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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환자 진료비 부담 더 는다
이르면 하반기부터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서의 진료비는 200만원까지(6개월 기준)만 부담하게 되고,
만 6세 이하 취학 전 아동의 외래 진료시 내는 돈은 지금보다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게 된다.
그러나 감기 등 경증질환으로 약국이나 병·의원을 찾았을 때는 진료비의 30~50%를 내게 되는 등
지금보다 부담이 약간 늘어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7년도 보장성 강화계획'을 15일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이르면 하반기부터 현재 6개월간 300만원으로 돼 있는 환자 본인부담상한선이
200만원으로 낮아져 진료비 부담이 크게 줄게 된다.
예컨대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항목에서 600만원,비급여 항목에서 300만원 등 총 900만원의 진료비가
나왔을 때 지금은 환자 부담이 600만원이지만 앞으로 500만원만 내면 된다.
이 같은 조치로 11만명이 연간 1250억원의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아울러 4분기부터는 임신 후 출산까지 받는 각종 진찰들이 전액 무료로 전환된다.
현재는 초음파검사나 양수검사 등이 건보 적용을 받지 못해 전액을 임신부가 부담하고 있다.
미취학 아동들에 대한 건강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4분기부터 281만명에 달하는 미취학 아동들을 대상으로 청력검사 신체계측 혈압측정 발달검사
구강검사 등 시기별 건강검진이 무료로 실시되며,이들이 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때는 어른들의
반값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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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학회> "한번 가난해지면 벗어나기 어렵다" | |
| [연합뉴스 2007-02-13 06: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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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한국사회에서 '가난'의 구조가 점차 굳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단 빈곤층이 되면 가난에서 탈출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진다는 얘기다. 조용수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과 김기승 국회예산정책처 경제정책분석팀장은 13일 '세대별 빈곤 진출입 결정요인 연구' 논문에서 2000~2004년 전체 및 세대별 가구의 빈곤 진출입 실태 조사 결과를 소개했다. 이 논문은 이날부터 14일까지 진행되는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논문에 따르면 '상대 빈곤' 상태에서 1년만에 벗어난 이른바 '빈곤 탈출' 가구의 비율은 ▲ 2000→2001년 38.1% ▲ 2001→2002년 38.4% ▲ 2002→2003년 30.1% ▲ 2003→2004년 26.5% 등으로 2003년 이후 빠르게 하락하는 추세다. 이 조사에서 '상대 빈곤' 가구는 총소득이 전체 표본 중간소득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로 정의됐다. 반대로 1년만에 '상대 빈곤' 상태에 접어든 '빈곤 진입' 가구의 비율 역시 ▲ 2000→2001년 11.0% ▲ 2001→2002년 9.3% ▲ 2002→2003년 7.8% ▲ 2003→2004년 8.2% 등으로 계속 낮아졌다. 두 저자는 논문에서 "빈곤 진입 비율이 낮아지고는 있지만 빈곤 진입 자체가 계속 되는 가운데 빈곤 탈출 확률이 동반 하락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 사회의 빈곤층 저변이 계속 확대될 뿐 아니라 한번 빈곤 상태에 빠지면 좀처럼 벗어나기 힘들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특히 가구주가 60대 이상인 '고령 가구'의 빈곤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기간 고령 가구 중 75%가 한 번 이상 빈곤 상태를 경험했고, 5년 내내 빈곤층에 속한 고령 가구의 비율도 26%에 달했다. 더구나 이들 고령 가구의 '빈곤 탈출' 비율은 같은 기간 젊은 층에 비해 낮은 것은 물론이고, 2000~2001년 23.7%에서 2003~2004년 16.5%로 크게 떨어져 빈곤 고착 현상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저자는 "고령 빈곤 가구의 경우 자력으로 빈곤에서 탈출할 가능성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만큼 고령자에 대한 취업기회 확대 노력과는 별개로 공공부문을 통한 재정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 청소년 58% 방과후 여가시간에 ‘사교육’ |
| 국가청소년위, 실태조사 결과 … ‘교류활동’ 선호도 높아 |
