[펌] 『IT KOREA 5대 미래전략』발표

◈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9.2일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위원장 : 곽승준) 5차 회의(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국가 제1의 성장동력인 IT산업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종합적인 미래비전과 실천전략이 제시되었다.

- 지식경제부장관, 방송통신위원장 등 관계부처 장관, IT관련 산․학․연 관계자 1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보고회에서는,

-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IT산업에 대한 미래지향적이고 포괄적인 청사진을 기초로 “IT가 곧 미래 한국의 힘”이라는 인식 하에, 정부와 민간이 이같은 비전을 함께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세부전략과 구체적인 투자계획이 논의되었다.

- “IT산업의 미래비전”은 안철수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이, 그리고 “실천전략”은 지식경제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발표하였으며, 현대중공업, 삼성테크윈 등 민간기업들이 “기업 차원의 발전전략과 액션플랜”을 설명한 데 이어 참석자간 토론이 이뤄졌다.

◈ 주요 보고내용으로는,
- 미래의 IT는 종전의 ‘인간과 인간의 의사소통‘에서 ’인간과 사물간의 의사소통‘으로 확장되어 모든 것이 네트워크화(만물지능통신망)되는 등 삶의 방식이 획기적으로 바뀌고, 또한 다른 산업과 융합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할 것이므로

- IT가 미래 성장동력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IT융합, S/W, 주력IT, 방송통신, 인터넷 등 5대 핵심전략을 추진하기로 하고,

-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은 향후 5년간(2009-2013) 189.3조원(정부 : 14.1조원, 민간 : 175.2조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다.

※ 민간 투자규모는 160여개 IT기업(IT전체 생산액의 93%)의 실제 투자계획을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가 조사한 것임

◈ 5대 핵심 전략은 IT자체 역량 고도화와 다른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이 동반성장하는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10대 IT융합 전략산업 : 조선, 에너지, 자동차 등 10대 전략산업 창출

- 자동차 등 산업융합 IT센터 설치를 확대(09년 3개 → 12년 10개) 하고 국가 SOC에 IT기술을 접목한 「지능형 인프라 구축 마스터플랜」을 수립(09년말)

- 융합 경쟁력의 원천인 시스템 반도체를 세계 일류수준으로 육성

② 산업경쟁력 원천으로서 SW : 글로벌 수준의 SW기업 육성

- SW장학생 선발 등을 통해 차세대 SW리더를 양성하고 “SW공학센터”를 설립(‘09년 9월)하여 품질경쟁력 강화

- 휴대폰, 스마트폰 등에 사용되는 “개방형(Open Source) 모바일 OS 개발” 등 새로운 SW Flagship 프로젝트를 민관 공동으로 추진

- 불합리한 시장 구조를 혁파하기 위해 SW분리 발주를 의무화하고 불법복제에 대한 강력한 단속 실시

③ 주력 IT의 세계적 공급기지 : 3대 품목(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세계 1위 달성

- 민관 공동의 차세대 메모리 R&D를 추진하고 차세대 디스플레이 및 이동통신 특허 및 표준을 선점

- 대기업의 구매와 연계한 R&D 등을 통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LED, 방송, 네트워크 등 5대 장비산업에서 중핵기업 육성

④ 편리하고 앞선 방송통신서비스 : WiBro/IPTV/3DTV시장의 조기 활성화

- 와이브로망 사업성을 제고하고 효과적인 전국망 구축을 추진하며, 2010년까지 모든 교실, 병영생활관에 IPTV를 연결

- 2012까지 아날로그방송을 디지털 TV방송으로 전환하고 2011년 대구 세계육상선수권 대회를 계기로 3DTV 실험방송 실시

⑤ 더욱 빠르고 안전한 인터넷 : 안전한 초광대역 네트워크 구축

- 2012년까지 현재보다 10배(1 Gbps) 빠른 초광대역 네트워크 구축하고 미래 인터넷 개발에 본격 착수

- 세계 최고수준의 사이버테러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정보 보안산업을 적극 육성

◈ IT KOREA 미래전략 실행을 위해 정부와 민간은 향후 5년간(2009-2013) 189.3조원(정부 : 14.1조원, 민간 : 175.2조원)을 투자해 나가기로 하였다.

- 정부는 투자금액 14.1조원 중 12.6조원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였고,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 확충을 통해 새로이 1.5조원의 재원을 마련하여 IT융합, SW, IT장비, 방송통신서비스(디지털전환 등) 분야 중소기업 지원에 집중 투자하기로 하였으며,

※ 구체적인 투자계획은 재정당국과 협의․조정

- 정부의 투자에 대응하여, 민간도 175.2조원(설비 : 109.7조원, R&D : 65.5조원)을 투자하여 우리 IT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민간투자액은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가 160여개 IT기업(IT전체 생산액의 93%)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국내 최초로 IT분야의 민간 투자계획을 조사)

◈ IT 5대 핵심전략의 추진으로 제조, S/W, 서비스 등 IT산업의 각 부문간 균형된 발전이 이루어지고, 미래 한국 경제의 성장을견인(2013년 잠재성장률 0.5%p 상승 예상)할 것으로 기대된다.

풍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