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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폭과 한미동맹(2)

이 름
  K.T.W. (2004-08-06 오후 7:28:08 , 조회 : 70) 
제 목   북폭과 한미동맹(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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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자 주: 본 기고문은 라이브이즈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세분석-파병,북핵,북폭,부시의 미국 대선"
  북폭과 한미동맹(2)


3. 가능한 몇가지의 북핵시나리오

위에서 말한 대로 미국 대선에서 부시가 당선될 경우에는 한반도의 군사위기가 고조되는 것은 거의 확실한 범주에 속합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예상을 내놓고 있지요. 무엇보다도 부시 행정부 자신의 공개적인 발표 등과 정책그룹인 네오콘의 대북인식 등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북한에 대한 군사행동을 위한 군사력의 배치가 이미 시작되고 있는 중이라는 점입니다. 즉 우리가 어떠한 선입관을 가지지 않고 단지 북핵의 가장 중요한 당사자인 미국의 공개적인 정책방향과 언명 그리고 실제 군사력의 이동 및 배치를 본다면 그러한 결론이 타당합니다.

다음 경우로 미 민주당의 케리가 당선될 경우에는 반대로 타결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그의 북한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의지 및 그 조건 등을 본다면 그렇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 북한이 희망하는 종류의 핵포기조건은 미국의 민주당에게 그리 낮선 것이 아니며 전례가 있는 종류의 것이라서 또한 그러합니다. 물론 더욱 철저하고 완전한 검증과정을 부가하겠지만 말입니다.

이러한 경우를 염두에 두고 북핵의 진행상황을 살펴 봅시다.  

일단 미국 대선이 3달 남짓 남아있고 북핵문제가 (아마도) 9월 중 4차 6자회담이 개최 될 것이지만 이미 이 회담에서 미국과 북한 양자가 제시할 조건은 공개된 상태입니다. 미국은 리비아식 해법을 제안하고 있고 북한은 이를 일언지하에 거절한 상태이니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4차회담 이후에 미 대선까지는 그야말로 짧은 기간만 남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는 이후의 북핵문제가 미 대선 이후에 차기 미행정부에 의해 다루어지리라는 예상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것이 회담에 임하는 북한의 전략일 것입니다. 리비아식 해법을 거부하면서도 핵포기에 대한 전향적인 의지를 밝히는 것이지요. 사실상 종래의 입장을 고수한 것이지만 적어도 핵포기의사를 반복적으로 표명하여 협상을 지속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행동할 것입니다. 이미 북한은 이전의 회담에서 여러 번 획기적인 제안 그리고 대담한 양보 등의 표현을 써가며 핵포기의 전제조건에 관한 그들의 협상의 실내용을 고수한 채 강력한 핵포기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역시 이에 맞서 깜짝 놀랄만한 댓가 등의 표현을 쓰면서 마찬가지로 그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은 채 말의 성찬을 벌이고 있습니다. 일종의 말대 말이지요.

이렇게 된 이유는 양쪽이 모두 시간을 끌려는 의도를 가지고 행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미국의 경우에 북한의 악의 축 규정은 말 그대로 그들의 현실인식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이며 결코 단순한 일시적인 상황의 표현이 아닌 것입니다, 즉 북한의 핵문제를 지목해서 지칭한 것이 아니라 북한 자체를 겨냥한 것이지요. 이는 이들이 집권하기 훨씬 전의 북한에 대한 지속적인 관점에서 나온 것이며 이들의 현실인식의 결정판인 셈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 세상을 어지럽히는 악과 이를 추종하는 국가가 있는데 바로 이중 하나가 북한이라는 말이며 이러한 도덕적인 편향성에 더해서 중국에 대한 봉쇄망 구축이라는 현실 정치적인 요인이 가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관점을 가지는 보수적인 정치집단과 유권자층과 군산복합체 그리고 군사정치적인 필요에서 북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군사집단 등이 결속되어 악의 축 구상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로 이들의 북한에 대한 불신 내지는 압박은 단순히 핵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그들 자신의 표현대로 북한의 정권교체(혹은 전복)을 통한 북한의 체제변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북핵은 이들에게 좋은 명분이지만 이것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북핵을 포함한 포괄적인 북한의 변화가 이들의 목적이며 이러한 외국에 의한 강제적인 체제변화란 결국 대상이 된 쪽에서는 강제적인 내정간섭 내지는 주권반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당연히 예상되는 반발에 대한 그들의 정책수단은 군사력에 의한 체제전복이며 이라크에서 우리는 그 실례를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북한이 핵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로 나오더라도 결코 달갑지가 않은 것이지요. 한마디로 '문제는 (핵이 아니라) 너희 자신이야, 바보들아'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의도로 고의로 협상의 중요한 의제에 대해 회피적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선된 뒤에 손을 보려는 것이지요.  

