ㄴ. 나치의 선전론

  히틀러에 대해서 “언론운동”이라는 말을 붙이기는 어렵지만 그의 선전 이론은 가히 전설적이며, 언론운동가들 외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일종의 환상을 던져주고 있다. 일단 히틀러, 국가사회주의(National Sozialismus:Nazi), 제3제국의 선전정책에 대해 알아보자.

  나치의 선전론에는 선전/선동을 구분하지 않고 선전으로 통칭한다. 일반적으로 나치의 선전에 대한 대중 최면에 주목하는 오해가 나타나곤 하는데, 실제로 나치가 생각한 선전이란 “현재의 경향과 신념을 강화시키는 것”이며 “감정뿐만 아니라 이성에도 호소하는 것”이다. 1차 세계대전의 패배 이후 수립된 바이마르 정부는 정치,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 대단히 무능했으며 나치는 그러한 상황을 가장 잘 이용했다. 실제로 나치에 표를 던진 많은 이들은 나치가 자신의 이해를 대변한다고 생각했고 실제로 나치는 어떻든 물질적인 성과들을 대중들 앞에 내놓았던 것이다.

  물론 나치의 선전론에 있어서 대중최면도 무시할 수 없다. 발터 벤야민은 파시즘을 “정치의 미학화”라 불렀는데 주로 정치행사를 거대한 의식(儀式)으로 만들어내는 것으로 드러난다.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자면 히틀러는 오후6시를 택해 거대한 스타디움을 꽉 매운 군중 앞에 선다. 대중의 시선은 히틀러에게 모이도록 무대가 구성되어 있으며 태양은 마치 후광처럼 히틀러의 머리 위에 드리운다. 군중심리와 함께 이런 연출효과는 청중들로 하여금 히틀러를 광적으로 지지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나치의 선전에서 중심을 이뤘던 것은 “민족공동체”와 “지도자”였다. 그것은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하나의 지도자”라는 말로 요약되는데 박정희를 경험한 한국에서는 그리 이해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다. 나치가 발흥했던 독일은 민주주의 헌법의 모범적인 사례로 불리우는 바이마르 헌정이었다는 것을 상기할 때 여전히 한국에서 적용가능성이 존재함은 부인할 수 없다. 실제로 97년 대선 때 몰아친 박정희 광풍은 나치 선전의 한국적 재판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이다.

ㄷ. 김일성주의 선전선동론

  레닌주의 선전선동론은 역사적인 측면에서, 나치 선전선동론은 이론적인 측면에서 비판적으로 짚고 넘어가야할 필요가 있다. 그에 반해 김일성주의 선전선동론은 앞의 둘에 비하면 어느모로 봐도 격이 떨어지나 레닌주의 선전선동론과 나치 선전선동론의 결합이라 볼 수 있다는 점과 한국 운동에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비판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김일성주의 선전선동을 아리스토텔레스 수사법을 적용하여 논거발견술, 논거배열술, 표현술로 나누어 알아보자.

  논거발견술 - 사회주의와 민족주의

  김일성주의에서 사회주의란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칭하는 사회주의가 아니라 일종의 지배담론으로서 사회주의이다. 북한의 모든 사회적 결정들은 “사회주의 건설”이라는 목적아래 종속된다. 또한 북한의 사회주의는 일종의 전체주의로서 사회주의인데 이는 수령을 “뇌수”로 하는 사회유기체설에서 극대화된다. 이는 민족주의와 결합되어 “우리식 사회주의”라는 형태로 드러난다.

  논거배열술 - 동어반복과 신화적 언어

  김일성주의의 논거배열방법은 동어반복적이며 신화적이다. 조금 희화화해서 말하자면 김일성주의의 내용의 절반은 김일성주의가 과학적이라는 것이다. 또한 주체를 강조하지만 실제로 “주체”라는 어휘는 “수령”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언어의 마법적 사용은 혼란을 불러일으킨다.

표현술 - 반복성, 대중성, 민족성

간단히 말하면 한자어보다는 고유어를(민족성), 어려운 말보다는 쉬운 말을(대중성), 같은 말을 계속 반복(반복성)하는 것이 김일성주의 표현술의 특징이다. 특히 반복성에 대해 말하자면 같은 말을 나열하는 것 뿐만아니라 정형화된 어구를 반복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이는 월터 옹이 “구술문화와 문자문화”에서 서술한 구술문화의 특성과 유사한데 이러한 표현법은 한 마디로 외우기 쉽다는데 특징이 있다.

김일성주의 수사학의 특성은 나치보다 더 강화된 세뇌적 언어이며 언론구조에서는 레닌주의의 집중화된 언론을 보다 더 강력하게 집중화시키고 있다. 김일성주의 선전선동은 언론운동이라 볼 수 없고 독재적 국가권력을 전체주의적으로 유지하는 방식이라 보아야할 것이다.

5. 서유럽의 언론이론

  부르주아 언론에 대한 심도 깊은 고찰이 진행된 곳은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이었다. 아직 자본주의가 발달하지도 못한 수 많은 제3세계 국가들에서는 혁명이 우후죽순처럼 발생하는데 반해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된 국가들에서는 오히려 노동자 계급이 계급으로 자신을 형성하지도 못했던 것이다. 토대가 상부구조를 결정한다는 당대의 보편적 인식에 반하는 이러한 현실은 유럽의 공산주의자들로 하여금 토대에서 상부구조로 경제에서 정치, 언론으로 눈을 돌리게 하였고 그 이론적 실천의 성과물들로 헤게모니와 이데올로기, 공론장 등에 대한 풍부한 성찰을 남겼다. 여기서는 이 이론들에 대해 개략적으로 알아보기만 하자. 여기있는 내용들은 그람시에서 일부분을 제외하고, 대부분 “제2대학 학술/학회 커리큘럼 자료집 제1판”에서 수정/발췌했다.

  ㄱ. 그람시

  “그람시”라고 하면 조건반사적으로 “헤게모니”가 떠오를 정도로 이와 관련된 풍부한 고찰을 남겼지만 실제로 그람시는 단순히 이론가만은 아니었다. 그람시에 대한 해석의 방향에는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그것은 그가 활동했던 이탈리아의 “어중간함”에서 기인한다. 이탈리아는 서유럽의 국가이면서도 모순적이고 불균등한 자본주의적 발전 상태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탈리아의 “후진성”에 주목하면 그람시는 “불균등 발전”에 대한 이론가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탈리아의 “선진성”을 중심으로 파악하면 그람시는 “선진자본주의국가에서의 혁명”에 대한 이론가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런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는 것은 그의 후기 저작 전체가 “옥중 수고” 즉 감옥에서 작성한 노트로 그것도 검열을 의식해 비유적이고 추상적인 어법으로 쓰여졌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그람시의 주장은 이런 것이다라고 제시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지만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그람시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헤게모니 개념부터 살펴보자. 그람시는 부르주아 지배는 단순히 힘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부르주아의 세계관, 이데올로기적 헤게모니에 대한 대중의 동의에 바탕을 둔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부르주아 지배를 가능하게 하는 헤게모니는 힘과 동의, 지배와 도덕적 지배의 배합을 통해 행사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그람시가 강제력이 동의의 본질적 구성요소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그는 다만 동의과 강제력이 유동적으로 결합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국가는 단순한 억압기구라고 볼 수 없다. 국가는 강제력을 행사하는 기구라고만 볼 수는 없다. 국가는  대중을 문화적이고 도덕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교육적이고 도덕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국가가 이런 역할을 수행하는 이유는 바로 시민사회의 존재 때문이다. 시민사회는 단순히 경제적인 관계로 환원될 수 없는 상부구조이다. 이 상부구조를 장악하기 위해서는 강제적인 것뿐만 도덕적이고 지적인 노력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국가는 정치사회로만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와 정치사회의 결합으로 구성된다. 다음의 그림을 참조하라.

<시민사회와 정치사회>

  이러한 시민사회의 존재 때문에 혁명의 전략 또한 달라져야 한다. 그람시는 혁명전략을 러시아혁명과 같은 국가권력장악전략인 기동전과 헤게모니에 기반한 혁명인 진지전으로 나눈다. 물론 현대 서구사회에서는 필연적으로 진지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왜냐하면, 시민사회가 거의 발달하지 않은 러시아에서는 기동전이 가능했지만, 시민사회가 두텁게 형성되어 있는 서구에서는 헤게모니를 장악하는 식의 진지전만이 혁명을 가능하게 한다고 믿었다.

  진지전에서는 사회주의 정당이 대중의 지지기반 위에서 최후의 정치적 공격을 가하기 이전 시기에 사회주의적 이념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합의의 차원에서 대중의 지지를 획득하려고 시도하는 단계에 상응한다. 따라서 진지전은 지배그룹과 직접 대결을 회피하면서 헤게모니의 지형 위에서 정치권력을 장악하는 단계에 까지 미치지 않는 시민사회와의 전쟁을 의미한다. 즉 외곽호 내부에 있는 참호를 먼저 분쇄하자는 논리이다. 요컨대 단순히 정권과 물리적 권력의 탈취만으로 진정한 혁명이 성취될 수 없고, 먼저 시민사회를 장악함으로써 ― 즉, 헤게모니의 기반을 획득함으로써 ― 만이 사회주의혁명은 성공적 완결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람시의 다음의 말이 이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한 사회 그룹은 정부의 권력을 획득하기 이전에 ‘지도력’을 행사할 수 있고, 사실상 이미 행사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은 실로 그러한 권력의 획득을 위한 기본조건들의 하나이다.”

