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친구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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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가입자로 보험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해 자격을 박탈당했으나 납부한 보험료를 강제관리하고 있는 금액은 최근 4년간 22억4700백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로 가입자격을 상실했지만 이들이 납부한 보험료를 강제관리하고 있는 금액은 9만6000명, 1739억 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가지 도합 1761억원 관리)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재희 의원(한나라당)은 공단이 가입자도 아닌 국민의 보험료를 관리하고 있는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현재 국민연금법 제12조 제3항 제5호에 따르면 임의가입자는 연금보험료를 3개월 연체하면 가입자격을 상실하게 되어 있으며 가입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로 되면 가입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하지만 이들이 납부한 연금 보험료에 대해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이들이 65세가 될 때까지 관리한 이후에 돌려주겠다면서 되돌려주지 않는다는 것.

특히 장애로 인해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전락한 가입자와 자격 상실한 임의 가입자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전 의원은 설명했다.

이에, 전 의원은 “복지부가 일반예산의 장애 수당을 통해 소득 보전을 해주겠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장애로 인한 평균추가소요비용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최소한 국민연금을 납부한 적이 있는 중증 장애인 기초생활 수급권자에게는 장애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을 납부한 적이 있으나 현재는 가입자격을 박탈당한 임의 가입자이 납부한 연금 보험료를 국민연금공단이 계속 관리하는 것은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만을 키우게 되는 꼴”이라며 “이들에게는 그동안 납부한 연금 보험료를 돌려주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 뉴시스 2007.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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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집을 고쳐드립니다”

제주시가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사회 소외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사랑의 집 고쳐주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제주시는 사업비 3500만원을 들여 관내에 주거환경이 열악한 50가구를 대상으로 지붕 보수와 도색, 도배 및 장판 교체, 주방시설 교체, 전기·가스시설 점검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시는 한림읍연합청년회(회장 김장옥), 애월읍사랑의삼고리현장 봉사회(회장 김창일), 구좌읍기술자원봉사대(회장 윤은오) 등 8개 읍·면·동지역 자원봉사단 132명과 함께 민관합동으로 전개하고 있다.

읍·면·동에서 집 수리 희망가구를 직접 방문해 사실조사를 한 후 제주시가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고 전문기술을 가진 자원봉사자들이 노력봉사를 통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포근한 보금자리를 만들어 주고 있다.

제주시는 올해 사업대상 50가구중 26가구에 대한 수리는 이미 마쳤으며 나머지 24가구에 대해서는 올 겨울이 오기전인 오는 11월 중순까지 수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보다 많은 저소득 가구를 수리하기 위해 이 운동을 앞으로 관내 기업체 대표, 지역 유지 등 독지가들이 참여하는 후원회 구성 확대 및 지역주민들의 참여 분위기를 확산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 제주일보 2007.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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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이 운영중인 국민연금복지타운(청풍리조트)이 2000년 영업개시 이후 7년 동안 176억원의 적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충환 한나라당 의원은 "청풍리조트가 문을 연 2000년부터 2006년까지 벌어들인 순수익은 2억3800만원"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청풍리조트의 전체 투자비를 감안할 때 연간 20억원씩 벌어야하는데 수익이 적어 누적적자가 176억이 넘는다"며 "2년 연속 영업이익률이 10% 미만일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에도 계약을 연장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청풍리조트는 2000년 국민연금가입자와 수급자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휴식공간을 제공한다는 목적으로 땅값과 공사비 885억원을 들여 호텔 2개동 규모로 지어졌습니다.

권순욱 기자

출처 : 한국경제tv 200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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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장애인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거나 장애인끼리 강제 결혼시키는 등 이들에 대한 학대를 일삼아온 장애인 시설 원장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

경기도에 있는 한 장애인 복지시설. 몇 년 전부터 이 시설에서 생활해온 K씨 등 2급 여성 지체장애인 두 명은 그 동안 말 못할 괴로움을 겪어야만 했다.

당시 시설 원장이었던 A씨에게 수시로 성추행과 폭행을 당해왔다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이같은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A씨가 2급 지체장애여성을 홀어머니로부터 독립시켜 기초생계비를 받아 챙기기 위해 다른 남성 장애인과 강제 결혼을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게다가 A씨는 시각장애인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상습적으로 폭행을 일삼아 왔다고 인권위는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현직 원장인 B씨도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하거나 동조해왔다.

