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답게 살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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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5일 대구노동청에 고발 -> 현장 조사는 커녕 건설노조에 날아든 출석요구서 -> 고발장과 무관하지만 9월9일 대구노동청의 안일한 태도와 추석을 앞둔 체불임금 다발 현상에 대한 항의방문까지 과정을 통해 대구경북지역건설노동조합의 숨가쁜 일정을 소개한다.

그동안 감로건설은 현장의 안전문제에 대하여 문제없다는 장담을 하였다. 그러나 감로건설 공사현장....그것도 자율안전관리라는 장점(?)을 이용한 삼성건설 현장의 모습은 아무리 눈을 다시 뜨고 쳐다봐도 자율안전은 커녕 한순간 아차하면 죽음의 그림자가 뒤덮을 산업안전 무풍지대였다.

아래의 표는 지난 9월5일 대구지방노동청에 접수한 대구 달성에 위치한 삼성래미안 현장이다. 이 현장의 골조 시공은 감로건설이 하고 있다.

1. 감로건설현장(대구 달성 삼성래미안) 대구노동청 고발 2005.9.5

고 발 장

고발인 :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주소 : 서울 영등포구 대림1동 700-4 (어수빌딩2층)
전화번호 : 02-843-1432

피고발인
회사 : 삼성물산(주) 대표이사
주소 : 서울 중구 태평로 2가 310 전화번호 : 02-2145-6392

회사 : 삼설물산(주) 대구 달성 래미안 신축현장 대린인 : 현장소장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 1656 전화번호 : 053-639-3722

회사 : 감로건설(주) 대표이사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43-11(산우빌딩 702호) 전화번호 :02-3471-4281

회사 : 감로건설(주) 대구 달성 래미안 신축현장 대리인 : 현장소장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 1656 전화번호 : 053-637-4281

위 피고발인을 상대로 다음과 같은 사실로 고발하니 조사하여 엄중하게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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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발취지

1.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은 안전보건규제 완화 등으로 사업장 란전보건관리체계가 부실화 되고 구조조정과 노동강도, 현장통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건설현장의 심각한 산업안전문제, 노동조건 등의 문제를 개선하고자 위,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 건설현장의 산업재해가 2000년 이후 매년 2-30% 증가하고 있고 특히 타산업의 산업재해는 일정하게 감소하고 있는 반면, 건설산업의 중대재해는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해마다 700명이 넘는 산재 사망자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한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3. 건설현장은 위험에 대한 안전조치가 미흡한 상태에서 작업을 함으로 많은 노동자들이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나 주관 행정당국인 노동부는 자율안전이라는 미명하에 대기업 건설현장은 각종 산업안전감독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을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4. 지난 번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고발을 했으나 전혀 시정되지 않고 있으며목숨보다 이윤만을 추구하는 악질 기업에 대해 특별감독을 요구합니다.

-. 고발사실

1. 삼성물산(주)과 감로건설(주)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하고 있는 제23조(안전상의 조치)를 위반하였기에 법에서 규정하는 대로 조치 바랍니다.

2. 산업안전은 노동자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철저한 조사와 시정조치 및 엄중한 처벌로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에서 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첨부자료 : 삼성물산(주) 대구 달성 래미안 신축현장 고발사진 14장

2005년 9월5일

대구지방노동청장 귀하

 
 
 
 
2.현장조사는 커녕 고발을 입증할 자료를 가지고 나오라는 출석요구서 2005.9.9

출석요구서

출석자 직책 및 성명 :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지정된 일시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사건내용에 관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근로감독과(전화053-744-0049)에 연락하여 출석일시를 협의하거나 사건내용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5.9.9
대구지방노동청
특별사법경찰관
근로감독관 박0범(인)

3. 대구노동청 체불임금 근절 항의방문 2005.9.9

체불임금 관련 노동청 항의 방문 대구지방 노동청 청장 면담신청 공문을 보낸후 노동청 상황실장의 전화를 받았다.

과장 면담으로 대신하면 안되겠는가?

“노동청에서 비정규직 건설 노동자의 임금체불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표현하는 것 같다.”

얼마되지 않아서 노동청장 면담 일정을 알려주었다.

9월 9일 오전부터 현장 대의원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E마트 신축현장에서 집단 해고가 되었고 현장 노동자들은 작업을 거부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바로 현장으로 출근을 한다고 사무국장에게 전화를 하니, 노동조합 사무실에도 체불임금 상담이 들어왔다는 것이다.

E마트 신축현장의 시공사는 신세계건설이고, 전문업체는 서울 회사였다. 노동조합에 대한 개념도 없고 해고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개념도 없는 것 같았다. 전문업체나, 철근사장하고는 이야기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아 신세계 관리자와 담판을 지었다.

집단해고 자행하는 신세계 건설에 대한 우리들의 요구 조건은

1. 해고된 건설노동자의 원직 복직
2. 회사측의 잘못으로 인해 일하지 못한 기간의 일당지급
3. 해고과정에서의 폭언과 폭행을 자행한 관리자 직위해제
4. 재발방지를 위한 신세계건설 소장의 서면 약속 제출이었다. 

