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우리가 밝혔던 충북지방노동위원회의 파행적인 노동행정은 현장에서의 노사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충북지방노동위원장은 노동부의 지도방안을 스스로 어기면서 억지 노동행정을 통해 노동조합의 쟁의권을 박탈했다. 사측으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되고 징계 받은 노동자들의 구제는커녕 그들에게 더 큰 상처와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더 이상 이러한 파행적이고 반노동자적인 판결과 노동행정으로 일관하는 충북지방노동위원회를 그냥 넘길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요구하며 10월 31일 월요일까지 답변을 요구한다.

하나. 사업장 내 단일노조에 대해 노사 의견을 충실히 경청하고 향후 조정신청 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이유로 행정지도 처분을 중단하라.

하나.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한 사유로 인해 해고되고나 징계받은 노동자의 구제신청에 대해 성실한 조사와 판단으로 반노동자적 판결을 중단하라.

하나. 충북지방노동위원회의 공공운수노조 충북지역평등지부 청주대지회 행정지도 처분에 대해 사과하고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노동자에게 반노동자적 질의로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한 조수종, 김건호 공익위원을 해촉하라.

이상의 우리의 요구에 대해 충북지방노동위원장은 심사숙고하고 답변해 주길 바란다.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지금까지와 같이 파행적인 노동행정을 펼친다면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11월 1일 화요일 결의대회를 통해 즉각적으로 아래와 같이 투쟁할 것이다.

첫째, 충북지방노동위원회의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위원 전원이 사퇴하고, 전국의 노동자위원들과 함께 투쟁할 것이다.

둘째, 충북지방노동위원회의 파행적인 노동행정의 책임을 물어 충북지방노동위원장의 해촉을 중앙노동위원회에 요구하고 사퇴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셋째, 부당하게 징계를 당해 구제신청을 접수한 노동자에게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한 반노동자적 질의로 물의를 일으킨 조수종, 김건호 두 공익위원에 대해 모든 심판사건에 공개적으로 기피신청을 전개할 것이다.

 

2011년 10월 27일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충북지방노동위원회와 충북지방노동위원장의 노동행정의 문제점>

 

1. 교섭창구단일화를 이유로 사업장 내 단일노조임이 분명한대도 조정회의에서 행정지도 남발을 통해 노조의 쟁의권이 박탈되었다. 또한 공공운수노조 충북지역평등지부 청주대지회의 경우는 사측도 분명히 단일노조라고 밝혔음에도 충북지방노동위원장은 노사 모두에서 언성을 높이고 화를 냈을 뿐만 아니라 일방적으로 휴회를 선언하고 조정회의장을 퇴장하는 행동을 보이기까지 했다.

고용노동부의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 운영 세부 지도방안(2011. 7. 1)”에 따르면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관련 Q&A'에서 단일노조가 명백한 경우에는 노조법 제29조 제1항에 의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없이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충북지방노동위원장은 고용노동부의 지도방안을 스스로 어기며 조정회의에서 노사 모두의 의견을 무시하는 행정을 자행함으로 인해 충북지방노동위원회를 파행으로 몰고 있다.

 

2. 지노위원장이 공익위원들의 편파적인 질의 내용을 제지하여 중립적 의무를 지키게 하지 않고 그 공익위원의 편파적 행동에 동조하여 판결하였다.

이러한 공익위원의 발언은 [노동위원회 규칙] ‘제8조(공정한 직무수행 등) ②항 위원은 관계 당사자의 일방에 편파적이거나 사건처리를 방해하는 등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를 위반한 것이고, 이를 경우 ‘제10조(위반 시 조치 등) 항 노동위원회위원장은 신고된 위반행위가 제8조와 제9조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위원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에 해당되는 중대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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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오산업 부당징계 구제신청사건 심문회의 중 공익위원의 문제의 발언

 

1. 조수종의 질의내용

심문회의 종결 전 당사자 상호간의 화해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다시 아스콘 플랜트 조정실에 근무하게 하면 온풍기를 다시 들여올 것이고 화재가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으므로 해당 업무 부여가 어렵다는 말을 듣고서 신청인에게 원직복직되면 사장이 온풍기 사용하지 말라면 겨울에도 사용하지 아니할 용의가 있는지, 노동조합을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사장에게 표시할 의향도 있는지를 물어봄. 이에 신청인은 온풍기 사용하지 말라면 하지 않겠으나 노동조합은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할 생각은 없다고 답변함.

☞ 밑줄 친 내용은 노조법상 사측이 이런 발언을 할 경우 지배개입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로 공익위원으로서 공정성을 상실한 편파적인 질의 내용임

 

2. 김건호의 질의내용

국과수의 결론은 온풍기 과열이나 방화에 의한 화재라고 하였기에 신청인이 온풍기 과열이 아니라는 입증을 하지 않는 한 온풍기 관리책임이 있고 그렇게 되면 이 사건에 대한 인용이나 기각의 문제를 떠나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서 구제신청 사건을 제기한 것인지’라는 발언을 함. 이에 신청인은 소송이 제기되어 패소되더라도 원직복을 하면서 갚겠다라는 말을 함.

☞ 밑줄 친 부분은 노동자가 사측에 문제제기를 하면 향후에 사측이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는데, 왜 굳이 구제신청까지 했느냐라는 식으로 질의하였고 이는 공익위원으로서 공정성과 중립성의 의무를 저버린 사측 편향적인 발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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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동안 한국야금 부당해고구제신청(노동위에서 기각하였으나 민사재판에서 승소), 청주시노인전문병원 부당해고구제신청(기간의 정함이 없이 계약하였음에도 사측에 의해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근로계약서가 위조되었음에도 기각), 청오산업 부당징계구제신청(경찰 수사 과정에서 당사자가 방화의 책임이 없음이 확인되었음에도 기각) 등의 심판회의에서 반노동자적 판결을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이상의 판결은 일부에 불과할 뿐이다.

 

4. 이상의 충북지방노동위원장의 파행적이고 반노동자적인 노동행정을 통해 볼 때 2012년 노동조합의 임단협 시기 사업장 유일노조에 대한 쟁의권 박탈과 사측의 온갖 불법 탄압으로 고통받는 유성기업을 비롯한 수많은 사업장의 노동자들의 고통을 더 이상 맡길 수 없다.

