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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84	[보도자료] 김혜경 대표 노동절 연대사
	글쓴이 : 대변인
	등록일 : 2005-05-01   12:33:54			조회 : 87     추천 : 0     반대 : 0

5.1 노동절 연대사 [*15시 광화문 노동자대회에서 발표] 사랑하는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 대표 김혜경입니다. 어제 430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많은 관심과 격려로 민주노동당의 후보들을 지지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비록 국회의원을 추가하는 데 실패하였지만 민주노동당에 대한 국민들의 뜨거운 지지를 다시한번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실망하지 않고 노동자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옛말에 민심은 천심이라 했습니다. 2005년 5월, 대한민국의 민심은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는 차별의 해소를 원하고 있습니다. 2005년 5월, 대한민국의 민심은 심화되어 있는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원하고 있습니다. 2005년 5월, 대한민국의 민심은 교육 걱정, 의료 걱정 없는 사회에서 인간답게 살아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우리사회에서 비정규직은 차별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같은 곳에서 일하면서도 비정규직이라는 멍에 때문에 수 많은 노동자들이 당연한 자신의 권리를 찾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임금의 차별은 물론, 노동 3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조건에서 100여년전 ‘8시간노동’을 주장하였던 노동자들의 절박함이 떠오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얼마전, 국가인권위에서는 비정규직문제에 대한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국가인권위의 의견이 나오자 정부와 여당, 재계는 일제히 인권위의 권고를 ‘월권’이라고 몰아붙이면서 인권의 잣대로 경제를 망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정부와 여당에게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이제 더 이상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상대로 우롱하지 마십시오. “만약 정부와 여당이 1%도 안되는 자본을 위하여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짓 밟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소수의 사람들을 위한 경제는 살아날 수 있겠지만 들불처럼 일어날 노동자들의 투쟁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정부와 여당, 재계는 인권위에서 권고한 기간제 노동의 사용사유 제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 채택, 파견제의 포지티브 현행방식 유지와 서면계약, 사용자 책임강화, 파견노동자 노동 3권 강화등의 의견을 겸허히 수용해야 합니다. 민주노동당은 비정규직권리보장법안을 쟁취할 수 있도록 국회내외에서 총력투쟁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동지여러분 4.15총선이 끝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4.15총선은 노동자, 농민, 서민들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긴 선거였습니다. 가진자들의 목소리만 대변하던 국회에 바로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10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한 소중한 선거였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민주노동당은 성과도 있었지만 많은 한계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비민주적인 국회운영으로 인해 민주노동당은 국회안에서 차별과 소외를 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노동당은 절망하지 않고 여러분들과 함께 평등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해 나가겠습니다. 얼마전, 작지만 소중한 의미있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아직 본회의 의결을 남겨두고 있지만 처음으로 민주노동당의 단병호의원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이 부분적이지만 단일안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우리 사회 빈곤 계층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하려먼 최저임금제를 개정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제야말로 사회적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는 데 가장 유용한 방안입니다. 이번에 가장 절박하고 핵심적인 문제인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최저임금 저하금지와 원하청 연대책임 조항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번일을 계기로 빈부격차 해소와 노동자들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동지여러분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동지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빈부격차로 인한 양극화 문제입니다. 연두기자회견에서 노무현 대통령도 양극화에 대해 언급하였지만 그 해결방안에는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병원비 때문에 자식에게 부담되기 싫어서 죽음을 택하는 노인들의 이야기를 들을때면 억장이 무너집니다. 아이들 교육비라도 벌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파는 여성들의 이야기는 이 사회가 제대로 된 사회인가하는 의구심마저 듭니다. 민주노동당은 5월중에 ‘무상의료, 무상교육 쟁취를 위한 운동본부’를 발족하고, 우선 노약자, 어린아이들부터 무상의료와 무상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대국민적인 운동을 벌여나가겠습니다. 무상의료, 무상교육 쟁취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고 우리 사회의 빈부격차를 해소하는 첫 발걸음입니다. 