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친구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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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10등급 이하 고혈압 의심자 평균보다 6% 높아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는 저소득층에서 건강검진 결과 질환의심 소견이 많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검진을 잘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현애자 의원(민주노동당)에 따르면 지역가입자 기준으로 보험료 1만6천원 정도를 내는 10등급 이하의 저소득층의 건강검진 수검율은 지난해 22.1%였으며, 평균 보험료가 3만 5천원인 20등급 이하 계층의 수검율은 21.4%였다.

이는 지역가입자 평균 수검율 24.3%보다 낮은 수치이다. 또한 평균보험료 13만3천원인 51에서 60등급의 가장 높은 29.3%의 수검율과 비교하면 7~8% 낮은 결과이다.

한편 보험료 1만 6천여원 이하의 저소득층에서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는 51.5%로 평균 44%보다 무려 7.5%나 높았다.

특히 고혈압이 의심되는 환자가 소득 간 격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혈압의 경우 10등급 이하에서는 질환의심이 20.8%로 평균 13.8%보다 6%가량 높았다.
또한 고지혈증도 평균 6.5%보다 1.7% 가량 높았고, 기타 흉부질환 역시 2.6% 높았다.

건강검진 사업은 건강 이상 징후 또는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가급적 쉽게 치료하고 그에 따르는 진료비를 줄이는데 그 취지가 있다.
지역가입자 저소득층에서 수검율이 낮은 것은 소득이 낮은 계층에 건강검진 사업의 이 같은 취지가 효과적으로 적용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질환의심자가 더 많이 발견되는데도, 수검율이 낮기 때문에 질병으로부터 사실 상 방치된 저소득층이 그 만큼 많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현애자 의원은 “소득 격차가 벌어지는 사회양극화 심화에 따라, 의료의 이용에도 양극화가 발생하고 있다”며 “질병에 더 잘 노출된 저소득층의 특성에 맞는 정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출처 : 복지타임즈 2007.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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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지난해 선택적 복지비 2억1900만원…전년대비 2배↑

채수찬 의원,  "국민의 혈세로 과도한 혜택 받는 것 아니냐"

예금보험공사의 지난해 선택적 복지비가 2억1900만원으로 전년대비 2배가 넘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30일 대통합민주신당 채수찬 의원은 예보 국정감사에서 예보의 지난해 전체 복지비는 4억6300만원으로 2003년 이후로 복지비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이 중 2억1900만원이 선택적 복지비로 전년대비(9300만원) 증가폭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예보의 2002년 복지비는 3억6900만원, 2003년은 1억7700만원, 2004년 2억8300만원, 2005년 3억4200만원, 2006년 4억6300만원으로 2002년을 제외하고 2003년부터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같은 시기 선택적 복지비는 2002년 3700만원, 2003년 5600만원, 2004년 8500만원, 2005년 9300만원, 2006년 2억1900만원으로 매년 점점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2005년에 비해 지난해의 선택적 복지비가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채 의원은 이에 대해 "선택적 복지비는 일정한 금액 한도 내에서 직원이 기호에 따라 복지 항목 및 수혜수준을 선택할 수 있는 비용을 알고 있다"며 "복지 제도 증가에 따라 선택적 복지비의 증가가 늘어나는 것은 이해하지만 지난해 선택적 복지비의 증가폭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전체적인 복지내역도 증가세가 계속되는데 방만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며 "요즘 공사들의 방만한 운영에 대해 말이 많은데 공사가 행한 실적이나 책임에 비해 국민의 혈세로 과도한 혜택을 받고 있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이밖에 지난해 예보의 의료보조비(1800만원), 학자금(6400만원) 등이 전체 복지비에 포함됐으며, 상여금은 13억11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일보 10/30 최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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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건강보험 전환시 2년간 7,248억 추가부담해야

