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노동자

관련 핫이슈 사립학교법 개정안 갈등

이들은 오는 11월 5일 또는 6일 서울 여의도에서 대규모 사립학교법 개정 반대 집회를 열어 각 학교의 학교 폐쇄 의결서를 한국사학법인연합회 조용기(趙龍沂) 회장에게 맡기고, 조 회장은 사립학교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중·고교 폐쇄 의결서는 각 시·도 교육청에, 대학교 폐쇄 의결서는 교육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는 21일 사립학교법 개정 관련 긴급 대책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사학 경영권 일부를 교사 등 학교 구성원들에게 일부 이양하는 내용으로 사립학교법이 개정되면 사립학교들이 건학(建學) 이념을 실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년부터 신입생 모집을 하지 않고, 현 재학생들만 졸업시킨 뒤 학교를 자진 폐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 이현진(李弦璡) 부장은 “사학재단을 해산하지 않고 학교만 폐쇄하면 폐쇄된 학교재산이 재단에 그대로 남게 되며, 이 재산은 장학재단이나 사회복지시설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는 자문 변호사 6명을 통해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헌법 위반 여부 검토작업에도 들어갔으며, 조만간 위헌 소송과 학교 출연 재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낼 계획이다.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의 16개 시·도 회장들은 지난 18일 사립학교법이 개정될 경우 위헌 소송, 학교 폐쇄와 함께 학교를 쉬는 ‘방학 투쟁’도 벌이기로 합의했다.

한편 사립학교를 많이 세운 종교계도 사립학교법 개정 반대운동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지난 20일 천주교 주교회의 사회주교위원회(위원장 정명조 주교)가 “사학 발전을 저해하는 사학법 개정에 끝까지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오는 25일에는 기독교여성대표자회의, 27일에는 감리교교단총회가 비슷한 내용의 반대 성명을 발표할 계획이다. 불교계도 이달 말쯤 반대 성명을 낼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어 11월 1일에는 기독교계 사립학교 이사장과 목사, 장로 등 2만여명이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사립학교법 개정 저지 집회를 열고, 11월 7일 이후에는 사립학교법 개정을 반대하는 7대 종단(기독교·불교·천주교·원불교·천도교·성균관·민족종교) 연합 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종교계 사립학교는 전국에 500여개가 있으며, 그중 기독교계는 350여개, 천주교계는 57개, 불교계는 26개 등이다.

----------------------------------------------------------------------------

사립학교가 말하는 건학이념이라는 게 정말 존재하는 것일까요. 종교 재단의 건학이념이 종교적 가르침에만 있다면 학교를 세울 것이 아니라 사원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닐까요. 괜히 교육 사업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돈벌이를 해왔던 게 사학들 아니던가요.

최근 경남도민일보는 사립학교의 교내 매점의 문제를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매점 품목과 가격을 공개해달라는 것이었는데, 사립학교 대부분은 매점의 품목도 당연히 가격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나라 사학이 정말 사립은 맞습니까. 사립이라고는 하지만 학교 운영비의 대부분을 국고로 지원 받고 있으며, 재단 전입금이라야 연간 1~200만원으로 주인 행세를 하는 곳이 사학이지 않습니까. 그러고도 계속적인 비리와 문제를 일이키는 곳이 사학입니다. 이왕 사학들이 폐쇄를 하겠다니 이렇게 된 김에 사학들에 대한 지원을 끊고 사립학교를 공립으로 전환하여 공교육 내실화를 기하는 것이 나을 듯 합니다.

비리를 저지른 자들이 큰 소리 치고, 이를 감싸 안는 조중동을 "씨발노무스키"라고 한다 해도, 그 사학 편을 드는 알랑방구쟁이 선생들에게 "이런, 씨부럴"이라고 한다해서 제가 지나친 것일까요.

교육에 대해 공공의 개념을 갖지 못하는 이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학법인회들의 "학교 폐쇄"가 진실이기를 정말 기원합니다. 교육자를 장사치로 전락시키는 그들이 교육계를 떠나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그것이 공교육 내실화의 시초가 될 것입니다.

이런 구호는 어떨까요?

"사립재단 학교폐쇄, 공립으로 전환하자."

"장사치들 교육계에서 몰아내고, 공교육을 강화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