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전교조 양산지회 게시판에서 있었던 8.28대대와 관려하여 오고간 이야기를 다 모았습니다. 건전한 토론이 조직의 힘이라 믿습니다. 이견을 여전히 이견대로 남겨둔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소통들이 조직을 견고하게 해주리라 생각합니다. ]
[왈왈]
이번 대대 결과 중집안이 부결되고 수정안이 통과 되었다.
중집안이 대대에서 거부되고수정안이 통과 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수정안의 내용이 문제이다.
수정안의 내용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하반기 투쟁은 현장의 동력이 안 실릴 것이므로 총력투쟁의 방법으로 제시되어서는 안 된다. 교섭을 통해서 사립학교법 개정을 비롯한 현안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것이다.
나는 정말 걱정이다. 물론 연가 투쟁으로, 총력 투쟁으로 사립학교법이나 표법 투쟁, 교선보 등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지는 않는다. 그러나 연가 투쟁이 그냥 몇 사람 가는 선의 투쟁만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현장에서 연가투쟁을 진행하기 위해 토론과 회의를 거치는 그 과정이 우리 투쟁의 과정이였기에 몇 사람이 연가 투쟁에 참가 했느냐가 중요하지 않는 것이고, 그렇기에 연가투쟁은 단 하루의 투쟁에 그치는 것이 아닌 것이다.
교섭으로 우리의 현안 문제를 정말 해결할 수 있을까?
이는 정말 시대착오적 교섭만능주의, 또는 노무현에 대한 여전히 굴욕적 애정구걸이라고 생각한다. 지부 교섭이든 본부 교섭이든 교섭 내용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현장에서 교섭 미이행이 매번 발생하고 있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교섭 사항 미이행에 제대로 대응할 수도, 대응할 법제적 조건도 갖춰어져 있지 않는데, 뜬금없이 교섭으로 전교조의 교육 현안을 해결하려는 수정안이 통과되었다는 것은 작금의 전교조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이르렀는지를 보여주는 뼈 아픈 일이다.
하반기는 공무원노조의 노동3권 쟁취를 위한 투쟁이 놓여져 있다. 공무원노조와 연대하는 하반기 투쟁은 그 동력에서 투쟁 수준에서 예전과는 질적 차원이 다른 투쟁이다. 우리는 이번 대대의 수정안 결의로 인해 연대 투쟁이라는 운동의 도약의 기회와 구걸교섭을 맞바꾸게 되었다. 결국 교육의 위기를 논하고 돌파구를 찾으려는 대의원대회가 전교조의 위기를 만들 것이라 생각한다.
수정안을 제출한 동지들의 생각이 교섭만능주의에 빠져 있음을 깨닫고 반성하기를 바라며, 지금이라도 교섭주의로 도배된 수정안이 투쟁을 위한 안으로 고쳐지기를 강력히 희망한다.
[동엽]
그런가? 과연 그런 것인가? 수정안을 낸 사람이 현 정권에 교섭을 통해 구걸하는 사람들인가? 교섭 만능주의에 빠진 사람들인가? 나는 아직 정확하게 대대 회의록을 읽지 않아서 판단내리기 힘들지만 밑에 있는 글을 읽자면 한 쪽은 무조건 옳고 한 쪽은 무조건 틀렸다는 내용 뿐이다.
그렇다면 이번 본부의 투쟁안과 방법은 모두 옳았던 것인가? 나는 수백 쪽에 달하는 본부의 일꾼 연수 책자를 읽으며 상당히 괴로웠다. 도대체 이 짧은 기간에 그 많은 투쟁을 달성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어리석어 보였고 여물지 않은 대안들도 곳곳에 있었다. 게다가 내가 속한 현장을 생각하면 한숨밖에 나오지 않았다. 어떻게 조합원들과 함께 투쟁에 나설 것인가에 대한 묘안도 나오지 않았다. 그런데 본부는 너무 자신감에 차 있었다. 투쟁을 일으킬 주객관적 조건이 성숙해 있다는 정책 실장의 발언을 접하며 나는 솔직하게 절망했다. 이렇게 지회의 부장인 나와 본부의 실장과는 엄청난 시각 차이가 존재하는구나 아마도 이 차이가 지회 간부와 평조합원의 차이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했다.
