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친구되기

내년에는 70억원을 들여 강북 지역의 140개 학교에 우선적으로 설치된다. 초.중.고교의 낡은 책걸상 교체와 화장실 개선사업도 내년에 시작해 2010년까지 계속된다. 이 사업도 강북 지역 학교에서 먼저 시작된다. 또 내년에 네 곳을 시작으로 2009년까지 모두 12개의 지역치매센터가 들어선다. 지역치매센터에는 전문의,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상주해 65세 이상 노인과 중증 치매 노인에게 치매 예방, 조기검진, 치료, 재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울시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7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7.2% 늘어난 16조9700억원이다.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서울의 브랜드 가치 제고▶도시경쟁력 강화▶시민 삶의 질 향상▶시정(市政) 신뢰도 향상이다.

서울시는 예산안을 이날 시 의회에 제출했으며 다음달 15일 본회의에서 확정된다.

◆ 강북 부활, 대기 질 개선=올해보다 예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분야는 오 시장의 대표적인 공약인 대기 질 개선 사업이다. 지난해보다 52% 증가한 1954억원이 배정됐다. 천연압축가스(CNG)버스로 시내버스를 교체하고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해 노후 경유차의 공해를 줄이는 데 1811억원을 투입한다. 도로 물청소를 위한 급수전을 설치하는 데도 39억원이 쓰인다.

강북 부활을 위해선 2542억원이 편성됐다. 강북 부활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은평뉴타운과 길음뉴타운 내 자립형 사립고 부지를 매입하는 데 1375억원을 배정했다. 서울시의 목표대로 2008년에 두 자사고가 개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동대문운동장 공원화에 따른 대체 야구장 건립, 세운상가를 중심으로 한 남북 녹지축 조성에도 각각 171억원, 100억원이 투입된다.

서울 동북부 교통난 해소를 위한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월계1교~의정부 우성삼거리)에 350억원, 세종광장 조성을 위한 설계.공사비로 63억원이 배정됐다.

재개발이 끝나 교통난을 겪고 있는 관악구 난곡 지역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유도고속차량(GRT) 건설이 본격화된다. 2008년 6월까지 현재 2~4차로인 도로 폭을 6차로로 확장하고 정거장 6개와 차량기지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공사비 2538억원 가운데 내년에 832억원이 투입된다.

◆ 복지 개선 강조=사업분야별로 가장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분야는 사회복지 분야다. 모두 2조3136억원이 투자되며 지난해보다 11.5% 늘어났다.

치매.중풍을 앓는 차상위 계층 노인들이 집에서 보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돌보미 바우처' 제도를 시행하고, 이들이 노인 요양시설에 입소하면 월 22만~30만원의 이용료를 지원한다.

또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대상자가 도시 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70% 이하 가정에서 평균소득 100%로 확대돼 올해에 비해 2만4000명이 늘어난 7만4000여 명의 아동이 보육료를 적게 내게 된다.

◆ 신 성장동력에도 투자=문화.관광.IT.패션 등 성장 동력 사업에도 재원이 많이 들어간다. 문화.디지털 청계천 구축에 24억원, 상암동 DMC(디지털미디어시티) 개발에 675억원, 공릉 NIT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130억원, 동대문운동장 내 디자인콤플렉스 조성 등 패션.디자인 산업에 132억원이 투자된다.

남산 팔각정과 주변 성곽, 계단 산책로 등에 조명을 설치하는 등 남산 관광 자원화 사업에 29억원이 들어가고 하이 서울 페스티벌, 도시 갤러리 프로젝트, 국제 B-보이 경연 등 관광상품 개발과 서울 마케팅 추진에 318억원이 쓰인다.

신준봉 기자 inform@joongang.co.kr

[내 손안에 정보 조인스 모바일 2442+ NATE/magicⓝ/ez-i]

[ⓒ 중앙일보 & Join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빈곤추방 여성노동권 확보 부산희망본부'　

 여성계에선 올해 초반부터 여성운동의 중점 목표를 '여성의 빈곤화 탈출'에 맞추고 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빈곤의 여성화 해소 운동본부'를 전국 단위로 출범시켰고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또한 부산을 비롯해 9개 시·도에 '빈곤추방 여성노동권확보 희망본부'를 꾸렸다.