이놈의 관리자들이 노동조합의 투쟁을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놈들인지라 어쩔 줄을 몰라 하길레 노동조합의 요구를 거부하면 어떤 결과가 돌아오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나머지 뒤처리는 노동조합의 두 에게 뒷처리를 남기고 대구지방 노동청장 면담을 위해 이동했다. 노동청 상황실장, 노동청 근로감독과장을 먼저 만나고 요구안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 했다.

대구노동청에 대한 건설노동조합의 요구

첫째 - 체불우려 건설현장에 대해 노동조합에서 리스트를 보내면 공문을 발송하고 집중적으로 관리할 것
둘째 - 집단체불이 발생했을 때 노동조합에서 산업안전 위험상황 신고를 했을때처럼 근로감독관을 파견하여 현장 지도 및 임금체불에 앞장서서 문제를 해결 할 것
셋째 - 고용보험 미가입 현장이나, 고용보험 관리를 철저히 하게 하기위한 건설 전현장에 공문을 발송할 것

근로감독 과장은 한 마디로 "노동조합의 요구에 모두 응하겠으니 노동조합도 협조를 해달라, 그리고 근로감독관이 일을 잘 못하고 있으면 질책하는 것은 달게 받겠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거나,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등 그런 말은 하지 않았으며 좋겠다."

그래도 청장은 만나야 하겠으니 안내받아 청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부족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책을 해 주십시오 . 추석전 체불임금에 대해 특별반을 운영하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일상적이고 늘 들어오던 이야기만 하였습니다.너무 쉽게 말하는 청장 앞에 부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교과서적인 이야기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잘 되었으면 왜 건설현장에 문제가 생깁니까? 대구가 건설 일용직 체불임금이 작게 발생하는 것은 노동청이 잘해서 작은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에서 당신들보다 더 많이 해결하고 있으니까 노동청에 접수 자체가 작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도 체불임금과 부당해고 사건이 대구에서만 4건이나 발생하여 노동조합 간부들이 모두 현장에 가 있는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노동청장은 우무쭈물 말을 못하는데 과장이 나서 무마한다. 계속 지켜봐 달라고...

청장과의 면담을 끝내고 다시 근로감독과 과장실로 나와서 요구조건에 대해 다시 말하고 특히 위험상황신고를 하듯 집단체불 신고를 하면 근로감독관을 파견하기로 했는 것에 대해 다짐을 받았다.

대구지방노동청! 잘 하는지 지켜 볼 일이다. 뭘 잘할진 기대하지 않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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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29일 1차교섭을 시작으로 매주 교섭일정을 가졌으니 지난주까지 7차교섭을 진행했다. 그 과정에는 교섭이 제대로 풀리지도 못했지만 변변히 속보를 낼 만한  쟁점도 나오지 않았다. 물론 건설노동자의 고용관계가 명확치 못하는데서 나서는 변함없는 소리는 있었지만, 그런건 우리 건설노조에서 별로 신경쓰지 않는다.

노동관계 당사자가 아니며, 고용을 한적이 없는데 교섭을 요구하는 건설노동조합이 미친놈들 아냐라는 뒷소리와 건설노동자의 고용관계가 명확치 않은데 어찌 우리 건설업체가 노동조합의 말을 고분고분 들어줄 수 있겠냐는 비아냥이었다.

이건 사용자측만이 아니라 건설노동자의 고용구조를 모르는 학자나 생각이 모자란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공통으로 내뱉는 말이기도 하다.

모든 전문건설업체의 답변은 건설노동자의 사용주가 자기들이 아니라 했다.

전문업체에 고용된 노무사들은 쥐새끼마냥 노동관계 당사자가 아님을 강조했고, 조합원 명단을 내놓지 않으면 즉, 조합원 유무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단체교섭은 자기들은 할 수도 있지만, 법에 저촉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건설노동자의 어려운 조건, 전쟁터같은 노동조건을 십분 이해하지만 노동조합과 대화를 할 수 없다고 부득부득 우겨댔다.

토목건축협의회와 전문건설업체의 단체교섭이 시작된지 40 여일이 지나서야 투쟁속보를 내놓았다.

말 그대로 투쟁속보는 속보성 기사를 담아야 하는데 40일만에 정리된 투쟁속보를 두고 누가 투쟁속보로 바라볼 지 난감하기도 하고 보는 이에게 미안한 마음 뿐이다.

그래도 어쩌랴....

이게 건설노동조합의 현실이고, 건설노조 현재의 조건인 것을...

엊그제 9월8일 아랫 동네 부산에서는 건설노동조합의 새로운 형태의 집회를 볼 수 있었다.

건설노동조합은 지역산별의 성격을 띠는 노동조합이다.

건설노동자의 현장이동성과 하루하루의 현장 움직임을 따라잡기 위한 형태로 지역산별을 지향하게 되는 조건을 갖고 있다.

9월8일 이날 부산에서는 부산지역건설노동조합, 부산인테리어목공노동조합, 타워크레인기사노동조합 부산경남지부, 덤프연대 부산지부가 함께한 건설노동자 조직 전체가 모인 공동집회가 열렸다.

집회제목은 "전문건설업체 단체협약쟁취와 노동3권 사수를 위한 건설노동자 결의대회"였다. 이름에 걸맞게 건설노조 4개 조직이 힘차게 참여하였고, 오랫만에 업종, 직종을 떠나 부산의 건설노동자가 한자리에 모여 같은 목소리를 내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이게 뭔 의미있다고....? 라는 의문을 갖는 동지들도 있을테지만, 우리 건설노동자의 역사는 이렇게 쓰여지고 있었다.