투쟁하자고 외치는 사람들은 옳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고 투쟁을 받아들이기 힘든 조합원은 잘못된 길을 걷는 사람들인가?
문제는 왜 그렇게 되었는가?를 찾는 일이 아닐까? 본부의 사업 방향과 방법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빨리 인정하고 다른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전교조의 미래를 위해 옳지 않을까?
끝으로 한 가지만 덧붙인다면 제발 '구걸'이니 이런 말을 쓰지 않았으면 한다. 그래 놓고 그 사람을 향해 '동지'라고 부르면 진심으로 애정을 느끼겠는가? 차라리 주먹을 들이대고 싸우자고 하는 것이 훨씬 솔직한 방법 아닌가? 우리 곁에는 말 없이 전교조를 바라보고 답답해 하고 지지하는 숨은 그늘이 많다. 용어 하나도 이곳에서는 좀더 신중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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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왈왈]
글쎄,,, 동지라고 불렀기에 비판을 하면 안 된단말인가...
제가 수정안을 왜 교섭주의라고 지칭하는 지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한다면 이에 대해 왜 교섭주의가 아닌지에 대한 의견과 비판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현장의 분위기가 아니라는 것은 중집안의 정세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지적인 것 같은데,,, 이는 제가 중집안을 지지한다고 판단에서 나온 말인 것 같은데 저는 중집안을 지지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수정안의 문제를 지적하고자 했을 뿐입니다. 중집의 판단이 전적으로 옳았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수정안이 제출된 그 사고의 배경이 교섭주의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합법화 된 이후 수 많은 교섭을 해왔다. 그런데 그 교섭이 미이행되고 있다. 아주 많이... 그런데, 우리는 이 미교섭 과제를 해결하고 있지 못하다. 왜냐하면 단체행동권이 없고, 법적으로 우리는 우위에 위치하고 있지 못하기에 그렇다. 그래서 심지어는 교섭의 불필요성까지 말하는 이가 있는 정도이다. 이러한 지경에서 교섭으로 해결해야한다는 주장은 투항이나 다름없고, 구걸이나 다름없다고 다소 격한 언어로 표현했다. 격한 언휘의 선택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좀 격하구나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것이다.
나는 우동엽 선생님이 내가 지적하는 수정안을 교섭주의로 판단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지적해준다면 생산적인 토론이 되리라 생각한다.
하반기는 공노조의 노동3권 쟁취 투쟁과 함께 놓여지기에 우리는 강력한 연대의 기회를 갖게 되었다. 나는 이 하반기가 연대의 투쟁 고리에서 강력하게 추진되기를 바랄 뿐이다. 이번 하반기의 강력한 투쟁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리라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교섭으로도 어차피 해결될 것은 아닐 것이다. 단지 투쟁을 통해 조직의 동력이 살아나기를 바라며 조직의 상하가 소통되어지고 이를 통해 민주주의를 확보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래서 평조합원인,, 지회의 간부도 아니고 단지 분회에서 연락업무를 맡고 있는 내가 판단하는 대대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하반기는 이러한 의견들의 총화과정으로 강력한 투쟁이 전개되기를 바란다. 그것이 전교조가 숨쉬는 길이라 생각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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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엽]
내가 접한 수정안의 핵심 내용은 ' “하루 연가투쟁으로 중집안을 이끌어 내기는 어렵다”며 ‘사립학교법 개정 투쟁을 핵심사업으로 하고, 표준수업시수 법제화 요구를 단체교섭투쟁으로 집중’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출했다.'는 것이었다. 이것이 교섭만능주의라고 한다면 이상하다. 표준수업시수 법제화 투쟁은 이미 상반기에 투쟁을 전개했었고 사립학교법은 두말 할 필요도없을 정도로 계속 투쟁해 왔던 사안이다. 수정안의 핵심은 본부가 제안한 4대 투쟁에 동력이 실릴 정도로 현장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것이며 그래서 사학법 개정 투쟁을 중심으로 표법 투쟁을 단체 교섭으로 내 놓은 것이다. 즉 본부안과 수정안의 최대 차이는 정세를 보는 시각의 차이다.
