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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법

 1.보통 온 나라를 격동으로 몰아갈 쯤 되는 사안이 될 정도로 중요한 일이라면, 당연히 온갖 부작용과 찬반 논란을 감당해야 하는 공무원들은 엄한 법령에 근거해서 집행하고 있으리라고 믿게 된다. 

 

 2. 지방교육청들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다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 초중등교육법을 보니 이미 아름다운 규정이 있다. 법 수준에서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을 반복하고 있는데, 헌법을 지켜라, 국제인권조약에 나온 인권을 보장하라고 명령한다. 헌법이나 국제인권조약이 쓰레기 취급을 받는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지만, 혹시 그럴까봐 국회의원 나리들이 염려 끝에 다시 선언한 '법' 정도는 지켜야 하지 않겠는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을 안따르니, 법에서 다시 '따르라' 하고, 그 법 조차도 안 지키니 조례로 또 '따르자' 한다.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헌법과 국제인권조약부터 되새겨 볼 일이다.

 

제18조의4 (학생의 인권보장)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3. 법을 집행하는 이들이 집행을 회피할 때 집행의사가 없는 것이 아니라 보통은 그 의미가 '추상적'이고 '선언적' 이거나, 구체적이지 않아서 집행할 요령이 없을 뿐이라고 둘러댄다. 얼마나 구체적이어야 집행이 가능할까.

 

 4.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하려거든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꼭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 아니래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적용 대상이 넓은 처분이라면 명확하고, 공개된,  시행 절차가 제시된 근거가 있어야 하는것이 당연하다. 관료들이 써먹기 좋아하는 말이다.

 

 5. 전국의 초등학생까지 '야간 자율학습'과  방학없는 '보충수업'의 광란에 몰아 넣은 일제고사(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의 법적 근거를 찾아보았다. 초중등교육법 9조 1항과 시행령 10조다. 그러니까 평가에 관란 사항은 교과부 장관이 정하면 된다. 

법 제9조 (평가)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시행령 제10조(학생의 평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그래서 교과부 장관이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았다. 명령도 없고, 지침도, 고시도 찾아볼 수 없다. 종이 쪽지 하나 없이 그냥 장관이 입으로 내린 명령에 온 나라가 호들갑을 떨고, 시험을 안봤다고 결석 처리 당하고, 불응을 유도했다고 해직을 당했단 말인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그 근거가 2007년 제정 초중등교육과정 고시에 나온 '국가수준 평가'라고 한다. 여기서 말하는 평가는 교육과정이  적절한지 보는 자료로 쓰라는 것 같은데, 초등학생들을 '죽도록' 공부시키는 평가가 아니라.

 

가. 이 교육과정 질 관리를 위하여 국가 수준에서는 주기적으로 학생 학력 평가, 학교와 교육 기관 평가,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에 관한 평가를 실시한다. 

⑴ 학업 성취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교과별, 학년별 학생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는 교육과정의 적절성 확보와 그 개선에 활용한다. 

 

 6. 이것 말고도 교과부 장관이 숨겨 놓은 명령이 혹시 있을까? 교육부만 알고 일반인은 몰라도 되는 법령이 있을까? 평가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모든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일부만 하는 것인지,  평가결과는 어떻게 활용하는 것인지 법도 없고, 지침도 모르겠다. '평가를 실시한다' 말고는 불명확하기 짝이 없는 명령을 교육부 공무원들은 잘도 수행한다. 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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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 명사하다형 타동사되다형 자동사

  • 보수를 주고 사람을 부림

 

 노동 勞動

  • 명사하다형 자동사
    • 몸을 움직여 일을 함.
    •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체력이나 정신을 씀, 또는 그런 행위.

 

 사전에 나온 의미를 그대로 따져보자면 고용은 사용자의 입장에서 부려 쓴다는 말이고, 노동은 자기 의지로 일을 하는 사람 쪽의 말이다. 고용에는 보수라는 댓가와 계약이 필요하지만, 노동에 보수와 댓가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고용은 사용자의 계산이 중요하고, 노동은 일하는 주체의 생활 자체의 필요가 강조된다. 

 

노동부가 고용노동부로 바뀌었다. 그러면서 약어를 고용부로 하기로 했단다. 영어 명칭은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라고 했다. 노동만 강조하는게 억울했는지 '공평하게' 자본의 입장도 대변해주기로 했나보다.(노동부라는 이름을 걸고도 노동을 옹호해본 적은 있었을까만은).

 

좀전에 본 의미대로 하면 고용과 노동은 다른 차원에 있는 개념이다. 세상에는 고용 계약관계가 아닌, '노동'도 숱하게 많다. 고용은 자본가의 용어이고, 노동이 비자본가 노동자의 용어라면 이 두 개념이 어떻게 한 지붕 아래 공존할 수 있을까? 

 

예전 노동부 표지 마크는 망치+낫 같은 느낌이 났었다.  엉뚱하게 한국 노동부에서 '소비에트' 냄새를 맡았었다. 이번 새로 바뀐 노동부 그림은 두 사람이 어깨를 잡고 있는데, 자기들 딴으로 노동자와 자본가가 화합하는 그림이라고 만든 것 같다. 내가 보기에는 노동자와 자본가가 영락없이 서로 유도 한판 겨루고 있는 그림이다.  세상을 쉽게 파랑과 빨강으로 나누기 좋아하는 자들에게 빨간 그림이 노동자일테니, 노동자가 자본가를 엎어치기 한판으로 메다꽂을 준비를 하고 있는 그림이다. 도덕 책에나 나오는 '노사화합' 같은 허무맹랑한 말장난은 없다는 것을 지들도 속으로는 아는 것일게다.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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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개발주의 v. 개발주의?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나타난 환경 관련 중요 변화의 하나는 환경에 대한 배려가 통치권적 차원이든 정책적 차원이든 모두 상대적으로 소홀해진 점이다. 이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으로부터 청와대의 비서진 구성, 반환경적 국책 사업의 개발 기조 견지, 환경주의자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대통령 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인선 등에서 시종일관 확인되는 바이다. 이를 두고 혹자는 노무현 정부의 '녹색 색맹'론을 제기하기도 한다."