동지여러분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지켜내고 차별이 없는 세상, 인간이 교육받을 권리, 치료받을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는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하 여 동지들과 함께 열심히 투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25 전쟁은 미국의 냉전 전략이 실행에 옮겨진 첫 번째 주요한 사건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는 노동자 계급의 혁명운동이 분출하였다. 이탈리아, 그리이스, 독일 등에서 제국주의 세계대전의 참혹한 결과로 인해 기존 체제의 모순이 극에 달했다. 이에 대항하여 노동자와 근로 인민이 투쟁으로 일어선 것이었다. 우리 나라도 예외가 아니었다. 일본 제국주의의 전쟁 패배로 지배질서가 붕괴했다. 이제 노동자와 농민이 각지에서 생산수단을 장악하는 투쟁에 돌입했다. 그리고 여타 식민지 국가들에서도 제국주의 침략세력에 대항하는 독립투쟁이 치열하게 달아오르고 있었다. 인도차이나 반도, 필리핀, 인도, 아프리카, 남미 등지에서 제국주의 세력에 대항하는 독립운동이 가열되었다. 이러한 폭발적 세계정세는 세력확대를 노리고 있던 소련의 스탈린 일당에게 좋은 기회가 되었다. 세력을 국제적으로 확대하여 자신들의 특권, 정치권력 등을 더욱 공고히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후 미국은 전후 제국주의 세력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미국이 당면한 과제는 공산주의의 영향력을 저지하는 것이었다. 이미 동구는 소련의 위성국이 되었다. 1948년 혁명으로 중국대륙에서도 모택동을 위시한 스탈린주의자들이 정권을 장악했다. 이에 대처하여 미국은 공산주의 세력을 "억제하고 후퇴시킬" 냉전 전략을 구상했다. 그리고 이 전략은 실제에 있어서 전세계에서 터져나오는 사회혁명과 민족해방투쟁을 압살하는 것을 의미했다. 현재 자유주의자들과 자칭 좌익 정치세력들은 세계 곳곳에 유엔이 좀더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그리고 이라크, 소말리아, 보스니아 등지에 대한 유엔의 개입을 인류문명을 위기에서 구하는 고귀한 노력이라고 찬양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엔의 첫 번째 대규모 군사적 개입행위였던 6·25전쟁의 진짜 목적이 한반도에서 끓어오르던 사회혁명을 압살하기 위한 것임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사실 6·25 전쟁은 1950년대 초 각국에 산재해 있던 소위 맑스주의 정치조직들의 성격을 드러내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되었다. 모택동의 군대가 장개석 세력을 대만으로 쫓아버리고 중국대륙에 사회혁명을 달성한 후 바로 뒤이어 이 전쟁이 발발했다. 따라서 막을 수 없는 대세가 되어 전세계에 진군하는 공산주의 물결이 한반도를 뒤덮는 계기가 바로 6·25 전쟁이라고 많은 좌익조직들은 바라보았다. 6·25 전쟁의 기원을 연구한 대다수의 저술들은 누가 38선을 먼저 침해했느냐하는 재미없는 주제를 논의의 초점으로 잡고 있다. 대개의 서방 역사가들과 남북한 관변학자들은 이 주제를 가지고 지금껏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근시안적 분석틀은 1945년 종전과 함께 전세계에 밀어닥친 그리고 한반도 전역을 뒤흔든 대대적인 사회혁명의 기운을 무시하고 있다. 해방공간에서 진행된 한반도의 계급투쟁은 10만 명 이상의 사상자를 내었다. 바로 이러한 전체적 상황이야말로 뒤이어 일어난 6·25 전쟁과 분단을 올바로 이해하는 초석이 된다. 신좌익(New Left) 역사가인 브루스 커밍즈(Bruce Cummings)는 한때 독재정권에 의해서 금서가 된 [한국전쟁의 기원](The Origins of the Korean War)을 저술했다. 두 권으로 구성된 이 저술은 당시의 상황을 가장 철저하고 자세하게 분석한 결정적인 자료이다. 공산주의 세력의 팽창에 대항하여 미국이 주도한 냉전전략이 6·25 전쟁의 성격을 규정했다. 유엔의 깃발 아래 모인 제국주의 세력과 소련으로부터 상당한 지원을 받은 중국이 개입하면서 이 전쟁은 공산주의 세력과 제국주의 세력의 시험대가 되었다. 그러나 이 전쟁의 근본 원인은 1945년 일본의 패망에 뒤이어 조성된 혁명적 격동에 의해서 갑자기 조성되었다. 일본 식민지통치 시기에 한반도에는 레온 트로츠키(Leon Trotsky)가 "불균등 결합 발전(combined and uneven development)"이라고 개념화한 현상이 철저하게 전개되었다. 즉 봉건적 토지소유가 온존하는 가운데 제국주의 공업화가 일본의 전쟁 목적을 위해 이식되었다. 이 결과 이 나라는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되었다. 식민지 통치를 담당한 조선총독부는 토지조사 사업을 시행하여 양반이나 농민의 토지를 등록시켰다. 등록되지 않은 토지는 조선총독부의 재산이 되었다. 이 정책의 목적은 일본의 제국주의 팽창 전쟁에 필요한 식량을 우리 인민으로부터 강탈하는 데에 있었다. 식민지 지배에 응하여 협력한 지배층은 토지를 계속 보유할 수 있었으나 많은 인민은 일본군에 끌려가거나 일본으로 이송되어 강제노역을 강요당했다. 1945년 해방 당시 일본인 기업은 130만명의 우리 동포를 고용하였으며 기타 수십만의 동포들이 일본이나 만주에 거주하고 있었다. 일제 치하에서 스탈린주의자들이 장악한 조선공산당은 파업이나 빨찌산 투쟁을 조직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하면서 대중적 지지를 확보했다. 조선총독부는 압제에 대항하는 모든 투쟁을 "공산주의 세력의 전복활동"이라고 선전하면서 역으로 공산당의 대중적 신망을 더 올려주었다. 농민들은 터무니없이 높은 소작료가 철폐되기를 열망하였으며 일제와 친일파 세력을 저주하였다. 자본주의 공업화, 지주제도, 식민지통치는 얼키고 설키면서 이 땅의 인민을 고통으로 몰아넣었다. 1945년 일제가 패망하자 사회혁명의 장애물이 제거되었다. 친일세력이었던 지배층은 인민의 지지를 전혀 받지 못했으며 일본의 식민지 공업화로 노동계급이 성장해 있었다. 대중의 상당수는 공업 프롤레타리아로 변모했다. 그러나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양반들은 아직 자본가 계급으로 전화하지 못했다. 1945년 8월 9일 조선총독부는 정권을 여운형에게 넘겼다. 그는 부르조아 민족주의자로서 당시 건국준비위원회(건준) 를 이미 조직하고 있었다. 이제 상황은 마치 러시아의 1917년 2월 혁명과 유사하였다. 건준은 당시 자생적으로 전국에서 생겨난 노동자-농민 자치조직인 인민위원회를 기반으로 하고 있었다. 전국노동자평의회(전평) 의 깃발 아래 노동자들은 전국에서 공장을 장악했다. 전평은 공산당이 주도하고 있었으나 사회민주주의 경향도 그 내부에 존재하였다. 미군정 노동문제 고문관 스튜어트 미첨(Stuart Meecham)에 의하면 "대공장의 거의 전부"는 노동조합이 장악하고 있었다.(커밍즈, [한국전쟁의 기원]에서 인용) 전국농민노동조합평의회(전농) 은 지주계급의 토지를 몰수할 움직임을 보였다. 결국 당시 투쟁의 수준은 이탈리아나 그리이스에서 전개되었던 투쟁들과 유사하였다. 승리한 제국주의 연합세력은 바로 이러한 폭발적 혁명 상황에 대면하였다. 