 

“교사 9명에 대한 징계 철회하라”

충북도교육청이 정당후원교사 등에 대한 징계위원회 열자 범도민대회 열려

 

 

심형호(cmedia@cmedia.or.kr

 

충북도교육청이 정당후원교사 8명, 일제고사 반대 교사 1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자 전교조-공무원노조 탄압반대 충북공동대책위(공대위)가 징계를 철회하라며 범도민대회를 열었다.

공대위는 지난 24일 오후 6시 충북도교육청 정문 앞에서 ‘부당징계 철회, 전교조탄압 분쇄, 정치기본권 쟁취, 충북 범도민대회’를 열고 “중징계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 날 기자회견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을 비롯한 충북지역 노동자 약 250여명이 참가했다.

이 날 충북도교육청은 지난 7월에 진보정당을 후원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된 교사 중 충북지역 전교조 조합원 8명과 지난 7월 12일 일제고사 당일에 연가를 신청하고 학생들과 체험학습을 떠난 전교조 조합원 1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따라서 해당조합원들에게 출석요구서가 발부되었다.

이에 전교조충북지부는 “도교육청은 또 다시 교육자치 후퇴라는 오점을 남기려 하고 있다”며 “2010년 1차 징계시에 인용했던 ‘검찰의 고소장’이 재판부에 의해 폐기처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중징계를 강행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범도민대회에 참가한 박미자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은 “이번일을 계기로 참교육을 위해 투쟁해야 하는 것을 다시 인식하게 되었다”며 “이번 징계 투쟁을 이기는 것만으로 끝난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정치기본권을 쟁취하는 투쟁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권미령 전교조충북지부장도 “작년에 이어 올해도 충북도교육청이 전국에서 가장 먼저 징계를 내리려고 한다”며 “도교육청은 아이들에게 관심이 있는지, 교육을 하려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과 원칙도 모르고 징계를 하려고 하는 충북도교육청 이기용 교육감과 끝까지 싸워서 이기겠다”고 밝혔다.

김성민 민주노총충북본부장은 “전교조 조합원들이 해야 하는 일은 학교에서 참교육을 실천하는 것인데 이 정부는 선생님들을 정치적으로 탄압해 길거리에서 정치적 구호를 외치게 한다”며 “이기용 교육감이 교육의 수장인지 의심스럽고 우리아이들의 교육감이라는 것이 우려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장호 민주노동당충북도당위원장은 “민주노동당에 소액후원 문제는 이미 끝난 문제인데, 이것을 다시 거론하며 정치탄압을 하려는 세력이 있다”며 “명백한 충북도교육청의 전교조에 대한 정치 탄압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오후 3시 공대위가 충북도교육청 현관에서 징계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기용 교육감을 항의 방문하려 했으나, 또 다시 본관 중앙 계단의 셔터가 내려져 있어 도교육청 직원들과 고성이 오고갔다. 지난 10월 6일에도 전교조충북지부가 기자회견후 항의서한을 전달하려 했으나 셔터가 내려져 전달하지 못했다.

 

 

1차 징계 해고 23명, 출근정지 3개월 11명, 출근정지 2개월 8명, 출근정지 1개월 18명, 정직 1개월 9명, 정직 20일 17명, 정직 10일 13명, 견책 7명...

2차, 3차 징계 진행 중. 피해자 더 늘어날 듯...

 

노사간 합의사항을 이행하라는 너무 당연한 합법파업. 2시간 부분파업에 직장폐쇄, 용역깡패 투입, 심야 자동차 뺑소니 사고, 공장점거, 사기업 최단시일 6일만에 공권력 투입, 4명구속 100여명 불구속, 용역깡패의 일상적인 폭력, 경찰의 방관, 이어지는 경찰의 자의적 집회 금지 속 충돌, 구속과 수배... 지난 여름 대한민국을 달군 유성기업의 단면이다.

 

여러말 할 것 없이 현재는 노사간 법정 다툼이 ‘진행중’이다. 노사 모두 당시 사태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하고 있다. 결국 이 사태의 책임에 대한 법적 판단은 법원의 몫으로 남아있다.

 

그런 와중에 회사측이 징계의 칼날을 뽑았다. 늘상 나오는 인사경영권을 앞세워 파업의 책임을 노조측에 일방적으로 전가한다. 법이고 상식이고 노사간의 약속인 단체협약이고 가릴것이 없다.

 

유성기업에는 노사간 신의성실로 맺은 단체협약이라는 것이 있다. 단체협약은 노사간의 지켜야할 법이다. 유성기업의 단협에는 '징계의 경우 노사 동수의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할 수 있고, 찬반 동수 일때는 의장이 결정권한 을 갖는다. 의장은 대표이사다. 단, 해고의 경우 노사 동수가 참여한 징계위원회에서 2/3 찬성으로 의결'하기로 돼 있다.

 

징계위에 참여한 노조는 당연히 이번 파업의 책임이 회사측의 노사합의 미이행, 불법 직장폐쇄, 용역깡패 투입에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고, 회사측은 현 상황을 가져온 이들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며 징계를 강행했다. 이 과정에서 회사측은 징계위원회 자리에서 노측 징계위원을 내쫓고 회사측 징계위원만의 참석으로 25명의 목줄을 자르는 등 징계를 강행했다. 단협 상의 모든 절차가 제멋대로 위반되고 있다. 25명 중 두명은 대표이사의 재량으로 감경했다고 한다. 징계위원회는 사실상 문구에 불구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3. 9. 28. 선고 91다30620)에 따르면 ‘사용자가 인사처분을 함에 있어 노동조합의 사전동의를 얻어야 한다거나 또는 승낙을 얻거나 노동조합과 인사처분에 관한 논의를 하여 의견의 합치를 보아 인사처분하도록 규정된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인사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다. 왜냐하면 ‘인사권이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다 하더라도 사용자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그 권한에 제약을 가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노조와 체결한 단협에 이를 인정했다면 효력은 발생하는 것’이라 보기 때문이다.

 

즉 판례를 그대로 적용하면 유성기업의 단체협약 내 ‘해고의 경우 2/3 이상의 찬성’ 조항이 회사 측에 불리한 사용자의 권한을 침해 한 것이라 할지라도, 사용자가 단협에 이를 인정했기 때문에 이 효력은 발생한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지금의 해고는 당연히 부당해고 임에 분명하다. 또한 해고 이외의 징계 역시도 노조의 투쟁이 정당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이상 부당하다.