 

 

"...주지하다시피 노무현 정부는 분권과 참여를 화두로 하는 개혁과제를 중심으로 국정을 펴고 있다. 국가 균형 발전, 신행정수도 건설, 지방분권, 동북아 경제 중심 건설 등은 현 정부가 최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국정 과제들이다. 환경과 관련하여 볼때 이러한 과제들이 가지는 중요한 특징은, 이것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국토 환경에 심대한 영향을 줄 개발의 요소들을 하나 같이 함축하고 있다는 점이다.

 가령, 신행정수도 건설 과제는 국토의 중앙에 인구 50만이 사는 신도시를 조성해야 하고, 균형 발전 과제는 지방별로 지역혁신역량을 도모하는 다양한 신산업 공간을 건설해야 하며, 동북아 경제 중심 과제는 국제 비지니스 활동을 유인하고 집적시킬 개방형 경제특구를 국토의 여러 곳에 개발해야 한다. 국정 과제들은 이렇듯 모두 개발 사업으로서 특성을 띠고 있고, 그래서 국토 환경에 큰 영향을 끼칠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환경을 배려하거나 우선하는 요소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개별 국정 과제 수준에서만이 아니라 국정 방향이나 원칙, 그리고 전반적인 국정 체계에서는 환경을 배려하는 측면을 더욱 찾아볼 수 없다...."

 

"새만금 간척 사업, 경인운하 건설, 핵폐기장 건설, 북한산 관통도로 건설 등이 모두 그러한 예들이다.,,,이러한 징후들은 한마디로 노무현 정부가 반 환경적 혹은 반녹색 정부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반녹색 정부가 출범한 2003년은 이런 점에서 개발주의가 살아나고, 그래서 환경의 가치가 저평가되거나 낮은 우선 순위로 전락하는 해였다고 평가 할  수 있다. ..."(조명래,신개발주의에 따른 도시환경파괴와 '녹색개혁'의 과제, [신개발주의를 멈춰라], 조명래 외 지음, 환경과 생명,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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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권이 하도 빠른 속도로 극단적인 반 환경 정책을 추진하는 바람에 불과 2년 반 전에 끝난 노무현 정부의 정책이 마치 '친환경' 적이었던 것처럼 포장되거나, 또는 그  개발주의 속성이 망각되기도 한다. 물론 이것이 노무현 정부만 가지는 특성은 아니다. 이미 김대중 시절에 합리적 규제 완화라는 이름으로  '그린벨트' 해제의 광풍이 불기 시작했었다. 김대중 이전 정권에서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

 

노무현 정권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명목으로 '행정수도',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 '경제특구' 등의 공간개조사업을 추진하였다. 새만금 방조제 연결 사업을 무리하게 마무리하였고, 부안을 전쟁터로 만든 다음 핵폐기장 건설 부지를 '지역간 경쟁 투표'라는 희한한 방법으로 결정했다. 기어이 천성산으로 경부 고속 철도를 뚫었고, 북한산에 도로를 관통시켰다. 노무현이 기획한 이들 개발 사업이 모두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박정희가 '국토개발계획'이란 것을 만든 이래로 한국의 공간 구조를 가장 크게  변화시킬 것이다.

 

땅을 갈아엎는 사업에서 노무현은 전공이 '토지 개발'이 아닌데도, 전공자 이명박 못지 않은 실력을 보여줬다. 그것도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멋들어진 말로 포장해서. 이명박 입장에서 보면 땅 장사를 하고 싶어도 김대중, 노무현씨가 풀 것 다 풀고, 여기저기 개발할 것 다 개발해놔서 더 이상 손댈 곳이 없을 정도였을 것이다. 그러니 남은 것은 이전 정권이 아직 손대지 않은 강 뿐이었으리라.

 

그나마 약간의 절차를 지켰다하여 노무현 정권의 공간 정책을 '신개발주의'라 이름 붙이고, 이명박 정권의 공간 정책 이 노무현 이전의 박정희식 무법  '개발주의'로 돌아간 것이라 규정한다고 해도 두 정권의 공간에 대한 개념은 별로 다른 것이 없다. 노무현의 국민소득 '2만불'이나 이명박의 '4만불'이나 다 땅장사와 삽질에서 돈 벌어보자는 속셈이다.  

 

이명박 정권이 요란스레 4대강 개발이니 하는 무리한 짓을 하는 것을 당장 막아야 하겠지만, 그 와중에도 이명박의 선임자  노무현 정권이(그리고 그 이전 정권부터) 벌여놓은 전국적인 공간 개발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비판을 제기해야 할 때이다. 노무현 정권과 이명박 정권의 토지공간개발정책을 연속선상으로 놓고 평가해야 한다. 조명래 교수의 말을 빌자면 노무현 정권이 출범한 2003년을 < '반환경 개발주의'가 공식으로 부활한 원년>으로 보아야 한다. 그래야 노무현 대 이명박이 아니라 개발주의 대 환경(녹색)주의 구도가 보인다. 이명박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개발주의' 비판이 진행되면 좋겠다. 이명박에서 노무현과 김대중의 개발주의까지 넘어서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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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우?

 주말에 채널을 여기저기 돌리다가 '전우'를 잠간 보았다. 아이구 이거 매우 위급한 상황이었다. 사단장이

적(인민군)에게 잡혔단다. 저 먼 옛적 발해 시절부터 남다른 데가 있어 '의리와 충성'의 대명사가 된 전쟁 영웅 최수종이 똑같은 비장한 표정을 짓더니 창칼을 총으로 바꿔들고는 부하들에게 명령한다. '사단장이 잡혔다. 인민군은 수가 엄청 많다. 사단장은 하필 동굴 속에 갇혀 있다. '어리숙한' 인민군들을 유인한 다음에 사단장을 구해내자' 부하들은 대조영에게 바쳤던 충성을 최수종에게 어김없이 바친다. 아무리 중과부적이라도 최수종이 이긴다면 반드시 이긴다. 그가 한번 결심하고 아랫입술을 깨물면 오랑캐도 감복하고 천지가 감응한다.(뭔 사단장이 어쩌다가 잡혔지? 그냥 그랬다고 치자)

 