방과후 여가시간에 사교육을 받으러 다니는 청소년이 57.9%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15.9%의 청소년은 ‘그냥 집에 있는다’고 응답했고, ‘게임을 한다’는 청소년도 10.2%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청소년활동 참가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결과는 국가청소년위원회(위원장 최영희)가 전국의 초·중·고교 청소년 32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소년활동참가실태조사에서 밝혀졌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방과 후 보호자 없이 혼자 지내는 날은 매주 평균 2일 정도였다. 또한 쉬는 토요일에 주로 혼자 지낸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초등학교 4학년의 경우에는 전체 응답자의 6.8%를 차지했으며, 나이가 많을수록 더 많아져서 고등학교 2학년에서는 18.4%에 달했다. 전체적으로 청소년 응답자의 9.2%는 노는 토요일에 혼자 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국가청소년위원회는 “늘어나는 청소년여가시간을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의 조사결과 청소년 대부분이 연간 1회 이상 활동에 참가(91.9%)하고 있으며, 평균적인 만족도는 비교적 높으나(75%) 자치활동·학교 CA활동 등은 상대적으로 가장 낮았다. 청소년의 활동 만족도를 활동형태별로 살펴보면 국제교류활동에서 가장 높았으며(7점 만점 에 5.58점), 주말야외체험활동과 체육 강좌가 그 다음으로 높았고, 공연·전시 관람 활동의 만족도는 중간에 속했다(5.27점). 만족도가 높은 활동의 공통점은 다양한 실제 체험을 통해 이전에 접하지 못했던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는 활동이며, 상대적으로 가장 만족도가 낮은 활동은 자치활동(4.82점)과 학교CA 및 체험학습 프로그램(4.96점)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경험의 폭을 넓히는 실제 체험활동프로그램을 원하고 있으며 그런 프로그램에 더 만족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주5일제 수업이후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횟수가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는 응답이 전체응답의 과반수(62.5%)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늘었다’는 응답(27.5%)이 ‘줄었다’는 응답(10.0%)에 비해서 두 배 이상 많음을 볼 때, 주5일제 수업이 청소년활동의 활성화에 충분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결과는 특히 고학년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청소년 활동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이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확산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제임을 보여준다.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활동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청소년시설의 확충, 청소년단체 활성화를 추진하고, 단기적으로는 공모를 통한 청소년활동프로그램 다양화 및 청소년종합정보제공 시스템(www.all4youth.net)의 활성화를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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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의료보장 ‘헛구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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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한 채 치료를 받은 차상위계층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
보험료 미납으로 얼마 되지 않는 급여마저 압류당하면서 생계까지 위협받고 있다. 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 등 구조적인 문제점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말한다.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건보료 장기 체납으로 보험혜택을 제한받은 가입자는 136만가구,267만명으로 추정된다. 복지부는 전 국민의 5.5%선인 263만명으로 보고 있다. 장 의원측은 이 중 체납상태에서 진료를 받아 보험료는 물론 진료비까지 환수당할 대상은 48만가구,78만명가량 된다고 말한다. 이들 대다수가 기초생활 보장과 의료급여 혜택에서 벗어난 차상위계층이란 설명이다. 이는 보험료 장기체납으로 인한 급여제한자가 전체지역가입자의 20%가량으로 ‘전국민 의료보장시대’를 무색케 한다. 근근이 생계를 꾸리는 차상위계층이 장기체납자가 되면 가산금을 포함한 건보료를 납부하는 것은 물론 체납 중 발생한 진료비까지 환수당한다.‘압류’‘공매·채권추심’ 등도 감내해야 한다. 주부 안모씨는 “남편의 사업부진으로 보험료를 체납한 뒤 가산금까지 월 70만원의 최저생계비 중 50%를 압류당했다.”면서 “앞으로 ‘기타징수금’까지 내야 한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측은 “개별 건수를 구분하는 것도 어렵고 고의체납을 막기 위해 일단 고지하면 체납처분을 내린다.”며 “만성적자인 건보의 재원 마련을 위해 ‘기타징수금’ 등 이중부과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18개월간 805만 1440원의 보험료를 체납했지만 보유재산과표액만 30억원에 이르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예도 있다고 말한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체납자 중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255명)와 고액 체납자(3만 7649가구)를 분리해 관리하기로 했다. 압류재산의 권리분석뒤 가치가 떨어지는 가구는 보험료를 덜어주고 저소득 체납자는 ‘결손처분’으로 탕감해 준다는 설명이다. 장 의원실 김봉겸 보좌관은 “압류 뒤 결손처리를 해준다지만 생계수단을 압류당한 서민들이 1년 이상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다.”며 “결손처리 대상을 파악해 구제하는 예는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2004년과 2005년 한 차례씩 일괄적으로 결손처리해 준 것이 고작이다. 건보공단측은 “보험급여비 전액 환수 등에 따른 문제점이 적지 않아 올 하반기부터 차상위 계층에 대해 개별건으로 관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도 “올해 4조 7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조 1000억원 가까이 의료급여 혜택을 넓혔지만 여전히 미진하다.”