얄타에서 이들은 조선이 10년에서 30년에 걸쳐 공동신탁통치를 받아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었다. 8월 8일 소련이 일본에 대해 선전포고를 한 후 한반도에 군대를 진주시키자 미국은 소련군이 38선 이남으로 내려오지말 것을 주장했다. 사실 38선은 당시 미국 전쟁성의 하급 관료였던 딘 러스크(Dean Rusk)가 미군 점령지역에 서울이 포함되도록 자의적으로 그어놓은 선에 불과했다. 스탈린은 전시에 미국과 맺었던 동맹관계를 훼손시킬 생각이 없었고 한반도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별 관심이 없었다. 따라서 그는 미국의 제안에 즉시 찬성하였으며 소련군은 곧 38선 북쪽으로 물러났다. 미국 대 인민운동 미국은 애초부터 인민운동과 임박한 사회혁명을 저지시키는 데 초점을 두고 있었다. 미군의 태평양 지역 총사령관 맥아더 장군이 포고한 "일반명령 제1호" 는 미군이 진주할 때까지 우리 인민이 조선총독부 관리들에게 복종하라고 명령했다. 1945년 9월 8일 하지 장군이 이끈 미군이 인천항에 들어오자 이들은 건준이나 인민위원회 대표들을 만나지 않았다. 그러나 인준과 인민위원회는 예정대로 일주일 후 "조선인민공화국"을 선포했다. 하지 장군의 정무 수석고문관 메럴 베닝호프(Merrell Benninghoff)는 9월 15일 이렇게 보고했다: "남한은 불꽃만 당기면 즉시 폭발할 화약고라고 할 수 있다. 일제 때 높은 지위에 오른 자들은 친일분자로 인정되어 일본인들만큼이나 증오의 대상이 되고 있다. 모든 정치그룹들은 일본의 재산을 몰수하고 일본인을 몰아낸 후 곧바로 독립을 달성하려는 공통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한국은 선동가들이 활동하기에 더 없이 좋은 곳이다." --- (브루스 커밍스, [한국전쟁의 기원]) 그러나 베닝호프는 미국의 통치를 가능하게 할 요소들이 있다고 생각했다: "서울에는 수백 명의 보수주의자들이 있으며 이들은 나이도 많고 교육도 많이 받았다. 비록 이들 중 많은 인사들이 일제에 협력했지만 이 오명은 결국 사라질 것이다." --- (같은 글) 이러한 "민주주의자들"에게 미군정이 물질적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그는 제안했다. 한민당으로 결집된 이 인사들은 한국이 보호를 받아야할 단계에 있으며 소련보다는 미국의 보호를 받는 것이 더 낫다고 공언했다는 사실을 그는 긍정적으로 주목했다. 성년 생활의 대부분을 미국에서 보낸 이승만 박사가 이들에게는 이상적인 지도자였다. 미국은 일본군에 복무하여 훈련된 군대를 정부군으로 조직하면서 가냘픈 이승만 정권을 도왔다. 이제 맥아더의 군정포고령에 의해 일제의 모든 법률들은 계속 효력을 가졌다. 1945년 미군정은 공식적으로 인민위원회를 불법이라고 규정하였다. 하지 장군은 "친미주의자나 친일분자나 한국민에게는 같은" 의미를 갖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S. Lone & McCormack, [1850년 이후의 한국](Korea Since 1850)} 식민지 통치의 연장에 대해 당연히 인민은 저항의 길을 택했다. 1946년 여름 미군정은 공산당에 대한 대대적인 구속조치을 감행했으며 마침내 인민위원회를 무력화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일제의 훈련을 받았으며 미국이 지원한 경찰에게 인민의 자생적인 저항도 상대가 되지 못했다. 수천 명의 노동자와 농민 그리고 200여 명의 경찰이 이 과정에서 죽음을 당했다. [시카고 선 ](Chicago Sun)지의 마크 게인(Mark Gayn)은 이 투쟁을 "본격적인 혁명"으로 묘사했으며 "수백만은 아니지만 수십만의 인민대중"이 참여했다고 보도했다. 인민운동을 억압한 미국과는 달리 소련은 이 운동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려 했다. 스탈린은 "모든 반일 세력과 민주주의 정당들의 활동을 지원하라고 " 지시했다. 물론 이들은 스탈린주의자들의 통제를 받아야 했다. 1946년 2월 소련은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를 수립했다. 이 기구는 소련군이 점령한 북한 내의 인민위원회를 지휘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조직의 우두머리는 스탈린이 직접 선택한 청년 공산주의자 김일성이었다. 그는 중국공산당원과 소련군 대위로서 반일 독립운동에서 믿을만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나중에 그가 주장한대로 한국 공산주의 운동의 유일무이한 지도자는 결코 아니었다. 그는 스탈린에게 무조건 충성을 바침으로써 북한의 지도자가 된 것처럼 보인다.([신좌익평론 , New Left Review]에 실린 맥코맥의 논문을 보시오) 정권을 장악한 직후 그는 대중의 지지를 받던 그의 라이벌인 부르조아 민족주의자 조만식을 체포하여 나중에 처형했다. 소련이 수립한 북한 체제는 소련과 아주 유사한 관료적 노동자국가였다. 노동계급이 직접 권력을 행사한 경우는 전혀 없었으나 관료적이고 상명하달식의 사회혁명이 달성되었다.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의 법적 평등권이 선언되었다. 1946년 3월 6일 토지개혁령이 발효되어 모든 농토가 농민에게 분배되었으며 "애국적" 지주들만 보상을 받았다. 토지 분배는 지역인민위원회가 주도하였다. 1946년 10월 6일 공포된 북한 임시인민위원회 결정 제 91호는 일본인이나 친일분자가 소유한 모든 산업을 국유화했다. 스탈린의 인민전선 노선에 따라 이 경우에도 소위 애국적 부르조아들을 이 결정에서 면제시키려는 시도가 있었다. 그러나 이 계급협조 노선은 실패했다. 북한의 사업가들과 그 가족들은 거의 모두 남한으로 도망하여 이후 남한 우익 세력 내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기 때문이었다. 1950년 오랫동안 한국문제 전문가였으며 하버드 대학교 교수였던 조오지 맥쿤(George McCune)은 이렇게 썼다: "북한 인민대중은 소련군정에게 우호적이었다. 사회주의 체제의 혁명적 조치들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반면 남한에서대중은 소위 민주주의의 기본적 자유를 자신들이 누리고 있다고 인정할 수 없었다. 사회개혁 조치가 없었으며 민주주의적 잣대도 불공정하게 적용되었기 때문이었다." --- (맥쿤, [오늘날의 한국, Korea Today]) 미군정이 민주주의의 잣대를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것은 당연했다.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그 결과가 지극히 우려되었기 때문이었다. 1946년 미국 정보기관의 보고서는 공정한 선거가 실시될 경우 좌익 세력이 완승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 상황을 피하기 위해 미군정은 민주주의의 잣대를 공정하게 적용시킬 수가 없었다. 이렇게 소련군정과 미군정이 차이를 보인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 차이는 스탈린이 트루먼이나 하지보다 인민에게 더 호의적인 것에 있지 않았다. 스탈린 체제가 트루먼의 미국과는 아주 다른 사회적 관계 위에 수립되었기 때문이었다. 소련의 주요 생산수단은 사회적 소유였다. 동구든 북한이든 점령지역을 통치하기 위해서 소련은 자기 나라에 지배적인 사회관계들을 점령지에 이식시키지 않을 수 없었다. 