  ㄴ. 알튀세

알튀세는 과학으로서의 맑스주의를 정초하기 위하여 토대환원론, 경제주의, 목적론 등에서 벗어난 역사유물론을 재구성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반헤겔주의, 반경제주의, 반주의주의, 반인간주의를 표방한다. 이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헤겔적 모순론의 극복이다. 알튀세는 헤겔의 변증법과 맑스의 변증법은 명확하게 구분된다고 보는 것이다. 헤겔변증법은 ‘모순의 단순성과 보편성’으로부터 출발한다. 하지만 알튀세는 모순의 복합성과 특수성을 강조하면서, 모든 모순을 하나의 기원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을 반대한다. 단순한 기원적 통일성에 기반하는 헤겔주의적 표현적 총체성 개념은 모순의 다양성과 복합성을 생각할 수 없도록 만들며, 하나의 중심과 본질을 남김없이 포괄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알튀세는 맑스의 변증법에서 모순은 헤겔주의적 단순성을 넘어, 모순의 불균등 발전과 그들간의 응축과 전치로서 설명된다고 본다. 따라서 하나의 문제를 결정하는 것은 여러가지 모순이 중층적으로 결정되어 있다는 것(중층결정)이다. 또한 사회 역시 여러 심급들이 서로 얽혀있는 복합체이며, 어떤 심급도 다른 심급으로 환원될 수 없으며, 어떤 심급도 다른 심급의 본질일 수 없다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알튀세가 위와 같은 설명이 갖는 상대주의적 위험을 피하기 위해 ‘최종심급에서의 경제결정’이라는 단서를 집어넣는다는 점이다. 이는 경제는 스스로가 언제나 지배적인 요소는 아니지만 특정한 사회에서 어떤 요소가 지배적이 될지를 궁극적으로 결정해 준다는 뜻이다. 여기에다 알튀세는 “최종결정의 고독한 순간은 오지 않는다”는 말을 덧붙이는데, 이는 최종심급이 궁극적인 원인, 실체, 본질은 아니며, 논리적으로 최종결정을 해야하는 그러한 시기가 시간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알튀세는 초기저작에서 이데올로기적 문제틀과 과학적 문제틀을 비판하면서 이데올로기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취한다(허위의식으로서의 이데올로기). 하지만 후기(1967년 이후)에 들어서는 “주체를 생산하는 이데올로기”라는 개념을 통해 이데올로기가 갖는 적극적인 의미를 해명한다. 알튀세는 이데올로기가 물질적 존재이며 주체를 질서에 편입시키는 사회적 힘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이데올로기가 작동하기 위한 물리적 장치로서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ㄷ. 라클라우/무페

포스트맑스주의라는 개념을 말 그대로 해석하자면, 맑스주의 이후의 맑스주의를 일반적을 뜻하는 말이겠지만, 일반적으로 포스트맑스주의라고 할 때는 라클라우와 무페의 견해를 뜻한다. 이러한 이들의 견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담화’라는 개념이다. 이것은 소쉬르의 구조언어학을 그 이론적 배경으로 한다. 소쉬르의 언어이론에 따르면 기호와 실제대상은 자의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책을 책이라고 부르는 것에는 어떠한 필연적인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것을 사회적 적대와 연결시켜 보면, 사회적 적대라는 것 역시도 ‘실제적인 측면’보다는 ‘담화’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쉽게 이야기하면 실제로 계급현실이 어떠한지와 실제 그것을 언어적 틀로 담아내는 ‘담화’사이에 필연적인 연관성이 없다는 것이다. 또 소쉬르는 기호는 기호사이의 차이값으로 인해 성립한다고 했다. 예컨대, 책이 책인 것은 공책이 아니기 때문에 책이라는 것이다. 이를 응용하면, 사회적 적대는 특정계급들 사이의 객관적이고 구조적인 이해관계의 충돌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계급들 사이의 헤게모니 투쟁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라클라우/무페는 노동자계급이 중심이 된 생산관계변혁을 위한 투쟁보다는 ‘보편적인 자유와 평등을 성취하기 위한 사회관계의 변형을 위한 담화적 조건의 창출’이 당면과제라고 주장한다. 이것은 어차피 담화적 투쟁이기 때문에 굳이 노동자계급이 수행해야한다는 필연성은 없다.

  ㄹ. 하버마스

  하버마스의 이론을 모두 살펴보는 것은 조금은 힘겨운 일이다. 그 이유는 하버마스가 자신의 이론으로 수용하는 사상들이 워낙 많기 때문이다. 그의 책의 뒤에 있는 참고문헌에는 서구사상의 웬만한 저작은 모두 모아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하버마스의 이론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우선 하버마스의 “의사소통행위이론”의 내용을 확실하게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 언어를 매개로 한 의사소통행위가 왜 사회이론의 출발이어야 하는지만 이해한다면 나머지를 이해하는 것도 그리 어렵지만은 않다. 하버마스의 이론적 목표를 천박하게나마 정리해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서 언어가 매우 중요하며, 시민들이 언어를 통해 자유롭게 대화하고 토론하고,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하는데 있어서 아무런 제약이 없는 상태를 만들어 보자”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맑스와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순서라고 할 수 있다. 하버마스는 맑스가 노동을 중심으로 한 생산패러다임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한계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하버마스는 맑스의 생산패러다임을 의사소통행위에 기반한 상호작용패러다임으로 대체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학계의 평가는 다양하다. 장은주나 장춘익의 글은 하버마스의 패러다임이 맑스를 대체할 수는 없지만, 그 보완일 수는 있다는 입장이다. 즉 맑스가 주체를 억압하는 물질적 조건(경제적 토대)를 변혁하려고 했다면, 하버마스는 주체의 자율성을 회복하기 위한 정치적·문화적 조건(의사소통적 조건)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직 완성되지는 않은 생각이지만, 하버마스의 이러한 생각에 귀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니체나 푸코식의 이론이 시원하기는 하지만 그것은 새로운 사회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하는 실천적인 물음에는 그다지 도움을 주지 못한다. 반면 하버마스는 좀더 적극적으로 새로운 세계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것이 꼭 푸코식의 비판과 배치되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고 하버마스식으로 경제적 토대의 변혁에 대해 무관심한듯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여전히 문제이다. 물질적 생산관계를 변화시키지 않고, 자유로운 의사소통적 구조가 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과제로 두가지 목표(물질적 생산관계의 변혁과 의사소통구조의 확보)를 설정해야 한다는 견해에 귀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다. 더군다나 현실사회주의가 몰락한 가장 큰 이유를 ‘민주주의’의의 문제, 주체들의 자율성이 억압되었다는 문제에서 찾는다면 말이다.

6. 마치며

  자평하기에 서론에서 밝힌 목표 즉 대학언론운동의 이론적 과제를 밝히겠다는 이 글의 목표를 온전하게 달성하지는 못했다. 그만큼 언론이론 자체가 걸쳐있는 분야가 방대하며 철학, 심리학, 사회학, 정치학, 경제학, 언론학 등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요구한다는 말로 변명을 해보려고 한다.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의 실천이었던 언론운동들은 대중을 자신의 것으로 전취하는데 몰입한 결과, 민주주의와 배치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당대의 민주주의를 가로막고 있는 언론의 현실태를 분석하는데 천착한 이들은 다만 하나의 해석으로만 자신을 자리매김했을 뿐이었다.

  글의 초두에 아리스토텔레스 수사학을 살펴본 것은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는 이론이 단순히 세상을 바꾼다는 목적합리성에 매몰된 것도, 현실의 분석에만 파묻힌 것도 아닌 고대 수사학에 필적하는 종합적이고 방대한 체계 즉, 오늘의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속에서 대안적 세계를 창출할 수 있는 현실적이며 과학적인 운동의 방법들을 정립하는 것이다. 오래 전 어느 실천적 철학자가 남긴 금언은 아직도 우리의 좌우명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철학자들은 세계를 해석하기만 했을 뿐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계를 변혁하는 것이다.”

* 제목설명 : “공산주의 당파의 선언”, 1848년 런던에서 발간된 30페이지 단행본의 제목

하나의 유령이 유럽에 떠돌고 있다. 공산중의 유령이. 옛 유럽의 모든 세력들이 이 유령을 잡기 위한 성스러운 모리 사냥을 위해 동맹하였다. 교황과 짜르, 메테르니히와 기조, 프랑스의 급진파와 독일의 경찰관들이.

정권을 잡고 있는 자신의 적수들로부터 공산주의적이라는 비방을 받지 않았을 반정부당이 어디 있으며, 더 진보적인 반정부 인사들과 자신의 반동적인 적수들에게 공산주의라고 낙인 찍는 비난을 되돌리지 않았을 반정부당이 어디 있는가?

두 가지 결론이 이러한 사실로부터 나온다.

