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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고령화 사회의 노인복지정책/김효겸 서울 관악구청장
[서울신문]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압축적 고령화’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다. 이 말은우리나라의 고령화사회 진입속도가 세계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65세 노인인구의 비율이 인구대비 7%에 달하면 고령화사회라고 한다.14%를 넘어서면 고령사회라고 일컫는다.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넘어가는데 걸린 시간이 프랑스는 115년, 스웨덴 85년, 미국은 72년이 걸렸다.
우리나라는 19년만에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라는 충격적인 예측이 나왔다. 앞서 경제적으로 부유한 선진국들에 비해 턱없이 짧은 준비기간이어서 국민들의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다.
이러한 불안감은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이다. 관악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은 3만 8006명으로 구 전체인구 대비 7.1%이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저소득 노인이 2231명으로 전체 노인의 5.9%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일선 자치단체장으로서 노인복지 정책을 수립하면서 ‘머물 곳’ ‘찾아가는 서비스’ ‘함께하는 서비스’ ‘지속적인 서비스’에 구정의 중점을 두고 있다.
머물 곳이란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가를 보낼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시설 없이 노인복지를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관악구에는 전문요양시설, 경로당 등 모두 114곳의 노인복지시설이 있다. 올해 경로당 2곳을 신축할 계획이다. 혼자 살기 어려운 노인을 위해 돌보미 바우처사업도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예산이 부족해 ‘머물 곳’을 더 늘릴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아무리 좋은 시설,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도 노인들이 이를 모른다면 그 혜택을 누릴 수가 없다. 이에 어르신건강도우미를 관내 경로당에 파견하고 있다. 주위의 무관심 속에서 불의의 사고를 겪는 노인들이 증가하고 있어 구에서 직접 의료사각지대를 찾아 개인별 맞춤형 진료 및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행정기관 단독의 복지서비스는 수혜자의 규모에서도, 서비스의 품질에서도 한계가 있다. 보다 많은 노인에게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은 물론 주민단체, 봉사단체, 각종 협회 등이 손을 잡고, 적재적소에 서비스를 배분할 수 있는 효율성을 갖춰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서비스가 필요하다. 저소득층 노인들이 겪는 어려움 중에는 소외감 등 정신적인 부분이 크다. 그래서 일회성 행사나 사업은 오히려 사회를 더욱 멀게 느껴지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상처를 아물게 하고 단절감을 극복하려면 꾸준한 관심과 애정어린 손길이 닿아야 한다.
이같은 정책이 노인복지의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다. 지역과 상황에 따라 적용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인복지정책은 어디까지나 노인들을 위한 것이라는 대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현장에서 끊임없이 노인들을 만나 목소리를 듣고 요구사항을 반영해 노인복지정책을 수립해야 하며, 또 수정해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도 ‘압축적 고령화’시대에 대비하는 예산을 확보해 미래에 대비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자원봉사자를 늘리고 협력단체를 구축해 더 많은 주민들이 노인정책에 관심을 갖고 동참하게 함으로써 ‘고령화’를 사회발전의 짐이 아닌, 또 다른 원동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김효겸 서울 관악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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