그것도 단숨에 지역산별의 공고함을 생각하게 하였고, 노동조합의 발전방향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에 대해서도 집회 참석자들은 모두가 동일한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지역노조, 지역산별, 직종노조, 업종노조, 단일노조 등 우리 건설노동조합의 미래를 두고 다양한 미래를 내다보고 있는 시기여서 인지 무척 기분 좋은 집회로 여겨졌다.

다시 주제로 돌아와서.....

빛바랜 투쟁속보를 내려니 아주 개운치 못한 어혈을 양어깨에 감싼 느낌이다.

아래 그림은 오늘 오후에야 만들어낸 투쟁속보1호이다.

교섭40여일만에 발행된 투쟁속보1호....

앞면은 어찌어찌 그동안 진행된 몇가지 중요사항을 써넣으니 완성이 되었다.

문제는 뒷면에 무엇을 쓸까가 아주 난감했다는 것이다.

감로건설에 대한 투쟁과 고발진행.

안산, 안양, 수원노동사무소, 부산노동청, 대구노동청에서의 항의방문과 집회 소식

별로 눈에 띄는 성과는 없지만 보림토건과 진행키로 한 실무교섭 등등....

뒷면에는 다소 거칠고 한심할 수도 있는 그간의 교섭과정을 넣었다.

몇월 며칠에 아무개와 통화....

오죽 교섭이 풀리지 않으면 이런 내용까지 넣었을까..... 아주 마구마구 괴롭다.

그래도 한가닥 새로운 희망을 넣을 수 있어 위안이 된다.

현장에서 스스로 조직하고 현장투쟁 역량을 배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는 현장투쟁실천단 수련회의 일정...

지난 4월 중순 건설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쟁취하기 위하여

저항하고 투쟁하며 조직하라! 는 주제로 진행된 80여명이 참여한 골조직종 수련회.

6월의 습식공종 수련회, 8월에 진행된 전기,설비,일반 직종 수련회를 통해 조직된 현장노동자를 모두 한자리에 모일 수 있게 기획된 현장투쟁실천단.....

아직은 몇명이 참여할지 파악조차 할 수 없지만....어쨌든 기분 째지는 일이다.

빛바랜 투쟁속보를 만들면서 째지는 기분으로 하루를 마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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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명절이 다가오면, 우리 건설노동자는 주눅이 듭니다.

한 여름 뙤약볕 아래에서 땀흘리며 뼈빠지게 일한 댓가를 제대로 받을 수는 있는지,

이번 명절때에는 아무런 사고 없이 고향에 내려 갈 수 있을지 걱정이 쌓여만 갑니다.

죄지은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해꼬지 한 것도 아닌데 명절만 다가오면 마음은 조급해지고, 아내 앞에서 고개도 못들고 아이들 앞에선 벙어리 아빠가 되곤 합니다.

흔히들 체불임금은 생존권의 문제라고 합니다.

일해 놓고서 돈도 못받냐며 여기 저기서 손가락질이지만, 체불임금의 그 극심한 고통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건설현장에서 체불이 되는 경우는 여러가지가  상황이 있지만 대부분 공사대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와 면허대여자 또는 오야지가 임금을 유용하거나 잠적하거나...로 압축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게 면허도 없이 활개치는 브로커(전문건설업체)들과 건설노동자야 죽든 말든 공사부터 따놓고 보자는 실행소장(시다오께)들의 얄팍한 계산속에서 벌어지는 일로 모든 피해는 건설노동자가 지게 됩니다.

지난 6월 건설노동조합과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이 함께 조사한 바에 따르면 체불임금 10건중 7건의 원인은 불법다단계하도급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그동안 건설노동조합에서 조사한 내용과 믿을 것도 없겠지만 노동부에서 조사한 내용을 모두 모아 분석해 보니 그렇다는 겁니다.

근로기준법 42조에서는  임금은 노동자에게 직접, 전액을, 제 때, 현금으로 주어야 한다고 임금의 지불방법에 대해 얘기를 합니다.  처벌규정에서는 이를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노동자 어느 누구도 근로기준법 42조가 현장에서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처벌규정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물론 솜방이로 한대 칠 만큼의 벌금은 먹이는지 모르겠으나, 이러한 처벌규정이 지켜지기만 한다면 어떤 건설자본가놈들이 체불을 하겠습니까. 당치도 않은 법조항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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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이 다가오면서 또 가슴 한켠이 싸늘해집니다.

주눅든 마음 한방에 날려 버릴 수 있도록 또 한번 작업을 해 봅니다.

작업장 한켠에서 담배를 태우며 답답한 마음을 달래고 계신 건설노동자의 모습과

요진산업이라는 악질적인 건설업체에서 체불되었던 100여명의 조합원 동지들이 집회하던 사진. 그리고 얼굴은 보이지 않지만  "밀린 임금 차일피일 건설노동자 다죽는다"는 피켓은 재작년 설날을 고향에도 못내려가게 한 12일간의 조선족 동포들의 12일에 걸친 현장농성 사진이지요.

한장 한장의 사진을 붙여 보면서 가슴을 쥐 뜯는 고통을 다시금 느껴야 했습니다.