북한의 경우에도 위에서 말한 미국의 해법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경제난과 군사봉쇄 등을 피해서 자신들의 국가를 유지하고자하는 동기에서 비롯된 것인데 국가를 포기하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시 행정부와 타협할 생각이 없었던 것이지요. 결국 이들도 회담을 질질 끌어서 미 대선에서 정권교체가 일어나기를 기다린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 양자가 4차 회담을 어떤 식으로든 넘기면 결국 미 대선까지는 한달 반 정도 남기 때문에 목적을 달성한 셈이지요.

이 과정에서 그렇게 부를 수가 있다면 득을 본 쪽은 도대체 어느 쪽일까요? 그것은 결국 미 대선에서 누가 유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만약 미국 대선에서 부시가 재선이 유력하면 북한은 결국 재선되어 다음 대선을 염두에 둘 필요가 없는 부시와 마주치게 될 것이지요. 이 경우에 부시는 이라크전에서 그토록 많은 비난을 받고도 재선에 성공한 셈이나 거칠 것이 없겠지요. 그리고 아마도 북한은 기로에 서게 될 것입니다. 즉 더 이상의 시간끌기가 무의미해지며 허용되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는 경우입니다. 이는 북한의 정권교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를 받아들인다는 의미인데 얼마나 가능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좀 더 높은 가능성으로 정면으로 핵보유선언을 하며 미국과 맞서며 핵전쟁 위협을 벌이며 벼랑끝 전술을 시도하겠지요. 참고로 럼스펠드는 작년의 방한 시에 이미 북한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초소형핵무기와 벙커버스터 등이 착착 개발완료되고 있는 중입니다. 즉 이 부분에서도 미국은 이미 분명한 선을 미리 그어 놓은 셈입니다.

반대로 미 대선에서 민주당이 유리할 경우에는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북한으로서는 더 이상 긴장을 고조시킬 이유가 없지요. 반대로 미국의 부시행정부와 네오콘은 말 그대로 '모든 것'을 잃을 상황인 것입니다. 일단 정권을 잃는 것이야 다음 기회를 노리면 된다 치더라도 문제는 이들의 전략적 구상인 악의 축 3개 국가를 모조리 그것도 거의 영구적으로 잃을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즉 이라크는 일단 점령했지만 이것을 미국의 입김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미군의 영구주둔국이자 독점적인 영향력 하에 놓기 위해서는 좀 더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 타 강대국의 진출을 막으며 독점적인 정치, 사회, 경제적 영향력을 구축할 생각이었을 것이며 이것이 지금의 이라크 재건에 있어서 미국이 미군 단독의 활동을 고집하며 타국과의 공동행동 심지어는 유엔의 주도조차 거부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아울러 나머지 악의 축인 이란에 대한 군사기지라는 관점에서도 지상군의 전개 및 보급의 측면에서 이라크라는 배후기지의 존재는 매우 중요한 것일 것입니다.

이것이 이라크에서의 게릴라 활동으로 인해 난관에 처하고 이로 인해 미국 국내에서도 철군여론이 높은 실정인 상황입니다. 아울러 미국의 민주당 역시 이라크에서의 철수와 다자간 협의에 의한 이라크재건을 내세우고 있지요. 실제로 미 미주당이 이라크에서의 완전철군을 시도할지는 두고보아야 할 것이지만 최소한 미군 단독의 안전화 및 재건에서 후퇴하리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경우에 이라크에서의 미군의 손실 및 국제적인 비난여론에서는 벗어날 수 있고 좀 더 원활한 이라크 재건이 가능하지만 미국 단독의 영향력확보라는 부분은 불가능하지요. 어쨌든 유럽의 반전국들이 대거 참여해서 건설되는 국가는 미국이 독자적인 영향력하에 놓일 가능성은 희박할 것이니 말입니다. 다음으로 이는 이란에 대한 문제에서도 미국이 이라크의 경우 같은 일방적인 군사행동의 가능성이 크게 줄어든 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한에 대해서도 미국 민주당과 케리의 해법대로라면 북한은 미국과 핵포기에 대한 협상을 거쳐 국제사회에 복귀되며 이는 남한에 의한 경제적인 협력과 지원이 매우 용이해지는 상황인데 이는 북한이 매우 빠른 속도로 정상적인 국가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네오콘 혹은 현재의 강경파그룹으로서는 단지 정권 하나를 잃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국제구상의 가장 핵심적인 에센스인 이들 악의 축 3개국에 대한 전쟁명분을 반영구적으로 상실한다는 말이지요. 정권이야 나중에라도 찾아 올 수 있지만 이들 국가가 국제사회에 성공적으로 복귀한다면 나중에 정권을 되찾아도 이들에게 손을 댈 수는 없겠지요. 즉 그때에 우린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상황은 바로 그들이 그러한 것을 근심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현역 대통령인 부시의 지지율이 도전자인 케리에게 뒤쳐졌을 뿐더러 무엇보다도 부시 지지율하락의 근본원인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이유지요. 즉 한때 높은 수준이었던 부시의 지지율이 이처럼 하락한 것은 무엇보다 이라크에서의 상황이 호전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점에 있으며 이것이 종래 테러와의 전쟁에 대한 국민의 높은 지지가 더 이상 지속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테러와의 전쟁수행지지율 50%이하). 물론 테러위협이라는 면에서 미국민들의 애국심과 단결심을 고취시키는 측면이 있지만 이는 평시에 더욱 그러한 것입니다. 즉 평시에는 거의 유일한 정치적 구심점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뭉치는 것인데 이것이 대통령의 선거가 다가온 상황에서 유지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즉 대통령자체를 중심으로 뭉친다해도 이 대통령이 바뀔 수 있는 시기에는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개인에 대한 지지와는 다를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더욱이 테러와의 전재에 대한 지지율 자체가 과반아래며 불만이 더욱 많다는 것은 테러 자체에 대한 경계와 반대와는 별개로 부시가 그것을 행하는 방식에 대한 불만을 꽤 높다는 의미인데 이것이 어떻게 작용할지는 두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지금 현재 예고된 테러범들의 미대선 방해기도에 대한 테러경보와 위협이 현직 대통령인 부시에 대한 지지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저는 회의적입니다. 더하여 경제 역시 선거를 앞두고 소비심리가 하락하고 있다는 점도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난관은 그것이 단기간에 호전시키기 힘든 종류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합니다. 이라크에서 단기간에 상황을 호전시킬 가능성과 경제가 또한 단기간에 반등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상황입니다.