인권위는 "이곳 장애인 복지시설은 성폭행과 폭행, 지원금 횡령 등 온갖 범행이 한꺼번에 벌어진 곳"이라며 "A씨 등 전현직 원장을 검찰에 고발 조치하고 해당 시설을 철저히 감사할 것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한편 인권위의 이같은 발표에 대해 A씨는 모든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출처 : cbs 200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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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돈으로 떼우는 장애연금 대신 다양한 의료 및 재활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 정화원 의원(한나라당)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발생한 장애에 대해 지급받는 '장애연금 및 일시금'과 관련, 국민연금제도 상 현금지원 외에 다양한 의료 및 재활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정화원 의원에 따르면 2007년 8월 현재 장애연금 및 일시금을 수급하고 있는 가입자는 총 6만6000여명으로 이 중 85.6%에 해당하는 5만1824명이 한창 소득활동에 종사하고 있어야 할 30대 이상 60대 미만자로 나타났다.

이는 직업복귀가 가능한 장애연금 수급자에게까지 단순한 현금서비스만 지원되고 있어, 국민연금 제도가 추구하는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는 것이 정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로 장애 발생으로 연금 또는 일시금을 받고 있는 사람 중 소득이 없어 사업장이나 지역가입자에 재가입하지 못하거나 재가입했더라도 납부예외자로 분류돼 있는 비율이 장애 1급은 92%, 2급 82.5%, 3급 65.5%, 일시금을 받는 4급도 45.2%에 달했다.

즉 전체 73.8%의 수급자가 장애연금 수급 이후 특별한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재활서비스 등을 통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

정화원 의원은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장애가 발생한 경우 장애연금 의 지급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담서비스 및 재활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의원은 “독일을 비롯한 유럽에서는 연금운영 주체가 장애를 입은 수급자에게 의료 및 직업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 직업활동 재개에 성공한 가입자가 71%에 달한다는 보고가 있다"며 "국민연금공단도 지역가입자의 의료 및 직업재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근기자

출처 : 뉴시스 200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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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에 이어 2006년도에도 암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고액진료비 환자와 입원환자의 의료비 부담도 줄어들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한 「2006년도 건강보험환자의 진료비 부담 현황 조사」에 의하면, 2005년도에 비해 평균적으로 암환자는 4.9%p, 고액환자는 5.1%p, 입원환자는 6.6%p 본인부담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의료비 부담 경감 효과는 2005년에 이어 2006년에도 지속적으로 암환자를 비롯한 고액중증환자에 대한 건강보험의 지원이 대폭 확대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 2006년에 실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주요 프로그램 >

▷ 6세 미만 입원환자 본인부담 면제(1월)
▷ 항암제 급여기준 완화(1월)
▷ 특정암 검진 본인부담 경감(1월)
▷ 입원환자 식대 건강보험 적용(6월)
▷ PET 및 내시경 수술재료 건강보험 적용(6월)

우선 암환자의 본인부담률은 2004년 50% 이상에서 2005년 33.9%에 이어 2006년 29%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건강보험 보장률을 70% 이상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노력이 암환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보장률 70% 이상 달성하게 된 것이다. 한편, 외래진료에 비해 진료비가 비싸면서도 보장률이 낮았던 입원이 2004년 실태조사 이후 처음으로 외래보다 보장률이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입원 64.1% > 외래 59.8%) 또한, 비급여를 포함하여 입원건당 진료비가 500만원 이상인 고액진료비 환자의 본인부담률은 2004년 50% 이상에서 2005년 40.4%에 이어 2006년 35.3%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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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생활지도원들의 집단 해고로 불거진 광주 S아동복지시설의 아동 학대 논란과 관련, 이 복지시설에서 아동 학대가 있었다는 중간 조사 결과가 나왔다.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사회복지재단 `아동보호전문기관'은 S아동복지시설 전(前) 생활지도원들이 원생 폭행 사실을 일부 시인했다는 1차 조사 결과를 시에 통보했다.

이 기관은 복지시설 측 요청에 따라 원생들이 작성한 진술서, 원생 및 원장, 전 생활지도원 면접 절차를 거쳐 학대 여부를 조사한 뒤 아동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토대로 이 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지난 1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간조사 결과를 광주시에 보고했으며 이 복지시설의 원장과 사무국장 등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시는 최종 조사 결과 아동 학대 사실이 밝혀지면 원장과 사무국장의 임면권이 있는 시설 법인 이사회를 통해 개선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이에 대해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실에서 단식농성 중인 전 생활지도원들은 "아이들의 진술이 정확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문기관에서 재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이들의 진술은 원장에 의해 강요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들 지도원은 S복지시설의 원생들을 폭행했다는 이유로 지난 8월말-9월초 이 복지시설 원장에 의해 사직 처리됐으며 이들은 이에 반발, 원장의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시에 진정서를 제출,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출처 : 연합뉴스 2007.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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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가명·14·대전 서구)는 자칭 타칭 ‘날씬한 꽃미남’이다. 여느 아이들처럼 넘치게 먹지 못해 체격이 왜소해서 생긴 별명이지만 그 별명을 웃음으로 넘길 줄 아는 너그러운 ‘꽃미남’이다.