동굴 속에서 전두환 같이 생긴 사단장 이덕화가 그 난리 통에도 군복을 너무나 깨끗하게 잘 차려입은 씩씩한 인민군 여군 이태란에게 심문을 받고 있다. 최수종 중사와 분대원들은 순식간에 턱도 없이 많은 인민군을 뜷고 금새 사단장'님'을 구하신다. 사단장은 그 와중에 이태란의 총을 피하사 그를 사로잡기까지 하셨다. 그러나 최수종 중사는 이태란과 잠시 비장하고 애절한 눈빛을 주고 받더니만, 별 말도 없이그를 죽이지도 사로잡지도 않은 채(둘이 뭔가 있는게지?) 그냥 동굴 밖으로 나간다. 그러나 아뿔싸!!  잠시후 이 때를 기다려 아까는 유인책에 말려 그렇게 어리버리 어디론가 흩어졌던 인민군이 우르르 몰려오는 것이다. 다시 동굴 안으로 도망치는 최수종 중사와 그 용맹스런 부하들과 이덕화 사단장! 선두에서 인민군을 지휘하는 이태란!!(계급은 모르겠다). 워메~이덕화 사단장은 사실 독립군 출신 사단장이란다(이런 독립군 출신 사단장이 한국군에 있었는가? 있었을 수도 있으니 그냥 넘어간다.)

 

아, 최수종 분대는 이제 사단장과 함께 동굴에 갇혀 총 맞아 죽기 일보 직전이다. 바로 그 때, 이태란이 말씀하신다. 사단장만 내어주면 나머지는 다 살려주겠다. 망설이던 사단장 이덕화가 말한다. '내가 가겠네~~', 안됩니다. 아니야 내가 가겠네. 그리하여 전두환 닮으신 위대한 사단장은 최수종 중사 이하 예닐곱 부하들을 보내주지 않으면 권총으로 확 자살하고 말겠다고 위협하시는 용기를 보이신다. 인민군 지휘자 이태란의 약속을 믿고 동굴을 나서는 최중사와 분대원들....

 

그러나 '배달의 기수'  마지막에 항상 그러했듯이 비열한 '공산주의자'(혹은 최수종 중사를 사랑하는, 사실은 속 마음은 나약한 인민군 여군일 것 같은) 이태란은 마지막 순간 최수종만은 못 나간다고 결정적인 배신의 총을 겨누고.... 모두들 서로서로 총을 겨누면서 비장한 표정으로 화면 정지...

 

아따~잘 놀고 있다. 이 놈들. 차라리 국군홍보관리소 제작 '배달의 기수'를 재방송하는게 낫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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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비드 카메론

1.영국 보수당이 데이비드 카메론을 새 수상으로 앉혔다. TED연설문은 총리 자리에 오르기 전에 올린 것 같은데, 이 짧은 연설문으로 봐서는 그닥 새로울 내용은 없어보인다. 'power to people'을 배경으로 내걸고 있는 것이 보수당 총리로 나온 자 치고는 약간 '참신'하달까? 그런데 이 사람은  the people가 아니라 그냥 people이라고 쓴다. 그러니까 집단으로서 '인민'이 아니라 개별 단위들인 복수의 '사람들'에게 '권력'을 주겠다는 의미인데, 그 넘겨주는 권력이란 것이 오래동안 우려먹은 '선택권'이란다. 그러니까 여기서 선택권은 집단과 조직으로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제각기 '자유롭게' , 이른바 서비스를 선택하는 자유를 말하는 것이렸다. '소비자 주권' 우려먹기다.

 

2.기술적인 '정보화의 진전이 정부를 투명하게' 할 것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는 말도 오래 들은 약장사 선전문인데, 여기다 자신은 '행동경제학'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버무린다. 탈러같은 행동경제학측 학자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행동경제학의 속성이 보수당의 정책과 어우러질까? 행동경제학이 보수적 속성을 가지고 있는가? 

video.ted.com/talks/podcast/DavidCameron_2010.mp4

Someone once said that, "politics is," of course, "showbiz for ugly people." So, on that basis, I feel like I've really arrived. The other thing to think of is what an honor it is, as a politician, to give a TED talk, particularly here in the U.K., where the reputation of politics, with the expenses scandal, has sunk so low.


There was even a story recently that scientists had thought about actually replacing rats in their experiments with politicians. And someone asked,"Why?" and they said, "Well, there's no shortage of politicians. No one really minds what happens to them. And, after all, there are some things that rats just won't do." (Laughter)


Now, I know you all love data, so I'm starting with a data-rich slide. This, I think, is the most important fact to bear in mind in British politics or American politics, and that is, we have run out of money. We have vast budget deficits. This is my global public debt clock, and, as you can see, it's 32 trillion and counting.


And I think what this leads to is a very simple recognition. That there's one question in politics at the moment above all other, and it's this one: How do we make things better without spending more money? Because there isn't going to be a lot of money to improve public services or to improve government, or to improve so many of the things that politicians talk about. So what follows from that is that if you think it's all about money, you can only measure success in public services in health care and education and policing by spending more money, you can only measure progress by spending money, you're going to have a pretty miserable time.


But if you think a whole lot of other things matter, that lead up to well-being, things like your family relationships, friendship, community, values, then, actually, this is an incredibly exciting time to be in politics. And the really simple argument I want to make tonight, the really straightforward argument is this, that, if we combine the right political philosophy, the right political thinking, with the incredible information revolution that has taken place, and that all of you know so much more about than I do, I think there's an incredible opportunity to actually remake politics, remake government, remake public services, and achieve what's up on that slide, which is a big increase in our well-being. That's the argument I want to make tonight.


So, starting with the political philosophy. Now I'm not saying for a minute that British Conservatives have all the answers. Of course, we don't. but there are two things at heart, that I think drive a conservative philosophy that are really relevant to this whole debate. The first is this, we believe that if you give people more power and control over their lives, if you give people more choice, if you put them in the driving seat, then, actually, you can create a stronger and better society. And if you marry this fact with the incredible abundance of information that we have in our world today, I think you can completely, as I've said, remake politics, remake government, remake your public services.


The second thing we believe, is we believe going with the grain of human nature. Politics and politicians will only succeed if they actually try and treat with people as they are, rather than as they would like them to be. Now, if you combine this very simple, very conservative, thought -- go with the grain of human nature -- with all the advances in behavioral economics, some of which we were just hearing about, again, I think we can achieve a real increase in well-being, in happiness, in a stronger society without necessarily having to spend a whole lot more money.