 

그렇다면 회사가 이런 너무 당연한 결론을 모른 채 무리한 징계를 강행했을까? 당연히 아니다. 회사는 이 기회에 노조를 완벽히 무력화 시키겠다는 무리수다. 창조컨설팅의 노조파괴시나리오가 먹히지 못한 이상 무리수를 둬서라도 반드시 노조를 깨겠다는 심보다.

 

회사 측은 핵심간부들의 해고이후 즉각 아산과 영동공장에 또다시 용역깡패를 배치, 징계자들의 노조사무실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또한 17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90여명의 조합원들에게 제기했다. 사측의 꼼수는 일단 노조 핵심간부들을 해고와 출근정지로 격리를 시켜놓고, 용역깡패를 동원 현장에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손배가압류로 일반 조합원 내부를 철저히 협박해 어용노조로 흡수시켜 버리겠다는 심사다. 민주노조의 씨를 말리겠다는 심보다.

 

유성기업의 투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구속과 수배생활을 해야 했다. 지금도 네명의 노동자들이 구속돼 있으며, 수백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유시영사장이 직접 일용직 용역깡패를 사서 노동자들에게 폭력을 행사케 한 사건만큼은 철저히 묵인되고 있다. 국정감사 등 사안이 드러나면 조현오 경찰청장이 나서서 ‘CJ씨큐리티 허가취소, 용역깡패 한명 구속, 십여명 입건’이라 발표 해놓고, 끝나면 나 몰라라다. 이 모든 책임의 끝자락에 있는 유시영 사장은 경찰 조사 한번 받지 않았다. 참 공정한 사회! 유성기업이다.

 

망해가는 신자유주의! 대안은 있다.

 

8월 5일 최우량국가인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으로 전세계 증시가 요동을 치고 있다. 미국발 신용등급 하락은 프랑스로 옮겨 붙고 있으며, 원인으로 스페인, 이탈리아가 지목 되고 있다. 근원지인 그리스는 이미 질서있는 ‘파산’을 준비중 이다. 대체 뭐가 뭔지 모르지만 전세계 증시 중 우리나라의 낙폭이 제일 크다고 난리며, 소위 ‘개미’란 일반 투자자들은 며칠 새 ‘몇달치 임금이 날아갔다’고 울상이다. 주가는 하루를 예상할 수 없이 상한가와 하한가를 오르락 내리락 한다.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다.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으며, 어떤 일이 벌어질까?

 

미국 증시의 등락을 주도하는 요인은 이번과 2008년 같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같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중 해당 기업의 성과 발표 시점, 실업율, 고용율 발표 시점 등이다. 즉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과 내 투자에 대한 댓가에 따라 요동을 친다. 이번 미국 신용등급 강등의 원인은 현재 미국의 실물경제가 더블딥에 빠져가고 있다는 자백이며, 이는 금융위기, 재정위기가 아닌 실물경제의 위기, 공황으로 가고 있다는 증거다.

 

 

 

 

1. 금융자본 단죄 없는 땜질처방이 위기의 원인

 

거슬러 올라가자. 2008년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 전 세계 금융계가 출렁였다.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 속에 고삐 풀린 투기적 금융자본은 무분별한 파생상품을 발행하며 거품을 양산, 전 세계를 수렁으로 내몰았다. 곧이어 닥친 실물경제의 공황에 각국 정부는 재정지출을 확대하며 경기회복에 안간힘을 다했다. 금융자본의 패악 질을 단죄하는 단호한 조치는 없고, 오로지 재정확대란 외피를 쓰고 국민의 세금을 금융자본에 지원하는 땜질 처방을 한다. 또한 기업들은 구조조정을 통해 실업자를 양산시키고, 노동강도를 강화해 내며 이윤율을 개선시켜나간다. 수치상으로 전 세계 주식은 2008년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한다. 그러나 미국민의 실물경제는 나아지지 않았고, 이렇게 풀린 유동자금은 농산물, 원자제 투기, 브릭스등 신흥국의 주식, 자산시장에 몰려들어 거품을 양산해 낸다.

 

 

 

한편 양적 확대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국가재정이 확충이 절실했다. 당연히 정부는 이를 위해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증세로, 재정적자 원인의 가장 큰 축을 차지하는 군비축소로 과감히 나가야 했다. 그럼에도 미국 정부는 다시 망해가는 신자유주의를 부여잡고 오히려 부자감세 유지, 재정긴축이란 악수를 둔다. 세수부족은 당연히 국가 재정의 부실을 가져왔으며, 이로 인한 긴축은 곧바로 공무원 해고, 임금삭감, 공기업 민영화, 사기업 구조조정으로 이어지며 오히려 실업자를 양산했다. 또한 각종 복지축소에 따른 사회안전망의 파괴를 가져와 격렬한 저항에 직면한다.

 

 

 

현금은 넘쳐나는데 그 현금은 고스란히 미국 국민들의 품에서 벗어나 금융자본과 대기업의 금고안에 쌓여만 갔다. 미국 국민들은 미국 기업이 생산한 상품을 소비할 여력을 상실했다. 전형적인 과잉생산과 과소소비의 전형이다. 미국경제는 자생력을 잃어버리고 있다.

 

 

 

 

2. 미국 => 유럽 => 전세계 실물경제로 번져나갈 것

 

이번 전 세계적 주식폭락의 공포는 단적으론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이란 나무에서 시작됐다. 그렇지만 본질은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의 경제회복에 대한 불신, 나아가 더블딥에 직면하고 있다는 불안감의 숲에서 시작됐다. 그 끝은?

 

 

 

여전히 기축통화인 미 달러를 유일하게 찍어낼 수 있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3차 양적완화를 실행할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1,2차 양적완화를 통해 푼 2조 3천억달러가 미국내 경기부양에 실패한 만큼 3차 양적완화를 통해 달러를 살포, 저 달러를 유도해 수출을 통한 경기회복을 하겠다는 미국으로서 선택할 최후의 선택지점이다. 3차 양적완화는 전세계 환율전쟁의 전면전이 시작됨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런 대응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제학자들은 현재의 위기를 가져온 감세정책, 군비확장, 해외공장 이전 등 이미 성장 동력을 잃은 미국에겐 경기회복이 아닌 더블딥이 다가오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미국의 실물경제 위기와 더불어 그리스, 포루투갈에서 시작한 국가부도위기가 유럽 전역으로 전이되고 있다. 그리스의 채권을 다량 보유하고 있는 유럽의 4위 5위의 생산국인 이탈리아와 스페인으로 위기가 전이되고 있다. 이들 국가의 경우 그 규모면에서 EU로서는 감당이 불가능 하다. 또한 이들의 국채를 다량 보유하고 있는 영국과 프랑스가 불안해하고 있다. 영국은 해외파병 군인들에 대한 정리해고와 헤리어헬기에 이어 항공모함까지 급매물로 내놓고 있다. 패륜아 그리스는 이미 ‘파산’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최근 유로안정기금 EFSF를 4,400억유로에서 2조유로까지 늘린다는 장밋빛 환상이 제시되고 있으나, 그리스, 포루투갈, 스페인, 이태리의 재정부실의 규모는 4조유로 그 절반에 못미친다. 또한 유럽 최대 채권국인 독일의 경우 국민의 80%가 그리스 지원을 반대하고 있다. 유로안정기금이 원안대로 통과 될 지는 아무도 장담치 못한다.