부산여성회가 맡고 있는 부산 희망본부는 올해 4월 닻을 올렸다. 희망본부의 특징은 주체들이 직접 조직을 꾸려 본인들의 요구를 알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희망본부 소속으로 활발히 활동 중인 '한부모 자립지원센터'가 좋은 예.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서로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자아존중감 교육,자녀와 함께 하는 캠프,자녀 의사소통훈련법 등의 프로그램과 한부모 커뮤니티 등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전국가정관리사협회와 공동으로 운영 중인 '돌봄 서비스' 활동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저소득층 가정에 가사 서비스와 보육 서비스,노인돌봄 서비스 등을 무료로 제공,여성가장과 빈곤층 여성들의 경제적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다.

빈곤층 여성들의 안정적인 자립 지원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연계 사업도 희망본부의 주요한 활동이다. 여성들의 어려움을 함께 의논하는 상담 전화를 개설했으며 개인 상황에 맞는 일자리와 취업 훈련 프로그램을 연계시키고 있다.

현재는 실직여성가장들을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사업을 준비 중이다.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진로 찾기부터 영업 및 상품판매원 교육,정보화교육 등이 진행될 예정이며 실직여성가장들의 취업 현황 모니터 사업도 진행할 계획이다.

051-506-2591. 김효정기자

- 지역의 빛으로 독자의 희망으로 (부산일보 창간 60년) -
- Copyrights ⓒ 부산일보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31일 부산시 여성센터 '빈곤의 여성화 극복과 대안찾기' 토론회 미리보기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여성의 노동력은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강조된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사회 빈곤층 중 여성의 비율은 가속화되고 있으며 특히 여성 가장들은 가족에 대한 돌봄 노동,경제적인 어려움,사회적인 편견 등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부산시 여성센터가 빈곤의 여성화 극복을 위해 나섰다. 31일 여성센터 대강당에서 열릴 '빈곤의 여성화 극복과 대안 찾기' 토론회의 내용들을 미리 들어봤다.

# 돌봄 노동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 절실

우리나라 제2의 도시 부산. 그러나 여성의 빈곤과 관련된 지표들은 부끄러운 수준이다. 2005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7대 도시 중 부산은 인구 대비 가장 빈곤한 상황에 처해 있다. 부산 여성 가장 가구의 39%가 월평균 소득이 50만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여성 가장의 94.1%가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중위권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113만원 이하인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 가장 가구의 어려움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빈곤의 여성화 계기는 무엇일까. 부산대 사회조사연구소 허미영 박사는 주요 원인으로 이혼,사별,사업실패에 의한 남편의 경제력 상실 등을 들고 있다. 남성 빈곤의 계기가 개인적인 사고나 질병,사업실패 등인 반면 여성들은 경제를 뒷받침하던 남편의 문제로 인해 빈곤화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제한이 빈곤의 여성화를 가져오게 한다. 가족에 대한 돌봄 노동의 수행 등으로 여성은 애초부터 경제력 확보에 대한 제한을 가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허 박사는 또 하나 눈여겨봐야 할 요소로 '결혼 관계의 왜곡'을 지적하고 있다. 빈곤한 남편 혹은 성실하지 못한 남편과의 결혼은 여성이 빈곤하게 되는 주요 이유가 되고 있다.

결국 여성의 빈곤화는 현재 사회적 약자로서 여성의 지위를 드러내는 것이고 여성이 빈곤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가족 돌봄 노동에 대한 사회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대안으로 여성의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직업 훈련의 활성화를 제시했다.

# 일자리 창출, 안정적인 경제활동 요구

토론회의 2부에선 구체적인 실천 사례들이 소개됐다. 첫번째 발표자로 나선 부산여성가장 희망센터 김춘희 팀장은 "여성 가장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이 우선적이다. 동시에 정서적인 어려움에 대한 도움도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여성 가장을 보는 사회적인 편견 때문에 많은 여성 가장들이 우울증과 정서적인 곤란을 호소하고 있다는 것.

김 팀장에 이어 북구희망터자활후견기관의 박정향 실장과 부산진구 여성인력개발센터 구명숙 관장 역시 여성의 일자리 창출과 운영의 실제 사례들을 덧붙이며 여성의 빈곤 탈출에는 국가 차원에서 고용의 안정과 평균의 임금을 보장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산시 여성센터 051-634-5550. 김효정기자 teresa@busanilbo.com
- 지역의 빛으로 독자의 희망으로 (부산일보 창간 60년) -
- Copyrights ⓒ 부산일보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