▶ 노동부는 건설현장의 체불임금 근절 대책을 즉각 수립하고, 악질적인 사업주를 처벌하라!
▶ 건교부와 발주처는 건설현장의 하도급 대금 지급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하라!
▶ 원청회사와 전문건설업체는 밀린 임금을 노동자에게 직접, 전액 지급하라!

이런 작업을 통해서 완성된 포스터

아무쪼록 이 포스터가 건설현장의 곳곳에 나붙고,

불법적인 다단계하도급의 처벌보다는 형식적인 근로계약 관계만을 강조하는 노동사무소 곳곳의 유리창에 찐득하니 붙어 있으면 좋겠단 생각 해봅니다.

본문

인간답게 살고싶다!
이 보다 더 명확한 요구가 있을까...........
마음 같아서는 레드카드를 내밀고 싶었으나 그렇게 하면 토목건축협의회의 없는 살림에 인쇄비가 좀 더 들어갈 것 같아 연맹 로고색으로 하였습니다.

이 그림은 선전물 앞면에 들어간 일부임.

현장 선전물의 앞면입니다. B4로 편집하고 접지해야 합니다.

현장 선전물의 뒷면입니다

아래 있는 내용이 선전물의 뒷면 텍스트입니다. 우리가 전문건설업체와 단체교섭을 하려는 이유에 대해 6가지를 열거했습니다. 초안은 토건협 조직국장 동지가 작성하였고....
별도의 표시가 없는한 '토목건축협의회가 생산한 저작물은'은 '정보공유라이선스:영리불허.개작허용 Ver1.0'에 따라 사무국에서 칼질과 개작을 시도하였습니다. ^---^

본문

민주노총 충남본부 회의실에서 우리 건설노조 회의를 하다가 한쪽 모서리에서 스티커 한장을 발견했다.

앗.......

첫 기분이 그랬다.

너무나 하도급의 병폐를 잘 표현한 그림에다가 문구들.

너무나 부러웠고..........한동안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나를 한동안 움직이지 못하게 했던 그 스티커를 찾아 금속산업연맹 홈페이지 자료실에 들어가보았다.

스티커는 없었지만 포스터가 있더군....

이게 금속산업연맹의 포스터

아래는 금속산업연맹의 포스터를 본따서 만들어 본 우리 건설노조의 포스터

현장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무척 궁금해진다.

사실 표현이 좀 그렇다.

건설노동자 피빨아먹는 다단계하도급 철폐하라!

무척 하고 싶었던 말이긴 하지만 인쇄물에 이런 말을 써도 괜찮을지 망설여졌다.

.........아주 많은 고민 끝에 토목건축협의회 선전팀에 보고를 하고

수차례의 논의 끝에.........인쇄를 하기로 결정했다.

일단 외상으로....... 인쇄를 마쳤고 전국의 건설노조에 배포도 마쳤다.

이제 남은 문제는 포스터에 대한 평가보다

외상값을 어떻게 마련할까의 문제가 더 커졌다.

혹, 이 글을 보는 동지가 있다면

아래에 쓴 포스트..........

[웹자보]건설일용노동자 조직 및 투쟁기금 마련을 위한 하루주점을 봐주셨음.......

아주 간절하게 소망한다.

아무리 copyleft정신이라지만...포스터의 원본을 만든 금속동지들에게도 미안함과 고마움을 전달하고 싶다.  이 그림 그린 동지가 주점에 온다면 원하는 만큼 공짜로 줄터인데......

우리 건설노조 포스터에 들어간 텍스트는 다음과 같다.

건설노동자 5대 핵심요구

■ 전문건설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고 개인안전장구를 직접 지급하라.
■ 전문건설업체는 고용보험을 제대로 실시하고 그 내역을 공개하라.
■ 전문건설업체는 임금을 제 때 지급[스메끼리 근절]하라
■ 전문건설업체는 불법하도급 중단하고 조합원을 우선 고용하라.
■ 전문건설업체는 노조활동 보장하고 현장간부의 전임을 인정하라.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토목건축협의회에서 현장노동자에게 알립니다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일에 매달려도, 일요일도 공휴일도 없이 죽어라 일을 해도 살아가는게 갈수록 팍팍해집니다.
1년이면 800여명이 목숨을 잃는 곳, 언제 나에게 덮쳐올지 모르는 산재!
그렇게 일을 하고도 찾아오는 지긋지긋한 임금체불. 이것이 바로 건설현장입니다.
군대에서 다칠 확률보다 건설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거나 다칠 확률이 더 높고, 근로기준법, 건설산업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따위의 법안은 건설현장에서 휴지조각과 같습니다.
소위 관행이라 치부하며 불법과 탈법이 난무하는 건설현장에서
투쟁하지 않으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한 평생 건설현장을 기면서 온몸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건설현장을 바꿔내는 투쟁!
이제 건설노동자의 생존권과 자존심을 건 싸움을 벌여낼 때입니다!

