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친구되기

정부가 추진 중인 근로소득지원세제(EITC)는

 연간 총소득 1700만원 이하인 근로자 가구에

 대해 연간 최대 8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용역보고서가

나왔다.

또 EITC 수혜자는 18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부양하고 자기 소유 주택이 없어야 하며

일반 재산이 1억원 이하인 경우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EITC란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소득이 최저생계비(4인 가구 기준,월 117만원)

의 120% 수준인 차상위 계층에 현금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한국조세연구원은 2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EITC 실시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재정경제부의 의뢰로 작성한

‘우리 현실에 맞는 EITC 실시 방안’이라는

제목의 용역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EITC는 1단계(2007∼2009년)

무주택자이면서 18세 미만 자녀 2명을 둔

 근로자 가구,2단계(2010∼2012년) 자녀 1인 이상을 둔 근로자 가구,3단계(2013년∼) 자녀 1인 이상을 둔 자영 사업자와 특수직 사업자(보험모집인,골프장 보조원 등),4단계 무자녀 가구 등으로 확대 실시된다.

EITC 적용 여부의 결정 기준인 총소득은

비과세 소득과 일시·우발적 성격이 강한

퇴직소득·양도소득,필요 경비를 제외하고 과세소득만 합산해 산정한다. 다만 소득 구간별 급여액을 산정할 때는 종합소득이 아니라 부부의 근로소득 합산액이 기준이 된다.

구간별로는 연간 근로소득 800만원 이하의 경우 소득액의 10%를 지급하고 근로소득 800만∼1200만원은 80만원 정액,1200만∼1700만원은 80만원 정액에서 소득액의 16% 비율만큼을 줄이면서 1700만원에 도달하면 ‘제로’가 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연간 근로소득 300만원 가구는 30만원,1000만원 가구는 80만원,1400만원 가구는 48만원,1500만원 가구는 32만원을 각각 지급받게 된다.

1단계 EITC 수혜 대상은 31만 가구,필요 예산은 1500억원으로 예상되며 2단계는 90만 가구·4000억원,3단계는 150만 가구·1조원,4단계는 360만 가구·2조5000억원으로 각각 추정됐다.

조세연구원은 소득이 최저생계비 미만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도 EITC 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는 좀더 검토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기초수급 가구 중 근로소득이 있으며 18세 미만 아동을 2명 이상 부양하는 가구는 전국적으로 5만5000가구에 이른다.

한편 재경부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업무보고에서 EITC 추진과 관련해“금년에 관련 법령을 마련해 1단계로 2007년 소득을 기준으로 2008년부터 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며 “우선 소득 파악이 가능한 근로자 계층부터 시행하고 소득 파악 정도를 봐가면서 사업자 등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또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의 소득자료 확보를 위한 인프라를 강화하고 직종별 특성에 적합한 소득 파악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영세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세 부담 경감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아울러 재경부는 농·어업용 면세유의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과 유가보조금 부정 환급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정부, `2007년 국민과 함께하는 업무보고'..독거노인에 복지연계 서비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정부는 올해부터 66세에 달한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 노년층이 건강위험요인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또 전국에 생활지도사 7천 명을 배치해 홀로 사는 노인 15만 명에게 생활안전 및

복지연계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6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일산노인종합복지관에서 `2007년 국민과 함께하는

업무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노인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노인 일자리 참가자, 장기요양보험 수혜가족, 인터넷 공모로 선발된 노인 등

`국민참여단' 70여 명을 포함해 노무현 대통령, 보건복지부.재정경제부.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노동부 장관 등 민관 관계자 13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는 그간 부처별로 실시하던 연두 업무보고 관행을 바꿔 올해부터 정책 수요자 관점에서

하기로 하고, 첫 행사로 이날 노인정책 수요자 대상의 업무보고회를 열었다.

정부는 `건강한 노인, 든든한 노년, 활기찬 노후'를 주제로 열린 이날 보고행사에서

참여정부 4년 간의 노인정책 성과를 설명하고 올해 업무계획을 공개했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퇴직연금제도(2005년)와 역모기지제도(2006년 주택담보연금)를

도입해 노인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한 데 이어 내년 7월1일부터 65세 이상 노인의 60%인

 300만 명에게 시행 초기 약 9만 원을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제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힘쓴다는 계획이다.

또 취약계층 노인에게는 기존의 의치보철을 지원하고 건강보험료를 감면하는 외에

방문보건서비스와 가정간호서비스(심근경색 및 뇌졸중 환자 대상) 시범사업을 벌인다는

구상이다.

실질적인 정년연장이 가능하도록 올해 `정년연장.계속 고용장려금'을 도입하고,

노사교육과 임금 피크제 컨설팅을 지원하며, 임금 피크제 보전수당과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지급 등을 통해 고령자 장기근무 분위기 형성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이른바 `고령자 뉴스타트 프로그램'(고령 실업자가 공공부문 및 중소기업

 현장훈련에 참가해 해당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제도)를 비롯해 다양한 재취업

알선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노인 취업기회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노인시험감독관, 노인주유원 등 민간부문 일자리도 적극적으로 개발, 보급할 예정이다.

노인자원봉사축제를 개최하고 노인자원봉사 지도자를 양성하며,

고령친화 자원봉사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노인자원봉사를 노인의 적극적

사회참여활동 방식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치매와 중풍 등으로 고통받는 노인과 가족을 위해 2008년 7월 시행을 목표로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 도입을 추진하며, 치매예방과 조기발견.상담치료 서비스 확대를 위해

전국 보건소 치매상담센터에 치매상담 전문 상담원을 배치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올해에는 서민층 노인을 대상으로 재가복지서비스 이용시 월 25만원 상당의 이용권을

지급하고 요양시설 입소시 17만-35만원의 이용료를 지원키로 했다.

이밖에 과학적인 저출산.고령화 정책 연구개발을 위해 노화에 따른 신체적.정신적.사회적

문제 예방 연구를 담당할 `국립 노화종합연구소' 설치를 검토하는 한편 부정기적으로

이뤄지던 노인보건복지 실태조사를 3년 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s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