수정안에 표법을 단체교섭안으로 내놓았다고 그것이 교섭 만능주의로
단정되는 것은 무리 아닌가? 교섭 만능주의는 이번 수정안이 아니라 지금까지 전개되어 온 모든 교섭을 놓고 따져봐야 하는 것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나는 수정안을 지지하는 사람 중 한 명인데 구걸이라는 말을 보니 사실 밥맛이 싹 달아나더만.... 나는 구걸보다는 자발적 가난을 택하려는데.. 쩝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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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왈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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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안의 첫머리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투쟁의 핵심 과제를 사학법 개정투쟁을 중심으로 한 개혁입법투쟁과, 표준시수 법제화 요구를 중심으로 한 단체교섭투쟁으로 집중하고, 현장 활동력 강화를 위한 기본사업을 대폭 강화한다."
즉, 사립학교법 개정 투쟁은 개혁입법을 위한 대중투쟁으로 진행하고 표법은 교섭을 위한 토대를 구축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설정의 전제는 현 정세를 개혁적 국면으로 바라보고 개혁입법 청원과 그 연장성의 사회적 합의에서 교섭 성사를 이야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정안을 낸 동지들과는 달리 현재의 상황은 개혁입법청원이나 사회적 합의가 노동자의 일방적 희생을 전제하는 것에서 진행되는 신자유주의적 합의 요구이기에 청원투쟁과 교섭투쟁은 운동성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민주노총의 사회적 합의 논의가 내년으로 미뤄진 것도 그 때문입니다.
정세의 요구가 노동자의 입장에서 엄중함에도 불구하고, 정세의 오류로 인해 수정안은 청원과 교섭을 방법론으로 제시했다는 것을 문제로 지적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전교조 위기에 대한 인식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조합원 감소, 현장에 영향력 있는 교사들의 이탈 현상이 심해지고 있음을 피부로 느끼고 있으며, 지부, 지회 연수에 참여하는 활동가들의 열기가 현저히 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이런 위기 상황이 계속된다면, 그 결과는 1-2년 후 조합원의 급격한 감소, 중견 활동가의 이탈 심화, 활동가의 의욕 상실 등으로 현상화 되며, 전교조에 재기 불능의 타격을 주지 않을까 우려한다.
.......
이런 위기의 심화 현상이, 합법화 이후, 우리 주체 역량으로 감당하기 힘들며 성과를 내오기 힘든 투쟁 과제를 당위를 앞세워 대중에게 투쟁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투쟁 사업을 진행해온 데 주요한 요인이 있다고 생각한다.
조합원의 감소와 연수의 열기 부족 등등의 현상적 문제가 발생한 이유가 "당위를 앞세워,,,대중에게 투쟁을 강요"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대중이 이해하고 감당할 수 있는 투쟁만 하자는 얘기인가. 이야말로 조직을 위기로 빠뜨리는 대중추수주의가 아닌가. 투쟁과 명분과 당위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의식 수준이 이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높아지기를 기다리자. 과연 이러한 제안이 운동가의 발상인가 하는 것이다.
의식은 자발적으로 높아지지 않는다. 투쟁을 통해서, 목적의식적인 교양을 통해서 높아지는 것이다. 그래서 교섭은 교섭대로 진행하더라도 대중투쟁을 병행해야 하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등의 법제화 문제나 교선보 등의 문제를 당장의 실현 가능성이 없으므로 조직내 교양과 교육으로 한정하는 것이 정말 올바른 방법인가?