Now, why do I think now is the moment to make this argument? Well, I'm afraid you're going to suffer a short, condensed history lesson about what I would say are the three passages of history, the pre-bureaucratic age, the bureaucratic age, and what we now live in, which I think is a post-bureaucratic age. A simpler way of thinking of it is that we have gone from a world of local control, then we went to a world of central control, and now we're in a world of people control. Local power, central power, now, people power.


Now, here is King Knut, king a thousand years ago. Thought he could turn back the waves. Couldn't turn back the waves. Couldn't actually turn back very much, because if you were king a thousand years ago, while it still took hours and hours and weeks and weeks to traverse your own country, there wasn't much you were in charge of. You weren't in charge of policing, justice, education, health, welfare. You could just about go to war and that was about it. This was the pre-bureaucratic age, an age in which everything had to be local. You had to have local control because there was no nationally available information because travel was so restricted. So this was the pre-bureaucratic age.


Next part of the cold history lesson, the lovely picture of the British Industrial Revolution. Suddenly, all sorts of transport, travel, information were possible, and this gave birth to, what I like to call, the bureaucratic age. And hopefully this slide is going to morph beautifully. There we are. Suddenly, you have the big, strong, central state. It was able, but only it was able, to organize health care, education, policing, justice. And it was the world of, as I say, not local power, but now central power. It had sucked all that power up from the localities. It was able to do that itself.


The next great stage, which all of you are so familiar with, the massive information revolution. Just consider this one fact. 100 years ago, sending these 10 words cost 50 dollars. Right now, here we are linked up to Long Beach and everywhere else, and all these secret locations for a fraction of that cost, and we can send and receive huge quantities of information without it costing anything. So we're now living in a post-bureaucratic age, where genuine people power is possible.


Now, what does this mean for our politics, for our public services, for our government? Well I can't, in the time I've got, give huge numbers of examples, but let me just give a few of the ways life can change. And this is so obvious, in a way, because you think about how all of you have changed the way we shop, the way we travel, the way that business is done. That is already happened; the information and internet revolution has actually gone all the way through our societies in so many different ways, but it hasn't in every way, yet touched our government.


So, how could this happen? Well, I think there are three chief ways that it should make an enormous difference, in transparency, in greater choice, and in accountability, in giving us that genuine people power. If we take transparency, here is one of my favorite websites, the Missouri Accountability Portal. In the old days, only the government could hold the information, and only a few elected people could try and grab that information and question it and challenge it. Now here, on one website, one state in America, every single dollar spent by that government is searchable, is analyzable, is checkable.


Think of the huge change that means. Any business that wants to bid for a government contract can see what currently is being spent. Anyone thinking, I could do that service better, I could deliver it cheaper, it's all available there. We have only, in government and in politics, started to scratch the surface of what people are doing in the commercial world with the information revolution. So, complete transparency will make a huge difference. In this country, if we win the election, we are going to make all government spending over 25,000 pounds transparent and available online, searchable for anyone to see. We're going to make every contract, we're announcing this today, available on the internet, so anyone can see what the terms are, what the conditions are, deriving huge value for money, but also huge increases, I believe, in well-being as well.


Choice. Now you all shop online, compare online, do everything online, and yet this revolution has hardly touched the surface of public services like education, or health care, or policing, and you're going to see this change massively. We should be making this change with the information revolution in our country, with searchable health sites, so you can see what operations work out properly, what records doctors have, the cleanliness of hospitals, who does best at infection control, all of the information that would once be locked in the Department of Health, is now available for all of us to see.


And the third of these big changes, accountability. This, I think, is a huge change. It is a crime map. This is a crime map from Chicago. So, instead of having a situation where only the police have the information about which crimes are committed where, and we have to employ people in government to try and hold the police to account, suddenly, we've got this vast opportunity for people power, where we, as citizens, can see what crimes are being committed, where, when and by whom, and we can hold the police to account. And you can see that this looks a bit like a chef's hat, but actually that's an assault, the one in blue. You can see what crime is committed where, and you have the opportunity to hold your police force to account. So those three ways, transparency, accountability, and choice, will make a huge difference.


Now I also said the other principle that I think we should work on is understanding of people, is recognizing that going with the grain of human nature you can achieve so much more. Now, we're got a huge revolution in understanding of why people behave in the way that they do, and a great opportunity to put that knowledge and information to greater use. We're working with some of these people. We're being advised by some of these people, as was said, to try and bring all the experience to book.


Let me just give you one example that I think is incredibly simple, and I love. We want to get people to be more energy efficient. Why? It cuts fuel poverty, it cuts their bills, and it cuts carbon emissions at the same time. How do you do it? Well, we've had government information campaigns over the years when they tell you to switch off the lights when you leave the home. We even had, one government minister once told us to brush our teeth in the dark. I don't think they lasted very long. Look at what this does. This is a simple piece of behavioral economics. The best way to get someone to cut their electricity bill is to show them their own spending, to show them what their neighbors are spending, and then show what an energy conscious neighbor is spending. That sort of behavioral economics can transform people's behavior in a way that all the bullying and all the information and all the badgering from a government cannot possibly achieve. Other examples are, recycling. We all know we need to recycle more. How do we make it happen? All the proof from America is, actually, if you pay people to recycle, if you give them a carrot rather than a stick, you can transform their behavior.


So what does all this add up to? Here are my two favorite U.S. speeches of the last 50 years. Obviously, here we have JFK with that incredibly simple and powerful formulation, "Ask not what your country can do for you; ask what you can do for your country," an incredibly noble sentiment. But when he made that speech, what could you do to build the stronger, better society? You could fight for your country, you could die for your country, you could serve in your country's civil service, but you didn't really have the information and the knowledge and the ability to help build the stronger society in the way that you do now.


And I think, an even more wonderful speech, which I'm going to read a big chunk of, which sums up what I said at the beginning about believing there is more to life than money, and more that we should try and measure than money. and it is Robert Kennedy's beautiful description of why gross national product captures so little. It, "does not allow for the health of our children, the quality of their education, or the joy of their play. It does not the beauty of our poetry or the strength of our marriages, the intelligence of our public debate. It measures neither our wit nor our courage, neither our wisdom nor our learning, neither our compassion nor our devotion to our country. It measures everything, in short, except that which makes life worth while."


