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청장이 나보다 더 무식하네, 내가 해도 당신 보단 낫겄다”

청주 노동지청장과의 면담 결과를 들은 한 건설 노동자가 분을 삭이지 못하고 외쳤다. 지난 19일 대전지방노동청 청주지청 앞에서 ‘민주노총 탄압 노동부 규탄 민주노총의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 선포’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이 자리에 참석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노동기본권 제약을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최근 노동부는 직접적인 이해당사도 아닌 경총 등 사용자 단체의 문제제기를 받아들여 이들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가입 및 설립 등 기본적인 단결권을 무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성토하며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노조 설립 허가를 인정하면서 한쪽에서는 이들의 단결권을 가로막는 것은 명백히 민주노조를 말살하려는 정부 기조와 일맥상통”하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참가자들은 지청장을 방문해 ▲비정규직 감소, 저임금 노동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마련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부당노동행위, 불법파견 업체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엄정한 시정 절차를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법에 보장된 노조가입을 무시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는 노동자들의 질문에 곽노엽 청주지청장은 “현실 조건이…”라며 같은 대답을 반복하기만 해 지청장으로서 노동자들과의 면담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면담 결과를 전해들은 노동자들은 하나같이 “그런 대답을 할 거면 나도 하겠다. 청장이 법도 모르고 안 지키는데 우리보고 지키라고 하냐”며 분을 삭이지 못하다가 현장으로 돌아갔다.

레미콘트럭 운송노동자들이 고용승계의 조건으로 노조탈퇴를 강요하고 있는 업체와 본격적으로 맞붙었다.

동양사업장 임차한 세종, 동양과 계약한 운송노동자 29명 해고
“소사장제 도입과 노조탈퇴를 해야만 고용승계가 된다”

충남 연기군 부용리에 위치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업체 세종레미콘(주)은 지난 해 12월 29일 동양메이저의 청주사업장을 임차한 뒤, 동양메이저와의 계약기간이 남은 레미콘트럭 운송노동자 29명을 해고 했다. 해고된 29명은 건설노조 조합원이다.

조합원들은 노조인정과 세종레미콘(주)의 직접 고용승계를 요구했지만, 사측은 “소사장제 도입과 노조탈퇴를 해야만 고용승계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지부를 제외하고 분회와 비공식적으로 대화하겠다”고 말해 건설노조 측은 “고용승계를 덜미로 노조말살을 하려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008년 12월 3일 계약 해지를 당한 29명의 노동자들은 사측에 해고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교섭을 요청했다. 올해 1월 3일부터 12일까지 네 차례 교섭이 열렸으나 사측의 주장은 변하지 않았다. 1월 13일 해고된 노동자들의 퇴거와 레미콘 트럭 이동조치를 발표했다.

노조 “동양 직원이 세종 만들고 노조 말살하려는 것”

노조 측은 14일 오전 세종레미콘(주) 정문에서 집회를 열고 “동양의 직원이던 사람이 세종을 임차한 후 이유도 없이 조합원을 해고한 것은 노조를 없애려는 술책”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노․사 교섭에 동양메이저 중부권 본부장이 참가했다며 “노조를 죽이기 위해 명의변경만 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1월초부터는 비조합원 차량을 고용해 일을 시키고, 청주-청원 레미콘 업체들이 ‘해고된 노조원 29명을 고용하지 않겠다’는 담합 협정을 맺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전용범 조합원은 “여태껏 사업장에서 노․사간 마찰도 없이 지내왔는데 세종은 오자마자 노조탈퇴를 강요한다. 하지만 노조탈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못 박았다. 전 조합원은 “혹여나 고용이 승계될까 싶어 노조를 탈퇴할까 하는 생각은 위험하다. 승계가 되면 뭐하나. 자기 맘에 안 들면 또 해고할텐데. 중요한 건 직접고용과 고용보장”이라고 설명했다.

해고자들에게 가장 걱정되는 문제는 앞으로 닥칠 생계문제. 지금은 작년 12월 달에 지급받은 운반비로 버티고 있지만 당장 2월이 문제다. 투쟁이 장기화될수록 해고자들의 가정은 생계를 이어나가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건설노조 충북지부 조재현 지부장은 “여전히 동양 상호를 내걸고 있으면서 동양이 아니라고 조합원들을 해고했다. 사측이 인간이라면 가족을 책임지는 가장에게 생계 문제가 얼마나 절실한 것인지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레미콘협회에서는 문제가 발생한 사업장에 6개월 정도는 생계를 보장해준다는데 그걸 믿고 교섭도 깨고 노조탈퇴만 강요하는 것 아니겠냐”고 추측했다.

건설노조 조합원들은 "남의 일이 아니다. 노조가 없어야 된다는 업주들은 언제라도 건설노동자들을 내칠려고 한다"며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해고자 29명은 차량퇴거를 거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