이 전망이 맞다고 한다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물론 최종적인 미 대선의 결과는 그때 가 보아야 아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시 행정부의 입장에서는 매우 어려운 시기가 된 것이며 쉽게 재선을 장담하기가 힘들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물론 미대선후에 민주당이 집권하면 북핵문제가 순조롭게 풀리리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다른 의미에서는 미 행정부의 매파그룹의 모험주의적 시도의 가능성이 극적으로 높아진다는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즉 선거에 져서 모두 잃기보다는 선수를 쳐서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 말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들이 비록 미 대선에서 패한다해도 이미 벌어진 전쟁은 계속 유지될 것이고 이들은 최소한 모든 것을 잃지는 않으리라 생각할 충분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라크와 이란은 놓친다해도 북한지역에 대한 통제권은 계속 쥘 수 있는 가능성이 그것입니다. 이 경우에 이란은 이제 막 농축우라늄에 관해 국제사회와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미 2-9기의 핵폭탄을 보유했다고 일반적으로 여겨지며 무엇보다도 자신들이 핵보유에 대한 공개적인 암시를 거듭해왔다는 점에서 언제라도 전쟁에 들어갈 이유는 충분합니다.

물론 상식적인 관점에서 4차 회담이 예정되어 있고 이 회담이 종료되면 미 대선까지는 한달반 남짓입니다. 정상적으로라면 일이 어떻게 되든지 다음 정권으로 일을 넘기는 것이 상식이지만 그러나 위에서 이야기한 이유로 네오콘이 과연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로 순순히 눈  앞에서 모든 것을 잃을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보면 이들이 모험주의적 충동에 휩쓸리리라는 가정도 충분히 가능하지요.

이에 덧붙여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이라크전에 있어서의 불충분한 정보의 가공과 정치적인 조작을 통해 볼 수 있는 이들의 도덕적, 지적 불성실함 내지는 무책임함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전쟁을 이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지에 대한 가늠자인 것입니다. 대학원생 논문을 표절하고 이라크에서 후세인의 정치적 반대자로서 망명한 자의 믿기 힘든 악의적인 단편적인 제보 혹은 비방 내지는 중상을 검증도 없이 인용하고 각종 전문적인 위성촬영과 항공촬영사진을 가공해서 완전히 뒤바뀐 결론을 내리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위성사진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 이들이 의도적으로 정치적인 목적에 맞추어 거짓말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의도적으로 반대되는 정보를 삭제 내지는 무시하고 검증을 철저히 생략하고 즉 일부러 눈을 감고 전쟁을 벌인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이러한 수준의 동기에서 그들의 중대한 정치적 결정을 이루는 사람들이며 극히 모험적이며 신중하지 못한 행동을 이미 벌였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지금껏 이라크전에서의 이러한 일로 인해서 전혀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이들이 그대로 주요의사결정 라인상에 포진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지적해야 할 것은 이미 우리나라와 주변에서는 이러한 일이 가능한 군사적 배치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남한내의 공군력의 증강은 물론이고 인근 해역에 대한 항모와 군사장비의 집결 등이 속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명목은 대만위협방어, 군사력 재배치, 이라크병력차출, 일본으로의 사령부이전 등 다양하지만 결론은 하나 지금 현재 한반도 주변에 극적일 정도의 군사력 증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부시 행정부의 그간의 언명과 행동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매우 이상한 점인데 부시 행정부가 군사적 옵션을 공언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는 외교적 해결이 가능하고 또 그에 주력하며 북한에 대한 군사적 제제는 아직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의 말을 거듭 반복해서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군사옵션이 선택될 순서는 그간의 발언을 종합하자면 6자회담이 성과없이 끝나고 그 이후에 북한에 대한 각종 경제적 제제와 해상봉쇄(PSI)를 추진하며 만약 북한이 그래도 순순히 미국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검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미국은 거듭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해결의지를 공언하고 있으며 아직 해상봉쇄(PSI)에도 착수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경제제재와 이들 봉쇄에 대해 아직 우리나라와 실행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에도 착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것도 그럴 수밖에 지금 현재 회담이 예정되어 있고 북핵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공개적으로 언론에 비치면서 외교적 해결이라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으니 당연하지요. 그런데 왜 난데없이 이토록 엄청난 규모의 군사력이 한반도 주변에 배치되어야 하는지 미국은 명쾌한 이유를 대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공개적인 언명과는 달리 지금 현재 한반도 전쟁이 일어나도 충분히 미국은 대처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남한에 대한 방위공약을 이행하는 종류의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시하더라도 말이지요. 방어에 가장 중요한 육군의 중무장부대는 뚜렷한 이유없이 대대적으로 철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공군과 해상함정들 그리고 함정을 통해 수송할 수 있는 능력은 급속도로 확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는 이 부분에 대한 상식적인 해석을 해볼 것을 권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들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에 대해서는 이는 직업적인 양심에 관한 것이기도 하지요.  