사립학교법 개정은 법개정이 눈 앞에 와 있으니 올해 안에 현실화의 가능성이 있어서 대중투쟁으로 배치하고, 나머지는 올해 안에 현실화의 가능성이 없으므로 교양 또는 선전전으로 대치한다는 것인데, 사립학교법 개정 투쟁이 지금의 현실화까지 왔다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 과정은 거저 온 것이 아니다. 지속적인 투쟁 속에서, 연대 속에서 진행되어 온 것이다. 이에 대해 전혀 돌아보지 않고, 조합원들이 부담스러워하니까 투쟁의 축소,, 교양으로 가는 것인데, 교양인들 그냥 되던가? 나의 경험으로는 투쟁이 배치되었을 때 조합원은 가장 치열하다. 집회에 참석하고 안 하고의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투쟁이 배치되었을 때 조합원 동지들을 토론하고 치열해지는 것을 합법화 이후 나는 계속 보아왔다.
그리고 교사평가와 입시제도 개선 문제를 공론화 수준에서 진행한다고 하였는데, 공론화 수준이란 것이 뻔하지 않는가. 성명서 한 두 번 내는 것일테고, 그나마 신문이나 언론에 날 리도 없고,, 과연 이것이 전교조 운동이고 교육운동인가.
전교조 조직의 위기는 조합원들을 주체로 세우지 못하고 대상으로 만드는 그간의 사업 작풍이 문제였다면 문제일 것이다. 조합원들을 주체로 세우는 방법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 여전히 자신 없는 담론이기에 무어라 말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이번 대대 수정안에 대한 나의 생각은 정세적 오류와 방법적 개량이 문제임을 지적하고 싶을 뿐이다.
좋은 제언과 반론 바랍니다. | |
[동엽]
글 잘 읽었습니다. 간만에 이런 논의를 하니 숨통이 트이는 느낌입니다. 그럼 몇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1. 현재의 정세가 엄중한 것이냐 아니면 개혁적 국면에 불과한 것이냐
우리 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사회적 합의'가 노동자의 일방적 희생을 전제로 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른 바 신자유주의적 합의 요구라는 것도 동의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일방적 합의를 깨부술 전략면에서 노동 운동 진영이 상당히 취약하다는 생각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전개되었던 상당수 투쟁(지하철, 현대차, 병원노련, 엘지 정유 등)이 신자유주의를 부수는 방향으로 전개되지 못했습니다. 파업에 들어가자마자 서둘러 교섭을 타결하거나 심지어 사실상의 백기를 들고 투항하는 모습까지....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현재의 정세가 엄중함에도 불구하고 노동자 대투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 또한 지금의 시기가 우리 나라의 노동 운동의 미래를 좌우할만큼 엄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자본으로의 완전한 편입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그 고리를 끊지 못하는 상황이 참으로 답답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뻔히 아는 노동 운동 진영이 왜 전면적 투쟁을 못하고 있는 겁니까?
저는 그 원인이 투쟁이냐 아니야 또는 엄중하냐 개혁적이냐가 아니라 확실한 전략이 뭐냐를 노동자들이 묻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술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전략에 확신을 보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87년 이후 노동운동 진영이 괄목한 성장을 했다고는 하지만 전체 노동자의 10%에 불과한 조직률에 IMF 그리고 구조 조정을 겪으면서 노동자들은 파도처럼 밀려오는 자본의 힘에 체념하고 있습니다. 전체 임노동자의 50%가 계약직인 상황에서 자본의 논리, 신자유주의 경제주의를 넋나간듯이 쳐다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럼 나머지 임노동자의 50% 그 중에서 10%의 노동조합 조직원들이 이런 상황을 타개하려는 투쟁을 전개했느냐? 물론 어렵게 투쟁을 전개해 왔지만 역시 전력 투구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알게 모르게 귀족 운동이니 하며 대기업 노조를 바라보는 굴절된 시각까지 등장하고 있지요. 이 역시 전략의 부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확신을 주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투쟁해서 그 다음에 무엇을 쟁취하려는가? 어떤 이익이 돌아오는가? 한 마디로 살림살이가 나아지는가에 대한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쉽게 움직이려 들지를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 현 정세가 엄중하든 개혁적인든 신자유주의에 맞서 노동 운동 진영에서 제시하는 전략(사실 이건 철학이기도 합니다)이 부족하기 때문에 노동자가 투쟁의 전면에 나서길 꺼려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 전교조의 위기에 대한 인식
조합원의 감소, 연수의 열기 부족 등 현상적인 문제가 '당위를 앞세워 대중에게 투쟁을 강요'했다는데 사실 아닌가요? 이걸 대중이 이해하고 감당할 수 있는 투쟁만 하자로 해석하는 것은 지나칩니다. 위의 지적은 '조합원을 주체로 내세우지 못하고 대상으로 만드는 사업 작풍'과 같은 말 아닌가요?