공산주의는 이미 유럽에 모든 세력들에게 하나의 세력으로 인정받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공산주의자들이 자신들의 견해, 자신들의 목표, 자신들의 지향을 전세계 앞에 공공연하게 표명하여, 공산주의의 유령이라는 소문에 당 자신의 선언으로 맞서야 할 시기이다.

이러한 목적으로 매우 여러 국적의 공산주의자들이 런던에 모여,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플랑드르어, 덴마크어로 발표될 다음의 선언을 기초한다.

“이제까지의 모든 사회의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이다.”

“봉건 사회가 몰락하면서 생겨난 현대 부르주아 사회는 계급대립을 폐지하지 않았다.”

“수많은 자유를 단 하나의 인정사정 없는 상업자유로 바꾸어 놓았다.”

“하지만 부르주아지는 자신에게 죽음을 가져오는 무기들을 버려 냈을 뿐만이 아니라, 이 무기들을 지니게 될 사람들도 낳았다. 현대 노동자들, 프롤레타리아들을 낳았다.”

“부르주아지의 몰락과 프롤레타리아트의 승리는 똑같이 불가피하다.”

“계급과 계급 대립이 있던 낡은 부르주아 사회의 자리에 각자의 자유로운 발전이 모두의 자유로운 발전의 조건이 되는 연합체가 들어선다.”

“공산주의자들은 자신들의 견해와 의도를 숨기는 것을 경멸한다. 공산주의자들은 자신들의 목적이 이제까지의 모든 사회질서의 폭력적 전복에 의해 달성될 수 있을 뿐임을 공공연하게 선포한다. 지배 계급들로 하여금 공산주의 혁명 앞에서 전율케 하라. 프롤레타리아들에게는 족쇄 말고는 공산주의 혁명에서 잃을 것이 아무 것도 없다. 그들에게는 얻어야 할 세계가 있다.”

http://www.alltogether.or.kr/2005new/newslist/list.php3?tb_name=news&section=news&ho_number=54-1

<다함께> 신문 5월 4일자 특별호

4면, 총 7개 기사

[1면]

고려대 당국이야말로 반지성적이고, 삼성재벌이야말로 폭력적이다
- [이 글은 ‘다함께’의 고대모임이 5월 3일 학내 대자보로 붙인 글이다.]

[2~3면]

삼성은 어떻게 ‘글로벌’ 기업이 됐는가?

기업의 대학 투자 - 공짜는 없다

대단하신 회장님, 편법 상속까지

고려대학생들은 왜 이건희 반대 시위를 했는가

- 삼성의 ‘무노조 신화’

[4면]

이건희 박사학위 수여 저지는 정당했다

민주노동당 논평
청와대·정부, 고려대 학생 꾸짖을 자격 있나

(1) 전통의 해체와 근대로의 이행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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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영익, “갑오개혁파 관료의 집권경위, 배경 및 개혁구상”, 『갑오경장연구』(일조각,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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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제 식민통치의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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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방, 점령, 분단, 그리고 초기국가 형성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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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수산, “제2공화국의 붕괴과정에 관한 연구”(서울대 정치학과 박사학위논문, 1992).

 정태영, 『조봉암과 진보당』(한길사, 1991)

         ,“한국의 사회민주주의 정당 연구,1945∼1961”(건국대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논문, 1995).

 진덕규, “4월혁명의 정치적 갈등구조”, 강만길 외,『4월혁명론』(한길사, 1951).

 차기벽, “4·19, 과도정부, 장면정권의 의의”, 강만길 외,『4월혁명론』(한길사, 1983).

 최장집, “국민국가의 형성과 근대화의 문제”,『한국사』, 17권(한길사, 1994).

 한배호, “제1공화국의 국가와 사회”,『한국과 국제정치』, 제4권, 1호(1980).

          , “제1공화국의 정치체제”, 한배호 편,『한국현대정치론』, 1(나남, 1990).

         , “준경쟁적 권위주의 지배의 등장과 붕괴”, 한배호 편,『한국현대정치론』, 1(나남, 1990).

 한승주, 『제2공화국과 한국의 민주주의』(종로서적, 1983).

(6) 개발독재와 1960∼1970년대의 한국정치

 Herbert Bix, “지역 통합전략-미국의 아시아정책에서의 한국과 일본”,『1960년대』(거름, 1984).

 Stephan Haggard, 박건영·강문구·양길현 역,『주변부로부터의 오솔길-신흥공업국의 정치경제학』(문학과 지성사, 1994).

 강 민, “관료적 권위주의의 한국적 생성”,『한국정치학회보』, 제17집(1983).

         , “한국의 국가역할과 국가기구-국가구조의 재생산과정을 중심으로”,『한국정치학회보』, 23집, 2호(1988).

 김동춘·박태순, 『1960년대의 사회운동』(까치,1992).

 김성국, “세계체제와 한국의 정치”,『한국사회의 재인식』(한울,1984).

 김성환 외, 『1960년대』(거름,1984).

 김영명, “한국의 정치변동과 유신체제”, 한국정치학회 편,『현대한국정치와 국가』(법문사,1986).

 김영순, “유신체제 수립원인에 대한 연구”,『오늘의 한국자본주의와 국가』(한길사,1988).

 김태일, "한국의 농민운동과 국가,1964∼1990"(고려대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논문, 1991)

 김호기, "경제개발과 국가의 역할에 관한 연구-1960∼70년대를 중심으로", 최장집 편,『한국자본주의와 국가』(한울, 1985)

 동아일보사,『현대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4 : 박정희와 5·16』(동아일보사, 1990)

 목궁정사, "한국의 내포적 공업화 전략의 좌절"(고려대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논문, 1992)

 사미오랑 외, "한일회담의 전개과정", 김성환 외, 『1960년대』(거름, 1984)

 양성철,『분단의 정치-박정희와 김일성의 비교연구』(한울, 1987)

 이상우,『박정희 18년 : 그 권력의 내막』(동아일보사, 1986)

 장달중, "경제성장과 정치변동",『한국의 정치-쟁점과 과제』(법문사, 1995)

         ,"제3공화국과 권위주의적 근대화", 한국정치학회 편,『현대한국정치론』(법문사, 1986)

 정해구, "한국사회의 정치변동과 민중투쟁",『광주민중항쟁연구』(사계절, 1990)

 진덕규, "한국현대정치구조 연구서설-제3공화국시대의 정치구조분석",『한국사회변동연구』2(민중사, 1985).

 최장집, 『한국의 노동운동과 국가』(열음사, 1985).

         , "과대성장국가의 형성과 정치균열의 구조",『한국회연구』.3(한길사, 1985).

         , "군부권위주의 체제의 내부 모순과 변화의 동학 1972∼1986",『한국현대정치의 구조와 변화』(까치, 1989)

 한국역사연구회 현대사연구반,『한국현대사』,3(풀빛, 1991).

(7) 광주민중항쟁과 제5공화국

 강신철 외,『80년대 학생운동사』(형성사, 1988).

 김성익,『전두환 육성증언』(조선일보사, 1992).

 동아일보사,『5공평가 대토론』(1994).

 민족민주운동연구소 편,『국민운동본부: 민주쟁취국민운동본부평가서(1)』(1989).

                                  ,『민통련: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평가서(1)』(1989).

 민주화추진협의회,『민추사』(1988).

 서중석,『80년대 민중의 삶과 투쟁』(역사비평사, 1988).

 선경식,『5공멸망사』(황토, 1989).

 안상수,『이제야 마침표를 찍는다』(동아일보사, 1995).

 윤상철 외, "6월 민주항쟁의 과정,주체,성격",학술단체협의회,『6월민주항쟁과 한국사회 10년 Ⅰ』(당대, 1997).

 이낙연,『80년대 정치현장』(동아일보사, 1989).

 정상용·유시민 외,『광주민중항쟁』(돌베개, 1995).

 정해구,"1987년 대선과 1노 3김",『역사비평』(1992, 여름).

 정해구 외,『광주민중항쟁 연구』(사계절, 1990).

 조현연, "한국 정치변동의 동학과 민중운동: 1980년에서 1987년까지 (외대 정외과 박사학위논문, 1997).

 조현연 편, "80년대 한국사회운동의 전개과정",『한국사회운동사』(죽산, 1990).

 최장집, "민주화와 이행의 문제",『한국 현대정치의 구조와 변화』(까치, 1989).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개헌과 민주화운동』(민중사, 1986).

                                        ,『6월 민주화대투쟁』(민중사, 1987).

                                        ,『7∼8월 노동자대투쟁』(민중사, 1987).

                                        ,『군부독재 종식과 선거투쟁』(민중사, 1987).

                                        ,『대통령선거투쟁』(민중사, 1988).

 한국현대사 사료연구소,『광주5월민중항쟁』(풀빛, 1990).

 한인섭 외,"5·17,5·18 '공소권 없음'결정의 반역사성",『역사비평』(1995. 가을).

 황석영 기록,『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풀빛, 1985).

(8) 제6공화국

김동춘,『한국사회 노동자 연구』(역사비평사, 1995).

손호철,"14대 총선거의 결과와 의미",『전환기의 한국정치』(창작과 비평사, 1993).

