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폐쇄 청오산업, 유성기업과 닮은 모습

용역경비들이 무단으로 사용한 조합원 기숙사, 엉망으로 변해있어

지난 4월 “인간답게 살고 싶다. 마실 물을 달라”며 노동조합을 설립한 충북 보은의 청오산업 노동자들이 직장폐쇄를 맞은지 11일이 지났지만 사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지난 11일 부터 충북 보은에 위치한 청오산업에서 직장폐쇄가 시작되었다.

충북 보은에 위치한 석산 개발공장인 청오산업에 지난 11일 오후 5시 30분부터 직장폐쇄가 시작되었다. 이는 올해 충북지역에서 발생한 두 번째 직장폐쇄이며, 첫 번째는 지난 5월 유성기업 영동공장이다. 

특히, 이번 직장폐쇄는 유성기업의 상황과 닮아있다. 청오산업이 직장폐쇄를 시작하자마자 현장에 용역경비를 배치해 조합원들의 공장출입을 막으면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자의 임단협 체결 요구에 사측은 ‘직장폐쇄’

지난 4월 19일 청오산업의 노동자들이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건설노조에 가입해 건설노조 충북건설기계지부 청오산업분회가 설립되었다. 설립당시 가장 큰 요구는 ‘마실 물을 달라’는 것이었다. 

사측이 노동자들에게 생활용수와 식수를 공급하지 않아, 이들은 현장에서 발파하고 고여 있는 웅덩이의 물을 생활용수로, 식수는 1주일에 한번씩 가정에서 가져와 사용하고 있었다. 또 노동조건도 열악했다. 

청오산업에 노동조합이 만들어 질 당시 노동자들은 회사에서 생활용수를 마련해 주지 않아, 발파현장에서 발생한 웅덩이(사진)에 고인물을 사용했었다.

또 석산 현장에서 필수인 안전모와 안전화는 지급되지 않았고, 공사현장에는 펜스나 안전표지판도 부착되어 있지 않았다. 특히 직장폐쇄 중인 현재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노조는 단체 및 임금협약을 7개월간 15차례에 걸쳐 진행하였지만 해결이 나지 않았다. 노조에 의하면 사측은 불성실한 교섭태도를 보였고, 조합원에 대한 해고와 징계까지 단행했다. 

결국 지난 4일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개최된 2차 조정회의에 사측 교섭대표가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참해 교섭이 결렬되어 조정중지가 결정되었다. 이후 회사는 직장폐쇄를 시작했고, 노조는 공장 앞에서 천막농성으로 맞서고 있다.

결의대회 열고 면담 진행했으나, 달라지지 않은 사측의 입장만 확인해
직장폐쇄 9일 만에 들어간 ‘공장’, 용역경비들에 의해 엉망이 된 ‘기숙사’

직장폐쇄 이후 청오산업 분회는 9일 만에 공장안으로 들어 갈 수 있었다. 지난 19일 오후 2시 건설노조 충북건설기계지부가 공장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노사면담을 요구해 성사되었기 때문이다.

청오산업 분회 조합원들이 공장에 들어가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10여명의 청오산업 분회 조합원들이 현장사무실에서 소장과 면담을 진행했지만 직장폐쇄 철회와 임금 및 단체협상에 대한 개선된 이야기를 들을 수 없었다. 사측이 기존의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은 임금과 고용보장이다. 임금의 경우 노측은 포괄임금제 사용금지와 ‘월급제’를 요구하고 있으나 사측은 ‘일급제’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또 노측이 조합원의 고용보장ㆍ노동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60일 전에 노조와 합의 할 것을 요구한 ‘조합원 고용안정’ 항목을 사측이 삭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조합원들은 용역경비들이 이용하고 있는 자신들의 기숙사를 확인하고 분노했다. 기숙사 냉장고에 있었던 반찬과 김치들은 이미 밖에 버려져 있었고, 집안 물품들을 모아서 불태운 흔적도 있었기 때문이다.