건강보험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정부가 빈곤층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건보 가입자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건보문제가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보장을 의료급여 방식에서 건강보험 본인부담 지원방식으로 전환하려는 정부 방침이 결정된 가운데, 건강보험 본인부담 지원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향 후 2년 동안 7,248억원 가량의 추가부담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대통합민주신당 장복심(張福心․비례대표)의원에게 보건복지부(장관 변재진)가 제출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보험 전환 시 추가소요비용’ 서면답변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이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008년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실시 등 신규 보건복지분야에 재정투입을 위해서 차상위계층 의료급여환자를 건강보험 본인부담 지원방식으로 전환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렇게 되면, 내년부터 1만7,706명의 희귀난치성 질환자(1종 수급권자)를, 그리고 2009년에는 6만9,514명의 만성질환자와 11만3,766명의 18세 미만 아동(2종 수급권자) 등 총 20만986명이 연차적으로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될 계획이다. 이에 따른 건강보험 부담 액수는 2008년 2,755억원 그리고 2009년 7,248억원(누적)이 더 들것으로 추정했다.

문제는 7,248억원을 국민건강보험 재정에서 충당해야 하고 그 재원은 건강보험 가입자인 국민의 보험료로 부담해야 한다는 것. 이미 정부는 내부적으로 내년도 건강보험료를 사상 최고의 인상률인 8.6%로 결정한 바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장복심의원은 “정부가 추계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3%인 141만명, 잠재적 빈곤층이 3.8%인 179만명에 달하고 있다”면서 “참여정부 이후 건강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못해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는 국민이 60%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이어 “건강보험제도에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보험료와 의료비 부담 능력이 부족한 빈곤층의 상당수가 의료급여가 아닌 건강보험에 편입되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의료급여 대상 범위를 확대해야 하는데, 정부 정책은 오히려 국가 재원을 빌미로 거꾸로 가고 있다”며 제도의 부당함을 역설했다.

출처 : 데일리 2007.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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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하경찰서는 29일 사하구 소재 A애육원에서 1년 여간 동료 원생 B군등 5명을 성폭행한 C군등 2명을 성폭력 방지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원생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D씨등 2명과 이모군등 2명은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C군 등 2명은 지난 2006년 8월 초부터 2007년8월 중순께까지 B군 등 5명을 수십 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애육원 생활지도원인 D씨 등 2명과 선배원생인 E군 등 2명은 훈육을 한다며 원생 9명을 수십 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원생들 간에 성폭행과 폭행 피해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이를 방치한 애육원 원장 F씨와 사무국장도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뉴시스 10-30 강재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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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장관 장하진)는 우리 사회의 양성평등의식 확산을 위해 추진해 온 생애주기별 양성평등교육과정의 마지막 단계로 노인기 양성평등의식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생애주기별 양성평등 의식프로그램은 지난 2003년부터 일반국민 대상의 양성평등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 등 생애주기에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단계적으로 개발되어 보급되었다.

노인기 교육프로그램은 양성평등의식을 함양시킬 뿐만 아니라 고령화 사회의 새로운 인적자원인 노인들의 합리적 의사소통방법을 제시하고, 세대 간 이해증진에도 기여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남성 노인들의 경우 은퇴 후에도 가사분담에 대한 성 고정 역할이 여전히 강하게 존재하는 등 성평등의식이 여전히 결여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남성 노인들은 의사결정에도 배우자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일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고, 관혼상제 등 가정행사에서도 남녀역할의 비중을 여성에게 불평등한 기준을 그대로 인식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번에 개발된 「노인기 양성평등의식 교육 프로그램」은 노인 대상 양성평등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특징을 살펴보면, 노인교육 전문가, 일반노인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하고 관련 자료를 꼼꼼히 분석하여 우리 사회의 현실에 적합 하도록 설계하였다.(*심층면접 결과 별첨)

교육대상을 남녀노인, 세대간 공동, 청소년 등으로 세분화하여, 노인 자신 및 청소년 세대 이상 사회구성원들이 노인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노인들의 삶에 작용하는 불평등한 문화를 인식하도록 하였다. 특히, 여성 노인들의 경우, 낮은 학력, 약한 경제력, 사회 생활 경험 부족 등으로 자존감이 낮아 별도의 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할 계획이다.