정대화, "한국의 정치변동.1987∼1992"(서울대 정치학과 박사학위논문, 1995).

최문성, "한국의 정치민주화(6공)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그 과정",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21세기 한국의 정치와 경제』(1992).

최장집, "한국민주화의 실험",『한국민주주의의 이론』(한길사, 1993).

         , "한국 노동자계급의 정치세력화문제,1987∼1992" (한길사, 1993).

         , "한국정치에서의 변형주의",『한국민주주의 이론』(나남, 1996).

학술단체협의회·서울대대학원 자치회협의회,『노태우 대통령의 44가지 잘못』(사회평론사, 1992).

(9) 김영삼정부

 김태희, "김영삼정부의 성격과 리더십", 한국정치학회(편),『현대한국정치사』(1994).

 박기덕, "신생민주주의의 개혁실태: 한국과 필리핀의 비교연구(한국정치학회 월례발표토론문, 1993).

 박상훈, "문민정치: 그 지배의 정치경제학", 한국정치연구회,『정치비평』,창간호(1996. 12).

 손호철, "문민정부와 정치개혁: 그 성격과 한계",『현대 한국정치: 이론과 역사』(사회평론, 1997).

         , 『3김을 넘어서』(푸른숲, 1997).

 정진영, "세계화와 국민국가의 장래",『경제와 사회』,23호(1994, 가을).

 최장집, "민주주의의 특성: 이행과 공고화",『한국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나남, 1996).

 학술단체협의회,『한국민주주의의 현재적 과제』(창작과 비평사, 1993).

         , 『6월민주항쟁과 한국사회 10년Ⅱ』(당대, 1997).

 한사연 경제연구실, "신경제 2년의 평가와 전망",『동향과 전망』(1995, 봄).

2) 한국정치론

   한국정치론은 한국(현대)정치의 흐름과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한국정치의 특성을 체계적으로 살펴보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특히 사회과학에 있어서 '이론'과 '역사'는 불가분의 상호보완적이며 동시에 일정한 긴장관계에 있는 바, 여기서는 한국정치를 역사적으로 추적하는 한국정치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긴 하지만, 이와는 달리 역사적 전개보다는 이론적 쟁점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1) 한국정치의 현황과 연구과제

 강문구·김세균·김호기·이수훈, "분단 50년, 진보적 사회과학의 반성과 과제",『동향과 전망』27호(1995, 가을).

 김상준,"한국정치의 특징, 과제, 쟁점", 한국정치학회 편,『한국의 정치』(법문사, 1993).

 김운태, "한국정치연구의 경향",『한국정치론』(1989).

 안청시, "한국정치학의 발전과제와 방향모색", 한국정치학회 편,『현대한국정치론』(법문사, 1986).

 정영태, "정치학연구의 주요 쟁점과 그 연구현황", 한국산업사회연구회 편, 『현대한국 인문사회과학 연구사』(한울, 1994).

 정해구, "한국사회현실과 한국정치학", 학술단체협의회 편,『한국인문사회과학의 현단계와 전망』(역사비평사, 1988).

 차기벽, "한국정치학의 인식론적 논쟁", 한국정치학회 편,『한국의 정치』(법문사, 1993).

 최장집, "정치사회사 연구현황과 과제", 역사문제연구소 편,『한국근대현대연구입문』(역사비평사, 1989).

(2) 한국 국가의 성격

 강 민, "관료적 권위주의의 한국적 생성".『한국정치학회보』(1983).

 강 민·김석준 외,『국가와 공공정책』(법문사, 1993).

 김남국, "80년대 부실기업정리를 통해 본 국가-자본관계",『동향과 전망』,26호 (1995. 여름).

 김석준, "국가능력과 산업화정책의 변동-한국과 대만의 비교",『한국정치학회보』,23권,2호 (1989).

 김수진, "민주적 코포라티즘에 대한 비판적 고찰",『사회비평』,8호(1992).

 김호기, "현대자본주의의 조절과 국가",『사회비평』,6호(1991).

 박광주, "집정관적 신중상주의 국가론", 한국정치학회 편,『현대한국정치와 국가』(법문사, 1986).

 양우진,  "우리시대의 이론적 전통에 대하여", 양우진·홍장표 외, 『한국자본주의 분석』,(일빛, 1991).

 이성형, "국가, 계급 및 자본축적", 최장집 편, 『한국자본주의와 국가』(한울, 1985).

 이재희, 『한국의 독점자본형성에 관한 연구: 제조업 99대기업을 중심으로』(서울대 경제학과 박사학위논문, 1990).

 이진경, "신식민지 국가독점자본주의이론의 이론구조",『한국사회와 변혁이론연구』(인맥, 1991)

 임현진, "종속이론의 한국적 적용: 그 이념적·분석적 문제점과 더불어",『현대한국과 종속이론』(서울대 출판부, 1987).

 정성진, "80년대 한국사회구성체논쟁과 주변부 자본주의론", 박현채·조희연 편,『한국사회 구성체논쟁Ⅰ』(죽산, 1989).

 조형재, "80년대 국가론연구의 동향과 국가권력의 성격", 한국사회학회 편,『한국사회의 비판적 인식』(나남, 1990).

 최장집, "과대성장국가의 형성과 정치균열의 전개".『현대한국정치의 구조와 변화』(까치, 1989).

          ,"한국국가론의 비평적 개관, 『한국민주주의의 이론』(한길사,1993).

          , 『한국의 노동운동과 국가』, (열음사, 1985)

 한국정치연구회, "신식민지파시즘의 이론구조". 학술단체협의회 편,『신식민지국가 독점자본주의의 이론구조』(풀빛, 1989).

(3) 한국의 산업화

 Alice H. Amsden, 이근달·민선식 역,『아시아의 거인: 한국의 후발공업화』(시사영어사, 1990).

 Stephan Haggard, 박건영·강문구·양길현 역, 『주변부로부터의 오솔길』(문학과 지성사, 1994).

 경제기획원,『개발년대의 경제정책 : 경재기획원 20년사』(경제기획원, 1982).

 김병국,『분단과 혁명: 한국과 멕시코의 정치경제』(문학과 지성사, 1990)

 김성진 외,『박정희시대,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이었나』(조선일보사, 1994).

 김일영, "박정희체제 18년 어떻게 볼 것인가".『계간 사상』(1995. 겨울).

 류상영,"한국산업화에서의 국가와 기업의 관계" (연세대 정외과 박사학위논문, 1995).

 마인섭, "자본주의적 발전과 민주화: 한국산업화의 단계, 계급구조와 국가".『한국정치학회보』26집 2호(1992)

 박동철, 『한국에서 국가주도적 자본주의 발전방식의 형성과정』(서울대학교 경제학과 박사학위논문, 1993).

 서울사회과학연구소,『한국에서 자본주의발전』(새길, 1991).

 수슬리나,『남한경제론』(솔밭, 1989).

 안병직, "중진자본주의로서의 한국경제",『사상문예운동』(1989.겨울).

 이병천, "냉전분단체제, 권위주의정권, 자본주의산업화",『동향과 전망』(1995. 겨울).

 이정복, "산업화와 정치체제의 변동".『한국정치학회보』,19집(1985).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30년사』(전경련, 1991).

 정윤형·전철환·김금수 외,『민족경제론과 한국경제』(창작과 비평사, 1995)

 최장집, "한국의 자본주의 발전과 민주주의",『한국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나남, 1996) .

(4) 한국의 사회균열1 : 계급갈등

 공제욱, "현대한국 계급연구의 현황과 쟁점", 김진균 외,『현대사회의 계급연구 1』(한울, 1985).

 김병국·임현진, "민주화과정에서의 국가, 자본, 노동", 최장집(편),『시민사회의 도전』(나남,1993).

 김수진, "한국노동조합운동의 현황과 전망", 한국산업사회연구회 편,『경제와 사회』(1995. 봄).

 김태일,『한국의 농민운동과 국가』(고려대 정외과 박사학위논문, 1991).

 노중기,『국가의 노동통제전략에 관한 연구』(서울대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1995).

 박노해, "장기표 씨의 '전략수정주장'에 대한 노동자계급의 분노',『노동해방문학』(1989, 11).

 서재진,『한국의 자본가계급』(나남, 1991).

 송호근, "정치민주화와 노동운동",『열린 시장, 닫힌 정치』(나남, 1994).

 신광영, "90년대 한국사회 계급연구 심화를 위하여",『창작과 비평』(1990, 봄).

          , "노동조합과 정당",『계급과 노동운동의 사회학』(나남, 1994).

 이종오, "사회운동의 정치세력화 논의",『경제와 사회』27호(1995. 가을).

 임영일, "한국의 산업화와 계급정치", 한국사회학회·한국정치학회 공편, 『한국의 국가와 시민사회』(한울, 1992).

 임현진·김병국, "노동의 좌절, 배반된 민주화",『계간 사상』3권 4호(1991. 겨울).

 장기표, "나는 왜 합법정당건설에 나서는가",『사회와 사상』(1989. 11).

 정영태, "계급정치의 등장과 한계: 노동조합과 정당을 중심으로".『한국정치학회보』25집,2호(1992).