결론적으로 저는 이 가능성이 지금 현재 우리가 직면한 가장 긴급하고 임박한 위험임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4. 북폭 그리고 그 이후

저는 지금까지 위에서 3가지의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미 대선이전의 미국에 의한 공식적, 비공식적 방법에 의한 군사위기조성 가능성, 미 대선에서 부시가 재집권할 가능성, 그리고 반대로 케리의 민주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그것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 중에서 마지막인 미국 민주당이 집권할 가능성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2가지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에 대비하고 각오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때에는 한반도는 그야말로 벼랑끝에선 위기 상황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군사충돌의 가능성은 거의 기정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경우에 있어서 우리의 대비의 대전제는 무엇보다도 한반도에 대한 우리나름대로의 통제력과 전쟁억지력의 확보에 있는 것은 두말 할 나위가 없습니다. 일단 군사충돌이라도 여러 단계와 양상이 있는 것이며 우리는 이 중에서 가장 피해가 적은 것을 선택하려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파멸적인 시나리오는 남북한이 전면전에 돌입하는 경우입니다. 즉 어떠한 군사적 충돌이나 북한에 대한 폭격이 북한의 반격을 초래하고 이것이 대대적인 전쟁으로 이어지는 것이지요. 이것의 결과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더 나아가 이는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억지력의 상한선인데 결국 미국의 일방적인 군사행동이라도 우리가 그것을 제지할 힘과 권한이 아직 없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단지 법적인 면(즉 전시작전권)을 떠나 우리국군의 운용에 대한 우리정부의 발언권과 희망사항이 반영되는 것을 요구할 수 있고 또 이는 당연한 것입니다. 비록 작전권이 미군에 있다하더라도 그 군대는 엄연히 우리국민의 세금과 우리국민의 징병으로 이루어진 우리의 군대이며 이를 사용하려면 우리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국내의 공항과 기지에 대해서 이 공항과 기지들이 우리의 희망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쓰이는 경우에 우리는 당연히 이의 제한 및 극단적인 경우에는 퇴거를 요구할 수 있고 이는 국제법적으로 또 우리 주권 상 당연히 포함되는 권리입니다. 괌과 뉴욕이 미국의 영토인 것처럼 군산과 오산도 우리의 영토이며 미국이 자신이 원치 않는 함정이나 비행기가 자신의 영해와 영공을 통과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즉 우리는 우리의 군대와 영토내의 군사시설과 영해 및 영공에 대해 우리와 협의하고 우리의 의견을 반영시켜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의지해서 우리는 만약의 충돌이 전면전으로 비화하지 않게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합참의장이 서해분계선사건이후에 NSC에 참여하게 된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즉 영해나 영공 혹은 휴전선에서의 충돌이 전면적인 군사충돌로 이어지지 않게 우리의 군대를 억제하고 관리하는 데에 그 요점이 있다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군대와 함정과 비행기기 우리정부의 통제 하에 단단히 놓여있고 이들이 전면적인 군사행동을 개시하지 않고 절도를 유지한다면 결국 그것은 미군에 의한 단독 공습에 그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전제를 놓고 위의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일단 미국의 대선이 부시에게 승리로 돌아가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사실 이 경우에 미국이 서둘러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북한의 핵 보유량이 늘어난다는 점만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부시의 의도대로 되는 것입니다. 미국은 이미 확실한 북한의 핵보유에 대해서 군사행동의 명분을 쥐고 있는 것이며 이것을 유리할 때에 꺼내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재선하자마자 즉각 사용할 수도 있지만 MD망 건설이나 북한고립을 위한 정치적 포석 즉 6자회담을 통한 북한의 고립과 봉쇄에 주변국들을 참여시켜서 미군의 군사행동시에 적대적인 행동을 못하게 묶는 상황도 추구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시간은 부시의 편이지요. 시간이 흐를수록 북한의 핵보유에 대한 의구심과 핵보유량 증대에 대한 우려는 군사적인 행동을 용이하게 하는 정치적 환경을 조성할 것이며 나머지 주변국들에게도 이는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는 북한에 대한 봉쇄나 제제에 주변국들을 반대할 도리 없이 참여시킴으로서 북한을 군사적으로도 고립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북한의 사정은 그야말로 다급해지지요.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이 고립되는 형국이니 비록 핵보유량이 늘어난다 해도 결국 군사적인 봉쇄와 외교적인 고립을 피할 수 없고 이는 북한이 핵을 보유하더라도 기아와 경제난에 의해서 붕괴하는 상황입니다. 더하여 이러한 고립속의 버티기마저도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미 국방장관 럼스펠드에 의해서 북한의 침공시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그는 이 언급을 작년의 방한시에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라는 언급으로 보아서 기대하기 힘들게 되었지요. 실제로 벙커버스터를 포함한 초소형의 실제 사용가능한 핵무기의 개발완료가 시간이 흐를수록 닥쳐오는 것입니다. 즉 가장 좋은 경우에도 경제난으로 붕괴하는 것인데 이마저 바라기 힘든 상황입니다.