노동자 농민의 요구가 사회주의 소유의 틀을 통해서만 수용될 수 있었기 때문에 인민대중의 지향과 소련군정의 정치적 목적 사이에는 일치하는 부분이 있었다. 그리고 스탈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련과 자본주의 "동맹국"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로 인해 전시의 동맹관계는 독일과 일본이 패망한 후에는 계속 유지되기가 어려웠다. 이러한 국제정세의 양극화 현상은 한국에도 직접 영향을 미쳤다. 한국은 미국과 소련의 공동신탁통치를 받도록 예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두 강대국 사이의 회담이 1946년 봄 그리고 1947년 가을에 진행되었으나 모두 결렬되었다. 이후 연속된 회담에서 소련은 양국의 군대가 동시에 한반도에서 철수하자고 제안했다. 1946년의 대중 봉기를 겨우 진압하여 가까스로 목숨을 부지하고 있던 남한의 정세에 우려를 나타낸 미국은 일방적으로 회담 불참을 선언하였다. 미국의 전략은 한국문제를 자신이 주도하고 있던 유엔으로 넘기는 것이었다. 유엔한국임시위원회가 성립되어 한국이 서방의 입맛에 맞는 "민주주의 체제"로 이행할 때까지 남한을 통치하게 되었다. 제주도 4·3 봉기 한국임시위원회의 통치는 남한 대중의 저항을 새로 불러 일으켰다. 스탈린주의를 추종한 남노당은 1948년 2월 7일에 3일간의 총파업을 개시했다. 곧이어 4월 한국임시위원회는 남한에서 단독으로 선거를 치룬다고 발표했다. 이에 반대하는 봉기가 제주도에서 일어나 일부 우익 인사들과 군인들이 살해되었다. 이에 미군정은 피의 억압을 감행했다. 미 해군과 공군의 지원을 받아 미군정은 도민의 10 내지 20%에 해당하는 3만에서 6만의 민간인을 학살했다. 수만 명의 도민들은 일본으로 피신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산악지대로 이동한 게릴라들은 보급품도 공급받지 못한 채 수개월 동안 정규군과 싸웠으나 결국 진압되었다. 피비린내 나는 초토화 작전이 끝난 후 선거가 실시되었다. 남한 단독 선거는 제주도민뿐만 아니라 우익 세력 그리고 정권을 제외한 모든 계급 계층의 저항을 받았다. 이승만의 정치적 라이벌인 민족주의자 김구 역시 남한 단독선거가 국토의 분단을 가져올 것이라며 비난했다. 심지어 김구는 해주와 평양에서 북한 대표들과 회담을 가졌다. 결국 반대 진영은 선거 불참을 선언했다. 그러나 임시위원회는 선거를 통해 "남한 유권자들의 자유 의사가 온전하게 표현되었다"고 선언했다. 선거의 결과 남한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으며 이승만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그리고 유엔 총회는 곧 이 정권을 한국의 유일한 정부라고 인정하였다. 이에 대한 반응으로 북한에는 조선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 선포되었다. 결국 국토분단은 공식화되었다. 1948년 후반 남한에는 봉기들이 또 일어났다. 여수와 순천의 군인들이 제주도 게릴라 잔당을 진압하라는 명령을 거부하고 반란을 일으켰다. 미국의 지원으로 겨우 위기에서 빠져 나온 이승만 정권에게 또 다른 위기가 닥친 것이었다. 여수에는 인민위원회가 다시 수립되었다. 제주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반군들은 산으로 들어가 게릴라전을 계속했다. 1949년 미 소 양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하였다. 이승만은 경찰국가를 강화하는 일로 바빴다. 심지어 부정으로 얼룩진 1948년 국회선거에서 당선된 의원들을 스파이로 몰아 체포하였다. 그리고 그의 라이벌 김구를 암살하도록 명령을 내렸다. 이제 해가 지나감에 따라 남북간의 전쟁 가능성이 점점 커졌다. 이승만은 친북 공산주의 게릴라들을 진압하지 못했다. 한편 게릴라들은 북한 김일성 정권의 도움이 필요했다. 일 년 내내 국경선인 38선에서 전투가 빈발했다. 김일성은 남한을 침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달라고 비밀리에 스탈린과 모택동에게 간청했다. 이들은 처음에는 마음이 내키지 않았으나 결국 동의하였다. 남한 내에 공산당에 대한 대중적 지지가 대단하여 북한이 침공할 경우 금방 남한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김일성과 남노당 지도자 박헌영이 이들을 설득했기 때문이었다. 당연히 스탈린은 김일성의 침공이 제국주의 세력들을 골탕먹일 값싼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무엇보다도 전면전이 벌어지는 것을 우려했다. 그래서 비밀리에 북한의 인민군을 지원할 생각이었다. 모택동은 대만으로 도망친 장개석의 국민당 잔당을 박멸하기 위해 대만 침공에 주된 관심을 쏟고 있었지만 어쨌든 김일성의 계획에 축복을 보냈다. 그러나 이 모든 사실들은 소련, 중국, 북한의 공식 역사 기술에서는 부인되고 있다. 즉 북한이 가만히 있는데 이승만 정권이 도발을 자행하다가 결국 38선을 넘어 북한을 침략을 했다는 것이다. 최근에 공개된 소련의 비밀문서들은 김일성이 남침을 계획했으며 스탈린과 모택동은 이 모든 사항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곤차로프 이하 공저, [불안한 동맹자들: 스탈린, 모택동, 한국전쟁, Uncertain Partners: Stalin, Mao and the Korean War]을 참고하시오) 사실 이승만도 확실히 침략의 야욕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자주 북침통일을 선언한 바 있었다. 1949년 10월 그는 3일만에 평양을 점령할 수 있다고 큰소리쳤다. 미 소 양군의 철수 후 이승만의 군대를 지원하기 위해 남한에 남아있던 미국 군사고문단의 우두머리 라버츠 장군은 이렇게 주장했다: "전투로 단련된 500여명의 미군 병사와 장교들이 치밀하고도 지혜롭게 미군 대신 전투를 수행할 10만 군대를 양성하는 방식을 미국 군사고문단이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북한의 침략을 유도하고 있다. 북한군이 좋은 사격훈련감을 제공해줄 것이기 때문이다." --- (커밍스, 핼리데이 공저 [한국전쟁 : 알려지지 않은 전쟁, Korea: The Unknown War]) 그러나 라버츠 장군의 자신감은 허황된 것이었다. 전쟁이 일어난 후 첫 몇주동안 북한의 인민군은 전력이 우세한 것으로 생각된 남한의 국방군을 쉽게 물리치고 승승장구 남쪽으로 진군했다. 징집된 노동자 농민의 아들들이 이승만의 자본주의 정권이나 그의 제국주의 후원 세력들을 위해 "총을 쏠 " 생각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인민군의 진격 앞에 국방군은 급속히 전의를 상실하면서 후퇴를 거듭했다. 인민군의 총칼을 앞세우면서 북한의 기형화된 사회혁명의 성과들이 전진했다. 3개월 동안 남한의 대부분을 점령한 인민군은 토지를 재분배하고 이승만 정권과 그 하수인들, 일본 기업과 기타 독점기업들의 재산을 몰수했다. 남한의 인민대중은 "침략자" 인민군을 반기는 듯 했다. 냉전이 한창이던 때에 미국의 딘 장군은 그의 저술에서 이렇게 말했다: "내가 보기에 인민군에 대한 남한 인민의 태도는 열렬한 환영과 수동적인 인정의 중간인 것 같았다." --- (윌리엄 딘, [딘 장군의 이야기, General Dean's Story, 1954]) 미국 정부는 김일성의 적화통일을 보고만 있을 생각이 전혀 없었다. 1950년 초 미 국무장관 딘 애치슨(Dean Acheson)은 한국에서 내전이 일어날 경우 미국은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추측하였다. 