          , 『한국민주주의와 계급정치』(한울,1997).

 최장집, "한국노동계급의 정치세력화문제,1987∼1992",『한국민주주의의 이론』(한길사, 1993) .

(5) 한국의 사회균열2 : 지역주의

 강명구, "선거와 지역갈등",『한국정치학회보』23권 2호(1993).

 강준만,『김대중 죽이기』(개마고원, 1995).

 김만흠, "한국의 정당정치와 지역주의", 안희수 편저, 『한국정당정치론』(나남, 1995).

 남영신,『지역패권주의 연구』(1991).

 문용직, "한국의 정당과 지역주의",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한국과 국제정치』8권,1호 (1992).

 손호철, "새문민정부의 성격과 호남정치의 향방",『전환기의 한국정치』(창작과 비평사, 1993).

 이영환, "역대정권의 지역차별전략과 그 결과", 경제사회연구회,『경제사회연구』2호(1994).

 정근식, "한국사회의 지역지배이데올로기", 한국산업사회연구회,『한국사회와 지배이데올로기』(녹두, 1991).

 조기숙,『합리적 선택-한국의 선거와 유권자』(한울, 1996).

 조명래, "한국사회의 계급과 지역",『경제와 사회』(1993, 가을).

 한국사회학회 편,『한국의 지역주의와 지역갈등』(성원사, 1990).

 황태연, "한국의 지역패권적 사회구조와 지역혁명의 논리", 한국정치연구회,『정치비평』창간호(1996).

(6) 사회균열의 제도화 : 정당, 이익단체, 선거

 김민배, "선거법, 선거, 그리고 민주주의",『민주법학』11호(1996).

 김용호,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변화와 정치적 효과 분석", 이남영 편, 『한국의 선거Ⅰ』 (나남, 1993).

 박찬욱, "14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의 정당지지분석", 한국정치학회 1992년 하계학술대회, 『선거와 한국정치』(1992).

          , "의회와 민주주의",『동향과 전망』29호(1996).

 손호철, "자유민주주의와 선거 : 선거사회주의의 가능성과 한계를 중심으로",『경제와 사회』13호(1992. 봄).

 안병영, "한국의 정당체제와 정당내의 파벌형태", 김운태 외,『한국정치행정의 체계』(박영사, 1982).

 안희수 편,『한국정당정치론』(나남, 1995).

 정영태, "깨끗한 정치, 대안은 무엇인가", 한국정치연구회,『정치비평』,2호(1997).

 정진영, "세계화와 국민국가의 장래",『경제와 사회』,23호(1994,가을): "한국의회정치의 특성",『의정연구』,창간호(1996).

(7) 민주주의의 이행과 공고화

 김세균, "민주주의이론과 한국민주주의의 전망", 학술단체협의회 편,『한국민주주의의 현재적 과제』(창작과 비평사, 1993).

          , "한국에서의 민주주의 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사회비평』(1991).

 김호기, "권위주의정권의 해체와 민주주의로의 이행",『현대자본주의와 한국사회』(사회비평사, 1995).

 손호철, "한국민주화이론 비판"(한국정치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1996. 6).

 오도넬 슈미터, 한완상·김기환 역,『독재의 극복과 민주화』(다리, 1987).

 임혁백, "한국에서의 민주화과정 분석",『시장·국가·민주주의』(나남, 1994).

 조효래,『민주화와 노동정치 : 한국, 브라질, 스페인 비교연구』(서울대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1995).

 조희연, "한국에서의 민주주의 이행에 관한 정치사회학적 연구".『동향과 전망』(1994, 겨울).

 최장집, "민주주의로의 이행",『한국민주주의의 이론』(한길사, 1993) .

(8) 논쟁으로 본 한국정치

①식민지 36년 : 근대화론과 수탈론

 김동택, "식민지체제의 기원에 관한 연구", 한국정치연구회,『정치비평』, 창간호(1996, 12).

 윤수종, "토지조사사업연구와 신판 근대화론",『역사비평』,15호(1991).

 이영훈, "토지조사사업의 수탈성 재검토",『역사비평』,15호(1991).

 이홍락, "일제하 식민지 공업화에 대한 재고",『동향과 전망』,28호(1995, 겨울).

②한국자본주의의 성격에 대한 이해

박현채, "현대한국사회의 성격과 발전단계에 관한 연구",『창작과 비평』,57호(1985).

이대근, "한국자본주의의 성격에 관하여",『창착과 비평』,57호(1985).

③해방전후사에 대한 이해

 손호철,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현대사 연구비판",『실천문학』(1989, 가을).

 이삼성, "한국현대사와 미국의 대외정책 연구방법론 : 손호철 교수의 브루스 커밍스 비판의 문제점",『사회와 사상』(1989).

 전상인,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사회·한국사의 인식",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한국과 국제정치』,8권 1호(1992).

④재벌의 정치참여에 대한 시각

 손호철, "국가론의 시각에서 본 6공-현대 갈등",『전환기의 한국정치』(창작과 비평사, 1993).

 이국영, "6공-현대의 격돌: 국가계급과 대자본의 갈등",『사회평론』(1992, 6).

⑤시민사회논쟁

 김세균, "시민사회론의 이데올로기적 함의비판",『이론』(1992, 가을).

 손호철, "국가-시민사회론 : 한국정치의 새 대안인가?",『해방 50년의 한국정치』(새길, 1995).

커밍스는 한국전쟁은 "시작"이 아니라 "결과"였다고 주장한다. 기존의
연구들은 전쟁이 일어난 시점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누가 먼저 총을 쏘았는
가? 전황이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그러나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커밍스는
전쟁의 기원을 해방 당시인 1945년으로 소급하고 1945년에서 1950년까지의
상황의 연장이자 최정점으로서 한국전쟁을 파악하고 있다. 한국에서 갈등의
성격은 "내부적이며 혁명적인 것"이었고, "1945년 직후에 시작되어 혁명과
반동의 논리 하에 진행"되었으며, 1950년의 한국전쟁의 시작은 이 갈등이
"다른 방식으로 계속된 데 지나지 않는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그는 네 가지 분석수준을 제시하는데, 그것은 (1) 지방적 수준, (2) 민족
국가적 수준(남한), (3) 지역적 수준(동아시아), (4) 세계적 수준(미국의
대
한정책)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그의 연구가 돋보이면서도 논의의 핵심을
구성하는 것은 지방적 수준의 분석과 세계적 수준의 분석이다. 그의 논의는
이 두 가지가 자체적인 강력한 동력을 가지고 진행되며 상호 충돌하는 과
정과 그 결과로서의 전쟁을 그려내고 있다.

갑작스러운 해방은 민중들의 폭발적 정치적, 사회적 활성화와 혁명적 상
황을 가져왔다. 한국의 최대과제는 자주독립국가건설과 일제식민지봉건잔재
의 청산이었다. 그러나 남북한에 진주한 미군과 소련군은 서로 상이한 점령
정책을 실시한다. 소련이 점령한 북한에서 한국인에 의한 자치와 신속하고
철저한 식민봉건잔재 청산이 실시된 반면에, 남한을 점령한 미국은 식민국
가기구를 유지시키고, 자생적이고 자발적인 민중의 국가건설노력을 억눌렀
다. 커밍스는 이를 "좌절된 해방"으로 표현한다.
그는 남한에서의 미국의 행동을 설명하기 위하여 미국의 대한정책을 면
밀히 분석한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의 대한정책은 철저히 미국의 세계
전략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그는 이를 미국내 국제주의자
(internationalists)와 민족주의자(nationalists)간의 대립과 타협의 결과
로 파
악한다.
루즈벨트로 대표되는 국제주의자들은 전후 소련을 비롯한 공산진영까지
포함하는 미국 주도의 자유시장경제체제를 구상했었고, 그 중의 하나가 한
반도의 분할점령과 신탁통치안이었다. 그러나 그의 사후 국제주의자들을 소
련과의 직접대결 및 군사력 강화, 경제의 명확화를 주장하는 민족주의자들
이 공격하게 되었고, 그 타협의 결과(또는 국제주의의 상대적 후퇴)로서 봉
쇄(containment)정책이 차선의 대안으로 냉전시기를 이끌게 되었다. 커밍스
의 미국대한정책의 시기구분은 다음과 같다: (1) 1943-47: 국제주의(분할점
령 및 신탁통치), (2) 1947-49: containment(UN을 통한 단정수립), (3)
rollback(북진통일), (4) 1951이후: containment(맥아더 해임 후 휴전협상
시
작). 봉쇄정책은 한국전쟁을 계기로, 또는 그 이전인 1949년 후반부터 이
미 공세적인 롤백정책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중국의 개입으로 인한 세계
대전의 위험과 전쟁의 장기화 속에서 다시 봉쇄정책으로 후퇴하여 냉전이
종식될 때까지 계속된다.
이에 비해 소련의 대한정책은 급속한 종전으로 말미암아 미완성된 상태
에서 시작되었으며, 남쪽에서의 미국의 정책에 반사적으로 행동하게 되었다
고 본다. 특히 자국의 전후복구와 동유럽에서 미국과의 대치는 한반도를
주요 관심권 밖으로 밀리게 했고, 따라서 북한은 상대적으로 큰 자치권과
자율성을 행사할 수 있었다. 1948년 남북단정수립후에도 스탈린의 구상은
미국-일본-남한에 대항하는 소련-중국(또는 중국 북부)-북한의 공산블럭하
의 위성체제의 구축이었으나, 중국 공산당의 대륙통일후 발언권 강화, 북한
지도부의 민족주의적 성향 등으로 인하여 동유럽식의 직접적 간섭이나 경
제적 통제를 피하고 적은 비용으로 최대효과를 얻을 수 있는 최소위험전략
을 택했다고 한다.