 유럽 경제 역시 막장 도미노다.

 

 

 

 

3. 중국! 부동산 거품 붕괴의 서막

미국의 양적완화의 최대 피해국은? 중국이다. 미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중국의 경우 달러 발행에 따른 달러가치 하락이란 직격탄을 맞는다. 그렇다고 보유중인 미국채를 내다 팔 경우 미국채 투매로 더욱 가치 하락이 될 수 있고, 이 경우 위안화의 절상효과를 가져와 수출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딜레마에 빠진다. 결국 수출을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고달러를 유지하려 미국채를 매입할 수밖에 없다. 내부적으로는 지난달 물가상승률 6.5%에서 보듯 인플레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어 세계 경제의 구원투수 역할을 할 처지도 못된다. 10년동안 두배이상 늘어난 GDP는 빈부 격차를 상상을 할 수 없을 만큼 키워놨고, 막대한 달러는 자국내 자산거품을 키워왔고, 엄청난 빈부격차로 국민들의 분노가 점점 드높아 지고 있다. 지난 2008년 경제위기처럼 구원투수를 자처하며 미국채를 사주고, 미 부실은행을 인수할 여력이 없다. 유럽 각국은 중국의 그리스 국채 매입 이란 허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금 중국이 할 일은 자산거품, 자국내 인플레이션을 얼마나 통제하느냐에 관심이 있을 뿐이다.

 

 

 

 

4. 전세계적 총체적 경제위기! 우리는 상관없다?

 

 

 

그렇지만 정부관계자는 일련의 사태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주절대다가 뒤늦게 벙커 비상경제회의를 한다며 나댄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식시장의 32%를 외국자본이 보유하고 있다. 본국 금융기관이 부도에 직면하면 신속이 자국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투기자본이다. 그 붕괴속도는 이번에 본 것 처럼 8월초 5일만에 170조가 날아가듯 상상을 초월한다. 물론 이 안에는 유럽자본이 36%를 차지한다. 제코가 석자인 유럽자본은 틈만 나면 가차없이 어떤 규제도 없는 우리 주식시장을 떠나갈 수 있다. 외국자본의 귀환을 위해 달러의 수요는 늘고 이에 따라 달러가치는 치솟고 원화가치는 하락한다. 당연히 수입물가는 천정부지를 달려 서민경제와 수입을 하는 중소기업은 죽어난다. 다행히 수출대기업은 가격경쟁력에서 우위를 차지해 수출이 늘어날 수 있으나, 전세계 경제위기속 과소소비의 상황에서 얼마나 선방할 지는 누구도 예측을 하지 못한다. GDP의 절반 가까이를 수출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최대 소비국인 미국, 유럽(중국은 미국 수출의 우회통로) 등이 더블딥에 빠지면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상황에 도래한다.

저축은행 사태로 촉발된 우리나라 금융위기는 서민경제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다. 또한 GDP와 맞먹는 서민 대출 역시 심각한 문제다. 부동산 시장의 거품 붕괴와 기준금리와는 다른 시중금리의 인상은 서민 대출에 충격을 가해 실질구매력을 위축시킨다. 환율급등에 따른 소비자물가의 상승 역시 실질구매력을 위축시키고 있다. 이미 전체노동자중 60%를 차지하는 비정규노동자들의 경우 정규직 대비 임금 비율이 46% 이하로 하락, 구매력은 최하 수준이다. 이래도 우리 경제와 아무런 상관이 없나?

 

 

 

 

5. 신자유주의 정책 중단이 관건

 

세계 주식시장의 폭락은 실물경제 회복의 불확실성에 기인한다. 이는 곧바로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위기 상황인 공황으로 가고 있다. 재정확대를 통한 진통제는 약효를 다하고 있다.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부자만의 감세, 자본만을 위한 규제완화, 노동탄압, 민영화를 신주단지로 모시는 신자유주의 세력들의 폭주를 막을 때 가능하다.

 

 

 

1998년 IMF 위기 이후 급속히 진행된 신자유주의 금융개방으로 인해 초국적 금융자본에 대한 어떠한 규제도 없는 상황에서 대외적 요건의 변동에 취약할 수 밖에 없는 우리의 자본시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연기금으로 무조건 막고보자 식의 정책대응은 오히려 연기금의 잠식을 가져온다. 외국인 투자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 토빈세 등의 도입이 적극적으로 도입돼야 한다. 더욱 강력한 금융통제가 필요하다.

 

이명박 정부의 낙수효과는 미미하고, 오히려 빈부 격차만 키워 내수시장은 붕괴되고 있다. 대외시장이 얼어붙는 가운데 내수시장의 붕괴는 우리 경제를 치명타로 이끌고 있다. 현재 상황에서의 해답은 우리 자력으로 외부시장에 활력을 줄 수 없는 이상, 내수시장을 키우는 수 밖에 없다. 이건희 회장이 갤러시 폰을 50만대 살수 없다. 구매력을 가진 국민들 50만명이 갤럭시 폰을 살 때 삼성전자가 기업을 유지할 수 있다. 정부의 인위적인 고금리정책 등 재벌 몰아주기로 인한 편중된 부를 재분배 할때 만이 그들이 생산한 제품을 소비될 수 있다. 한진중공업 같이 노동자들의 피와 땀으로 일군 알짜배기 기업을 임금따먹기를 위해 해외이전하고 노동자를 정리해고 하는, 자신들은 172억의 주주배당을 하는 나쁜 기업을 단죄하고, 생산자이자 소비자인 노동자에 대한 보호대책을 내놔야 한다.