어차피 청명에 죽으나 한식에 죽으나 마찬가지겠지만 그 선택권마저 주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들은 아마도 시간을 끌며 기다리지 않고서 핵보유선언을 하고서 미국과 마지막 협상을 시도할 가능성이 극히 높지만 이는 이미 오래전에 미리 거부된 것입니다. 즉 북한의 핵위협에 굴하지 않겠다라는 언명 말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이 미국이 기다리던 것 일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 북한은 NPT도 탈퇴한 상황이며 이는 NPT 가입의 전제조건인 비핵보유국에 대한 핵무기사용불가라는 국제조약의 보호를 받을 수도 없는 처지인 것입니다. 즉 NPT 탈퇴상황에서 핵보유선언을 하고 이를 통해 미국을 위협한다면 이들은 핵무기 사용의 가장 완벽한 케이스인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미 선제핵사용교리를 천명하였지요. 그러나 일본에 대한 원자탄 투하 이후에 핵무기에 대한 경각심 때문에 핵무기는 실전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억지력을 위해서 보유하는 것으로 생각되어졌습니다. 이제껏 어떤 나라도 제3세계의 독재자를 포함해서 핵을 실전에 사용한 나라는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이러한 상황에서 핵을 실제로 사용한 핵전쟁을 벌이기에는 많은 무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즉 정치적, 사회적 거부감이 이러한 실제의 핵사용을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시행정부가 이러한 금기를 깨고 선제핵사용방침을 천명하였더라도 이는 지금 상황에서는 정치적 엄포에 불과하지요. 하지만 만약 북한이 핵보유선언을 공개적으로 하며 미국에 대한 전쟁을 선포한다면 이는 이러한 선제핵사용교리를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대상이자 이후에 미국의 선제핵사용교리가 결코 결단코 정말로 말로만 하는 엄포가 아니며 실제로 현실로 작동하는 미국의 방침이라는 교훈을 줄 것이며 그 파장은 엄청난 것일 것입니다. 미국으로서는 지금의 핵전력에서의 압도적 우위가 실제로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 넣으면서 실제 정치에서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는 현실정치적 의미로 변하는 사악한 힘을 손에 넣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러한 점에서 미군이 육군전력을 급히 휴전선에서 빼놓는 것도 결코 이상한 일도 아닙니다. 북한의 기계화부대의 주공로이자 서울의 대문인 의정부와 동두천을 활짝 열어 놓고 빠져나가고 있는 것이지요. 이는 북한의 군사행동을 유인하는 것이자 이러한 일이 미국에게 초래할 수 있는 우리민족의 반감을 생각한다면 사전에 우리나라의 힘줄을 끊어 놓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우리의 대책은 어떤 것일까요? 이때에는 그야말로 우리의 국제정치적 명분이 거의 상실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북한은 NPT를 탈퇴하고 핵보유선언을 향해 나아갔고 다시금 미국과 여타국가들에 대해서 핵을 사용하겠다고 위협하는 판이니 우리가 국제적으로 북한을 옹호할 명분이 희박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속사정이 사실은 그렇지 않고 강자의 간계에 속아서 그러하더라도 말이지요..

우리의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전면전으로 비화하는 것을 막아서 한반도의 남쪽만이라도 보전하는 길밖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측면에서 이라크파병군대의 조기철군과 복귀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파견부대에서 차출된 요원들에 의한 비공개적인 작전에 의한 전면전 비화가능성을 차단한다는 의미에서 말이지요. 그렇다해도 핵무기가 실제로 사용되면 남한 역시 온전하지는 못할 것이지만 말이지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몇 달 전까지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반전의 기미가 희미하게나마 보이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감사드릴뿐입니다. 나의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께 말이지요.

다음으로 미 대선이 미국 민주당에게 유리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미국 부시행정부의 공식적 혹은 비공식적 방법에 의한 돌발적인 위기조성상황을 검토하여 봅시다.