Again, a sentiment that was so noble and beautifully put 40 years ago, and a beautiful dream 40 years ago, but now with the huge advances in information technology, with the massive changes in behavioral economics, with all that we know about how you would advance well-being, that if we combine those insights, of giving power to people, and using information to make that possible, and using the insight of going with the grain of human nature, while at the same time, understanding why people behave in the way they do, it is a dream more easy to realize today than it was when it was made in that beautiful speech 40 years ago.


Thank you. (Applause)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 했죠, "정치란, 추잡한 사람들을 위한 속물산업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전 정말 성공한 것 같군요. 계속해서 드는 또 다른 생각은, 제가 지금 정치인으로서 TED 강연을 한다는 것이 엄청나게 큰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 부패 스캔들로 정치인의 평판이 바닥까지 침몰해 있는 바로 이 곳, 영국에서 말이죠.


심지어 최근에는 과학자들이 실험에 사용하는 생쥐를 정치인들로 교체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물어봤죠, "왜요?" 그랬더니 과학자들 曰 "생각해봐요, 여기저기 널린게 정치인들이고,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아무도 상관 안하니까요. 그리고 어쨌든 실험 중엔 생쥐가 할 수 없는 것들도 있으니까요." (웃음소리)


자, 여러분 모두 데이터를 좋아하는 걸 압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가득한 슬라이드 한 장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제 생각에 이건, 우리가 유념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영국 정치든 미국 정치든간에 말이죠. 그건 바로 예산이 바닥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마어마한 예산 적자에 빠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공 부채 시계입니다. 보시듯이, 공공 부채는 32조 가량 되고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통해 결국 아주 단순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도 이러한 의문이 드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예산을 더 쓰지 않고도 살림살이를 더 나아지게 할까? 왜냐하면 공공 서비스나 정부 혹은 그 외에 정치인들이 떠들어대는 많은 것들을 더 나아지게 만들기 위한 예산이 충분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전부 돈 뿐이라면 여러분은 공공 서비스, 의료 보험, 교육, 그리고 치안유지에 더 많은 예산을 집행하는 것으로만 성공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오직 예산의 집행을 통해서만 진행 상황을 측정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몹시 비참한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돈 말고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가족, 우정, 지역사회, 가치들과 같이 여러분을 행복에 다다르게 만드는 다른 모든 것들을 고려해 본다면, 지금은 정치를 하기에 믿기 힘들 정도로 흥미진진한 시기입니다. 제가 오늘밤 말씀 드릴 정말 단순하고 정말 간단한 주장은 바로 이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올바른 정치 철학, 올바른 정치적 사고를 현재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정보 혁명과 결합한다면, (사실 여러분이 저보다 훨씬 많이 알고 계시죠) 정치와 정부, 그리고 공공서비스를 크게 개선할 엄청난 기회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저 슬라이드에 있는, 우리의 행복에 큰 도움이 되는 것들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오늘 밤에 말씀 드릴 내용입니다.


정치 철학부터 시작하도록 하죠. 자, 저는 영국 보수당이 모든 답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죠. 하지만 우리가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모든 논의에 정말로 어울리는 보수적 철학이죠. 첫 번째는, 국민들에게 더 많은 권한을 주고 그들의 삶을 조절할 수 있게 한다면, 그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주고, 그들을 운전석에 앉혀 (주도하게 한다면), 정말로 더 강하고 더 멋진 사회를 만들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철학을 가지고 이 시대의 엄청나게 풍부한 정보를 접목한다면, 이미 말했듯이, 정말로 완전히, 정치, 정부, 공공 서비스를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믿음 입니다. 정치와 정치인들은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람들을 대하기보다, 오직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대할 때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아주 간단하고 보수적인 생각인 "인간의 본성에 대한 믿음" 를 지금 방금 들으신 행동경제학의 발전과 접목한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진정 더 행복하고 더 강건한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소비할 필요가 없이 말이지요.


자, 왜 제가 바로 지금이 이런 주장을 하는데 가장 적당한 시기라고 생각할까요? 이제부터 제가 말하려는 역사의 세 단계에 대해서, 압축된 역사 수업을 해드려야 하니 괴롭더라도 조금만 참아주세요. 관료주의 이전 시대, 관료주의 시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관료주의 이후의 시대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데 가장 간단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지역 집권의 세상으로부터 시작해서, 중앙 집권 시대를 지나, 현재의 민중 집권 시대까지 왔습니다. 지역집권, 중앙집권, 그리고 지금의 민중집권.


자, 여기 천 년 전에 사셨던 한 멋쟁이 왕이 있습니다. 자신이 몰려오는 파도를 되돌릴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불가능한 일이였죠. 정말로 파도를 되돌릴 수 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여러분이 천 년 전의 왕이었다면, 여러분 자신의 나라를 횡단하는데 엄청난 시간이 드는데 비해서, 책임지는 것은 별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치안, 사법, 교육, 의료, 복지 그 어느 것도 책임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단지 전쟁을 하러 나는 것, 그게 전부였죠. 이 시대를 관료주의 이전 시대라고 부릅니다. 모든 것이 지역에 국한될 수 밖에 없는 시대죠. 이동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나라 전체적으로 알 수 있는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지역적인 통치밖에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것이 관료주의 이전 시대입니다.


엉터리 역사 수업의 다음 장은 바로 영국 산업 혁명의 샤방샤방한 사진입니다. 갑자기 모든 종류의 수송, 이동, 정보 접근이 가능해 졌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단들이 제가 말하는 관료주의 시대의 탄생을 가능하게 만들었죠. 이 슬라이드가 멋지게 변했으면 좋겠군요. 자, 나왔습니다. 갑자기, 크고, 강하고, 집결된 것을 가지게 됩니다. 의료보험, 교육, 치안, 사법 체제를 체계화하는 것이 가능해 졌습니다. 하지만 단지 가능해진 것 뿐이죠. 저는 이 시대를 지역 집권도 중앙 집권도 아닌 시대라고 부릅니다. 이 시대는 지역들로부터 권력을 빨아들였습니다. 중앙 집권 자체가 그것을 가능하게 했죠.