전교조 합법화 이후 전교조는 민주적인 의사 결정 구조를 가지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저는 미미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적인 의사 결정 구조를 가지기 위해서는 분회-지회-지부-본부의 계선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가장 토대가 되는 분회와 지회가 숨 쉴 여유, 학교 현장과 지역에 뿌리를 내릴 여유를 줬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숨가쁘게 달려갔습니다. 몇 년을 노력해서 겨우 조합원을 모으고 분회 결성을 했는데 천차만별인 조합원들을 향해 저는 계속해서 투쟁을 이야기했습니다. 엄중한 정세를 이야기하고 교육 현안을 이야기하고 지속적인 분회 총회를 요구하고 투쟁에 나서라고 독려했지요. 그런데 지금 제 곁에 투쟁으로 단련된 동지는 한 명도 보이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슬펐고 나중에는 분노했고 급기야 체념했습니다. 이런 것이 무슨 전교조 분회고 전교조 운동이냐고. 목적의식적인 교양, 투쟁을 안 했던가요? 투쟁이 배치되었을 때 조합원들이 치열해진다는 선생님의 말씀에 나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 투쟁이 아무리 옳다고 하더라도 '준비 안 된 투쟁', '당위성만 앞세운, 그래서 따라오라는 투쟁'이 가져오는 피해를 곳곳에서 경험하고 느꼈습니다. 입시 제도 개선에 대해서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나라 교육의 모든 폐해가 집중된 곳이 입시 제도입니다. 그런데 전교조는 얼마나 전략적으로 대안을 준비하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나요. 매년 백화점식으로 문제 나열만 하고 정작 중요한 입시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올 상반기에서야 전교조 내부에 공론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이 전교조의 입시 제도 개선안을 국민 보고 조합원 보고 믿으라고 하면 누가 믿습니까? 선생님은 전교조의 입시 개선안을 대안으로 확신하십니까? 이런 겁니다. 투쟁에 대한 준비, 그 투쟁에 대한 정확한 대안과 신뢰를 본부가 주지 않을 때 조합원은 쉽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신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위기라는 진단에 저는 동의하는 겁니다. 누가 위원장이 되든 이제 전교조는 차분하게 근본부터 생각해야 하는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대대에서 본부 투쟁안이 부결되었건 수정안이 가결되었건 아예 관심을 끊는 조합원이 다수입니다. 이래서야 무슨 조직이 의미가 있습니까? 전교조의 이념과 철학에서부터 저는 다시 밑으로의 전교조 운동이 시작되어야 조직의 위기를 뚫고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 끝으로
두서 없는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제 이야기의 핵심은 투쟁안이나 수정안의 내용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전교조의 철학, 우리 운동의 철학에 대해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헌수 샘의 이야기에 뚜렷하게 초점을 맞추지 못했을 수도 있네요. 제 고민의 핵심은 철학이고 이념입니다. 이게 튼튼하지 못하니까 운동을 삶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평생을 다잡기 위해서 평생을 남을 모시기 위해서 철학을 더욱 튼튼하게 하는 것, 철학이 없다면 찾는 것이 모든 투쟁의 뿌리라 생각합니다. 샛길로 빠진 저를 너그러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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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왈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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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마지막에 저의 글에 대한 답글로 촛점을 맞추지 못한 것 같다는 말씀은 사실입니다. 제가 지회 게시판에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야기하고 온 것은 철학의 문제이거나 주체의 역량 문제가 아니라 "왜 수정안이 문제인가" 입니다.