일단 이 상황이 미국 대선에서 미국 민주당에게 유리한 상황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미 민주당 집권시의 시나리오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의 선전은 양날의 칼인 것인데 미국 민주당의 집권 가능성을 높이면서 동시에 이들 부시행정부에 의한 모험주의적 가능성을 극도로 높이는 측면이 또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미 군사력의 배치는 이루어져있고 단지 적당한 계기만 존재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면에서 우리가 파병군대를 회수하고 우리나라 군대에 대한 엄격하고 철저한 감시와 감독을 병행하는 것은 기본전제입니다.

더우기 이 경우에는 미국측이 지금 현재 회담을 진행 중에 있고 군사력 사용을 고려하지 않은 상황에서 만약 모험주의적 시도를 벌인다면 이는 결국 고도로 돌발적인 비공식적 상황이 전제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군에 대한 감독과 통제가 철저할수록 이러한 상황의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혹은 전개되더라도 전면전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일 것입니다. 이 면에서 전에 말한 부시 재선시 북한의 핵보유선언의 경우와는 많이 다르지요. 우리의 통제가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나는 위에서 예측한 8월의 파병철회에 대한 국민적인 대중행동의 가능성을 지적한바가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해법은 이때에 파병군을 철수시키면서 한반도 내에서의 미군의 이동과 활동에 대한 엄격한 통제와 전시작전권에 대한 환수내지는 통제력확보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에 의한 모험주의적 군사행동을 막는 길이자 한미동맹에도 이로운 일입니다. 미국 민주당이 대선 이후에  공언한대로 북한과의 진지한 대화에 나선다면 타결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는 한미동맹이 북핵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내가 만약 (한미)동맹론자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미국에게 대선을 한두달 남긴 상황에서 우리와 협의없는 혹은 우리가 납득하기 힘든 군사행동을 삼가라고 간곡히 당부하겠습니다. 이것이 사실 한미동맹이 유지되기 위한 유일한 길입니다.

미국이 만약 이런 방식으로 일방적으로 군사행동에 나선다면 그 파장은 굳이 제가 언급할 것도 없이 이미 타인에게서 되뇌어졌던 것을 반복하는 것만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즉 그것은 '한미동맹의 무덤'이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미국의 그간의 행동이 되새겨지고 그간의 미심쩍었던 태도와 행위를 모두가 알게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북핵문제의 발단부터 시작해서 미국이 6자협상을 이끌어온 태도 그리고 현재의 미군의 납득하기 어려운 군대철수 및 돌발적인 군사행동의 의미를 모두가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우리의 당국은 지금부터 그리고 특히 4차회담 이후에 미국 대선때까지 최고도의 주의를 기울여서 한반도에서 돌발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감시하는 일에 돌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즉 최근의 NLL사태에서 보듯이 정부가 의도하지 않은 군사충돌과 이에 대한 상황파악부족 및 이로 인한 상황에 대한 통제불능사태에 대해 각별한 만반의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군과 경찰 그리고 안보 및 치안 유지부서의 상황실 및 연락을 맡은 부서는 미국의  대선이 끝날 때까지 한시도 경계심을 늧추지 말고 최고의 경계태세로 근무에 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북한에 대한 것이라기 보다는 북한과 우리의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제3자적인 돌발상황에 대한 대비라는 것을 또한 명확히 해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정규통신망(혹은 보고라인이)이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두절되거나 중간에서 인터셉트(가로채기)되어서 왜곡되거나 삭제될 가능성에 대비해서 복수의 보고라인과 장비를 유지하여야 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비공식적인 장비인 개인소지 휴대폰 등에 의한 비상연락망등의 형성과 점검을 통해 항상 현장의 상황을 실제로 확인해볼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은 항상 상황을 파악하고 사태의 진전을 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서 벗어나지 말아야한다는 것입니다. 즉 현장에서의 상황보고 및 지시를 내릴 수 있는 지휘 통신의 인적, 물적 장비가 갖추어진 곳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군 및 경찰 그리고 정보기관의 관계자들에게도 공통된 것일 것입니다.

이러한 대비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상황까지 유효할까요?

결국 이는 한국군과 한반도내의 군사행동에 관해서 만일 것입니다. 그리고 한반도 내의 군사행동에 관한 억제도 초기에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미군기지 등에서 이륙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말이지요. 하지만 일단 상황이 벌어지면 한반도 내의 모든 기지와 한국군은 한국정보의 통제에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만약의 사태에 미군이 한국에 의지하지 않는 독자적인 군사행동 즉 해외미군기지나 항모 등에서의 단독 북폭 등에 의지할 가능성을 높이는 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의 통제력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인 것입니다.

만약에 만약에 말이지요.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이는 이중, 삼중으로 부도덕한 것입니다. 일단 협상의 여지가 있는 상대를 상대로 무력을 행사한다는 의미에서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 우방인 우리를 철저히 위험에 빠뜨려 놓고서 배신한다는 의미에서이자 한,두달 남은 기한 중에 북핵상황이 급격히 나빠질 가능성은 없는데 즉 두세달의 기간동안에 북한의 핵보유량이 급격히 늘 리가 없는데도 후임 정권에게 인도하지 않고서 굳이 군사행동을 한다면 미국 자국의 관점에서도 이는 그러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잘잘못을 따질 여유는 없습니다. 당장 이러한 북폭이 불러올 상황에 대해서 이것이 전면전등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하는데 전력을 기울여야 하기 때문이지요.