이 발언은 김일성을 기쁘게 했고 이승만의 화를 끝까지 돋구었다. 그러나 전쟁이 발발하자 미국은 아시아의 신식민지 체제를 보호하기 위해 군사적 개입을 단행했다. 1950년 4월 12일 미국 대통령 해리 트루먼은 국무성에서 작성한 대외비 메모를 전달받았다. 이 메모는 전세계적으로 사회혁명의 확산을 막는 정책(containment)에서 이것을 저지하고 전복시키는 정책(rollback)으로 전환할 것을 주장하였다. 아시아 지역에서 전쟁을 일으킴으로서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자는 매파가 상승세를 타고 있었다. 이들은 맥아더, 덜러스를 비롯한 극동 담당 군사 및 민간 고위 관리들의 명확한 지지를 얻고 있었다. 인민군이 남침했다는 소식을 접한 지 몇 시간 만에 트루먼은 이 전쟁에 개입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임시위원회는 6월 29일 성명을 통해 북한의 남침에 의해 전쟁이 발발했다고 규정하고 유엔의 개입을 촉구했다.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미국의 동의안이 즉시 통과되었다. 이때 소련은 중국의 회원국 가입을 거부한 유엔의 결정에 항의하여 불참했다. 유엔군은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남아공 등 16개국에서 보낸 군대로 구성되었다. 과대망상증 환자 맥아더가 총사령관에 임명되었다. 전쟁이 9월로 접어들자 전선은 낙동강에서 교착상태에 빠졌다. 이승만의 군대가 곧 패배할 것 같았다. 그러나 제국주의 연합군은 바다와 하늘을 장악하고 있었다. 9월 15일 맥아더는 인천항에서 대대적인 수륙양용작전을 구사했다. 이 작전은 거의 저항을 받지 않았다. 이로부터 2주가 채 되지 않아 원정군은 인민군을 38선 북쪽으로 쫓아내었다. 애초에 유엔은 국경선의 신성함을 수호하겠다고 선언했으나 이제 유엔군은 38선의 신성함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맥아더와 트루먼은 공산주의 세력을 밀어부칠 절호의 기회가 바로 이때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유엔군은 압록강까지 진격했다. 유엔의 반혁명 테러 반혁명 테러는 언제나 사회혁명보다는 비교할 수 없이 잔인하다. 유엔군의 한반도 점령도 예외는 아니었다. 인민의 지지 때문에 쉽게 남한 국방군을 제압했던 인민군과는 달리 미국이 주도한 유엔군은 한국민 전체를 적으로 간주했다. 이들은 지극히 인종주의적 언어로 우리 민족을 "흰 파자마를 걸친 버러지들"이라고 불렀다. 맥코맥이 인용한 일본 자료에 따르면 유엔군이 한국을 "해방시킨" 기간 동안 10만 명이 넘는 민간인이 처형되었다. 이 대대적인 양민 학살은 월남전에서 미국 중앙정보국이 자행한 대대적인 암살작전의 효시가 되었다. 월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국주의자들은 월등한 제공권과 제해권을 이용하여 대대적인 파괴공작을 감행했다. 1950년 11월 유엔군이 북쪽으로 진격할 때 맥아더는 그의 부관 커티스 르메이(Curtis LeMay)에게 전선과 중국 국경 사이의 "모든 시설, 공장, 도시, 마을"을 공습하라고 명령했다. 르메이는 나중에 월남전에서 월남을 "석기시대로 돌려놓기 위해" 대대적인 공습을 해야 한다는 발언으로 악명을 떨친 자였다.(커밍스, 핼리데이 공저, 앞의 책) 미국의 무차별적이며 인종주의적인 공격은 전쟁의 성격에서 도출되었다. 즉 미국은 단순히 적대국을 철저히 파괴시키는 것만을 목적으로 두고 있지 않았다. 사회혁명을 괴멸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11월경에 제국주의자들은 별 저항이 없이 중국 국경선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이때 20만 명의 중국군과 15만 명의 인민군이 반격에 나서자 이들은 화가 끝까지 치밀어 고함을 질러대었다. 중국의 인민해방군이 전쟁에 개입하자 전세는 다시 제국주의자들에게 불리하게 전개되었다. 유엔은 뻔뻔스럽게 중국의 "침략"을 비난했다. 트루먼은 중국에 원자폭탄을 투하할 계획을 고려 중이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한 인종주의자들이 다시 원자폭탄으로 아시아 인민을 위협했다. 유엔군이 남쪽으로 후퇴하는 동안 이들은 게릴라 부대들에게 시달렸다. 그러자 맥아더는 제3차 세계대전의 개시를 공공연히 촉구하기 시작했다. 1951년 초 미국 중앙정보국은 중국 본토에 비밀리 공격을 시작했다. 한편 맥아더는 중국의 주요 도시들에 원자폭탄을 투하해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945년부터 이 때까지 아주 중요한 사건이 진행되고 있었다. 즉 소련이 원자폭탄을 개발한 것이었다. 트루먼은 소련이 원자폭탄을 미국에 투하할 능력이 없다고 자신있게 대답했다. 그러나 그의 유럽 동맹국들은 걱정이 컸다. 영국의 수상 클리먼 애틀리는 워싱턴으로 날아가 원자폭탄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보장하고 맥아더를 해임하라고 요구했다. 그가 아시아인들이 대량 학살되는 것을 반대했기 때문이 아니었다. 그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 투하를 지지했었다. 그리고 당시 말레이 반도에서 영국군은 좌익 반군들에 대해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벌이고 있었다. 다만 소련의 폭격기가 런던 상공을 날아다닐 일이 걱정되었을 뿐이었다. 트루먼은 애틀리의 우려를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확실한 언질은 회피했다. 사실 1951년 4월 6일 트루먼은 맥아더에게 원자폭탄 26기를 통제할 권한을 주는 문서에 서명한 바 있었다. 그러나 이로부터 5일 뒤 그는 이 명령을 철회하고 맥아더를 해임했다. 제국주의 동맹관계가 완전히 붕괴될 것을 걱정했기 때문이었다. (로운과 맥코맥, 앞의 책에서) 그러나 맥아더의 해임이 미국의 "핵무기 선택" 포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1953년 아이젠하워는 원자폭탄이 재래식 무기보다 "더 싸게 먹힌다"고 공개적으로 말한 바 있었다. 소련의 핵무기가 아니었다면 미 제국주의자들은 또다시 아시아 도시들에 틀림없이 원자폭탄을 투하했을 것이다. 사실 미 공군은 원자무기가 아닌 재래식 무기로 대대적인 폭격을 감행했다. 전쟁 개입 첫 3개월 동안 780만 갤런의 네이팜탄이 사용되었다. 네이팜탄은 제네바 협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되었으나 미국은 국제 협정 따위는 개의치 않았다. 이 결과 북한은 완전히 파괴되었다. "3년에 걸쳐 우리는 북한의 도시는 물론이고 남한의 모든 도시들도 불태워 버렸다."고 르메이는 회고했다. 1951년 여름 지상전이 교착상태에 이르자 유엔군은 주로 폭격과 함포사격으로 북한을 공격했다. 도시지역에 대해 계속 폭격을 가하면서 1953년 5월 전쟁이 막바지에 이르자 미 공군은 북한의 농업을 파괴하고 인민들을 기아상태로 몰아 항복시키기 위해 관개 시설에 대한 폭격을 개시했다. 휴전회담은 1951년 7월에 시작되었다. 어느 쪽도 무력으로 한반도를 통일시킬 수 없다는 사실이 명백했으나 전쟁은 회담 개시 후 2년 이 넘게 질질 끌었다. 전쟁포로 송환 문제가 핵심적인 걸림돌이 되었다. 