1948년 남북에 각각 수립된 정부는 서로 다른 성격의 정권이었다. 커밍스
는 남한의 정치체제는 해방후 불과 몇 개월만에 기초가 형성되었다고 본
다. 미점령당국의 비호아래 전통적 지주계급과 식민지관료국가기구, 이승
만의 리더십이 결합되어 탄생된 것이다. 따라서 공산당과 좌파세력들은 물
론이고 중도파나 우익세력중 김구가 이끄는 임정계열도 배제되었고 대다수
민중들과도 유리된 경찰과 청년단체의 폭력에 의존하는 파시즘체제로 파악
한다.
반면에 북한에서는 식민지 국가기구와 친일관료, 경찰이 소련군정에 의해
즉각 한인들의 자치조직으로 대체되었고, 토지개혁등 사회의 기본개혁들이
급속하고 철저하게, 그러면서도 큰 저항과 유혈 없이 이루어졌다고 본다.
북한의 지도부는 항일투쟁경력을 기반으로한 높은 정통성을 가지고 있었고,
특히 김일성이 소련이 의도한 도시의 프롤레타리아나 지식인 중심의 전위
당 대신 빈농 중심의 대중정당노선을 추진하면서 광범위한 대중적 참여와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커밍스는 미군정에 의해 탄생된 식민적 기원을 가진 반민중적 파
시즘국가인 남한과 항일투쟁에서 높은 정통성을 가지고 있고, 광범위한 자
발적 참여와 지지아래 사회개혁을 추진한 북한과의 대비 속에서 전쟁의 기
원을 찾고 있다. 따라서 남북한간의 전쟁은 "좌절된 해방"의 피할 수 없는
결과이며, 혁명세력이 반민족적, 반민중적, 파시즘정권을 무력으로 무너뜨
리
고 민족의 통일을 이루려는 내전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해방후 분단의 상황에서 전쟁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계기는 1949년에 이
루어진다. 미군정과 단독정부에 반대한 남한 민중들의 자생적 저항이 1949
년 겨울 남한군경의 동계토벌작전을 고비로 거의 소강상태에 이르고, 38선
상에서는 남북한 정규군사이의 크고 작은 충돌이 계속되었다. 한편으로 미
군이 남한에서 철수하였다. 남한에서의 독자적 혁명에 의한 통일가능성이
희박해지고, 이승만정권의 도발에 위협을 느낀 북한은 급속히 군사력을 강
화한다. 특히 중국혁명의 성공에 고무 받고, 1950년 초반 급속히 진행된 미
-일-남한의 지역통합체제 구상에 따른 남한의 재식민지화를 우려하여 전쟁
을 서두르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요컨대 한국전쟁은 한국민중의 통일자주국가수립의 열망이 미국의 봉쇄
적 세계전략속에서 좌절되면서, 처음에는 남한내에서의 투쟁으로 1949년 이
후로는 남북직접대결에 의한 갈등으로 이어진 내전(civil war)으로 파악하
는 것이다. 그러할 때 도덕적 함의는 미국에게 그 책임이 돌아간다. 자생
적,
자발적 혁명을 통해 식민잔재를 청산하고 사회적 개혁을 실시하여 통일자
주국가를 건설할 하려 했던 민중의 노력이 미국이라는 외부적, 결정적 변수
로 인해 무산되었고, 남북분단체제로 심화된 민족내 모순이 전쟁이라는 형
태로 폭발하였을 때 다시 미국이 개입하여 통일과 혁명의 노력이 무산되었
던 것이다.

전쟁의 구체적 발발과 관련하여 커밍스는 세 가지 모자이크를 제시하는
데, 그것은 (1) 전면남침설, (2) 남침유도설, (3) 전면북침설로 정리할 수
있
는데, 그는 분명하게 밝히지는 않지만 두 번째 모자이크의 가능성을 끈질
기게 제기한다. 미국내 롤백주의자들과 대만의 장개석, 남한의 이승만정권
(특히 이범석계) 삼자간의 음모에 의한 소규모 선제공격 가능성과 또는
미국과 남한이, 혹은 미국만이라도 북한의 남침을 사전에 알고 기다렸고,
북한의 남침을 롤백으로 전환시킬 호기로 삼았을 가능성을 치밀하게 추
적한다.
이러한 커밍스의 주장을 적극적 유도설이 아니라 포괄적 유도설로 이해
할 수 있다. 미국의 동아시아정책은 1948-49년을 거치며 소극적 봉쇄에서
적극적 봉쇄로 전환되었으며, 이는 군사력 투입에 의한 롤백의 가능성도 내
포하고 있는 전략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의 남침은 그리스나 터어키,
대만에서의 경우와 공산세력과의 대결이라는 점에서 차별성이 없으며, 따라
서 미국이 북한의 남침 가능성을 미리 인지하였다고 해도 그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예방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포석을 미리 깔아 논 상태
에서 사건이 터지기를 기다리고 있었고(다시 말해 실제로 사건이 터지더라
도 놀랄 일이거나 별 문제될 것이 없었고), 사건이 실제로 터지자 기본전략
에 따라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커밍스는 이것을 애치
슨의 전형적인 외교스타일로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커밍스는 전쟁을 누가 먼저 시작했느냐는 대답되어질
수 없는 잘못된 질문이라고 말한다. 아무도 미국의 남북전쟁이나 베트남전
쟁에서 누가 먼저 총을 쏘았는가를 묻지는 않는다. 다만 전쟁의 성격과 통
일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일 뿐이다. 전쟁을 누가 먼저 시작했느냐는 질문은
이데올로기적인 것이며, 새로운 세대들의 화해와 통일을 가로막을 뿐이다.
따라서 그러한 질문은 이제 멈추어야 하며, 남북의 화해와 포용의 길을 모
색해야 할 때라고 주장한다.

이상과 같은 커밍스의 연구에서 그 성과와 의의에도 불구하고 여러 문제
점들을 제기할 수 있다. 손호철은 커밍스의 한국현대사 연구가 "이론적 일
관성의 결여, 주요 개념과 이론틀의 비적합성 등"의 문제를 갖고 있다고 비
판한다. 특히 한국전쟁에 관한 연구에 있어서 국내정치를 분석할 때는 계급
에 기초한 분석을 행하면서도 미국의 대한정책은 관료정치모델로써 분석하
고 있는 비일관성을 지적하고, 남한 혁명운동의 주력으로 "노동운동의 과소
평가"와 "농민편향주의"를 보이면서, 농민혁명의 주력으로서의 소위 "중농
테제"를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개인적 견해로는 커밍스의 연구의 가장 큰 문제점은 남한과 미국 중심의
분석, 즉 북한과 소련에 관한 분석의 공백 또는 취약함이다. 이는 양적인
측면에서나 질적인 측면에 있어서 모두 뚜렷이 드러나는데, 근본적으로는
커밍스의 핵심주장, 즉 한국전쟁은 내전이라는 주장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북한과 소련 측에 관한 분석이 그의 핵심주장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간과할 수 없다. 북한과 소련에 관한 분석은 호의와 낙
관적 해석으로 가득차 있으며, 북한의 정치-사회적 변화와 권력창출, 그 속
에서의 소련의 역할, 전쟁결정과정에서의 북한지도부와 소련의 의도와 행동
등 중요한 지점을 너무나도 쉽게 규정하고 넘어가 버리고 있다.
또한 (책의 제목처럼) 한국전쟁의 '기원'에만 주목한 나머지 전쟁을 한국
사회 내적갈등의 필연적 결과로 파악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박명림이
"전쟁은 (상층지도부의) 결정의 과정이 없이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지적
했듯이 갈등과 전쟁은 분명히 구분되어야 한다. 또한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
을 수도 있고, 전쟁보다 더 '적절한' 방법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전
쟁의 결정과정과 그에 대한 평가와 비판은 필수적인 것이다.
덧붙여 개별적 사실의 문제차원에서 반론이 제기될 수 있는 것들을 열거
하면, 미국무부와 미군정간의 대립, 남한민중의 봉기에 있어서 남로당 또는
북한의 역할, 소련의 점령정책, 김일성의 집권과정에서의 소련의 역할, 남
북
의 실질적 단정수립의 시기, 이승만정권의 파시즘적 성격, 북한정권내에서
의 박헌영의 지위와 전쟁결정에서의 역할, 북한의 대소-대중관계, 전쟁직전
남한-일본연계설, 1950년 6월의 국제 대두시장의 투기사건, 남한 또는 미국
의 전쟁발발 사전인지 여부, 애치슨선언에 대한 북한의 태도, 전쟁기간중
남한 인민봉기, '김책 10만명설', 해주침공설 등등을 제기할 수 있다.