즉 북폭이 미 대선전에 실제로 감행된다면 이는 한반도의 휴전선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극도로 높일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변국들간의 긴장도 고조되는 것입니다. 그 경우에 우리는 일단 일선부대가 경거망동하지 않도록 우리의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남북한의 핫라인을 동원해서 상황을 진정시키도록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일단 군사충돌의 위기가 전면전으로 비화하는 것을 막았다하더라도 이후에 그 상황을 수습하는 단계가 남아있습니다.

이 경우에 미군에 대한 북한군의 보복공격이 남한으로 향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물론 한반도내에서 미군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이는 미국과 북한의 갈등이 극도로 고조되는 상황인 것인데 이는 이후에도 남한에 미군이 주둔하는 것이 사실상 한반도 및 지역 평화의 관점에서 무익하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우리가 북한과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럼에도 남한에 미군을 주둔시킨다면 이는 이율배반이며 이는 지속적인 한반도 위기를 유발시킬 것이기 때문이지요.

아울러 남한 국내적인 관점에서도 이는  반미감정을 고조시켜 한미동맹의 기반이 되는 양국의 우호와 연대감을 파괴할 것이며 전술한 대로 한미동맹의 무덤이 될 것입니다.

결국 시기가 빠르던지 늦던지 간에 미군은 남한에서 완전철수해야 되는 상황이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러한 북폭이 있다면 우리는 미군의 철수를 기정 사실로 생각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토대로 상황수습에 나서도 되는 것이며 오히려 이는 필수적인 것일 것입니다.

즉 주변국 러시아와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지 않게 하고 이중 특히 대만문제로 미국과 험악한 중국의 한반도출병을 막기 위한 우리측의 제안은 한반도 전체의 비핵 및 중립(평화)지대화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미국에 대해 미국의 동맹으로 남으면서 북한과 평화공존하는 방법을 모색해 왔고 이에 의해서 남한에 있어서의 미군주둔허용 그리고 북한의 군사적 정치적 완충지대화를 추구하던 것이었는데 만약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다면 이는 일차적으로 한반도 내부에서 북한과 미군의 공존이 힘들어지는 상황이며 더 나아가 중국에 대해서 자국의 안보를 위한 한반도개입을 막는 길은 결국 남한과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의 비핵화 및 중립지대화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북폭이 있다면 이후의 우리의 수습방안은 미군의 남한내 완전철수를 내용으로 하는 주변국에 대한 비핵화 및 중립국화가 그 내용이 될 것이며 우리측의 특사는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북한 및 주변국들을 순방할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는 전의 94년도 북폭위기때의 카터와 같은 구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에 대해서 자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카터가 아직 정정하게 살아있지만 우선 지금 현재 미국의 공화당 부시행정부하에서 그의 역할과 영향력이 환영받을지에 대해서는 물론이거니와 그 중재안의 내용이 미군의 남한 내 완전철수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라면 이는 카터 등의 미국인이 수행하기가 곤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나는 우리의 김대중 전대통령(이하 DJ)가 만약의 상황에서 북한과의 특사역할을 맡아 줄 것을 권고하는 것입니다. 그의 노벨상 수상 등의 비중있는 전력과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한반도 상황과 정책에 대한 이해도 및 그의 햇볕정책 등에서 보듯이 북한에 대한 특사의 적임자라는 것이 나의 생각입니다.


5. 기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들

필자는 위에서 우리나라와 국민들에게 매우 불길한 예측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길한 예언자가 반드시 가져야할 덕목이 무엇인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말이 맞아서 그것이 사실이 되는 것보다는 자신의 주장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맞기를 바라며 이를 더욱 기뻐하며 바라야 한다는 것 말입니다.  

필자는 위에서 여러 가지 사항을 말했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2 가지인 것입니다.

즉 8월말 경에 파병반대를 요구하는 광범위한 국민들의 요구가 대두된다는 점이 그 하나이고 다음으로 미국이 4자회담 종료후 대선전 9월말경에서 10월초(10월1일 전후)에 인위적으로 군사적 위기상황을 조성한다는 것이 그 둘입니다.

즉 첫번째는 국내정치적인 상황에 대한 여론분석이며 두 번째는 국제정치적인 상황에 대한 외교안보분석인 셈이다. 그리고 나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분석과 예측을 막연한 사실로 제시한 것이 아니라 일부러 매우 정확한 날짜와 기한까지 정해서 수치를 제시하였습니다. 이런 점에서 나의 예측은 실제로 검증 가능한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이러한 예측이 틀린다면 나는 더 이상 이러한 일에 대해서 글을 쓸 이유가 없게될 것입니다.