 

 

 

 

6. 부자증세를 통한 서민들의 소비력 회복이 관건

 

 

 

소위 버핏세가 미국내에 논쟁의 중심에 서 있다.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정책을 통한 소득 재분배, 금융기관과 대기업에 쌓여있는 현금을 세금으로 거두어, 서민의 손에 쥐어주자는 이야기다. 서민들에게 소비력을 회복시켜 주고, 서민들의 소비력에 의해 다시 생산이 재개되고, 다시 소비하고, 생산하는 경제의 선순환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최소한 케인즈식 자본주의, 독점자본의 규제 강화, 초국적 금융자본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통제, 사회복지 제도의 확충을 공론화 시켜내야 한다. 노동조합의 권한 강화를 통해 자본을 규제하고, 강력한 실업대책 등을 통해 유효수요를 창출해 내야 한다.

 

 

 

어림없다고? 2차대전 이후 자본주의 최고호황기 루즈벨트, 트루먼, 아이젠하워, 케네디 대통령 시절 미국의 최상위 계층의 세율이 90%에 달했다. 90%... 진정한 세금폭탄이다. 신자유주의자 레이건이 70%에 달하던 세율을 28%까지 끌어내리며 전세계 공황의 씨앗을 뿌렸다.

 

 

 

이미 2008년 위기 이후 이런 대안이 제시돼 왔었다. 다만 자신들의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금융기관과 이들과 유착한 정치세력에 의해 철저히 무시돼 왔을 뿐이다.

 

 

 

이런 최소한의 조치가 없다면? 최악의 상황은 자본주의 고유모순은 ‘과잉생산, 과잉축적’을 해소하기 위한 가장 극악한 대책, 자본주의 멸망의 전주곡 ‘전쟁’ 또는 ‘혁명’을 부를 수밖에 없다.

2008년 위기는 현재진행형이다. 더욱 깊이 수렁으로 빠질지, 헤어나올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다만 현재의 신자유주의로는 불가능하다.

 

7. ‘희망버스’, ‘도가니’에서 희망은 싹트고 있다.

 

 

 

조양호 한진중공업 회장이 국감장에 섰다. 몇몇 국회의원의 힘이 아니라 4차에 걸친 자발적인 시민들의 연대 ‘희망버스’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인화학원’에 대한 경찰의 재조사가 시작됐다. ‘사회복지법’의 개정에 여야가 한목소리다. ‘도가니’란 영화를 본 이름없는 민초들의 반란이 원인제공자다.

 

 

 

희망은 이땅의 사회적 약자들의 연대에서 시작된다. 사회적 약자들은 트위터 등 자신들만의 매체를 통해 대화하기 시작했고, 자신들만의 연대기금을 조성하기 시작했다. 이는 희망버스, 도가니를 넘어 전세계 민중들의 투쟁의 도화선이 되어 타오르고 있다. 다만, 조직된 기층 대중조직, 정치조직만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며 동맥경화에 시달리고 있다.

신자유주의 도입 이후 지속된 패배속에 소수의 정규직, 그 정규직 조차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는 속에서 급속한 우경화를 겪고 있는 민주노총. 민주노총이 다시 일어서야 한다. 현실에 안주하는 순간, 기득권이 되어 타도의 대상으로 전락 될 수 있다.

 

 

참고자료) 오바마와 차베스! 한국의 개혁파를 위한 교훈

 

 

 

작성자 : 허석렬 충북대 사회학과 교수

 

 

 

며칠 전 제임스 페트라스 교수는 차베스와 오바마의 경제 사회정책을 비교하는 논평을 발표하였다. 흔히 차베스를 강경좌파라고 언론에서 지칭하고 있으나 베네수엘라는 여전히 메자로스 교수의 표현을 빌리자면, 자본 체제(capital system)의 한 부분이다.

 

 

 

따라서 베네수엘라 역시 자본주의 세계공황의 충격을 피할 수 없다. 문제는 그 공황에 대처하는 방법이다. 반제 혁명 좌파를 자처하고 있는 차베스가 2008년 1차 금융위기 이후 행한 정책은 전형적인 정통적 케인지언의 모습을 보인다. 물론 사회주의적 기업의 창설, 국유기업에서의 공동관리와 자주관리의 진전 등에서는 케인지언 정책의 한계를 뛰어넘어 사회주의로의 길을 준비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지만.

 

 

 

그 결과 베네수엘라는 세계 금융공황의 충격을 저소득층과 중소기업, 사회적 약자의 구매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극복(정통 케인즈주의)하고 있는 반면에 월 스트리트 구제에 매달린 오바마는 월스트리트와 대기업이 투자를 활성화해 고용을 늘리는 트리클 다운 효과에 매달리고 있다. 그 결과는 정치적 지지도의 차이로 나타나고 있다. 차베스는 금융위기 이후 지지도를 43%에서 최근 56%로 끌어올렸고, 대부분 민중세력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 그 반면 한 때 높은 지지율을 보였던 오바마는 대중의 지지를 상실해 내년 선거에서 당선이 위태로운 상황에까지 몰렸다.이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지난 노무현 정권의 실패는 재벌기업과 국제금융자본의 이익에 종속된 경제사회 정책을 수행한 결과 대중의 지지를 상실하였기 때문이다. 좌파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개혁파도 신자유주의적 처방에 대한 철저한 비판 위에서 경제정책의 전환을 시도하지 않으면 오바마의 전철을 따르게 될 것이다.

 

 

 

다음은 페트라스 교수의 논평에 대한 요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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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베스와 오바마의 경제정책의 대비

 

 

 

1) 차베스는 고용, 사회복지, 경제성장을 지향하는 장기적인 대규모 공공 투자와 정부지출을 추진했다. 오바마는 대기업 금융자본주의 이데올로기에 충실하게 월 스트리트의 투기꾼들을 구제하는데 수천억 달러를 퍼부었으며, 대기업에 정부보조금을 제공했다. 그렇게 하면 은행들이 대기업들에 대부를 제공할 것이고, 사적 부문은 투자하기 시작할 것이고, 이는 고용 증가와 실업 감소로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하에서.

 

 

 

2) 차베스의 정책은 사회적 임금(social wage)를 올림으로써 민중적 “수요”를 증대시키고자 하였다. 오바마의 정책은 트리클 다운(적하 효과)을 기대하면서 엘리트의 부를 증대시키고자 하였다.