고령화 사회를 맞아 노인의 활동영역을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 영역으로 확대하도록 하고, 합리적인 사회참여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노인기 사회참여의 의미를 상기시키고, 성별 역할에서 탈피한 사회 참여를 독려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는, 노인 자신의 사회참여 이외에 가정과 사회의 선구자로서 후손들의 진로와 사회생활에 관하여 성역할 고정관념 없이 올바르게 이끌어 줄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1회 다수교육, 소수 심화교육, 지역별 특성에 따른 교육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과정 편성이 가능하도록 각각의 프로 그램을 모듈화하여 교육상황에 따라 조절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농촌 등 많은 인원을 대상으로 1회 교육만 가능한 경우를 고려하여, 노인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두 시간 분량의 종합특강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노인복지관, 노인대학 등 연차적 교육이 가능한 환경에서 소수 (10~20명) 참가자를 대상으로 운영(8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각각의 프로그램을 모듈화하여 교육상황에 따라 조절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노인교육방법론에 입각한 시범교육을 통하여 현장 적용 가능성을 검증한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교육효과를 높였다. 교육방식에 있어 지식을 전달하는 강의식보다는 토론, 역할극 등 성찰과 경험을 중시하는 교육방법을 사용해 흥미 있는 교육으로 효과적인 의식의 전환을 꾀하고자 하였다.

그동안 여성가족부는 생애주기별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에 주력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들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여 각 지자체, 민간교육기관 등을 통하여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형태의 생애주기별 양성평등교육을 본격 시행하고 교육대상과 관련예산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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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로 유명한 스웨덴의 복지제도가 심각한 수준으로 악용되고 있어

스웨덴 정부가 혜택 신청자들에 대한 자격 심사 강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스웨덴 정부는 특별위원회의 보고서를 인용해

전체 복지예산의 6%, 금액으로는 47억 4천만 달러가

부정 행위나 제도 미비 때문에 잘못 집행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체 스웨덴 노동자 450만명 가운데 50만명이 치료 보조금을 받고 있는데

이들 중 단 1%만이 직장으로 복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권을 잡은 지 1년을 조금 넘긴 스웨덴의 중도 우파 정부는

다음달에 복지제도의 부실 실태를 점검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며

보고서를 토대로 제도 시행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보완할 에정입니다.

스웨덴 정부는 예산의 약 60%를 사회보장제도 유지에 지출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코리아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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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 100만명 시대에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사직률이 무려 10%가 넘는다고 한다. 김병호 한나라당 의원이 최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밝힌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사직현황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007년까지 신규채용인원 6916명 가운데 716명이 중도하차, 사직률이 무려 10.4%에 달했다. 특히 올해 새로 임용된 352명 중에는 6월까지 52명이 그만뒀다.

취업전선에서 좌절을 거듭하며, 절망만을 되새김질하고 있는 젊은이들이 속출하고 있는 ‘백수의 시대’에,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누구나 선망하는 공직을 과감히 버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해답은 자명하다.

1만여명에 달하는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은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도 복지서비스 대상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들의 복지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그렇지만 올해로 임용 20주년을 맞는 이들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처우에 대해서는 복지직 공무원의 충원과 다른 직렬과의 형평성 보장 등 개선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으나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해왔다.

국감자료에도 나타나 있듯이 사회복지직 여성공무원 중 유산을 경험한 경우가 132명에 달하고, 서비스 대상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치료받은 공무원도 41명에 이를 정도로 이들은 열악한 근무여건에 시달리고 있다.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실시 등 복지정책의 공급은 증가하고 국민의 복지서비스 욕구도 늘어 손길은 더욱 필요한데 인력충원은 더디다 못해 정원조차 채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이 인력부족에 따른 과부하 현상과 과중한 업무는 전문성 발휘는커녕 소진과 피로를 가져와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은 ‘직무 중도 포기’의 카드를 꺼내고 있다고 분석된다. 중도하차라는 최후의 선택은 자의에 위한 것이기보다, 일에 치이고 업무에 쫓기다 막다른 골목에서 두 손을 든 모양새라고 할 수 있으며 이들을 막다른 골목에 몰아넣은 것은 다름아닌 정부다. 정부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높은 경쟁률을 뚫고 공직에 진출한 ‘성공’을 포기하도록 유도한 혐의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전국 행정조직의 최일선에서 저소득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는 복지행정의 파수꾼이며, 사회안전망을 튼실히 하는 최후의 보루다. 이들의 사직과 소진은 국가적으로 낭비일 뿐 아니라 국민에게도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출처 : 복지타임즈 2007.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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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난방공사는 29일 경기 성남시청에서 금호아시아나그룹 및 성남시와 독거노인을 위한 ‘주거복지주택 건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주거복지주택은 성남시 옛 성남동사무소 부지에 지하 1층·지상 3층으로 건립되며 경로당·휴게시설·체력단련실 등과 전용면적 26.2∼32.8㎡ 규모의 원룸형 주거시설 19세대가 마련된다.