우리의 요구는 제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임금은 떼이기 일쑤이고, 일요일도 없는 장시간 중노동, 안전시설이 없어서 떨어져 죽는 사람들, 변변한 화장실, 휴게실 하나 없는 현장......
이 모든 것들은 법에서 하라고 되어 있지만 법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하는 원청 시공사와 하청전문건설업체가 불법다단계하도급을 하면서 뒤에 물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뒤에 쏙 빠져 있는 사용자를 앞으로 끌어내는 것과 사용자에게 최소한 임금의 제 때 지급, 휴일의 보장, 산업안전시설의 요구, 고용보험을 비롯한 사회보험 적용 그리고 개별 노동자,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금지와 노동조합 활동보장 등이 요구의 핵심입니다

불법다단계하도급은 부실과 비리의 주범
체불임금 10건 중 7건의 원인은 불법다단계하도급에서 기인합니다. 실제 하도급업체가 오야지(십장)나 재하도급업체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와 면허대여자 또는 오야지, 팀장의 유용 및 잠적, 전문건설업체와 오야지 간 공사대금 분쟁 등... 이 모든 게 면허도 없이 활개치는 브로커와 건설노동자야 죽든 말든 공사부터 따놓고 현장에서 회수되는 기성금만으로 현장을 굴리려는 실행소장들의 얄팍한 계산속에 등골 휘는 건 우리 건설노동자뿐입니다.

사용자가 누구냐? 고용보험 제대로 가입해라
하루 일당도 돌아가지 않는 돈내기에 안전교육도,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는 건설현장.“야리끼리”라는 작업반장의 말에 옆도 돌아보지 않고 쉴 참도 없이 일에 매달리고 미친둣이 일을 합니다. 몇 푼 많은 도급단가 얘기하며 돈 많이 벌어가라는 오야지의 말이 서로를 경쟁시키고 책임전가하고 단가 후려치려는 속셈인 줄 압니다. 힘든 주차장 끝내고 나면 그간 손해 본 일당 얼마간이라도 보전 받을 줄 알았는데 보따리 싸라 합니다. 해고예고도 없이 짤리고 또 다른 일자리를 알아봐야하는 실업과 취업이 반복되는 건설노동자에게 고용보험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고용보험은 실업 시에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현장에서 다쳤을 때 또는 직업병을 인정받을 때 중요한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본문

[웹자보]건설일용노동자 조직 및 투쟁기금 마련을 위한 하루주점

한참 할 일이 많은 동지를 빼앗겼다.

정말이지 해야 할일이 너무나 많은 동지인데....그렇게 허망하게 눈 앞에서

넘기고야 말았다.

그 탄압의 한 가운데 우뚝 서 있는 노동부 장관이란 놈이나

형제간의 정보다는 돈만으로 가족을 구성하는 두산자본의 1%가 휘잡고 있는

한국의 노동현실....정말 해도 해도 너무 한다.

하루도 편할 날 없는 비정규직 건설일용노동자의 투쟁이 되어간다.

이태진 동지를 생각하며..............2005.7.25

본문

변한 것은 없었다.

사람이 죽어서 실려나가도 현장은 무재해 현장이었고

어떤 기준으로 보여주는 것인지

무재해 기록판의 숫자는 하루 하루 늘어만 갔다.

7월 5일 형틀목수가 싸늘한 죽음으로 아무도 모르게 죽어나갔고

7월11일 전치3주의 상해를 입고 형틀노동자 한 사람이 자기 돈 들여 병원엘 찾아갔다.

387일 9300시간동안

두산중공업의 부천 현장은 재해없는 현장으로 목표치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무도 모르게 노동자가 죽어갔다.

아침에 나간 그대로 온전하게 돌아오길 바라는 가족의 마음을 뒤로한체 한 마디의 유서도 남기지 못하고

아무도 모르게 현장은 죽어갔다.

옆의 동료가 피흘리며 죽어도 흔적 없이 말끔하게 청소되어지는, 두눈 감아버린 통제의 현장으로

비명조차 들리지 않는 죽음의 현장으로 ....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살인기업 두산자본의 산재은폐를 규탄하는 그 시각

두산중공업 회장은 두산그룹 회장으로 보다 넓은 의자에 앉았다.

‘노동계 공적 1호’ 박용성, 두산그룹 회장 자리에

두산 측은 “국제적으로도 폭넓은 인맥과 신망을 얻고 있는 두산중공업 박용성 회장이 글로벌 기업으로 새롭게 도약하고 있는 두산 그룹의 회장으로서 적임자라고 판단하여 이 같은 결정을 하게 됐다”고 설명

아주 기분 더러워지는 소식이었다.

본문

안전모는 어디 있는가?

지난 7월 9일 현장에 처음으로 나타난 부천노동사무소 담당 근로감독관과 산업안전공단 담당자는 현장에서 실험을 했다고 한다.

그 실험은 현장에서 사용하는 폼의 모서리를 60cm높이에서 안전모 위에 떨어뜨려 본 것이다. 그러자 그 안전모는 충격으로 구멍이 나 버렸다.

이 상황은 유족이 참여한 가운데 있었던 일이다. 정수리 부분에 난 상처를 유추해서 해본 실험이었다.

그 근로감독관은 현장에 “사망자가 착용하던 안전모를 찾아오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그 안전모 대신 다른 안전모를 가지고 왔다고 한다.