끝으로 그의 저작을 다 읽고나서 얻은 인상은 위와 같은 문제점들에도
불구하고 커밍스의 연구를 바라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의 연구는 기본
적으로 1960년대의 'New Left'세대로서 미국인으로서 미국인의 시각에서
바라본 미국외교정책에 대한 반성적 성찰을 근저에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다. 그의 연구가 밝혀주는 (한국인이 밝히지 못했던) 한국전쟁에 관한 '한
국에서의 사실'들을 포착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다. 그것은 지금까지의 우리
학계의 연구의 이념적 제한과, 연구수준, 자료접근의 한계로 인한 한국에
관한 사실의 '역수입현상'이라 할 수 있다. 그의 연구는 엄청난 영향과 자
극을 우리들에게 주었고, 한국전쟁에 관한 연구를 활성화시켰다. 그의 자극
으로 시작된 국내의 연구는 이제 박명림의 예에서처럼 오히려 때로는 그의
연구의 기저를 흔들어 놓기도 한다. 미국인으로서 미국인의 시각에서 출발
한 그의 연구가 한국인으로서 한국인의 시각에 의한 한국전쟁의 연구를 대
체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하며, 한국정치연구가 뛰어넘어야 할 과제도 바로
그것이다.

박명림의 연구

박명림은 이른바 '48년질서'에서 압도적으로 우월했던 요소는 이념도 경
제도 아닌 정치이며, 군사적 승리를 추구하는 군사주의는 정치에의 강조로
옮겨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전쟁은 혁명과는 달리 결정의 과정이 없
이는 일어나지 않으며, 따라서 전쟁을 결정하고 준비한 상층정치에 우선적
인 초점을 맞춘다. 그는 결론적으로 한국전쟁은 정통성의 배타적 독점을
주장하는 두 분단국가의 등장이 그 원인이며, 전쟁은 48년질서를 타파하려
는 북한리더쉽의 급진군사주의의 귀결이었다고 주장한다.
박명림은 커밍스는 식민모순이 해소된 지역(북한)과 해소되지 않은 지역
(남한)의 대비를 통해 한국전쟁을 내전으로 규정하면서, 전쟁의 대상지역이
얼마나 갈등과 모순을 내포하고 있었는가를 규명하는 데 집중하였기 때문
에, 그의 연구는 남한사회에 관한 분석에 더 많은 강조가 두어졌다고 본다.
그러나 전쟁은 "전쟁을 일으키는 사회와 체제"에 관한 분석이 훨씬 더 중
요하기 때문에 북한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는 남한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정권과 체제도 소련의 주도적이고 선택
적인 개입을 통해 수립되었음과, 분단체제를 먼저 시도하고 수립한 측은 소
련과 북한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힌다. 소련군정과 김일성 주도의 지배
체제는 1945년 10월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 설치와 12월 북조선공산당 창
설, 그리고 11월 북조선 행정10국 설치 등의 과정을 통해 1946년 2월까지
수립되었다. 박명림은 민족주의세력과의 통일전선이라는 소련의 기본적인
점령정책이 1946년 1-2월의 "탁치균열"로 인하여 결정적으로 전환되었다고
주장한다. 뒤이어 1946년 동안은 토지개혁, 중요산업 국유화, 농업현물세
제 시행, 친일세력과 민족주의자의 숙청 등 확보된 지역에서의 사회주의체
제 구축작업을 본격화하였다. 이러한 '북한혁명'은 1단계(1945.8-46.2): 혁
명
적 리더십의 구축단계, 2단계(1946.3-46.8): 그 리더십 주도하의 사회변혁
단
계로 구분될 수 있으며 세계사에서 가장 급속하고 철저했던 사회변혁으로
서 단기성, 비유혈성, 체계성을 그 특징으로 한다. 또한 토지개혁은 중앙
에서 마을 단위까지 국가가 대중들을 장악하고 동원하게 되는 계기로 작용
하였다. 이처럼 분단은 미소 점령당국의 압도적인 영향력 하에 되돌릴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고, 반대파는 물론 중도파까지도 배제시키는 "극
단주의"의 양상으로 진행되면서 1948년 남북 단독정부수립으로 분단체제인
이른바 "1948년 질서"를 창출하였다.
박명림은 1948년질서 시기 남북한의 평가를 농민, 민주주의, 민족주의라
는 세 가지 준거에 비추어 남북한을 분석할 때 "위로부터의 혁명과 밑으로
부터의 혁명이 결합된 북한의 방식이 반드시 남한의 위로부터의 개혁보다
더 나은 것이었다고 말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남한국가를 미국에 의
해 세워진 정통성이 부재한 반민중적 파시즘체제라고 보는 커밍스와는 달
리 남한국가와 이승만정권이 제세력들의 타협과 합의의 기초 하에서 시작
되었고, 점차로 안정성을 회복하고 국가장악력을 높여가고 있었다고 본
다. 특히 토지개혁을 둘러싼 논의과정은 이승만체제가 지주계급과 경찰의
물리력에 의존하는 허약한 국가만으로 볼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
성공은 농민들에게 자신의 헤게모니를 침투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고 평가한
다.
이러한 남한국가에 관한 분석은 그의 책속에서도 특히 뛰어난 부분인데,
그 분석이 갖고 있는 함의는 한국전쟁의 성격규정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
다. 한국전쟁은 식민잔재청산과 사회개혁에 성공한 한 지역이 그렇지 못한
다른 지역을 해방시키고자 한 혁명전쟁이자 민족해방전쟁이었다는 견해를
부정하는 것이다. 또한 명실공히 두 개의 합법적 권력실체, 두 개의 분단국
가간의 전쟁이었다는 점에서 내전의 성격도 부인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한국전쟁의 기원을 규정함에 있어서 분할점령으로 시작되어 남북
분단국가 수립으로 귀결된 결과만이 기원이라고 할 때에는 또 하나의 전쟁
필연론으로 빠질 수밖에 없으며, 1948년질서의 시기인 1948년부터 1950년까
지의 남북갈등 속에서의 "대쌍관계동학"과 북한의 "급진군사주의"로의
경도가 직접적 전쟁의 원인이었다고 규정한다. 냉전과 분단이 하나의 구조
였다면 48년질서와 대쌍관계동학은 상황이었다. 전쟁을 초래한 것은 상황이
었다. 특히 "북한혁명"은 단기적이면서도 철저하였고, 따라서 북한의 사회
변화가 급격할수록 남한과는 반대 방향으로 극단화되었다. 그리고 북한내부
의 일탈과 저항, 남한의 반공의 강화 등의 상황하에서 지도부의 항일무장투
쟁경험과 성향은 북한을 군사주의와 급진주의가 결합되어 통일을 위해 사
회의 모든 정신과 자원을 집중시킨 하나의 혁명적 동원체제로 나아가게 했
다.