지금 우동엽 선생님은 수정안의 문제 지적에 대한 반론 제기에 있어서, 처음에는 '표현의 문제'를 지적해주셨고, 여기에 대해 저는 표현의 격함의 문제말고 수정안에 대한 문제인식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렸습니다. 그래서 올라온 글이 '정세인식의 차이'를 말한 글이었고, 이에 대해 왜 정세적 오류인가에 대해 수정안의 항목들을 들어가며 다시 반론을 제기했고 그에 대한 고견을 부탁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동엽 선생님은 수정안 얘기를 하지 않고 철학을 이야기 해오셨습니다. 그 안에는 대기업 노조 중심의 노동운동의 문제도 있고 우리의 교육 철학을 뿌리부터 세우자는 정말 당위적인 얘기도 있었습니다.
우동엽 선생님의 당위적인 얘기에 공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제가 문제로 지적하는 것은 수정안이고, 수정안에 배여 있는 우리 노동운동의 한 흐림이라고도 볼 수 있는 사회적 합의의 개량적 논의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에서 수정안에 대한 문제인식을 드러낸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한 비판이 중집안의 지지의사도 아니고 철학의 부재를 도외시하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 토론이 생산적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그래서 계속 써야 하는 것인지 꽤 생각을 해보았스니다- 논의가 계속되려면 수정안에 대한 얘기로 한정되어야 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수정안이 교섭주의에서 맴도는 몽상적 안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섭주의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일정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교섭주의가 문제라면 이번 수정안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이전의 교섭도 문제라고 말씀해주셨는데, 공감합니다. 이전의 교섭도 문제임을 인정합니다.
다음으로 남는 부분은 몽상적이라는 저의 판단에 대한 반론이어야 할 것 같습니다. 교섭의 미이행을 해결할 수 없기에 교섭을 통한 합의란 결국 자족적 수준에 머물 것이며, 우리의 교육 개혁 내용에서의 후퇴로의 합의가 되어 결국 우리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그간에 ys와 dj 시절부터 계속 되었던 사회적 합의가 그런 식이었으니 말입니다.
수정안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제시한 것이고, 우동엽 선생님은 저의 그 비판적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니, 저의 수정안에 대한 비판이 어떤 점에서 문제인지를 지적해주시기 바랍니다. | |
[동엽]
그렇죠, 헌수 샘이 답을 바라는 수정안의 내용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지 않고 철학 이야기를 했으니... 쩝쩝. 근데 제 관심이 온통 그 쪽으로 기울어 있다보니 모든 문제가 경사되어 보입니다. 당분간 이 경사가 평형을 이루기에는 시간이 걸리 듯 하네요, 죄송합니다.
부족하지만 수정안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지요. 제가 수정안을 지지한다고 한 것의 가장 큰 이유는 주체적 역량을 너무 고려하지 않는 본부나 중집에 대한 반발이지요.(이런 판단의 배경에 내가 속한 분회라는 좁은 경험적 근거가 작용하고 있으니 오판일 가능성도 높겠죠) 사실 강력한 투쟁이라고 제시된 총투표를 통한 릴레이연가투쟁이나 대중연가투쟁의 일정을 방학 중에 읽으면서 정말 어떻게 해야할 지 자신이 전혀 안 섰습니다. 9월 1일부터 시작하라는 본부의 일정표를 보면 현장과 너무 동떨어진 것이라고 생각했지요. 현 정세는 엄중하고 애초에 제시된 투쟁 내용 중에 중요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눈 앞의 사학법 개정, 표법쟁취 투쟁, 교원평가 지방직화 저지, 수능폐지와 대학평준화, 공노조와의 연대 투쟁을 통한 노동3권 쟁취 투쟁 그러나 이 모두가 현장에서 해설하고 인식하고 함께 나아가려면 정말 계획적인 노력이 상당 기간 필요한데 저는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려면 또 불과 15일 정도에 이것을 해설하고 공감대를 형성시켜야 총투표의 의미를 살릴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양산지회 일꾼 연수를 마치면서 온통 머리 속에는 그 방법을 찾으면서 저의 한계를 실감하고 있었지요. 그런 와중에 투쟁안이 부결되었다니 한편으로는 슬펐고 한편으로는 기뻤습니다.