도대체 사망자가 사용하던 그 안전모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아직도 두산중공업은 반성하지 않고 있다.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눈과 귀를 가리기 위해 갖은 방법으로 회유를 하고, 허위 소문을 퍼뜨려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고 정황을 보면, 현장에서 자연사라고 주장했던 것에 반해

- 사고 노동자의 머리와 등에 난 상처가 특히 정수리의 상처가 사고임을 입증하고,

- 두산중공업 측은 사고가 난 자리(피가 고여 있던)를 훼손하였고,

- 경찰에 제출한 증거 중에 안전모가 바뀌었다.

- 사고 시간을 조작한 흔적도 보인다.

이러한 시도로 두산중공업 측은 현장에서 난 사고가 아니라 지병으로 인한 심장발작으로 몰아가려 하고 있다.

대게의 현장에서는 지병으로 쓰러지는 경우에 현장을 보전하고, 사인을 제대로 밝히기 위해 노력한다. 그러나 두산중공업 측은 현장 보전도 하지 않고, 증거가 될 만한 것은 모두 없애버린 것이다.

안전모를 바꿀 수 밖에 없는 이유는 그 안전모에 사고의 흔적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고를 목격한 힘없고, 빽없는 건설노동자들을 갖은 협박과 회유를 했을 것이고, 의리 없게도 사망한 동료를 배반하면서 언제 내게도 일어날 지 모르는 사고를 어둠속에 묻어버리려 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조합으로 신고를 한 제보자에 의하면 분명한 사고이며, 현장의 통제에 많은 노동자들이 숨죽이고 있다.

노동부는 은폐조장! 경찰은 과잉대응! 건설노동자 두 번 죽인다!!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현장에서 보고를 했다고 한다.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즉시 조사에 착수해야 하는 것이 근로감독관의 직무이다.

그런데 4일째, 그것도 현장조사를 하지 않은 것을 알고 노동부 규탄집회를 하겠다고 경찰서에 신고를 하자 그제야 현장에 나타났다.

건설현장의 산재은폐가 얼마나 많은지 잘 알고 있는 근로감독관이 현장관리자의 말을 그대로 믿은 근거는 무엇인가?

도대체 왜 바로 조사에 착수하지 않은 것인가?

사망한 유용만씨의 사진을 보면, 그리고 두산에서 자연사를 운운하면서 심장질환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을 보면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사고가 은폐가 되고 있는지,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되어 조작되는지 짐작 가능하다.

또, 현장에서 발생한 산재은폐를 폭로하기 위해 관할 정부기관인 노동사무소에 항의를 하러 간 건설노조 간부를 폭력적으로 연행하고 구속하는 만행을 저지르는 경찰은 무엇인가?

한국의 정경유착은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다.

너무 잘 알아 이젠 신물이 난다. 수없이 많은 정치자금이 건설현장에서 만들어져 정치권으로, 정부관리에게로 넘어가는 것을 안다.

그런데 그 많은 정치자금은 누구에게서 만들어지는가?

바로 현장에서 일하는 일당쟁이 건설노동자를 쥐어짜서 만들어진다. 그래서 결국 장시간 중노동 저임금에 시달리고, 일당벌자고 목숨을 걸어야 한다.

우리는 지금 일당벌이에 문제가 생길까 두려워 숨죽이고 있는가!!

건설노동조합은 두산중공업에서 발생한 사고의 진상이 밝혀질 때까지 투쟁할 것이다.

그리고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현장을 만들기 위해, 사람의 목숨을 휴지조각처럼 여기는 두산과 같은 자본이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전국의 200만 건설노동자의 힘을 모아 건설자본과의 싸움을 벌여낼 것이다.

▶ 끝까지 투쟁한다 두산자본 각오하라!

▶ 두산현장 비호하는 노동부.경찰 각성하라!!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신고를 해주십시오!!

경기중부지역건설노동조합

본문

7월12일 오후6시부터 부천중부경찰서에서 철야농성을 진행한 대오는 새벽 6시 30분 일단 해산을 하였다. 보다 큰 힘을 모으고 살인기업 두산을 규탄하기 위한 지역 선전전을 진행하고 오후 6시부터 조합원 불법연행, 강제연행을 자행한 중부경찰서 규탄집회를 열 계획이다.

▶두산중공업이 시공중인 부천 위브 더 스테이트 현장 1공구의 정문과 부천중부경찰서의 정문은 마주보고 있다. 현장의 정문에서 마주보이는 위치에 조문을 쓴 플랭카드를 걸려하자 경찰이 이곳은 자기네 땅이니 허가할 수 없다며 강력하게 저지하고 있다. 경찰서 앞의 인도는 경찰서의 재산이란다. 경찰서가 시유지를 점유한건 아닐까?

▶노동조합에서 현장선전을 시작하자 살인집단 두산중공업의 관리자들이 부랴부랴 현장 출입문을 봉쇄하고 있다. 사람을 죽인 놈들이 노동조합의 활동을 통제하겠다며 현장선전을 진행하는 조합원들을 숨어서 사진으로 채증하기에 바뻤다.

▶우리는 아주 잘알고 있다. 현장에서 건설산업기본법이 산업안전보건법이 어떻게 휴지조각으로 어떻게 쓰레기처럼 취급받고 있는지...현장출입문을 봉쇄하였지만 그물막 사이로 보이는 현장에는 그 어디에도 안전시설이 없었고 안전난간대도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작업자들이 일을 하는 모습이 보였다. 7월5일 바로 이 현장에서 사람이 죽었다. 노동조합에서는 현장의 안전점검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부천노동사무소에 하였으나 자본의 똥개 노동부 관리들은 현장에 나타나지도 않았고 지금도 버젓이 안전시설 하나 없는 이곳에서 건설노동자들은 목숨을 내걸고 일을 하고 있다.