즉 8월 말(25일경)에 파병철회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국민들의 행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결국 파병철회에 대한 시기적인 면이 어긋나는 셈일 것이며 또한 이를 전제로 쓴 분석과 예측 또한 그 의미를 잃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9월 말경(10월1일)에 예상한 미군의 돌발행동이 일어나지 않고서 11월 2일에 미대선 이후로 북핵문제가 정상적으로 넘어간다면 또한 이를 전제로 하는 나의 예상이 소용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필자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북핵문제가 정상적으로 다음 미국 행정부에 이양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러한 예측을 바탕으로 한 외교안보글 및 국내여론분석 정치글을 쓸 이유가 없을 것이기도 합니다. 즉 정치분야의 글쓰기를 절필하겠다는 말이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나머지 사항에 대하여 점검해 봅시다.

만약 이러한 대선전 북폭시나리오는 어떤 양식으로 전개될까요?  우선 이에 대해 우리는 4차 북핵회담이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미국의 입장과 북한의 입장의 차이점은 이미 여러차례 지적한 바입니다.

결국 4차회담 역시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타결이 없이 끝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인데 이는 미국내에서 북핵에 대한 외교적인 해법에 대한 회의적인 전망이 대두되는 시초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지금 현재 대만문제 등으로 집결한 미국의 항공기와 함정들이 복귀하지 않고 잔류하거나 시기적으로 뒤늦게 복귀하는 것(처럼) 꾸밀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설령 대선 전에 군사행동을 가정하지 않더라도 북핵회담의 성과없는 종료는 북한에 대한 장차의 경제제재 및 해상봉쇄를 필요로 한다는 논리적인 이유가 존재하기도 하거니와 이미 일본등을 동원한 PSI 훈련이 지금 진행중인 점을 보면 이들의 군사력 잔류 명분이 무엇인지에 대한 실마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장차의 경제제재 및 군사봉쇄를 위한 군사력 잔류와 북한에 대한 군사행동을 위한 군사력잔류 사이의 차이점은 있을까요? 결국 이러한 점의 분별하는 방법은 그 표면적으로 대는 이유가 아니라 과연 그 사항에 맞는 수준 및 군사력의 형태인지에 대한 관찰로부터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즉 초기단계의 해상봉쇄에 걸맞는 해공군력이 잔류하는가 아니면 그 이상의 역량을 가지는 군사력이 계속 머무는가에 대한 판단이 그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필자는 역시 매우 분명하게 이러한 동아시아 상에 집결한 미군이 훈련 후 다시 원래의 위치로 복귀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병력이 그대로 잔류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비로소 우리나라의 사람들은 어느 정도 북핵 위기를 실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러한 사항은 북한의 반발을 초래할 것이고 이러한 위기상황은 4차회담 이후에 증시와 외환시장에서의 대량의 매도와 해외탈출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나는 지금 현재의 여당이 증시의 연기금을 지금 이 시기에 굳이 증시에 투입하겠다는 동기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필자는 이러한 증시와 환율의 급격한 변동이 초래할 가능성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지만(차이나 쇼크와 경제위기 ) 특히나 연기금 같은 성격의 돈들이 이 시기에 단지 증시의 부양을 위해서 쓰여져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인 것입니다. 최소한 북핵위기가 끝나기 전까지 증시와 외환시장에 대한 정부기금과 국고의 투입은 극히 신중하여야 하는 것일 것입니다.

아울러 만약에 IMF 당시와 같은 국가의 위기상황을 이용한 환치기 밎 해외재산 도피가능성에 대해서 역시 우려의 마음을 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와 같은 행위가 우리사회에 어떤 악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또다시 이러한 일이 벌어진다면 즉 국내 외환 및 증시의 교란을 통한 재산증식 및 환투기가 벌어진다면 우리나라의 앞날에 매우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는 행위일 것이며 금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가지 더 지적하자면 우리사회에서의 증권 및 채권 그리고 각종 유가증권과 현금 즉 재산을 담아두는 주요한 매개들은 결국 현실에 있어서 대응하는 기반이 없다면 종이쪽에 불과한 것입니다.

만약 전쟁의 참화로 인해서 공장이 부서지면 증권과 채권이 그러하며 집이 부서지면 부동산문서가 그러한 것이지요. 아울러 우리나라의 경제가 파탄나면 결국 현금도 종이쪽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막는 유일한 길은 전쟁을 막는 것이지 전쟁에서 도피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업가를 위시한 민간인들에 대해 국가가 요구하는 애국심은 군인처럼 최전방으로 나갈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최소한 조국의 위기 앞에서 이를 이용한 매국적인 행위는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이러한 일을 하는 자는 북핵위기 후에 철저히 색출하고 추적하여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과거사 청산의 현재적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 행위가 없더라도 조국을 등진다면 이는 그들이 지도층으로서의 자격을 이미 상실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일 것입니다. 특히나 불법적인 해외탈출 즉 미군기지 및 미군공항등을 통한 비합법적인 해외탈출은 응분의 처벌과 제제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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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솥귀
  • 등록일
    2004/08/11 01:24
  • 수정일
    2004/08/11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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