며 “장기적인 정책으로 풀어 나가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차상위계층이란 극빈층 바로 위 계층을 이른다.‘잠재빈곤층’으로 소득액 기준으로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에 들어가지 못하거나 자신을 부양할 연령대의 가구원이 있어 대상에서 제외된 ‘비수급 빈곤층’을 합쳐 부르는 말이다. 통상 차상위계층은 4인가족 기준 월 소득액이 최저생계비의 100∼120%에 해당한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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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취약계층을 빈곤계층 혹은 빈곤위험계층으로 규정하고, 취약계층 여성정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취약계층은 어떠한 이유에서든 자원배분에서 소외되고 배제되어 이미 빈곤하거나 혹은 빈곤할 위험에 있는 여성 집단으로 정의한다. 여성빈곤 문제는 노동시장 유연화, 고령화, 가족구조 변화 등 사회 환경 변화와 맞물려 심각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첫째, 취약계층 여성의 정의, 유형화 및 대상 규모를 추계하여 정책설계 및 계획에 필수적인 정책대상 집단의 규모와 비용을 추산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시한다. 둘째, 성 주류화 및 사회적 배제라는 구조적이고 통합적이며 다층적인 관점을 통해 취약계층 여성정책의 발전방향과 틀을 제시한다. 셋째, 여성 한부모가구, 여성장애인, 여성노인 등 대표적인 취약계층 여성 집단에 대한 정책과제 개발 및 정책발전 방향에 대한 로드맵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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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가인적자원개발종합정보망>
자료원문은 http://kasw21.or.kr/way-board/way-board.cgi?db=KASW_INFOSHOP&j=v&no=217&pg=1
저소득층 청소년 지원 “더 촘촘해야”
공부방·상담서비스 인력부족 한계
지역아동센터 선정기준도 ‘들쭉날쭉’
급식비나 등록금 면제 수준에 머물던 빈곤 어린이·청소년 정책이 몇해 전부터 한두 가지 의미있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정책들이 아직 초기 단계에 불과한데다 인적·물적 자원 부족으로 전반적인 필요를 충족시키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은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이다. 정부가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해 2003년부터 도입한 정책으로, 2008년까지 1637억원을 투자해 전국 100개 지역에서 빈곤 청소년들을 위한 학습·상담·보호 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까지 전국 30개 지역에 163명의 ‘지역사회교육전문가’가 파견됐다.
가령 서울 노원구의 상계제일중학교에 파견된 강현옥 지역사회교육전문가는 빈곤 청소년을 위한 ‘방과 후 교실’이나 상담 서비스 등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대학생과 주민 자원봉사자 등을 섭외한다. 그는 “학교에서뿐 아니라 이 지역 사회복지관, 공부방, 주민자치센터, 보건소 등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빈곤층 청소년, 어린이에 대해 통합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영국에서 빈곤지역 청소년을 위해 ‘교육행동지역’을 지정하는 제도를 본뜬 이 사업은 빈곤 청소년을 위한 최초의 본격적인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많은 학교들이 아직 소극적이다. 서울의 경우에는 시교육청이 이 사업 자체에 대해 시큰둥한 게 걸림돌이다.
틀은 어느 정도 갖췄지만, 지역사회교육전문가, 상담교사 등을 맡을 만한 인력이 부족해 프로그램을 알차게 꾸리기 힘든 경우도 많다. 이지혜 한림대 교수(교육학)는 “좀 더 촘촘한 보호망을 설치하기 위해 관련 프로그램과 인적 자원을 개발하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 하나의 정책은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지역아동센터는 기존에 민간 차원에서 지역별로 꾸려져온 ‘공부방’과 비슷한 기능을 담당하는 곳으로, 빈곤층 어린이·청소년들에게 방과 후 보호와 교육을 제공한다. 2004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올해 98억원의 예산으로 지역아동센터 902곳을 지원했다. 내년에는 예산을 206억원으로 늘려 1800여곳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렇게 해도 지역아동센터 한 곳에 돌아가는 액수는 한달에 200만원 정도다. 이전의 공부방들이 국비 지원 없이 개인 후원금 등으로 버텨온 것에 견줘 볼 때 200만원은 ‘가뭄의 단비’ 같은 돈이지만, 사회복지사와 조리사를 고용하고 급식을 위한 식재료 준비, 방과 후 교실 프로그램 운영 등을 하려면 턱없이 부족하다.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대표인 조순배 목사는 “많은 학생들이 학원을 갈 때 남겨지는 빈곤층 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전국적으로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며 “도시의 경우, 동마다 적어도 한 곳씩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태 기자 kkt@hani.co.kr
| "구리시에 청소년정책 만들거에요" [교육청소년] [인터뷰]청소년 사회참여 자치기구, 구리시청소년차세대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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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기 좋은 우리지역을 위해 청소년이 직접 나선다?