선전전에서 승리를 거두기 위해 제국주의 세력은 "자발적 송환" 원칙을 우겼다. 즉 전쟁포로들이 어느 진영으로 갈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하게 만들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당연히 이 결정은 전혀 "자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었다. 인민군 및 인민해방군 출신 전쟁포로들이 자본주의 쪽으로 넘어오도록 원하면서도 미 군부는 감언이설에 속지 않는 포로들에 대해서는 강경자세를 취했다. 맥아더의 후임자 리지웨이 장군은 이렇게 회고했다: "빨갱이 포로들이 우리의 계획에 저항하거나 우리의 요구에 대해 지연술책을 쓸 경우에 이들을 총살시킬 결심이었다. 이 일을 확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살인무기들이 철저히 준비되어 있기를 나는 원했다." (커밍즈와 핼리데이, 앞의 책) 결국 1953년 정전협정이 체결되었고 우리 국토의 분단은 기정사실이 되었다. 이 전쟁은 인구의 10%가 넘는 3백만 명을 죽였고 거의 백만 명의 중국군을 희생시켰다. 미군의 사망자는 33,500명이었다. 전쟁이 끝나자 남한에서는 탄압의 광란이 이어졌다. 이승만 정권의 반대파에 대한 "용공 재판"이 극에 달했다. 이에 대해 미국은 그를 제거할 생각까지 했다. "만반의 준비 작전(Operation Everready)"은 그를 없애기 위해 비밀리에 수립된 계획이었다. 북한에서는 "위대한 지도자"에 대한 충성심이 부족하다고 생각된 분자들이 숙청을 통해 제거되었다. 박헌영도 이 숙청의 희생자가 되었다. 남노당 지도자였던 그는 남침이 쉽게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해 김일성의 판단을 흐린 죄목으로 재판을 받았다. 이 죄목은 두 가지 점에서 괴상망칙했다. 우선 남침은 유엔군의 개입이 있기 전까지는 아무 지장 없이 진행되었다. 둘째, 김일성 정권은 항상 남한에 의한 북침을 주장해왔다. 결국 박헌영의 처형은 스탈린주의 체제에서 늘상 일어나는 정치 라이벌에 대한 조작성 숙청의 일환이었다. 김일성은 소련군이 수립한 기형화된 노동자국가를 전후 41년이 넘도록 통치했다. 북한은 역사상 가장 기괴한 스탈린주의 독재체제에 속한다. 김일성 개인숭배는 유례가 없는 기이한 현상이다. 그러나 국유화 조치에 의한 북한 사회의 변화는 인민에게 중요한 성과로 남아있다. 특히 여성의 권리, 의식주, 탁아시설, 의료와 교육 등에서 북한 인민은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혜택들을 누려왔다. 그러나 소련의 붕괴 이후 동맹국 중국은 북한을 버렸으며 이 결과 북한의 경제는 급속히 허물어지고 있으며 인민의 생활수준 역시 급속히 하락하고 있다. 그러나 인민의 복지를 도모한 북한 체제의 성과는 아직도 남아있으며 옹호되어야 한다. 현재 한국 노동계급은 국토를 혁명적으로 통일시켜 전쟁이 남긴 국토통일의 과제를 달성해야 한다. 즉 북한 노동계급이 정치혁명을 통해 김정일 정권을 붕괴시키고 남한 노동계급은 자본가 계급의 생산수단을 몰수하는 사회혁명을 달성해야 한다. 6·25 전쟁에 대한 좌익 국제조직들의 반응 국제 노동계급 운동 조직들은 대체로 6·25 전쟁을 제3차 세계대전의 서막으로 바라보면서 조직의 성격에 걸맞게 이 전쟁에 대해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각국의 스탈린주의 공산당들은 전쟁을 반대하고 북한 정권에 대해 연대감을 표시했다. 그러나 이들은 평화주의적 시각에 근거하여 냉전을 반대할 부르조아지의 진보적 분파와 동맹하기를 원했다. 이들은 북한 정권의 주장인 북침설을 강조하면서 선동의 중심을 "평화" 호소와 협상에 의한 전쟁 종결에 두었다. 영국 노동당 같은 사회민주주의자들은 자국 지배계급의 노선을 그대로 추종하면서 제국주의 세력의 전쟁 개입을 찬양했다. 이것은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었다. 이들은 노동계급운동 내부에 존재하는 자본가 계급의 으뜸가는 하수인이기 때문이다. 당시 유럽의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은 미국 중앙정보국으로부터 돈을 받고 반공 마녀사냥을 솔선수범하여 열렬히 주도했다. 트로츠키주의 조직들만이 이 전쟁에 대해 혁명적 노선을 채택했다. 제2차 제국주의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전에 트로츠키는 소련을 "퇴보한 노동자국가(degenerated workers' state)"로 규정했다. 이 체제의 사회적 기초는 근본적으로 자본주의와 적대적이므로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전쟁에서 방어되어야 한다고 그는 보았다. 6·25 전쟁이 발발할 당시 트로츠키주의 제4인터내셔널 산하 조직들은 북한을 포함해서 전후 소련군의 점령으로 탄생한 국가들이 소련과 질적으로 유사한 체제라고 보았으며 이들을 "기형화된 노동자국가(deformed workers' state)"라고 규정했다. 이러한 올바른 분석의 결과 이들은 국제노동계급이 6·25 전쟁에서 제국주의 및 그 동맹 세력에 대항해서 북한을 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셸 파블로는 이 당시 제4인터내셔널의 지도자였다. 그는 전세계적 차원에서 전쟁과 혁명이 임박했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고는 크게 보아 한국전쟁에 의해 촉발되었다. 그러나 그의 정치 노선은 철저히 수정주의적이었다. 즉 그는 트로츠키주의 중핵들이 사회민주주의 및 스탈린주의 대중정당으로 들어가고 트로츠키 혁명조직을 해소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그의 청산주의는 역사발전을 지극히 조잡하게 객관주의적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생겨났다. 이 노선은 스탈린주의 정당들의 혁명적 능력을 과도하게 평가하였다. 그러나 6·25 전쟁이 발발하자 그는 혁명적 노선을 주창하였다. 1950년 9월 미국 사회주의노동자당의 이론지 [제4인터내셔널, Fourth International]에 기고한 글에서 그는 이렇게 주장했다: "식민지 대중 운동에 가담하여 소련 관료집단이 이 운동을 이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혁명적 태도이다. 그러나 이 가능성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주요한 조건은 토착 봉건-자본주의 계급 그리고 특히 제국주의 세력에 대항해서 이 운동을 무조건 옹호하는 것이다." 당시 제4인터내셔널의 가장 강력한 지부였던 미국 사회주의노동자당의 지도자 제임스 캐넌도 트루먼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에서 올바른 입장을 견지했다. 이 글은 1950년 7월 31일자 당의 신문 [투사, The Militant]에 실렸다: "이 전쟁은 국토통일과 민족해방을 위한 투쟁 그 이상이다. 이것은 내전이다. 한국의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등이 한국의 지주, 고리대금업자, 자본가, 경찰, 정치 하수인 등에 대항하는 전쟁이다. 빈곤에 찌들리고 착취받던 근로인민 대중이 지주와 매판자본가로 구성된 토착 기생집단과 제국주의 세력을 몰아내기 위해 들고 일어선 것이다. 소련 스탈린 일당의 소망이 어떻든 계급전쟁이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있다. 