▶두산중공업과 두산산업개발에서 나란히 사람이 죽었다. 3공구 4공구 사이에서 현장선전을 준비하는 조합원들 .

▶점심시간을 이용해 현장선전을 진행중 .

▶사람이 죽어도 나몰라라하는 부천지방노동사무소에 내건 현수막. 울산플랜트노동자들의 주된 요구가 무엇이었는지 생각해볼 일이다. 인간답게 살고싶다는 주장은 이제 바뀌어야 한다. 건설노동자도 인간이다. 인간답게 죽고싶다!!

▶노동조합의 요구는 간단하다. 두산현장에서의 사망사고를 전면 재조사하고 은폐의혹을 철저히 밝혀내라는 것 .

▶고인이 된 유0만 씨의 유가족이 병원의 기록과 사측이 주장하는 내용의 다름에 대하여 발언하고 있다. 머리가 깨지고 뒷목의 출혈, 등의 상처를 두고서도 심근경색에 의한 심장마비라고 진단을 한 성0병원의 의사는 무슨일인지 사라지고 없다. 해외출장을 갔다고 한다. 지금 병원측에서는 사인을 두고 원인불명이라고 말을 바꾸었다.

▶노동사무소장의 얼굴을 보고 직접 따져야겠다고 유족이 나섰다. 노동사무소의 답변은 더욱 가관이다. 노동부는 당사자가 아닌 유족을 만날 이유가 없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미 싸늘한 시신이 된 고인이 죽음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나서야 한단 말인가? 현장의 사고에도 나몰라라 하더니 이젠 유족에게마저 고인의 죽음을 두번 죽이려 하고 있다. 면담대표단의 모습

▶면담대표가 들어간 후 연대투쟁에 나선 동지들간의 인사와 각 단위노조의 투쟁사를 진행 .

▶면담대표가 들어간지 꼭 1시간이 지났다. 면담을 들어간 안으로부터 들려오는 소식은 노동부는 노동조합의 요구를 절대 들어줄 수 없다는 어처구니 없는 얘기뿐....더 이상 기다려 무엇을 하겠는가? 사람이 죽어도 늘 저모양인 노동부를 박살내자! 연대투쟁에 나선 까르푸 동지가 노동부 진격투쟁에 나서고 있다 .

▶전경들의 과도한 대응이었다. 항의를 하는 까르푸 동지를 계단에서 밀쳐내었고 그 동지는 결국 계단에서 굴러 떨어졌다.

▶경찰 놈들은 사람을 이리 밀쳐내고도 응급처리를 할 생각이 없었다. 몸싸움 과정에서 까르푸 여성동지가 전경의 방패에 밀려 계단에서 굴러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한상태로 아픔을 호소했다. 119 구급대가 출동하여 순천향병원 응급실로 후송이 되었다. 허리부분에 타박상을 입어 치료를 받는 중이다.

▶노동조합과 합동 재점검, 유가족보상,담당감독관의 공개사과,부천 김포지역의 건설재해율 공개, 사고원인규명을 요구하였으나 노동부는 이를 거부하였고 그 자리에서 노동부 소장은 담당감독관은 자기소임을 다한일이다,공개사과할 이유가없다라고 발뺌을 하였다. 담당감독관은 교육을 진행중인 바쁜 몸이라 현재 노동부에 없다는 구차한 변명만 일삼아 조합원들의 분노가 치밀게 하였다. 노동조합에서 공개적으로 면담요청을 했음에도 교육출장중이라 바쁘단다. 대체 어느 현장을 점검하고 있을까? 사망사고 현장에는 나오지도 않는 바쁜 감독관.

▶잠깐의 치열한(?) 몸싸움 이후 휴식시간을 갖으며 대표단이 나오길 기다리는 집회 참가자.

▶또한 경기서부 조합원 이태진동지는 경찰과의 몸싸움 과정에 경찰측에서 체증한 사진에 집중 표적이 되어 귀가 하던중 고속도로 입구에서 경찰차 4대의 포위속에 연행되었다. 곧바로 부천 중부경찰서에 면회를 갔으나 현관은 튼튼하게 밀봉(?)되었다.

▶부천노동사무소의 직무유기를 규탄하기 위해 갖은 오늘의 집회였는데 경찰서를 점거농성 하는 형태로 바뀌었다. 노동부나 경찰놈들이나 어째 하는 말들이 똑같은지 모르겠다.경찰서에서 이번 사고가 난 현장까지의 거리는 채 20여미터도 되지 않는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들어간 면회. 노동조합에서 가지고 들어간 카메라를 치워야만 면회를 허락하겠다며 경찰관의 근무규정을 핑계대며 면회를 가로막았다. 끝까지 면회를 방해한 경찰측은 새벽2시12분경 이태진 동지의 팔목을 비틀고 5-6명의 경찰들에게 강제로 면회실을 끌려나갔다. 더 이상 면회를 요구하면 공무집행방해로 모두 입건하겠다고 협박을 하며 부천 중부경찰서장은 지휘를 한다. 경찰의 위엄이 땅바닥에 떨어졌다며 한탄하는 경찰서장의 큰소리가 귓가를 맴돈다. 억울하면 변호사에게 말하라며 사라졌다.