다음으로 보실 멋진 단계는, 이미 모두들 익숙해져 있으시겠지만, 거대한 정보의 혁명입니다. 단지 이 사실 하나만 곱씹어 보세요. 100년 전에는, 이 10개의 단어를 전송하는데 $50 가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들 여기 Long Beach 는 물론이고 다른 모든 곳과 이 모든 비밀 장소에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50 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적은 비용으로 말이죠. 그리고 이런 엄청한 양의 정보들을 보내거나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한 푼도 들이지 않고 말이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진정한 민중 권력을 이룰 수 있는 관료주의 이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정치에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정치 뿐만이 아니라, 공공 서비스나 정부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저에게 할당된 시간 내에 그 많은 사례들을 다 말씀드리긴 힘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삶이 바뀔 수 있는 몇 가지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하죠. 그런데 이건 너무 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쇼핑하고, 여행하고, 사업을 하는 방식에 얼마나 큰 변화가 있었는지 생각해 보면 말이죠. 이것은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정보와 인터넷 혁명이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사회에 실제로 파고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곳에 파고들지는 못했죠. 아직 정부는 건드리지도 못했으니까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진행될까요? 제 생각에는 투명성, 선택성, 책임성, 그리고 진정한 민중 집권을 이루는데 거대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세 가지 주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투명성을 생각한다면, 여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웹사이트중 하나인 Surrey Accountability Portal 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오직 정부 만이 정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거에서 당선된 몇몇 사람들만 그 정보에 접근이 가능했고, 의문을 가질 수 있고, 또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하나의 웹사이트를 통해, 미국의 한 주에서 예산의 한 푼 한 푼이 정부에 의해 어떻게 쓰이는지 검색되고, 분석되고, 검증될 수 있습니다.


이 의미가 몰고올 엄청난 변화를 생각해 보세요. 정부 사업에 입찰하려는 어떤 사업체라도 얼마가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자신이 특정한 서비스를 더 잘, 더 싸게 공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제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정부와 정치계에선 민간 업계에서 정보 혁명을 통해 이미 하고 있는 일들을 이제 겨우 맛만 보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투명성은 매우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 나라에서, 만약 우리가 선거에서 승리한다면, 25,000 파운드가 넘는 모든 정부 지출을 투명하게 하고 온라인 상에 공개하여, 누구든 찾아 볼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선언합니다. 우리는 모든 공공 계약을 인터넷 상에 공개하여 누구든지 계약 약관이나 계약 조건이 어땠는지 열람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이로써 돈의 가치를 크게 이끌어내고, 제가 믿기론, 살림살이에도 큰 발전이 있을 것입니다.


선택. 여러분은 모두 온라인 쇼핑을 하고, 온라인에서 비교하고, 모든 것을 온라인에서 해결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혁명은 아직도 교육, 보건, 치안과 같은 공공 서비스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엄청난 변화를 보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변화를 꼭 만들어 내야 합니다. 우리 나라의 정보 혁명을 이용하고, 검색 가능한 보건 사이트를 제공함으로써, 여러분이 어떤 수술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의사들이 어떤 기록들을 가지고 있는지, 병원의 청결도는 얼마나 되는지, 누가 감염 관리를 제일 잘 하는지, 보건국 내에 잠겨있던 그 모든 정보들이 이제 우리 모두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세번째 큰 변화는, 책임성 입니다. 제 생각에 이건 엄청난 변화입니다. 이것은 시카고의 범죄 지도 입니다. 어떤 범죄가 어디에서 벌어지는지에 대한 정보를 오직 경찰만이 가지는 것 대신에, 그리고 정부에 사람들을 고용해서 경찰에게 책임을 지우는 대신에, 갑자기 우리는 민중 집권을 위한 이렇게 어마어마한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시민으로서 우리는 어떤 범죄가 어디에서, 언제, 그리고 누구에 의해서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경찰에 책임을 지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 듯, 여기 주방장 모자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 폭행사건이 일어난 곳입니다. 파란색으로 표시된 곳이요. 여러분은 어떤 범죄가 어디에서 벌어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권력이 책임을 지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 세가지 방법, 투명성, 책임성, 그리고 선택이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다른 원칙을 하나 더 말씀드렸죠. 인간 본성에 대한 믿음을 인정하는 것이요. 저는 우리가 사람들을 이해하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훨씬 큰 성취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린 지금 사람들이 '왜 하던 방식대로 행동하는지' 이해하는데에 있어서 큰 혁명을 이뤄 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해와 정보가 더 크게 쓰일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얻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일하고 있는 분들 입니다. 이미 말했듯이, 우리는 이 모든 경험을 책으로 쓰기 위해 이 분들로 부터 조언을 얻고 있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간단한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에너지를 더 절약하기를 바랍니다. 왜냐구요? 연료 부족을 줄이고, 사람들의 청구서도 줄이고, 동시에 탄소 배출 역시 줄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냐구요? 정부는 지난 몇 년간 캠페인을 펼쳤었습니다. 외출하기 전에 전등을 끄라고 말할 때 말이죠. 심지어 한 장관은 이렇게 말했죠. "불 끄고 이빨 닦으세요." 저는 그런 방법이 별로 오래 가지 못했다고 봅니다. 이 방법은 어떤지 한 번 보시죠. 간단한 행동경제학의 단편입니다. 누군가의 전기요금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이 얼마나 전기를 쓰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들이 얼만큼 전기를 쓰고 있는지 알려주는 것이죠. 그 다음, 에너지 절약을 하는 이웃이 얼마나 전기를 쓰고 있는지 알려주면 됩니다. 이러한 종류의 행동경제학은 사람들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정부가 아무리 사람들을 귀찮게 하고 닥달해도 이룰 가능성조차 없는 그 변화 말입니다. 다른 사례는 재활용입니다. 우리는 모두 재활용이 필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어떻게 재활용 하도록 만들까요? 미국에서 증명될 것 처럼 정말로 사람들에게 재활용하도록 돈을 준다면, 비난하기 보다는 독려를 한다면, 그들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이 뭐냐구요? 여기 제가 가장 좋아하는 50여년 전의 미국 연설이 있습니다. 너무 뻔하지만, JFK 의 놀랍도록 간결하고도 강력한 어구를 좀 소개하겠습니다. "국가가 여러분께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묻지 말고, 여러분이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물어보십시오." 놀랍도록 숭고한 감성입니다. 하지만 그가 저 연설을 했을 때, 여러분은 더 강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었나요? 모국을 위해 싸울 수 있었고, 모국을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었고, 모국의 공무원으로서 헌신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할 수 있는 것 만큼 많은 정보와 지식 그리고 더 강건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자, 더 멋진 연설을 소개해 드리죠. 지금부터 큰 분량의 연설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이야기했던,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믿음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는 연설입니다. 그리고 돈 이외에 더 노력하고 측정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 합니다. 이 연설은 '왜 GNP 가 사람들에게 별 감흥을 주지 못하는가'에 대한 로버트 케네디의 매혹적인 설명입니다. "(GNP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 교육의 질, 혹은 즐겁게 노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시의 아름다움이나 결혼의 장점, 혹은 공개토론의 지성을 내포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위트나 용기를 측정하지도 않고, 우리의 지혜나 학습을 측정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열정이나 나라에 대한 헌신 역시 측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간단히 말해서, 인생을 가치있게 만드는 것을 제외한 모든것을 측정할 뿐입니다."