대중적 지지를 얻기 위해 북한 정권은 토지개혁령을 발표하고 국유화 조치를 시행했다. 인민위원회가 수립되었다는 보도가 있다. 이러한 개혁조치들 그리고 좀더 나은 경제적 사회적 체제에 대한 약속이 농민과 노동자들을 북한 정권의 편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새로운 삶에 대한 이 전망이야말로 굶주리고 있는 대중들이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게 했다. 이것은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토착 하수인들로부터 이들이 국토의 3분의 2를 빼앗게 만든 `비밀무기'이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막강한 월스트리트(Wall Street) 금융자본의 군대와 폭격을 이들이 견디도록 만들었다" --- (제임스 캐넌, [선동가의 노트, Notebook of an Agitator]) 영국의 노동자 권력 그룹은 이 편지를 인용하며 캐넌이 제국주의 세력의 패배 노선을 채택하지 않았다는 어리석은 결론을 내렸다: "사회주의노동자당이 모든 글에서 제국주의 세력의 `패배'를 주창한 것은 아니라고 비판한다면 이것은 공정하지 못할 것이다. 이들은 이런 노선을 주창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우리의 비판은 따라서 정당하다." ([연속혁명, Permanent Revolution], 1988년 봄호, 강조는 원저자) 그러나 편지에서 캐넌은 "이승만 괴뢰정권에게 매수된 몇 안되는 하수인들을 제외하면 한국의 인민 모두는 제국주의 침략자들에 맞서고 있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다. 그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 싸움에서 정의는 한국 인민의 편에 있다. 아시아 전역의 식민지 인민들과 마찬가지로 이들은 미국 또는 유엔의 `해방'을 조금도 원하지 않는다." 이 논조는 명확하게 유엔/제국주의 세력의 패배를 주창했다. 어느 편을 지지할 것인가 하는 근본 문제에서 캐넌은 옳았다. 그러나 반공 마녀사냥이 맹위를 떨치던 당시 미국 내 좌익에 대한 지배계급의 압박은 지극히 견디기 힘들었다. 이 악화된 상황에 굴복하여 사회주의노동자당의 노쇠한 중핵들은 가끔 심각한 정치적 동요를 보이기도 했다. 한국전쟁에 대한 사회주의노동자당의 공식입장으로 널리 알려진 트루먼에게 보내는 캐넌의 공개서한은 평화주의적이며 심지어는 애국주의적 색채를 보이기도 했다. 예를 들어 캐넌은 1950년 12월 4일자에 보낸 이 편지에서 이렇게 결론내렸다: "이 위대하고 선량한 미국 인민은 군국주의와 전쟁을 혐오한다. 이들은 평화와 자유를 사랑한다. 이들은 `지금 당장 전쟁을 중단하라!'는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하려고 애쓰고 있다." 심지어 그는 미국 독립전쟁의 "혁명적이고 민주적인 전통"에 호소하기도 했다. 이들이 작성한 선전적 성격이 좀더 강한 글들은 제4인터내셔널의 다른 나라 지부들과 마찬가지로 사회주의노동자당이 정치적 혼란을 보이고 있음을 증명했다. 스탈린주의 공산당들이 노동자 혁명의 무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이들은 너무 높이 평가하였다. 이러한 혼란은 파블로의 "새로운 세계 현실" 이론의 객관주의적 편향에서 완전히 그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이론에 의하면 맑스주의 중핵들은 개량주의 사민당 및 공산당에 입당하여 이들 정치세력의 들러리를 서는 길밖에 없었다. 즉 사민주의 및 스탈린주의 대중정당들은 역사의 긴급한 필요에 의해 엉성하나마 혁명적 길을 걷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 수정주의적 방법론이 사회주의노동자당에 침투한 예는 제이 스튜어트가 쓴 [한국의 내전](Civil War in Korea)이라는 글이다. 이 글은 [제4인터내셔널] 1950년 9-10월호에 실렸는데 스탈린주의자들에 대해 통찰력이 있는 비판을 가한 후 노동계급 지도력 확립의 중요성을 말한 김일성을 인용하였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선언으로 끝맺었다: "아시아 대륙의 혁명적 위력은 각국 지도자들로 하여금 수십 년간 존재했던 스탈린주의의 잘못된 노선을 걷어치우고 아무리 주저하고 혼란된 방식으로나마 10월 혁명의 위대한 전략적 개념들을 추구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객관적 상황만으로도 스탈린주의자들과 쁘띠부르조아 분자들이 "혼동된" 트로츠키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믿는 경향은 유고슬라비아 티토주의 관료집단을 제4인터내셔널이 잠시나마 지지한 것에서 드러났다. 그리고 이 수정주의로 인해 결국 사회주의노동자당은 이로부터 10년 후 쿠바의 카스트로를 무비판적으로 지지함으로써 트로츠키주의를 완전히 기각했다. 스탈린주의자들이 주도하는 운동을 제국주의 세력의 파괴공작에 맞서 군사적으로 방어하면서 동시에 이들 스탈린주의자들에게 어떤 정치적 지지도 보내서는 안된다. 그런데 제4인터내셔널은 일관되게 이렇게 나오지는 못했다. 반면 트로츠키주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다른 경향들은 냉전의 압력 속에서 제국주의 세력에 대항하여 한국 혁명을 방어해야할 의무를 한사코 거부했다. "워싱턴도 아니고 모스크바도 아니다"고 외치며 "제3진영" 의 입장을 지지한 느슨한 국제 조직들은 "스탈린 전체주의"를 방어하는 트로츠키주의자들에 대한 비판적 논쟁들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유포했다. 이러한 경향들의 대부분은 이미 오래 전에 사라졌다. 그러나 토니 클리프의 국제사회주의 경향은 아직도 살아남아 상당한 규모의 조직으로 성장했다. 1940년대 말 클리프는 제4인터내셔널 영국 지부 내부에 분파를 결성했다. 이 분파는 소련과 동구의 국가들 내부에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체제가 존재하지 않았으나 어쨌든 이 국가들을 "국가자본주의 체제"라고 주장했다. 이 나라들이 생산수단을 축적하고 서방과 "군사적 경쟁"을 벌였으므로 자본주의 체제로 보아야 한다고 클리프는 주장했다. 이 이론은 모든 사회에 존재하는 생산수단과 사회적 관계인 자본을 근본적으로 혼동했다. 그리고 군사적 경쟁이 자본주의에 고유한 특성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군사적 경쟁이란 체제의 성격과 무관한 모든 국가의 기능이다. 이 점은 너무도 자명하다. 예를 들어 레닌과 트로츠키가 정권을 장악했던 소련은 왜 "국가 자본주의 체제"가 아니었는지를 클리프는 결코 설명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레닌과 트로츠키도 혁명을 수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한 생산수단을 축적했기 때문이다. 특히 1918년에서 1921년 사이에 제국주의 군대와 그 동맹 세력에 대항해서 이들은 치열하게 군사적 경쟁을 벌였다. 소련이 국가자본주의 체제였다는 클리프의 이론은 엉성하기 이를 데 없다. 그러나 이 이론은 부인할 수 없는 정치적 장점들을 지니고 있다. 냉전이 한창일 때 소련과 그 동맹국가들을 방어할 의무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었다. 