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친구되기

교육인적자원부는 9월 5일 다양한 교육 수요를 학교 내로 흡수하고 저소득층에게 양질의 교육·보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06년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는 방과후학교의 상반기 운영 성과를 분석하고, 아울러 하반기 지원계획 및 운영방향을 발표하였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 6월 30일자로 전국 10,877개의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는 전체 학교의 98.9%로, 전체 학생의 42.7%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하는 학생들은 월 평균 2.6개의 강좌를 수강하고 있으며, 1 강좌당 월 평균 수강료는 24,700원이다.

프로그램 유형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에서는 컴퓨터와 음악, 미술, 체육, 영어의 순으로 다양한 특기적성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고, 올해부터 교과 프로그램 운영이 전면 허용된 중학교의 경우 75.4%의 학교가 교과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높은 수요를 반영하고 있으며, 고등학교에서도 학생 참여율이 10.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도 33.1%의 학교에서 실시 중이다.

강사 운영 현황을 보면 특기적성 프로그램의 경우 외부강사 참여가 62.6%에 이르는 반면,  교과 프로그램은 현직교사의 참여가 96%에 이르러, 교사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보이고 있고, 외부강사에는 자치단체, 기업, 대학교수, 군부대, 경찰, 퇴직교원 등 총 9,764명의 외부 인력이 참여하고 있어,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적자원 활용이 활발해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한편, 초등학교의 방과후 보육은 1,421개교에서 총 1,631교실이 운영되며, 24,682명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다. 참여 학생 중 56%가 월 평균 3만원을 부담하고 있으며, 특히 인천과 울산 지역은 참여 학생에게 전액 무료보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06년 상반기 시·도의 방과후학교 지원 예산은, 시·도교육청 지원 384억원, 학교와 자치단체 및 기업의 지원을 합치면 총 842억원이며, 이 중 저소득층 자녀에게는 425억원이 지원되어 총 210,776명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는 각각 67.9%, 68.6%로 조사되었으며,66%의 응답자가 소질 계발 및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고, 64%의 응답자가 사교육비 감소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 만족도 조사방법 : 16개 시·도별로 초·중·고 각각 학생 100명, 학부모 100명(총 9,600명) 표집 설문조사

한편, 실제로 전국 280개 시범학교를 대상으로 사교육비 경감효과를 조사한 결과, ‘06년 1/4분기에 비하여 2/4분기에 1인당 월평균 과외비가 58,000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초 67,000원, 중 37,000원, 고 54,000원 감소)



교육인적자원부는 하반기에 특별교부금 262억원을 교부하여 농산어촌 및 저소득층 자녀를 지원할 계획이다. 그 내용을 보면,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을 위해 19개 군에 초등보육 시설비, 프로그램 운영비, 외부강사비, 차량비 등 총 85억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120개 도농 복합시 및 군 지역에 순회강사 3명씩을 배치하고 그 인건비를 지원하여(43억원), 저소득층 학생 지원을 위해서는 총 30억원을 지원하여 바우처 제도를 실시하여, 방과후학교 강좌를 선택 수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시·도교육청에 60억원을 별도로 배부하여 저소득층 학생 10만명의 방과후학교 수강을 보조하고, 아울러 교육청에서는 프로그램 수강인원의 10%를 저소득층 자녀로 추가하여 수강(예: 20명 강좌의 경우 2명 추가)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무학년 수준별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고(16억원), 겨울방학 중 대학생 귀향멘토링도 실시한다(3억7천만원).

한편, 교육인적자원부는 아직도 고등학교의 획일적·의무적 보충학습 운영이 남아있다고 보고, 방과후학교 운영의 자율성 및 학생의 선택권 보장을 중점 지도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단위 학교에서는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되, 운영시간은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교과 프로그램의 경우 수준별 강좌를 운영하되, 학생의 선택권을 제한하지 않도록 하며, 특히 고등학교에서의 획일적 보충 학습이나 강제성을 가진 야간 자율학습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당부하였다.  

또, 보여주기식 운영으로 교사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학생에게 사실상 참여를 강제하는 경우 등의 양적 확대 위주의 운영을 지양하기 위해 교육청에서 학교 현장에 학생 참여율을 강요하는 사례를 엄금하고, 방과후학교의 운영 목표를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에 중점을 두어, 시·도교육청 평가 지표에도 학생 참여율, 프로그램 수 등 양적 지표는 포함하지 않을 계획임을 강조하였다.

방과후학교 운영으로 교사의 업무부담이 가중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학교별로 수강료에서 부담하는 전담인력 채용을 적극 권장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학교에서는 수강료의 10% 범위 이내에서 전담인력 인건비 및 각종 운영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그 동안 파행적 운영 등으로 언론에서 지적되었던 교과 프로그램의 운영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수요를 인정하되, 교육적인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중·고등학교에서의 패키지 프로그램은 운영 가능하되, 비수요 과목까지 포함하여 선택권을 제한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심화반 운영이나 유명 강사 초빙 특강 등도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에 부응한다는 점을 인정하나, 성적 우수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중·하위 성적 학생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거나, 지나친 고액의 수강료를 받는 경우는 지양하도록 시·도교육청을 통해 지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자치단체가 입시 특강을 실시하고 그 경비를 지원하는 사례에 대해서는,자치단체를 상대로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여 이를 방과후학교로 유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하반기 지원계획으로 도시지역은 물론 농산어촌 지역에서도 방과후학교가 활성화되어 교육격차 해소와 사교육비 경감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2007년 이후에는 지원규모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인적자원부와 여성가족부는 유아 기본보조금 시범사업의 대상지역으로 대도시 지역은 대전광역시 서구를, 중소도시 지역은 경기도 평택시를, 농어촌 지역은 전라남도 해남군을 최종 선정하였다.

시범지역 선정은 시범사업 공모기간(‘06.8.16～’06.9.1) 중 응모한 시군구를 대상으로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시범지역 운영평가위원회'에서 지역균형성, 사업기반, 지역교육청(지자체)의 참여의지 및 재원여건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졌다.

이번 시범사업은 ’08년 본격도입 예정인 유아 기본보조금 제도의 문제점을 사전에 개선·보완하고, 기본보조금 지원에 따른 육아서비스 개선효과, 서비스 수준 관리체계의 적정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서 추진되는 사업이다.


향후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은 해당 지역내에 있는 모든 사립유치원과 민간 보육시설 중 기본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시설의 신청을 통해, 일정기준을 조건으로 아동(3~5세) 1인당 4만2000원을 지원하게 된다. 기본보조금 지원으로 증가된 수입은 교사 처우·교육환경 개선에 사용하게 된다. 한편, 유아 기본보조금을 지원받지 않는 사립유치원의 경우 현행처럼 교육비를 자율로 징수하여 운영할 수 있다.


2007년 하반기에는 유아 기본보조금 시범지원에 따른 서비스 항목별 개선효과, 교육비 한도액 지정 효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문의 : 박정호 유아교육지원과  교육행정사무관 twinkie@moe.go.kr 02-2100-6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