40년전에 이렇게 고귀하고 아름답게 남긴 감성과 이 40년 전의 아름다운 꿈을, 현재 정보 기술의 막대한 발전을 이용하고, 행동경제학의 엄청난 변화를 이용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할 수 있는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이용해서, 그리고 민중에게 권력을 넘겨주고, 정보기술이 그 것을 가능하게 하리라는 통찰력을 더한 다음, 인간 본성에 대한 믿음과 동시에, 왜 사람들이 지금처럼 행동하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잘 활용한다면, 그 꿈은 오늘날 현실로 이루기에 더 쉬운 꿈입니다. 40년전의 그 아름다운 연설이 이루어졌을 때 보다 말이지요.


감사합니다. (박수)

 

3. 영국에 '젊고 참신한' 대표 약장사 한명이 또 탄생한거 같다(이 연설이 카메론이란 정치인의 밑천을 다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치는 않지만). 말장난은 그리 오래 약발을 내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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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집회

정치적 성격의 집회란 무엇일까?

정치적이지 않은 집회란 또 무엇인가?

 

밤새워 거리에서 '대한민국'을 외치는 사람들은 정치적이지 않은가?

나는 어떨 수 없이 쓰자면 '한국'이라는 말을 쓰긴 하는데, 더 나아가 굳이 '대한민국'이라 외치는 말을 듣노라면 어색함이 등골을 타고 돌다가 닭살이 돋고 만다. 또 '우리 나라'라는 말에도 자동으로 거부 반응을 일으킨다. 

저들이 무슨 의미로 썼건 나는 그놈의 '대한민국' 소리가 들리면(거기에다가 국가 상징의 깃발까지 들고 나오면)극우 민족주의가 연상되고, 국가주의에 열광하는 나찌의 인민들이 생각나고, 지겹도록 주입되었던 애국주의가 소름끼치게 떠오른다. 성조기 빤스를 입고 나왔던 록키가 역겨웠던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정치적인 의미를 뺀 행동이란 있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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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화, 민영화?

1. 민영화란 말이 근 10년도 넘게 유해이다. 김영삼때부터 치면 20년가까이 되지 않을까?

민영화가 좋다고 하도 을러대니, 이른바 '행정학' 한다는 사람들도 민영화가 좋은 것인줄 알고 호응했더란다.

행정학이 원래 어용성이 있던 것이지만, 특히 경제학이나 경영학 전공자들이 대거 행정학 분야에 진출하면서는 '민영화' 논리를 주창하는 집단으로 성격을 바꾸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정부, 관료제를 연구한다는 사람들이 존재 근거를 배반하고 '민영화'가 좋다고 밑도 끝도 없이 주장했다. 물론 영삼 시절부터  정부가 스스로 정부이기를 포기하고 '민영화'의 주창자 역할을 했으니, 행정학자들이 특별히 밥벌이 하게 해주는 정부를 배반한 것은 아니다. 그 사람들 아래서 배우고 나간 수많은 관료들이 이제 중견이 되어 민영화를 뼛속까지 주장하는 집단이 되었다. 그리하여 공무원이 나서서 공공성을 훼손하는 일들이 난무하고, 공공기관의 이윤창출 행위를 칭송하는 아이러니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되었다. 저들이 지금보다 더 높은 결정권자 급의 지위에 오를 때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

 

2. 민영화라는 위장 언어를 폐기하고 본뜻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민영'이라는 말 자체는 운영 주체가 민간이 되는 것 이상은 아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민영화라는 말에는 민간이 운영권을 갖는것 뿐만 아니라 시장화, 규제폐기와 같은 뜻이 복합되어 있다. (민영화라는 말을 쓰고자 한다면 국유화나 공유화에 대척되는 의미로 '사유화'를 말을 쓰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저들이 바라는 것이 각종 공공 서비스의 시장화인가? 사유화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피하고, 또 시장화라는 말도 사용하지 않는 것은, 기만적인 언어 사용법이기도 하겠지만, 그들이 굳이 '사유화를 통한 시장원리의 관철'을 바라는 것도 아니라는 것도 이유가 될 것이다. 일반적인 이야기로, 교과서적인 시장 원리란 것은 이른바 소비자 주권이 관철되어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최저가격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시스템이란 것인데, 국가가 제공했던 거대 서비스들은 소비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재화들이 아니다. 시장론자들은 경쟁을 통해 서비스 공급의 효율화를 달성한다고 하는데, 그 경쟁이란 것의 승자를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한번 쓰고 버리는 물건이라면 모를까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공 서비스를 선택하는 '소비자' 기준은 단순히 최저 가격의 비교가 될 수는 없다.

 

3. 민영화라는 말은 그래서 뻔한 사기다. 누구나 알겠지만. 시장주의 경제학 교과서의 원론적 주장에는 더더욱 부합하지 않는다. 자본이 여전히 독점적인 성격(일 수 밖에 없는)의 공공서비스를 인수하여 인민의 세금으로 특혜를 받아가며 자기 배를 불리겠다는 노골적인 선언이다.