민수의 어머니는 가정불화와 생활고로 세살 때 집을 나갔다. 술로 세월을 보내던 민수 아버지는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큰 교통사고를 냈다. 마음을 잡고 시작한 사업은 사기를 당해 큰 빚을 졌고, 채권자를 피해 수년째 피해 다니던 중 연락이 끊겼다.

네 살 때부터 민수는 할머니의 손에 길러졌다. 퇴행성관절염을 앓는 할머니는 근로능력이 없지만 미혼인 민수의 막내삼촌이 부양자로 등록돼 정부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

“외식 한번 해본 적이 없어요. 어린이날에 치킨 한 조각, 생일에 피자 한판 시켜주는 것이 전부죠. 그래도 민수 키우면서 뭐가 먹고 싶다거나 갖고 싶다는 푸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기특하고 대견한데 괜히 눈물이 나요.”

불편한 몸과 민수 때문에 바깥 활동을 하지 않았던 할머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무엇인지, 조손가정 지원금이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 생활비는 가끔 막내아들이 가져다주는 10만-20만원이 전부였다.

“우울증이 와서 신경정신과에 입원한 적도 있었어요. 죽으려고도 해봤는데 민수 때문에….”

벼랑 끝에도 희망은 있었다. 작년 8월 민수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돼 월 20만원의 생계비와 쌀을 지원받게 됐고 한국복지재단 대전지역본부로부터 후원금도 받을 수 있게 됐다.

“도움을 주는 분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지 몰라요. 부자가 되어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민수만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주면 더 소원이 없어요.”

민수와 같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어 국가지원금을 받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대전에만 2만2000여 세대, 4만6000여 명이 넘는다. 지원금이 없으면 생계 유지를 할 수 없는 세대 중 수급기준에 의해 지정되며 독거노인, 모·부자가정,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도 포함된다.

한국복지재단 대전지역본부 최명옥 본부장은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넘겼다지만 절대빈곤층과 상대적 빈곤층은 늘고 가정까지 벼랑끝에 몰려 가난이 대물림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며 “민수가 희망을 잃지 않고 꿋꿋하게 살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봉아름 기자>

출처 : 대전일보 2007.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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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대덕구는 다음달부터 저소득층 초· 중 ·고· 대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관내 외국어, 보습, 피아노, 미술, 무용, 바둑 학원 등에서 무료로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관내 40여개 사설학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진행되며, 이 달 말까지 무료수강 대상 학생 330명을 선정키로 했다. 선정된 학생은 앞으로 1년간 사설학원에서 무료로 수업을 받게 된다.

366 행복나눔 울타리 사업은 일년 365일에 대덕구의 하나 된 마음을 추가하여 언제나 구민과 함께한다는 취지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정용기 대덕구청장은 “대덕구 지역 내 모든 복지자원을 조사하여, 활용 가능한 복지자원을 개발, 저소득층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한진 기자>

출처 : 대전일보 2007.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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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교정협회가 직영 제조한 볶음땅콩, 장아찌류, 건오징어, 멸치조림, 조미김, 훈제 닭고기, 참기름 등 7개 품목 901억원어치를 교도소와 구치소에 독점 공급해 2001년부터 2006년까지 6년 동안 모두 188억원의 순이익을 남겼다고 22일 밝혔다. 이 기간 교정협회의 평균 이익률은 20.9%로, 한국은행이 분석한 2005년 동종 업종 평균 이익률의 3배를 넘었다. 교정협회는 중간 유통 단계를 거치지 않고 식품을 수용자에게 판매해 막대한 이익을 낼 수 있었다.

그러나 교정협회가 독점 공급하는 이 식품들에 대한 재소자들의 불만이 높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교정협회가 2005년 전국 교도소 등 재소자 3846명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에서 64%가 ‘품질이 개선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 수익금 중 수용자들을 위해 쓰인 것은 지난 5년 동안 1.5%인 2억6천만원에 그쳤다. 나머지는 대부분은 교정공무원의 복지 지원 및 협회 운영비로 쓰였다.

감사원은 지난 4월 법무부 감사에서 “교정공무원 단체에게 지나치게 높은 이익을 남기는 특혜를 주고 있다”며 “교정협회의 독점 공급제를 폐지하라”고 지적했고, 법무부는 지난 6월 개선안을 냈다. 법무부는 감사원의 지적에 “7월부터 건오징어, 볶음땅콩 등 2개 품목을 시중 대형매장의 최저가 이하로 판매가를 조정하고 2019년까지 모든 품목의 독점권을 풀겠다”고 밝혔다.

김지은 기자

출처 : 한겨레 2007.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