이 사업에는 총 14억원이 소요되며 지역난방공사가 사업 주관 및 건설비용(8억원),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건설비용(6억원), 성남시가 건립부지(574.6㎡)를 제공키로 했다.

지역난방공사는 주거시설의 에너지효율 극대화와 에너지비용 절감을 위해 첨단공법이 도입되는 ‘준 패시브하우스’(Passive House)를 적용할 방침이며 입주 노인들의 사회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제과점·카페·화원 등의 영업활동 장소도 마련할 방침이다. 다음달 중 공사에 들어가 내년 6월 준공할 계획이다.

파이낸셜뉴스 윤경현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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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치매노인단기보호소에서 3년간 자원봉사를 하면서 옴이 발생해 수용

자들은 물론 저도 옴이 옮아 큰 고생을 한 경험에 착안했습니다. 보건당국이 옴과

일반 해충에 차이를 두지 않아 제대로 구제가 되지 않고 옴 발생 사실을 쉬쉬하는

데 노인 인력을 방역사업에 활용하면 아주 효율적일 것입니다.”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3학년 김용현(25) 씨는 최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공모한

‘2007년 노인일자리 창출 아이디어 공모’에서 노인으로 구성된 ‘사회복지시설 진드

기 방역사업단’으로 29일 최우수상인 보건복지부장관상을 받았다.

김 씨의 아이디어는 사회복지 시설은 물론 일반 가정에도 저렴한 비용으로 방역 서비스를 할 수 있어 사업성이 있다는 심사평을 받았다.

▽톡톡 튀는 노인 일자리 아이디어=노인 일자리 창출 현상 공모는 지금까지는 없었던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내 노인 취업의 높은 벽을 뛰어넘어 보자는 취지로 2004년부터 해마다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253편의 아이디어가 접수됐으며 이 중 최우수상 1편, 우수상 2편, 장려상 5

편이 선정됐다. 김 씨의 제안 외에도 노인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톡톡 튀는 사업

아이디어들이 눈길을 끌었다.

이현승(37·사업·경기 부천시) 씨가 낸 ‘전철역사 자전거보관 및 대여사업’은 시민의

자전거 이용을 촉진하면서 차량 이용을 줄일 수 있는 아이디어로 평가됐다.

많은 사람이 전철이나 버스정류소까지 자전거를 타고 가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싶

어도 자전거 도난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꺼리고 있다.

이 씨는 “지자체가 전철역에 자전거 보관소를 마련해 보관해 주고 하루 1000원 정

도를 받는다면 자전거 이용자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보관료 수입만으로도 관리

가 가능하고 노인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유아원 0교시 교사 파견사업’도 눈길을 끌었다.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일하는 전미

현(경남 마산시) 씨는 여성 실업의 주된 요인인 육아 문제와 노인 일자리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해 보자는 아이디어를 냈다.

자녀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등원하는 시간이 대부분 오전 9시인 반면 직장의 출

근시간은 오전 8∼9시여서 자녀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아 여성들이 취업을 포기하

는 경우가 많다.

고학력의 노인을 단기간 훈련시켜 유치원 교사가 출근하기 전의 0교시 교사로 활용

한다면 맞벌이 부부도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고 노인들도 수입을 올릴 수 있

어 일석이조라는 것.

전 씨는 “노인 교사들의 수입을 유아들의 부모와 정부가 반반씩 부담한다고 하더라

도 정부는 적은 예산으로 사회적으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성공한 노인사업=노인 시험감독관, 노인 주유원, 아파트 단지 내 택배사업 등은

아이디어에서 사업으로 연결돼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노인 시험감독관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각종 기능사시험 등에 들어가는

시험감독관 2명 중 부감독관을 노인 일자리로 활용하자는 것.