슬픈 이유는 이제부터 시작될 조직의 흔들림 때문이었고 기뻤던 이유는 좀더 여유를 가지고 분회와 지회를 쳐다볼 수 있겠구나 하는 이유에서지요.
수정안의 내용 크게 두 가지에 맞추어져 있던데 하나는 사학법 개정 투쟁에 집중한다는 것과 표법투쟁을 교섭을 통해 이루어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학법 투쟁은 별 다른 이견이 없을 것 같고요. 표법 투쟁은 사실 저도 토론할 자신이 없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제가 본부 사이트에 올라온 다양한 의견들을 죄다 읽어봤는데 표법투쟁과 배치기준 투쟁의 명확한 차이점, 그리고 이때까지 진행해 온 표법 교섭은 결국 배치기준으로 전환된 것으로 아는데 수정안은 배치기준을 아예 배제하고 표법만을 교섭안으로 삼으라는 안이었기에 저는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본부를 흔들려는 의도도 포함된 것 같기도 하고...뭐, 설마 그렇기야 하겠습니까만..., 어차피 교섭을 통해 얻을 것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머리가 지근거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투쟁(입시, 공노조와의 연대, 교원지방직화, 교원평가 등)을 아예 빼라는 내용으로 읽히지는 않습니다. 설혹 수정안이 그렇게 되었더라도 중집이 현명한 판단을 통해 적절한 수위의 투쟁을 전개해 나가겠지요. 저는 위원장의 서신을 통해 그런 면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문제 삼는 것은 현장의 역량을 준비하는데 시간을 더 할애해 달라는 겁니다. 아니, 시간뿐만 아니라 그 방법을 모색해야 하고 실천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다시 제 사고의 중심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글을 쓰면 쓸수록 이 논의의 뿌리가 수정안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수정안을 지지하지만 그 내용에 모두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대의 결정을 존중하면서 또 다시 본부와 중집의 투쟁 방향을 따르는 것이 좋다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이 수정안 파동이 근본부터 다시 보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사회적 합의에 의한 노동운동이 개량이냐 아니냐를 수정안만으로 따지기에는 참 곤란하고요. 제가 그 수정안에 참가한 것도 아니고 수정안에서 판단한 정세 분석에 모두 동의하는 것도 아니니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개량의 흐름은 전교조만 보고 판단되기도 어렵고 전체 노동 운동의 흐름을 놓고 판단해야 하니 더 어렵네요.
이번 논의를 통해 제 자신은 더욱 더 철학에 매달려야 하겠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저에게 무척 좋은 자성의기회를 던져 준 헌수 샘에게 또 감사드리고요. 헌수 샘이 걱정했던 것처럼 수정안을 가지고 생산적인 논의가 더 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언제 시간이 나면 세상을 바라보는 문제, 운동의 방향, 삶의 방향 등을 놓고 술 한 잔 합시다. 할 말이 많은데 이렇게 글로 쓰니 정리가 더 잘 안되네요, 늘...쩝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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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왈왈]
| 감사합니다. 어쩌면 투정에도 가까운 후배의 칼날에 성실히 답변해주셔서...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이 정도의 논의가 겨우 두 사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양산의 전교조 운동은 '위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분회에서 미력을 다할렵니다. 다음에 정말 술 한 잔 해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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