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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율 스님 "환경부 장관 고소할 것"

  • 분류
    잡기장
  • 등록일
    2004/10/21 09:00
  • 수정일
    2004/10/21 09:00
  • 글쓴이
    왈왈-1
[환경]지율스님 “환경부 장관 고소할 것”

김훤주 기자 / pole@dominilbo.com


“환경영향평가 공동검토 합의깬 책임져야”

양산 천성산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내 놓고 있는 ‘도롱뇽 소송 시민행동’이 20일 환경부에 대해 “경부 고속철 사업자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들러리나 서려거든 차라리 침묵하라”고 일갈했다.

이는 지난 19일 환경부가 경부 고속철 천성산 터널 관통 공사가 이 산의 습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단독’ 검토 결과를 내놓은 데 대한 반응이다.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58일 동안 청와대 단식 농성을 벌인 끝에 천성산 관통 구간 환경 영향 평가 ‘공동’ 검토 약속을 받아낸 지율 스님(사진)도 “합의를 깬 책임을 물어 환경부 장관을 고소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환경부는 지난 19일 공단과 환경단체를 모두 빼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국립환경연구원 전문가 3명을 시켜 9월 10일부터 10월 14일까지 공단이 2002년 발표한 <천성산 지역 자연 변화 정밀 조사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터널이 습지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보고서도 다 맞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이에 대해 보고서 문헌 검토와 함께 2박3일 현장조사를 한 결과며 ‘도롱뇽 소송’을 맡은 부산고법에도 지난 15일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도롱뇽 시민행동은 “환경부와 합의 사항은 ‘전문가 공동 검토 협의’였으며 법원이 환경부에 물은 내용도 공동 검토 의향이 있는지 여부였다”며 “합의를 무시했고 법원에 대해서도 안하무인으로 구는 절차상 잘못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내용에 대해서도 시민행동은 “철도시설공단이 공동 검토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까닭으로 ‘시일이 17개월이나 걸리는 점’을 꼽았는데 환경부는 무슨 재주로 2박3일만에 해치웠는지 알 수 없다”면서 전혀 납득할 수 없으니 차라리 침묵하라고 꼬집었다.

한편 지율 스님은 “상식을 예사로 무시하고 제대로 조사도 않은 채 문제 없다고 발표하는 부도덕함에 놀랄 뿐이다”며 “법원도 이를 채택하지 않을 것으로 보며 대책회의를 거쳐 공문으로 한 합의를 어긴 데 대해 환경부 장관을 고소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환경부의 이번 단독 검토에는 △터널이 도롱뇽 같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터널의 안전성 여부는 빠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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