제국주의 모국에서 이 의무를 다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할 뿐만 아니라 전혀 대중성이 없었다. 클리프와 그의 추종자들은 결국 영국 트로츠키주의자들에 의해 제명 당했다. 한국전쟁이 발발했을 때 북한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거부하면서 조직의 규율을 어겼기 때문이었다. 출당 조치된 후 이들은 노동당에 입당하여 [사회주의 평론 ](Socialist Review)이라는 잡지를 발간했다. 이 잡지는 "미국과 소련으로부터 독립된 대외정책"을 수행하는 데 헌신할 "노동당의 조속한 집권"을 주창했다. 이들의 잡지 제2호는 트로츠키주의를 기각한 실론인의 다음과 같은 글을 실었다: "남한 정부와 북한 정부가 모두 강대국의 허수아비 정권인 한 한국의 사회주의자들은 이들 중 어느 쪽도 지지할 수 없다." --- 비. 카랄어싱엄, "한국의 전쟁", [사회주의 평론 ], 1951년 1월 제국주의 동맹국들의 한반도 침략, 대대적인 살인적 공습, 핵무기 사용 위협도 이들의 마음을 바꾸지 못했다: "한국은 두 강대국 진영이 제3차 세계대전을 준비하면서 자신들의 힘을 시험하고 있는 경기장에 지나지 않는다. 이 전쟁에서 어느 쪽을 지지하는 것은 그 의도가 아무리 좋아도 사회주의나 한국 인민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 --- "한국: 이 `해방전쟁'을 끝내라!", [사회주의 평론 ], 1952년 11월 [사회주의 평론 ]은 한국 사회를 뒤흔든 해방공간 당시의 계급투쟁이나 북한 정부의 진보적인 조치들이 전혀 의의가 없는 것인양 이것들에 대해 논평하기를 거부했다. 한국 전쟁이 끝난 지 10년 후 미국은 월남에서 또 다시 대규모 전쟁에 휘말리게 되었다. 한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국주의자들은 월남을 자의적으로 분단하였고 이 상황을 고착시키려 했다. 또한 자신들의 인기없는 괴뢰정권이 선거에서 질 것을 우려하여 전국적 차원의 선거도 실시하지 않았다. 한국과 월남의 경우 모두 자본주의 체제인 남쪽에서 봉기가 발생하면서 재래식 무기를 이용한 전면전이 전개되었다. 두 경우 모두 대중적 토착 게릴라 운동을 기반으로 하면서 중국, 소련의 지지를 받고 있는 스탈린주의 정권이 북쪽에 존재했다. 그리고 미국과 그 하수인 동맹국가들이 연합하여 지지한 괴뢰정권이 남쪽에 있었다. 결국 화해할 수 없는 두 남북 체제 사이에 전쟁이 벌어진 것이었다. 이 두 경우 다 자유를 옹호한다는 미명하에 제국주의자들은 우리 인민을 인간 이하의 "버러지"로 간주하면서 이들을 대대적으로 학살하는 인종주의적 성격의 전쟁을 자행했다. 이 두 경우 모두 제국주의 군대의 피해는 최소화하면서 "적으로 간주된" 인민에 대해 최대한의 피해를 입히려는 목적을 가진 대대적인 무차별적 폭격 전략이 채택되었다. 두 경우 모두 전쟁은 수백만 명의 민간인이 죽음을 당하는 끔찍한 결과를 가져왔다. 월남전은 스탈린주의 노선을 추종하는 호지명의 군대가 월남의 식민 지배자인 프랑스를 패배시킨 후 곧이어 벌어졌다. 클리프의 [사회주의 평론 ]은 1952년 1 2월 합병호에서 한국에서 진행 중인 전쟁과 제국주의 세력에 대항하는 월남전의 유사성을 지적한 글을 실었다. 그리고 전쟁 당사자 어느 쪽에 대한 지지도 거부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월남에서도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 월남 인민은 제국주의자들의 도구인 바오다이 정권과 스탈린의 하수인인 호치민 정권에게 똑같이 역겨움을 느끼고 있다." 이 잡지의 편집자는 편집자 난에서 이 글의 논조에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 독자들에게 알렸다. 그러나 이로부터 15년이 지난 후 국제사회주의자 그룹으로 불리우며 노동당을 탈당한 클리프주의자들은 월남연대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었다. 그리고 스탈린주의자 호지명 정권의 승리를 주창하고 있었다. [사회주의 평론 ] 신판 1993년 10월호에 다시 실린 당시의 글에서 크리스 하먼은 이렇게 회상했다: "당시 국제사회주의자 그룹으로 불리웠던 사회주의노동자당은 1968년 초 3백 내지 4백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2천명의 시위대가 우리가 내건 깃발 뒤로 행진을 했다. 이 깃발에는 `민족해방전선에게 승리를'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리고 시위대는 인터내셔널가를 부르면서 행진했다. 이것은 전에 결코 경험하지 못한 감격스러운 순간이었다." --- [사회주의 평론 ], 1993년 10월 그렇다면 왜 국제사회주의자 그룹은 이렇게 전혀 다른 노선을 주창했는가? 전쟁의 성격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는데 노선이 변했다. 전쟁 당사자들의 계급적 성격 역시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변한 것은 대중의 분위기였다. 1950년대 초 반공 히스테리가 절정에 달했을 때 클리프주의자들은 영국 노동당에 입당해서 그 속에 파묻혀 있었다. [사회주의자 명부](Socialist Register)지의 1984년 판에서 존 핼리데이는 전쟁 기간 동안 노동당 내각이 진행한 토론을 소개하고 있다: "앨런 위닝튼의 팜플렛 [나는 한국에서 진실을 보았다](I Saw the Truth in Korea)를 [노동자 일간지](Daily Worker)가 출판한 것에 대해 국가반역죄로 기소할 것인가가 토론의 주제였다. 이 팜플렛은 이승만 정권의 범죄행위들을 폭로했는데 어느 누구도 이 글의 진실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결국 [노동자 일간지]를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는데 그 이유는 오직 한가지뿐인 것처럼 보인다. 즉 이 기관지의 편집자가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법에 따라 무조건 사형에 처해질 것이기 때문이었다." 1950년대 초 "제3진영" 은 좌익에 대한 지배계급의 광기어린 마녀사냥을 피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였다. 그러나 1960년대 말이 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수만 명의 급진적 학생운동이 존재했으며 해럴드 윌슨의 왼쪽에 있는 모든 정치 경향들은 월맹의 민족해방전선을 지지했기 때문이었다. 국제사회주의자 그룹이 "제3진영" 노선을 고수했을 경우 이들은 급진적 대중들로부터 고립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클리프와 그의 동료들은 호치민과 민족해방전선의 깃발을 높이 치켜올렸다. 좋은 원칙이든 나쁜 원칙이든 조직 확대에 방해가 되면 안되기 때문이었다. 이들은 정말이지 위대(胃大) 한 트로츠키주의자들이었다. 그러나 제4인터내셔널의 전통은 이와 다르다. 제4인터내셔널 조직원들은 지배계급의 엄청난 압력 속에 그리고 혼란과 오류를 범하는 가운데에서도 트로츠키주의의 원칙을 현실에 적용하려고 노력했다. 최소한 제국주의 세력에 반대하여 기형화된 노동자국가인 북한을 방어하는 용기를 보였다. [Korea: The Forgotten War] [1917] 제 1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