기숙사 냉장고에는 조합원들이 넣어 두었던 반찬들과 부식들이 사라졌고 기숙사 앞에는 각종 물건들을 소각한 흔적이 있었다. 분회는 직장폐쇄 후 기숙사를 사용한 용역 경비들이 한 일이라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현장을 확인한 조합원들은 경찰들에게 용역경비들에 의해 엉망이 된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고소장을 통해 “기숙사의 개인숙소 문시건 장치도 모두 개방해서 개인들의 물품도 모두 사라지고 일부 불에 태워 졌으며 훼손이 심하여 분실물이 다량 발생했다”고 밝혔다.

서영득 청오산업분회장은 “회사는 월급 10만원 올려달라는 요구에 사람을 해고 하고, 3개월 수습 끝났다고 해고시키는 일도 허다했다”며 “이제는 우리의 권리를 찾고자 민주노조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전했다.

이어 “끝까지 자존심 걸고 투쟁해 더 이상 쫓겨나지 않겠다”며 “자본이 먼저가 아니라 인간이 먼저라는 것을 꼭 지켜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용대 건설노조 충북건설기계지부장도 “이 땅의 노동자들이 한줌도 안 되는 자본 앞에서 길 바닥으로 내몰리고 용역 깡패들에게 일터와 기숙사를 빼앗겨야 하는가”며 “가진 것이라고는 몸뚱아리 밖에 없는 노동자들이 온 몸을 불살라서 현장을 지켜내고 용역깡패들 쫓아내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김성민 민주노총충북본부장은 “사측이 노동자들의 투쟁에 직장폐쇄로 맞서고 공장을 운영하고 용역을 배치해 출입을 막는 것이 이제는 공식이 되어 버렸다. 정말 더러운 세상이 된 것 같다”며 분노했다.

한편, 건설노조 충북건설기계지부는 22일 보은군청 앞에서 청오산업의 불법실태와 보은군청의 부실 감독에 대하여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며, 오는 12월 1일 지부총파업을 통한 결의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건설노조 충북건설기계지부가 19일 공장앞에서 직장폐쇄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청오산업에 배치된 용역경비들이 노조의 결의대회를 예의주시 하고 있다. 노조에 의하면 직장폐쇄 직후 10여명의 용역경비가 배치되었으나, 그 수가 차츰 줄어 지금은 4명만 남아있다.

청오산업 분회는 공장 앞에서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서영득 청오산업 분회장

강원도 영월의 한 시골 마을.

아침 일찍 우편배달부가 우편물을 가지고 오토바이로 마을을 돌아다닌다. 바쁜 가을 수확철이다 보니 손이 모자란 밭에서 함께 농산물 수확을 거든다. 식당이 없는 시골이다 보니 막걸리를 좋아하시는 할머니에게 신선한 막걸리를 배달해주고 점심을 얻어먹는다. 글을 읽지 못하는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외국에서 살고 있는 딸내미의 편지를 대신 읽어주며 눈물도 함께 흘린다. 또한 몇 년간 한통의 편지도 담겨져 있지 않은 우체통을 매일 열어보며 닦아준다. 인심이 풀풀 나는 살맛나는 세상이다. 며칠 전 저녁 MBC의 교양 프로그램 한편이다.

한미FTA가 타결된다면?

우체국은 당장 ISD(투자자-국가제소권) 조항에 따라 민간국제기구에 회부될 게 뻔하다. 왜? 국가가 운영하는 우체국의 경우 우편이라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야하기 때문에 오지라고해서 더 많은 우편요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그냥 동일한 우표 한 장 달랑 붙이면 오지건 어디건 우편배달부가 친절하게 배달해 준다. 그러나 일반 택배회사는 불가하다. 왜? 오토바이 휘발유 값도 안 나오니까. 국내에 들어온 외국계 택배회사는 우체국을 ISD조항에 따라 민간국제기구에 회부한다. 당연히 자유시장경쟁 원리를 위배한 우체국의 공공서비스는 투자자에게 손해를 주게 된 것으로 시정명령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그럼 우체국은 일반 택배회사와 동일하게 오지 배송료를 추가로 받아야 하고, 너무나 당연하게 우편이용료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우편이용료가 오르면 이용자가 줄고, 택배사들과 경쟁을 위해 타 비용을 줄여야 한다. 더 이상 바쁜 농사일을 도와줄, 할머니가 좋아하는 막걸리를 배달해 줄, 까막눈 할머니 할아버지를 대신해 편지를 읽어줄 MBC에 출연한 우편배달부는 존재하지 않는다.