 

 

 

3) 차베스의 경제회복 프로그램은 자본주의적 시장이 위기를 유발했고, 사적부문의 투자실패를 가져왔다는 평가에 근거하여, 공공부문과 국가부문에 집중되었다. 오바마의 프로그램은 고용을 발생시키는 국내투자를 자극하기 위해 거둔 세금을 사적 부문에 전적으로 이전하였다.

 

 

 

 

2. 차베스와 오바마의 경제정책 수행의 비교.

 

 

 

1) 차베스는 2008년 금융위기가 가져온 위기에 대해 사회적 프로그램에 대한 공공지출을 대규모로 확대하였다. 100만채 공공주택 건설 사업이 시작되었다. 군사부문의 지출을 줄이기 위해 차베스는 새로 출범한 콜롬비아의 우익정권 산토스 정권과 국경충돌을 줄이기 위한 협정을 맺었다.

차베스는 최저임금, 사회보장급여와 연금급여를 대폭 인상하였다. 그리하여, 저소득층의 소비 수요를 자극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수입이 증대되었다.고속도로, 철도망을 건설하는 대규모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를 착수하였다. 이로써 노동집약적 경제활동들에서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졌다.

식품과 여타 생필품에 대한 가격통제를 제도화하였다. 그 전까지 지나친 이익을 남기던 식품기업의 이익 일부는 희생되었지만, 저소득층은 다른 소비를 할 여력을 가지게 되었다.

금융자본의 부당한 압력에 맞서 차베스는 오히려 금산업을 국유화하고, 해외 보유금의 국내 이전을 통해 수요 지향 경제회복 프로그램을 지원했다.

반면,

오바마는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장기적 공공투자를 외면하였다. 그의 “미국을 위한 일자리” 계획은 일자리를 0.2% 증가시키는데 그쳤다. 월 스트리트의 채권투자자들을 위해 오바마는 재정적자 축소 명목으로, 사회적 지출을 축소했다. 그의 “미국을 위한 일자리” 계획은 오히려 기업 인센티브를 위해 사회보장과 사회적 지출에 필요한 기업세와 소득세를 감면해야 한다는 형태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많은 사회보장 프로그램이 사유화되고 이는 다시 월 스트리트에 1조 달러의 횡재를 안겨주었다.

오바마는 은행과 주택 모기지 협잡꾼들을 위한 구제금융을 선호하면서 1000만 가구에 달하는 주택 모기지 파산자들을 무시했다.

오바마는 해외 전투병력을 배가하고, 음모적인 테러 작전과 국내 첩보기구를 확충하기 위해 군사비를 증액하였다. 반대로 교육, 기술기능, 수출 증대를 위한 생산적 투자는 희생되었고 재정적차는 더욱 확대되었다.

 

 

 

2) 차베스는 인종적 소수자인 아프리카계, 인도계 베네수엘라 인들을 위한 직업, 교육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오바마는 실업율 50%의 아프리카계 미국인과 라티노를 위한 교육과 직업 훈련을 방기했다.

 

 

 

3) 차베스는 연금과 임금을 인플레에 연동시키고, 식품 등 생필풍의 가격통제를 시행하였으나, 오바마는 지난 3년간 7%의 실질임금 감소에도 연방공무원의 연금과 사회보장 급여를 동결하였다.

그리하여 미국 센서스 조사국의 자료에 따르면(2011, 9월) 빈곤율은 2008년 13.2%에서 2010년 15.2%로 증가하였다. 트리클 다운 효과는 없었고, 오히려 연간 10만 달러 이상을 버는 미국인들은 거의 경제 위기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티프니 보고서에 따르면, 명품 매장의 매출은 15% 증가하였다.

최저 소득계층 10%는 2009-2010년 사이에 12.1%의 소득이 감소하였으나, 10%의 최고 소득계층은 1.5%의 소득감소만 경험하였다. 이 결과 미국은 OECD 34개국 가운데 멕시코, 칠레, 이스라엘과 함께 사회계급간 불평등이 가장 심한 나라가 되었다.(한국은?)

 

 

 

 

3. 사회경제적 결과

 

 

 

베네수엘라에서는 실업자나 공식부문과 비공식 부문에 불완전 고용된 노동자의 비율이 현격히 줄어들었다. 그리고 국공립대학, 초중등 교육에 대한 재정과 기초의료에 대한 재정지출이 대폭 증가한 반면, 미국은 오히려 대규모로 축소되었다.

생산적 기업활동에 대부하기보다는 해외에 자본투기를 일삼는 은행에 대해 오바마는 거의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있다. 이에 반해 차베스 정부가 투자하고 있는 부문은 사회적으로 필수적인 인프라, 식량자급 프로젝트, 다운 스트림의 공장, 정유소 등의 건설 프로젝트이다.

이것이 베네수엘라 정치가 안정되고 차베스가 2012년 선거에서 압승을 거둘 전망을 가져오게 하는 이유이며 동시에 오바마는 내년 재선에서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 이유이다.

 

가해자 구명 서명에 대하여 조사하고 청주시장은 도민 앞에 사과하라

 

 

지난 7월 청주시 성추행 사건의 가해자는 8월 22일 충북도의 해임징계결정에 대하여 10월 4일자로 소청(재심위)을 요청하였다. 파면이 아닌 해임결정에 대하여 적시했듯이 우리는 가해자가 다시 공직사회로 복귀되지 않을까 심각히 우려하면서 이 자리에 모였다

 

기관장을 대표하여 나간 자리에서 가해자는 자신보다 연령이 낮은 피해자들에게 반말, 술따르기와 안주강요, 언어폭력은 물론 신체를 만지고 안는 등 성폭력을 저질렀다.

 

성폭력은 우리 사회의 성차별적 구조를 이용, 피해자들에게 결과적으로 심각한 트라우마를 남기는 인권침해와 노동권침해를 불러오는 중대한 사회적 범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공직사회에서 그에 합당한 징계 결과들이 나오지 않았던 것은 공직사회의 성인지적 관점의 결여로 인한 가해자 편들기와 피해자유발론 등 성희롱, 성폭력이 만연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는 지난 청주시 조사관들의 사건조사과정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태도가 어떠했는지를 통해 증명되었다.