 

4. 캘리포니아에서 전력 민영화 조치 이후 나타난 재앙적인 대규모 정전 사태는 무엇을 말하는가. 전기 값을 결정하는 것은 일반 '소비자' 의 집단적 힘이 아니라 중간 전력 판매상이었다는 것. 정부는 자신들의 권력 근거인 '인민들'을 자본에게 '소비자'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팔아 넘기고 말았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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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 재분배 계획

"사회주의는 부의 재분배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권력의 재분배에 대한 것이기도 하다. 사회주의 정부의 첫번째 과제 중 하나는 사회 전체를 지역적, 국가적 수준에서 또 궁극적으로는 세계적 수준에서 민주적으로 변형하는 일일 것이다. 

 

 자본주의 아래에서는 강력한 소수가 다수에 지령을 내린다. 보통 사람들은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 아무런 실제적 이야기도 할 수 없다. 우리의 매일매일 생활에 영향을 주는 모든 핵심적 결정들-우리의 노동, 우리의 환경, 우리의 건강, 우리 아이들의 교육, 우리의 먹을 거리, 우리의 대중교통, 우리의 주택 등에 관한-은 얼굴없는 관료들과 부유한 사업가들로 이루어진 무리들에 의해 닫힌 문 뒤에서 결정된다."

(토미 셰리단/앨런 맥쿰즈 저, 김현우 옮김, 이매진 p.189, 이매진, 2006)

 

무상급식이나 무상의료라는 주제를 주장하면서 혹시 우리는 여전히 '부의 재분배'만을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은가? 권력의 재분배 혹은 권력 구조의 변화를 주장하지 않는 '주의'라는 것은 얼마나 허망한 일인가.

 

요즘 '의료보험 하나로'를 주장하는 '진보'신당의 정태인씨나 오건호씨같은 사람들의 발언(물론 레디앙이나 일부 신문을 통한 아주 제한적 정보에 불과하긴 하지만)을 보면서 이들이 꿈꾸는 계획들이 실현된다 해도 그것이 자본가들의 제한적 양보와 거래에 기반한 또하나의 정치인들과 엘리트 관료(정태인같은 이들을 포함한) 들의 얼굴 바꿈 놀음으로 귀결되지 않을까 우려한다. 아니다. 그들이 권력 재분배까지 '넘보는' 계획을 혹시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이들의 꿈이 '사회의 민주적인 변형'을 꿈꾸는 사회주의적 기획인지, 아닌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선거 전략'인지는 모르나, 그런 꿈들은 대중에게 잘 이야기하지 않는 것 같다. 돈이 아주 중요하긴 하지만, 정치적 의제 설정에서 얼마 내면 얼마 받고 얼마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이 주된 프레임이 된 순간, 돈 문제에 있어서는 전문가들인 자본가들의 논리에 휩쓸려 들어가고 말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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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웃지 뭐

요즘 이 동네 대통령질 해먹는다는 이씨가 하필 아침 먹는 시간에 테레비에 나와 없는 밥맛을 빼앗아갔다.

동네방네 얼간이 짓 좀 하느라 욕을 흠씬 얻어 드셔서 그런지, 이번에는 자못 비장한 모습으로 카메라를 째려본다. 내용이야 듣나 마다다. 하고잡은대로 하겠다는 말을 꼭 그리 부지런떨면서 이른 아침부터 해야 하겠냐?

저 따위 연설문 작성하느라 어제 그제 주말 내내 저 놈과 그 부하들과 그 부하들의 부하들과 그 부하들의 지휘를 받는 부하들이 수도 없이 집에도 못가고 잠도 못자고 '일'씩이나 해야 했을게다. 지 입으로 발설하지 않는한 영원히 '일급 비밀'이 될 것이지만, 정말 저치는 시멘트로 강을 온통 쳐바르면 지금보다 물이 맑아질거라고지 마음 속으로도 믿고 있는 것일까? 정말로 파란 유성펜으로 휘갈겨진 '1번'이 북한산 어뢰라는 확실한 증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것일까? 하는 꼴로 봐서는 정말 그리 믿는 것도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믿음'이 확고한 치들은 '분석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도 사실 별 쓸모가 없다. 저들이 저런 행동을 하는 것은 나름 합리적이거나 무슨 주의를 따르는 것도 아니어서, 한나 아렌트가 나치를 평가했듯이 말하면 저들 정신 세계의 '비속함' 혹은 '유치함' 때문일 뿐이라고 낮추어 이야기해주는 것이 옳다. 보통 권력자들의 면면과 부닥칠때 의외로 그들의 '순수함과 순진함'에 놀라기도 하는데,  사실 '순진한' 사람들이 소가지는 없이 몸만 커지고 돈에 빠지고 권력을 잡았을때 순수한 마음으로 전쟁 놀음같은 그 유치한 짓들을 서슴치 않고 해대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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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MSN메신저를 상시 켜놓고 실시간으로 공유하던 시절이 있었다. 

같은 사무실에도 메신저로 옆자리 동료와 잡담할 정도로 재미있었다.

거기에 온갖 아이콘까지 올라오니 메신저는 우리의 대화 도구를 

말이 아니라 재미난 그림으로도 바꾸어버렸다.

 

수동적이었지만 메신저를 통해서도 일종의 네트웤이 구축되었다.

메신저 기능으로 다자간 대화를 나눌 수도 있었다. 

 

또 댓글로도 그런 '대화 놀이'를 즐기기도 했다. 응답에는 시차가 있기는 했지만.

 

그러니까 요즘 트위터같은 SNS는 단문만 달 수 있는 댓글 기능에다가

이전의 메신저 기능을 결합시켜 실시간으로 전송까지 가능하게 만든 도구다. 

 

단문만 쓸 수 있어 블로그보다 나을 것이 없고

상호 대화가 아니라 일방적 중얼거림이라는 점에서 메신저 대화보다 

못한 것 같은데,  왜 혼자만 중얼거리면 되지 그걸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까지 보도록 내버려두는 거지?

 

하긴 블로그에 글을 올리는 행위가 이미 누군가 내 생각을 읽으라고 의도적으로 보여주는

'과시' 현상이 아닌가? 아니 그전에 블로그든 원고지든 글을 써서 공개 장소에 돌린다는 행위 자체가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욕구의 발로가 아닌가?  

도대체 글을 써서 누군가가 읽기를 바라는 심리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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