택배사들은 덩달아 쾌재를 부른다. 아니 우리나라에 외국계 택배사가 들어오지 않아도 된다. 우리 택배사들이 웃돈을 주고 외국계 택배사 상표를 사와서 지국을 내면 된다. 그리고 그 지국의 명의로 ISD 제소를 하면 된다.

우편이란 국가의 공공서비스는 자연스레 사라지게 된다. 당연히 오지에 설치한 편지통은 사라지고, 시골에 사는 이들이 이용해야 할 우편 서비스료는 비용을 핑계로 폭등하게 되고, 서비스의 질은 형편없어질게 뻔하다. 서울 한 동에서 하루 평균 스무통의 우편서비스를 하는 비용과 저 강원도 영월 촌구석 한통의 우편서비스를 하는 비용은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읍, 면 소재지를 제외하고는 우편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게 될 수도 있게 된다.

이는 우편서비스에 머물지 않고 통신, 상하수도, 철도, 버스, 전기, 가스 등 사회공공서비스 전반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밖에 없다. 국가의 공공서비스가 신자유주의란 무한경쟁 정글의 적자생존 시장바닥에 내팽개치게 된다. 그 결과는 우편서비스와 동일하게 도시집중, 그 외 지역 요금 폭등 또는 서비스 중단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

억측이라고? 2000년 볼리비아 코차밤바의 경우 상수도 민영화 이후 일주일만에 200배의 요금이 폭등, 빈민가에 상수도 서비스가 중단 돼 민중봉기 수준까지 투쟁을 한 바 있다. 국민들의 생명이 걸린 문제인데 심각하지 않다고?

이외에 독소조항은 산적해 있다. 공공의료의 경우에도 문제는 심각하다. 특허 약값에 대한 다국적 제약회사의 개입으로 인한 약값폭등, 영리병원 허용에 따른 의료비 폭등과 의료 서비스의 차별화가 이뤄질게 뻔하다. 외환위기 등에 대응할 일시적외환송금제한 조치 등도 불가능해진다. 그렇지 않아도 초국적 투기자본의 놀이터가 된 금융시장이 완전히 개방되어 규제가 불가능해 진다. 2008년 금융위기의 주범 파생상품들이 아무런 규제없이 우리의 금융시장을 교란시키게 된다. 가장 피해가 심한 분야는 당연 농업이다. 농산품에 대한 관세를 대폭 낮춰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값싼 농산물의 유입으로 우리 농촌은 파탄 나게 된다. 이는 식량자급율을 악화시켜 식량이 무기화 될 경우 어떤 대처방안도 갖지 못하게 된다.

더 큰 문제는 17대 국회 때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기업형 수퍼마켓 규제 법안이 한미FTA가 통과도 되지 않았는데 이로 인해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이처럼 국회의 입법권조차 한미FTA 조항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면 논의조차 못하게 하는 상황에 처해질 수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무식한 남경필 한나라당 외통위원장은 한번 해보고 피해가 크면 파기하거나 재협상을 하면 된다고 한다. 레칫 조항이란게 있다. 역진방지 조항이다. 즉 한번 체결되고 개방된 것은 되돌릴 수 없다. 장하준 교수의 말대로 이혼이 불가능 한 끔찍한 결혼이다.

그래도 좋은 놈은 있다고? 있다 분명히... 1%의 가진자 들이다. 외국자본과 결탁해서 공공부문 독차지할 재벌, 의료부문 민영화에 뛰어들어 제 몫 챙길 대규모 보험사, 의료법인들. 자동차, 핸드폰 몇 대 더 파는 댓가로는 99%가 볼 피해가 너무 크다. 당장 폐기해야 한다. 한미FTA.

충북장차연, “연행자 석방하라”

충북장차연이 기자회견을 열고 도교육청과 청남경찰서의 사과를 요구했다.

경찰이 접견을 거부하자 화가 난 충북장차연의 회원이 휠체어를 타고 자동차를 향해 돌진하고 있다.

충북장차연 회원들이 도로 한가운데서 접견거부에 대한 항의를 하고 있다.

경찰 채증에 격렬히 항의하던 한 회원이 경찰에게 사지가 들린채 강제로 연행되고 있다.

충북장차연이 기자회견을 진행하자 경찰병력들이 애워싸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