 

더욱이 가해자가 소청을 제기하기 직전 해임결정은 과한 것이며 관대한 처사를 바란다는 내용의 서명이 청주시청 공무원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행해졌다는 내용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성폭력이 개인 욕망의 문제가 아닌 중차대한“사회적 범죄”임을 인식했다면 이러한 일이 발생할 수 있는가? 이는 가해자 한사람을 떠나 피해자와 지역사회에 대한 청주시의 조직적인 2차 가해다. 청주시장은 마땅히 서명이 어떠한 경로로 어떻게 진행되었으며 그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며 다시 한번 지역사회를 향한 사과를 요구한다.

또한 소청에 대하여“변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청주시장은 처음 이 사건에 대하여 취했던 가해자의 공직사회 퇴출에 대한 태도를 명확히 보여야 할 것이다.

 

징계위와 소청 등 행정적 결과는 성폭력에 대한 관점과 의지에 대한 공표일 것이다. 이번 성폭력의 건은 공직자로서 심각한 자격상실의 문제이며 공직사회는 물론 지역사회로 까지 회자 되고 영향을 미칠 만큼 소청위원회의 결과는 향후 성폭력 처리와 성폭력을 인식하는 공직사회와 지역의 준거가 될 수 있음을 주지하라.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가해자가 공직사회로 재 복귀를 용인치 않을 것이며 지역의 노동, 시민사회는 물론 지역을 넘어 전국의 양심 있는 세력과 더불어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싸워나갈 것임을 선언한다.

 

- 성추행 가해자의 공직사회 복귀를 절대 반대한다!

- 청주시의 가해자 구명을 위한 서명에 대해 조사하고 그 내용을 공개할 것이며 이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한범덕 청주시장과 이시종 도지사는 시민과 도민 앞에 사과하라!

- 한범덕 청주시장과 이시종 도지사는 사건 가해자의 공직사회 퇴출에 대한 정확한 의사 를 공개적으로 표명하라!

 

 

2011년 10월 06일

 

충북여성연대(청주YWCA여성종합상담소,충북여성정치세력연대,충북여성장애인연대,청주여성의전화,충북여성인권상담소늘봄,충북여성민우회,충북이주여성지원센터),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공무원노조충북본부,민주노동당,사회당충북도당,이주노동인권센터,진보신당충북도당,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준비위원회,전교조충북지부,도시산업선교회,농협노조충북본부,공공노조충북지역평등지부,민생연대충북지부,호죽노동인권센터

 

 

 

[자료1] 피해자 입장서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시는 여러분, 정말 죄송하고 , 고맙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저희들은 물론 이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들이지만 이 일로 해임을 당한 가해자 못지않게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냥 덮어두고 넘어가지.....

어느 분 말처럼 그렇게 했더라면 어쩌면 저희도 더 편했을지 모릅니다. 대다수의 여성들처럼,

겪고도 안 겪은 척! 싫어도 아닌 척! 별 일 아니라고 치부하며 참았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당시 저희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을 귀찮게 해드리고, 번거롭게 만들어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는 다만, 최소한의 상식을 가지고 살고 싶었을 뿐입니다. 청주시장님을 모시고 한 청주시정 토론회에서 직업인으로서 최선을 다해 일했고 전례 없던 회식 자리 역시 공무의 일환으로 생각하고 직분과 예의를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계셨던 한 분만은 마땅히 지키셔야 했을 품위를 지키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그 분은 공직에서 해임당하셨습니다.

 

저희는, 피해자이기 전에 청주시민으로서 내가 살아가는 도시에서 이토록 상식적이지 않은 성추행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그랬듯, 앞으로도 저희는 청주시민으로서 높은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고, 평범한 시민의 자긍심이, 당연한 권리로서 지켜지고

존중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상식이고, 공직자에게 보다 높은 도덕적 잣대가 필요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평범한 시민들이 갖고 살아가는 바람과 긍지를 짓밟지 마십시오. 만약 이를 지키지 못하는 이가 있다면 누구라도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할 것이고 벌을 받는 것이 죄를 씻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피해자들과 지역사회의 이러한 상식과 바람이 지켜질 수 있는 소청심사위원회의 현명하신 처결을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모두에게 죄송합니다.

 

2011년 10월,

청주시 공무원 성추행 사건 피해자 일동

 

 

 

 

자료 2 <사건 경과보고>

 

1. 사건발생 및 공식 성명 보도, 그리고 공대위 결성

모 방송국와 청주시청과의 회식자리에서 불미스러운 성추행 사건이 일어났다. 2011년 7월 7일 녹화를 마치고 저녁 6시 30분 경 가경동 모 식당에서 청주시청 공보담당 전. 현직 공무원 4인과 방송국 담당자 및 제작스태프 12인은 성공적인 방송을 기원하며 회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청주시 모 과장이 방송국 여성 스태프 4명 등에게 불쾌감을 주는 신체 접촉의 성추행 행위와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언어적 성희롱의 폭력을 행하였다. 이에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심하게 느낀 피해자 스태프가 충북여성연대에 피해를 호소하며 상담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였다.

 

2. 충북여성연대에서 가해공무원 문책과 청주시의 공식사과 요청 성명 발표

이에 충북여성연대는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당혹스러움과 분노를 금할 수 없었다. 청주시장을 대신해 기관 대 기관의 공식적인 회식자리에서 합당한 역할을 수행해야할 고위 공직자가 어찌 이토록 황당한 성추행을 저지를 수 있었는지 도저히 묵과할 수 없었다. 이에 충북여성연대에서는 성추행을 저지른 청주시 가해 공무원에 대해서 엄중한 문책과 더불어 피해자와 청주시민에게 공개 사과하도록 요구하는 성명을 7월 13일 발표하였다. 그리고 지역 언론의 보도를 통하여 이 사건의 경위를 접한 여러 여성단체들(이하 단체명 생략)이 그동안 만연한 공직 사회의 성추행관행이 확인된 사건이라는 반응과 함께 이번 성추행 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처리를 함께 하기 위하여 16개 기관 및 단체가 소속된 공대위를 꾸리게 되었다.

 

3. 청주시의 공식 입장( 시장 공식 사과 및 가해자 직위해제와 파면요청)

이에 한범덕 청주시장은 7월 15일 조직의 관리감독의 책임을 통감한다며 시민들에게 머리 숙여 공식 사과하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성희롱예방 교육 및 부서내 성희롱지킴이 발대식등의 예방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였다. 또한 이번 성추행 공무원에 대하여서는 분명한 징계의지를 밝혀 청주시장 직권으로 신속하게 직위해제하였으며 충청북도에 파면에 준하는 중징계 요청을 하였다고 발표하였다.