구리시청 사회진흥과 소속 청소년자치기구인 구리시청소년차세대위원회(이하 구차위)는 청소년 중심의 시책추진을 위해 만 14세 이상 24세 미만의 청소년으로 구성돼 있다. 올해로 5기를 맞이한 구차위는 지금까지 5기위원만 45명인 대규모 조직이다. 구차위는 위원들이 직접 회칙을 제정하고, 운영예산을 기획하는 집행하는 하는 등 청소년이 주체가 돼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구리시 청소년을 대변하며 청소년 시책제시, 건전한 청소년 문화행사 육성, 정기적인 지역사회 봉사활동 참여, 청소년 권리증진 활동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구차위는 올해 한해만 별빛축제, 워크숍, 청소년 락콘서트, 중국교류, 장애우 문화체험, 청소년 거리축제, 청소년권리증진 캠페인 등 그에 걸맞는 사업을 진행했다.
대한민국의 모든 중·고등학생이 그러하듯 구차위에 소속한 위원들도 빡빡한 학교생활과 입시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는다. 회의가 있는 날이면 학원수업도 빠지고 주말약속도 미루고, 때로는 ‘공부안하고 청소년권리 찾아 줄때느냐’면서 핀잔도 듣지만, 청소년이 직접 나서서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청소년의 권리를 높이겠다는 의지로 지난 5년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올해는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선정한 2006최우수청소년운영위원회상을 시상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청소년을 구차위로 이끈 힘은 어디에 있을까? 지난 2일 구리시청소년수련관에서 구차위 위원 8명과 유쾌한 만남을 가졌다. 우태희(5기위원장/구리 인창고2), 김희연(구리여중3), 김효주(정보분과장/구리여중3) 최승희(서기/구리여고2) 이효준(고문위원 부위원장/인창고3), 김진(서기/교문중3), 공민주(총무/구리여중3), 김찬현(구리중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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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발달지원계좌 도입…복지부 사회투자정책 4대역점과제 발표 | |
| [쿠키뉴스 2006-08-21 16: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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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내년부터 시설아동이나 소년소녀 가장 등에 대해 정부 및 민간 후원금으로 월 6만원씩을 적립해 성인이 돼 적립금을 사용케 하는 ‘아동발달지원계좌(CDA)제도’가 도입된다. 또 전국에 고령친화형 지역특구 설치 방안 등이 추진된다.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사회투자정책 4대 역점과제’를 발표했다. ◇CDA 제도 도입=CDA는 일단 시설보호아동,소년소녀가장 등 보호 필요 아동 3만7000명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실시된다. 2008년부터는 이 시점 이후에 출생하는 빈곤층 아동으로,2010년부터는 중산층까지로 확대하는 등 점차 대상자가 늘게 된다. 빈곤층은 부모와 국가가 각각 월 최다 3만원씩 1대 1 매칭비율로 18년간 적립토록 하나 중산층은 아동이 0세와 7세때 정부가 20만원씩,총 40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이 채택됐다. 적립금은 18세 이후 해당 아동의 학자금과 창업 지원금,취업훈련 비용,주거마련 비용 등으로만 사용되도록 제한된다. 저소득 임산부와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건강과 복지,보육,교육 서비스 및 부모에 대한 직업훈련과 고용촉진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희망 스타트’ 프로젝트가 가동된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저소득층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희망스타트 지원센터 32곳이 설치된다. ◇생애 전환기 일제 건강진단 실시=16세,40세,66세 연령층 전원을 대상으로 ‘생애 전환기’ 일제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16세 청소년들은 흡연·비만 등 생활습관 개선과 학습장애·자살충동·게임중독 등 정신건강 진단 및 상담을 받게 된다. 40세 성인은 암과 심·뇌혈관 질환 발생위험도 측정 등 건강위험평가와 금연·절주·비만 등 5개 생활습관 개선 상담을,66세 노인은 치매선별 검사와 골다공증 검사 등 노인성질환 선별검사 등생애 주기별로 특화된 건강검진이 실시된다. 이 연령층 대상자는 188만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설치·운영,진단·영상·병리검사 등에 대한 표준 진단지침 개발·보급,건강 이상자에 대한 맞춤형 사후관리 제공 등도 추진된다. ◇고령친화형 지역특구 설치·운영=전국에 고령친화형 지역특구가 설치돼 노인적합직종에 노인 우선 채용과 고령친화상품 종합체험관 설치,고령친화적 교통환경 조성 등이 강구된다. 특구가 지정될 경우 토지이용 규제 완화 및 인허가 간소화 등으로 노인주택 단지 등 건설에 민자유치가 촉진되게 할 방침이다. 올 하반기부터 노인인구 30% 이상의 수퍼고령지역 14개 지방자치단체와 ‘고령화정책포럼’ 개최 등 공동 논의구조가 마련되고 내년 상반기 중에 공모를 통해 특구지역이 선정될 계획이다. 유 장관은 “소득은 없지만 저가주택을 가져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 노인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이들의 자산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며 “복지부 내에 ‘사회투자기획단’을 구성,다양한 정책대안을 개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모규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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