우리나라에는 매년 1000만 명 정도가 각종 시험에 응시하는데 각 고사장의 부감독

관을 유관 직종 출신의 노인 중에서 활용하면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올해

의 경우 10월까지 시험감독관으로 파견된 노인은 연인원 2800여 명에 이른다. 이

들은 시간당 1만 원 안팎의 수고비를 받았다.

노인 주유원은 정유 4사와 협의해 주유소들이 노인을 채용토록 하는 제도. 현재

2700명이 일하고 있으며 월 7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

아파트 택배사업은 지난해 공모됐던 아이디어로 전국적으로 확산될 경우 노인 일자

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0월 11일 현대택배, 대한통운, 동부익스프레스, CJ GLS 등 국내 4

개 택배회사와 협약식을 하고 22일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갔다.

택배회사들이 아파트 가구별로 일일이 배송물을 전달할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거점

을 정해 단체 배송을 하고 가구별 배송은 노인들에게 하청을 주자는 것. 노인에게

는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택배회사도 처리 물량을 늘릴 수 있어 서로 이익이 된다

는 것이다.

택배시장 증가로 매년 배송물량이 20%씩 늘어 올해 8억5000만 개의 물량이 예상

되지만 배송 인력은 크게 부족하다.

강성추 노인인력개발원 팀장은 “노인이 하루 4∼5시간씩 한 달에 20일 일할 경우

40만∼50만 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노인인력개발원은 올해 중 수도권 50개 거점에서 노인택배사업을 시작해 200여 명

의 노인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2009년까지 전국의 500가구 이상

의 아파트 단지 5000여 곳으로 확대해 1만5000명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

다.

변재관 노인인력개발원장은 “고령화 사회를 맞아 일을 할 의사가 있는 건강한 노인

들에게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아이디어만 좋으면 얼마든지

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10/30 동아일보 정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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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부터 한 달 동안 기초노령연금 신청을 받는다. 출발부터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 제도이니만큼 신청과정에서도 이러저러한 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연금 최고액수가 고작해야 8만원 남짓이며 적게는 2만원 정도의 푼돈연금이라느니, 기존의 교통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어 억울하다느니, 지방자치단체들은 부담분 조달하느라 허리가 휜다느니 여기저기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런가하면 대리인을 통한 신청 절차가 까다로워 수급권자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고, 거꾸로 대리신청을 빙자한 사기사건도 발생한다는 소식도 있다. 대개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 노인들이 직접 신청하기도 불편하고 대리신청도 어려워 불만이 높은 것 같다.

일반적으로 권리성이 인정되는 급여는 신청에 의해 제공된다. 신청 자체가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인 것이다. 그러나 고령이거나 장애가 있는 대상자들은 자신에게 권리가 있다고 해도 그것에 기초한 신청행위를 하기 쉽지 않다. 우선, 객관적인 법상으로는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주관적으로는 권리의식이 없을 수 있고, 또한 건강상태나 지적인 상태가 서류를 작성하여 신청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 이런 경우 권리는 활자로만 존재할 뿐 살아서 움직이지 못한다.

그렇다면 권리행사가 어려운 이들을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은 대리신청, 출장접수 그리고 직권에 의한 신청일 것이다. 현행법에서는 친족과 관계인 등에 의한 대리신청은 허용하고 있으나 직권에 의한 신청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가족이나 친족이 없는 노인 또는 있어도 신청을 대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을 때 누가 대리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관계인이란 누구를 말하는가?

이에 대해 명확한 법적 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법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어르신들이 대리인을 통하여 연금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지역사회종합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등의 사회복지사를 활용하여 기초노령연금의 대리신청 또는 출장접수를 하게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민간기관의 사정이 넉넉지는 않겠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인하는 사회복지사를 신청 접수 업무에 투입하여 어르신들의 권리행사를 돕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대리신청을 미끼로 한 사기를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공인된 제3자로서 사회복지사의 활용을 권하는 바이다.

출처 : 복지타임즈 2007.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