 

4. 충청북도 징계위에 강력한 결정을 요구하며 도청 서문앞 1인 시위

충청북도의 징계위의 위원구성에는 내부 공무원과 외부 위촉 인사로 구성되었다 한다. 내부 공무원들은 제 식구 감싸기로 인하여, 외부인사 또한 좁은 지역의 특성상 친밀성과 관계성을 중시하는 지역 정서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적 인식을 반영하여서인지 과거 수차례 충청북도 징계위의 징계결정은 성추행 징계가 솜방망이 처벌로 가해자 면죄부를 주는 요식행위로 전락하는 실망스러움의 극치였다. 이에 공대위에서는 징계위 소속 위원들이 가해자 보호관점이 아닌 피해를 입은 여성 권익관점 (gender mind)을 반영한 결정이 나오길 희망하며 충북도청 앞에서 8월 8일부터 2주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공정한 징계를 촉구하는 시위를 진행하였다.

 

5. 8월 10일 충청북도 행정부지사(징계위원장)면담과 공대위 요구사항 전달

또한 공대위는 충청북도 징계위원장을 맡은 박경국 행정부지사를 8월 10일 면담하였다. 이 자리에서 공대위의 입장으로 피해여성의 관점과 공직사회의 성평등적 입장을 반영한 파면이라는 중징계가 내려질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하였다. 또한 충청북도에서도 많은 내부,외부의 성희롱 피해자가 있었음에도 성희롱 고충창구에 구제신청이 전무한 현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또한 관련업무 담당자 배석을 통해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통한 종합적 성희롱예방책 마련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6. 8월 11일 청주시장과의 면담과 공대위 요구사항 전달

공대위는 한범덕 청주시장의 신속한 사과의 입장표명과 책임지려는 공직자의 일련의 대책 시행에 대하여서는 환영하는 입장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청주시청내의 성차별적이고 여성비하적 근원적 조직문화는 일련의 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공감하였다. 그래서 여성차별적 의식과 행동의 조직문화와 정서를 바꾸어 조직내의 성평등(gender Equaility)과 문화조성(gender sensitivity)에 앞장서겠다는 구체적 대안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그리고 청주시청은 본 사건을 대해 가해 당사자 개인의 문제로 덮어두거나 하지 않을 의지로 충청북도에 파면의 중징계를 요청하였다는 공식입장을 거듭 밝혔다. 나아가 가해자 한명을 축출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를 배출한 조직으로서 깊은 책임을 통감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반성과 대책마련책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7.8월 22일 충북도 징계위열림

(기자회견에서 가해자파면요청입장전달)

충청북도 징계위원회 개최 장소에 입장하여 위원들에게 공대위의 공식입장으로 파면요청 입장표명을 하려고 하였으나, 도청의 공무원들을 동원하여 정문외에도 모든 문을 폐쇄하여 건물의 출입을 막았다. 이날의 불필요하고도 과도한 도청의 처사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공대위에 소속 2명이 몸에 찰과상, 그리고 인대 손상을 입어 깁스를 해야 하는 처지에 이르게 되었다. 또한 징계위 결정에 대하여 무엇이 두려웠는지 결과 통보를 하지 않고 취재원들에 의하여 징계결정사항을 접하게 하였다. 결과 통보를 요청하며 정문 앞에서 지키는 공대위원들을 홀대하였다.

 

8. 8월 23일 충청북도 징계위결정에 대한 논평

충청북도 징계위원회는 청주시 성추행 가해 공무원에 대해 해임을 결정하였다.

사건 발생 후 가해자에 대한 파면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충북지역 약 20개로 구성된 시민, 노동, 사회단체는 일단 “해임” 결정을 수용하면서도 요구했던 파면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데 대해서는 심히 유감을 표하였다. 앞으로 개최될 소청 등 행정적 절차에서 얼마든지 공직사회 복귀의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시민의 안위를 위해 일하는 것이 공직자의 근본 소임일 것인데, 회계비리 등 공무원에 대해서는 파면조치하면서도 이번 성추행건에 대해서는“해임”을 결정한 것에서 우리는 충북도 징계위원회 위원들의 성인지적 감수성을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 이는 공직사회는 물론 지역사회 전반이 성폭력에 대하여 얼마나 관대하며 수용적인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기 때문이다.

 

9. 10월 4일 성추행 가해공무원 충북도에 소청신청을 접수

청주시 성추행 사건의 가해자는 오늘 충청북도에 지난 8월 22의 징계결정(해임)에 대한 소청 즉 재 심의를 요청하였다. 지난 8월 22일 해임결정에 대하여 적시했듯이 우리는 이 사건의 가해자가 다시 공직사회로 복귀되지 않을까 심각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특히 소청을 앞두고 가해자는 청주시청 공무원들을 부서별로 접촉하면서 구명하여 줄것을 부탁하며 서명을 받아갔다고 한다. 물론 청주시 공무원중 몇 명이 이에 서명하였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으나 가해자의 서명 요구에 일부공무원들은 적극 동의하여 구명에 동참하였다고 한다. 이는 남성 공직자들이 특히 성추행은 남성의 자연스럽고 본능적인 성욕 때문에 흔히 발생하는 실수정도로 받아들이는 반 성인지적 사고를 다시 한번 반증시킨다. ( 성추행이 여성에게 성차별적인 남성의 의식에서 발생하며, 성추행을 용인함으로 성추행 피해여성에게 책임유발하였다는 전도된 관점을 유지시켜 향후 여성의 여성의 평등한 사회참여를 관행적으로 막는 여성인권차별의 전형적인 예)

청주시는 이런 공직사회의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없애겠다고 교육을 시키는데 성추행가해자 구명운동을 인지하고도 수수방관한 것인지, 사태조차 파악하지 못한것인지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10. 사건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자 입장을 서면으로 전달받음

청주시 성추행 가해자가 소청과 함께 청주시청공무원들에게 구명에 필요한 서명을 받음에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또한 이 사건이 회자되면서 받은 그동안 사건의 당사자들로서 받은 심리적 압박감과 더불어 이 사건 주체로서 직접 자신들의 입장 표명 의사를 밝혀왔다. 이에 공대위에서는 이런 피해자들의 사건당사자의 입장은 그 무엇보다도 귀 기울여져야 하기에 서면을 통해 입장을 전달 받았으며 이를 오늘 규탄대회 및 기자회견에서 전달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