경기중부지역건설노동조합

본문

건설현장에서 죽어서 실려나가는 노동자는 일년에 800명정도가 된다.

하루에 2명이상의 노동자가 건설현장에서 억울하게 죽어나간다는 것이다.

이 통계는 그나마 노동부에 집계가 된 극히 일부분의 통계라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은폐가 80% 이상이 된다는데서 추정을 하면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죽고 다치는지를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며칠전(7월5일) 또 한사람이 현장에서 죽었다.

지하 4층의 한쪽 바닥에서 피를 흘린채 쓰러진 건설노동자.

어느 누구도 그의 죽음을 말하지 앟고, 어느 누구도 그의 죽음을 목격했다고 나서지 않는

그야 말로 현장에서 수차례 일어나는 그냥 한 사람의 죽음이었다.

사측의 관리자들은 더 더욱 죽어간 현장노동자가 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고, 재수없게 우리 현장에 와서 죽었다며 사고현장을 말끔히 청소하기에 바쁘다.

주무부서인 노동부에서는 아무리 전화를 하고 쫒아가 소리를 쳐봐도 나올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산재은폐 혹은 수 많은 사람이 죽어 현장의 안전관리가 필요한 사업체 명단이라며 노동부는 얼마전 보도자료를 내논적이 있다.

그 보도자료를 만든 장본인의 속 마음은 어땠을지가 궁금해지기도 한다. 정말 노동부가 건설현장의 안전점검을 할 생각이었을까?

아니면, 4-5월 의례적으로 내놓는 통계와 보도자료였을까?

아래 사진은 현장에서 죽임을 당한 유00 님의 현장사진이다.

사측의 주장처럼 현장에서 자연사했다는 그가 흘리는 피와 상처는 무엇으로 설명할 것인가?

산재은폐 의혹 두산 중공업 건설현장 노동부 직무유기 규탄집회

사망사고 은폐의혹 제기했는데도 4일 동안 방치한 부천 지방노동사무소를 규탄하는 집회

부천 소재 두산 중공업  아파트 현장 사망사고 발생, 목격자 진술, 현장 보존 등 의혹 제기
일시: 7월 12일 화요일 오후 2시    장소 : 부천 노동사무소 앞 (부천 시청 사거리 근처)
주최: 경기중부지역건설노동조합  11시 30분에는 현장 앞에서 선전전 진행

○ 건설현장의 80% 이상의 산재가 은폐되고, 심지어 사망사고 은폐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무부처인 노동부는 산재은폐 의혹을 수차례 제기했음에도, 이를 4일 동안 방치하고, 현장에 단 한번도 나와 보지 않는 등 직무유기를 자행해 이에  경기중부건설노조가 7월 12일 부천 노동사무소 앞에서 규탄집회를 개최한다.

○ 지난 7월 5일 오후 4시 - 6시 사이에 부천 소재의 두산 중공업이 시공(하청 태중건설, 1블럭) 하고 있는 아파트 현장에서, 형틀목수 유00씨가 머리와 목 뒷부분과 등에 상처를 입은 채로, 현장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당시 유용만씨의 작업이 엘리베이터 박스 해체작업이었고, 지하 4층 바닥에서 발견되어, 추락 혹은 낙하물에 의한 사망사로 추정되어, 경기중부 건설노조에서는 수차례 노동부에 신고를 한바 있다.

○ 당시 회사 측에서는 사고당시 같이 일했던 동료를 밤 12시까지 붙잡아 두면서 말을 맞추고, 현장 보존을 전혀 하지 않아, 현장에 핏자국이 깨끗이 치워져 있었으며, 사고당일 유용만씨가 착용했던 것이 아닌 다른 안전모를 경찰에 제시하고, 병원 응급시설의 의무기록이 맞지 않는 등.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를 개인지병으로 인한 돌연사로 은폐한 흔적이 한 두가지가 아니었다.    
 
○ 이에 경기중부건설노조는 사고당일부터 수일동안 관할인 부천 노동지방사무소에 사고조사를 요구했으나, 부천 지방도동사무소는 <산업안전감독관 집무규정>을 위반하고, 사업주의 진술만을 받아들이면서, 사고현장에 나와 보지도 않아, 현장 노동자들의 분노와 더불어, 사업주 유착에 대한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 최근 건설현장에서는 수명의 사망사고가 나도, 사고현장을 깨끗이 청소해버리고, 목격자를 협박하고, 관계서류를 조작하여, 사업주 과실을 벗어나는 은폐기도를 반복하고 있다. 지난 2003년 부산의 포스코 현장에서는 사망사고 발생시 경찰과 언론사마저도 현장 출입을 봉쇄하더니, 조직된 서류를 가지고 법정 다툼까지 벌리고 있다.

○ 건설 사업주들의 건설현장 산재은폐를 감시하고, 적극적으로 조사하여야할 노동부가 현장의 노동자가 산재은폐 의혹을 제기했음에도 방치한 사실에 대하여 경기 중부 건설노조는 11일 감사원과 청와대에 부천노동사무소장과 감독관을 직무유기로 고발하고, 부천 지방노동사무소에 면담을 요청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