1949년에 이르러 김일성 신년사에서 드러나듯이 북한의 혁명전술은 민주
기지론에서 국토완정론으로 전환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1949년 3월과
1950년 4월 최소한 두 차례의 김일성과 박헌영의 방소 사이의 시기에 스탈
린-모택동-김일성 삼자간의 전쟁에 대한 논의와 합의가 이루어진다. 스탈
린은 처음에는 전쟁에 반대하였으나 중국혁명의 성공과 그 과정에서의 미
국의 불개입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1950년 3월을 기점으로 전쟁에
동의하게 되었다. 그러나 스탈린은 한국전쟁이 끝날 때까지도 소련의 개입
을 비밀로 하면서 "지원과 은폐의 이중주"의 양면성을 보였다. 이에 비해
중국은 스탈린의 의사에 의해 한국전쟁에 뒤늦게 동의하였으나 일단 개입
한 이후로는 더 적극적인 지원과 책임을 보여주는 태도를 취했다.
위와 같은 설명은 기존의 전통주의적 시각과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
일 수도 있으나 전쟁결정이 스탈린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스탈린의
반대를 동의로 설득시켜내는 북한 지도부의 주체적, 능동적 행위였다는 점
과 소련과 중국의 지도부의 복잡한 결정변수들을 실증적으로 추적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김일성과 박헌영이 전쟁을 결정함에 있어서 두 가지 확신이 결정적이었
다고 한다. 전쟁시작과 동시에 남한 민중이 호응하여 봉기할 것이라는 것
과, 미국이 개입하지 않을 것이며, 설령 개입한다하더라도 전민중적 봉기가
일어난다면 미군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전에 전한반도를 장악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박명림은 이러한 확신이 전쟁후 나타나듯이 비현실적
인식이자 급진주의에서 나온 "자기기만"의 결과라고 본다. 즉, 지도부의 잘
못된 정세판단이 무리한 전쟁을 감행하게 했고, 패배를 가져오게 했다는 것
이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박명림은 전쟁의 기원을 미소의 분할점령에 의한
분단으로 보고, 따라서 분단의 책임을 두 강대국에게 돌리고 있지만) 전쟁
에 대한 책임은 그들에게 돌아간다. 미국의 개입으로 인한 국제전으로의 비
화와 그로 인한 막대한 희생도 1차적으로는 전쟁을 시작한 자들에게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박명림의 연구는 커밍스의 연구에 버금가는 방대한 내용과 실증
적 연구를 보여주고 있으며, 국내의 '커밍스 콤플렉스'를 어느 정도 떨쳐버
릴 수 있게 하였다. 특히 북한과 소련에 대한 치밀한 분석은 커밍스의 '공
백'을 메꾸고 있으며, 커밍스가 입수하지 못했던 공산권 자료들과 커밍스가
간과했던 부분의 추적을 통한 반박은 후발자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고 있다.
그리고 1948년부터 전쟁발발까지의 남한체제의 동학분석은 남한국가와 이
승만정권이 그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아래로부터의 저항과 전쟁 속에서도
대중들을 장악할 수 있었고 오늘날까지 그 정통성을 지속시킬 수 있었던
사실을 설명해준다. 또한 분단체제, 계급투쟁, 자연적, 필연적 모순폭발로
보는 결정주의적 시각에서 벗어나 전쟁을 상층정치수준에서의 주체적, 능동
적 결정과정이자 행위로 파악하여 두 가지를 엄격히 구분하여 분석하는 데
기여하였다. 전쟁에 의한 파국은 피할 수 없는 비극이었다는 식의 사고는
현실에서 구조결정론적, 상황결정론적 허무주의로 나타난다. 박명림의 연구
는 당시 구조와 상황의 논리 속에서 주체의 성공의 지점과 오류의 지점은
어디었는가를 이해하고자 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역시 여러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커
밍스의 '공백'과 대조되는 전쟁에 있어서의 남한과 미국에 관한 공백과 취
약함이다. 이를 박명림의 '공백'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그것은 박명림 자
신
이 "미소 중심부"의 역할을 "구조"로서 규정하고 "사태전개의 방향에 결정
적"이었다고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세계전략과 그 일환인
대한정책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그가 그
것들에 관한 커밍스의 연구에 전적으로 동의하기 때문에 다시 반복할 필요
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닐 것이다. 그는 '전쟁은 일으킨 쪽이 더 중요
하기 때문에'라고 밝히고 있지만, 전쟁은 또한 두 진영이 하는 것이고, 뜬
금없이 한 쪽이 다른 한 쪽에 대해 공격을 시작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남한과 미국은 분석에서 제외될 수 없다. 커밍스를 비롯한 수정주의학자들
의 핵심적 주장의 하나인 '유도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는 특별한 주의를 기
울이지 않는다. 단지 전쟁의 발발시 미국과 한국이 완전히 몰랐을 수도 없
고, 그렇다고 정확히 예견하고 있었다고도 볼 수 없기 때문에 기습이면서
도, 기습이 아닐 수도 있다는 모호한 절충을 내리고 있다. 그리고 역시 유
도였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먼저 공격하지 않았다면 전쟁은 없었을 것이라
는 주장으로 대치시키고 있다. 그러나 유도의 문제는 실제 사실규명의 문
제이고 전쟁의 성격과 평가에서도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히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이와 함께 역시 전쟁의 결정과 발발만을 강조하기 때문에 전쟁의 '기원'
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지 않고 있다. 당시 우리민족이 처해있었던 핵심적 갈
등과 대립은 무엇이었고, 폭동과 유혈로 이끈 모순은 무엇이었던가가 계급
적 분석에 기초하여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 단지 "정치균열"이라는 현상적
개념으로 대체하고 있으며 상층지도부의 결정과정과 전쟁발발을 둘러싼 집
중은 부분적으로 그의 저작을 저널리즘의 성격으로부터 탈피시키지 못하고
있다. 또한 대쌍관계동학을 강조하면서도 남한에서의 계급투쟁과 무력항쟁
의 실패가 또하나의 혁명기지인 북한과 북한지도부에 미친 영향과 그들이
느낀 책임감은 고려되지 않은 채, 선전적, 선동적 비난과 수사의 차원에서
만 언급되고 있다. 이를 '전쟁결정과 발발에의 절대적 강조라는 환원론'으
로
규정할 수 있다.
전쟁의 성격규정에 있어서 그가 중요한 근거로 삼고 있는 농민, 민족주
의, 민주주의의 세 준거에 의한 남북한 상대비교, 다시 말해 북한이 남한보
다 더 우월했다고 볼 수는 없다라는 주장은 논란의 여지가 많다. 토지개혁,
미국의 범위, 제헌의회 민주성과 이승만정권의 개혁정책 등의 분석은 많은
뛰어난 측면들을 보여주고 있으나, 한편으로 지나치게 형식론적, 결과론적
접근을 취함으로써 당시의 구체적 갈등속에서의 민중들을 비롯한 당사자들
이 어떻게 느끼고 반응했는가라는 살아있는 분석이 되지 못했다. 또한 그의
그러한 결론은 사후적 역사해석의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남북한 격차의 심화는 위와 같은 결론의 핵심
적 근거가 되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오늘로써 과거를 바라보는 것은 과
거를 오늘로써 대체시키는 것이며, 역사발전을 단선론적 시각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하나의 상황에서의 결과가 또하나의 상황을 창출하고 그 상황이 다
른 요소들과 복합적으로 작용하게 되는 역사의 진행을 단일적 인과관계로
환원시킬 수는 없다. 일제식민통치가 한국의 근대화로 정당화될 수 없으며,
유신이 산업화로 정당화될 수 없듯이 현재의 결과적 측면만을 바라보는 것
은 결과와 효율만을 강조하는 경제적 태도에 의한 정치의 대체이다.
또하나의 심각한 문제점은 자신의 자료들에 대한 과도한 확신이다. 그는
전쟁의 결정과정에 관한 최근 공개된 이른바 "소련외교문서"라고 불리는
구소련의 기록들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이 자료들은 완전한 원
문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이고, 정치적 "위생처리"를 거친, 조심스런 분석이
요구되는 자료들이다. 그리고 그의 자료 인용이나 사실서술의 많은 부분
들도 오류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신빙성이 불명확한 개인들의 증언들과
첩보기록들에 과도하게 의존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부분들, 서
로 상충되는 서술을 한 부분들이 자주 눈에 뜨인다. 이러한 자료에 대한
과도한 확신은 주요 쟁점에서 단정적이고, 논쟁종료적인 언술로 귀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자료에 의해 다시 쉽게 바뀔 수도 있을 위험을
안고 있으며 그의 주장의 신빙성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
다.

마치며

이상과 같은 두 저작을 대비시킴에 있어서 1950년 전쟁발발 당시 남북한
을 두 개의 독립적인 국가로 볼 수 있는가, 따라서 한국전쟁을 내전이 아닌
국가간 전쟁으로 볼 수 있는가의 문제를 기준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주지
하다시피 커밍스는 전쟁을 해방이후 계속된 민족내부의 갈등의 계속으로
보고 있으며 박명림은 각기 정통성을 배타적으로 주장하는 한 민족내부의
두 분단국가간의 전쟁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한국전쟁을 둘러싼 많은 논의
들이 이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어왔다. 물론 남북한이 독자적 정통성
을 확보한 분리된 국가였는가의 문제는 보다 세밀한 연구가 덧붙여져야 하
지만, 그 문제는 남북한 국가건설이 전쟁에 의해 압도적인 영향을 받았고
전쟁이후의 역사와 계속선상에 있다는 점에서 구체적 시점에서 딱 잘라 분
명히 규정지을 수는 없는 문제이다. 오히려 미국과 중국 등 초강대국의 개
입으로 국제전으로 비화된 것과, 그리고 막대한 인적, 물적 피해에도 불구
하고 성과 없이 분단상황이 지속된 결과로 인하여, 내전인가 국가간 전쟁인
가의 문제와 남침인가 북침인가의 문제에 무게가 과도하게 놓여진 것이 사
실이다. 미국의 남북전쟁, 베트남전쟁과 중국의 국공내전에서 어찌 보면 형
식적 문제인 위의 문제들이 중요하게 강조되지는 않고 있다.
전쟁의 성격과 발발의 문제는 사실규명의 차원에서 당연히 중요한 문제
임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 전쟁의 책임 문제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학문적
으로 독립적으로 머무를 수는 없으며, 저자가 의도하건 의도하지 않건 간에
정치성과 이데올로기성을 내포하게 되며 사회의 정치와 이데올로기와 결합
되게 된다. 전쟁발발 50주년을 앞둔 오늘의 시점에서 탈냉전의 시대적 상황
속에서 통일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는 가운데 전쟁의 책임의 문제는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다. 한편으로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독일의 갑작스러운 통일의 사례 속에서 남한에 의한 북한의 자본주
의체제하의 흡수통합이라는 통일 주장이 힘을 얻고 있으며, 최근의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과 탈북사태는 이러한 주장에 현실적 가능성을 부여하고 있
다. 이러한 주장은 정통성의 배제적 독점과 상대에 대한 제거를 전제한다는
점에서 50년전의 북진통일주장이나 국토완정론과 다르지 않다. 바로 이러한
지점이 커밍스가 결론으로서 전쟁을 누가 시작했는가라는 질문은 잘못된
질문이며 이제 한국민족은 통일과 화해의 길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말하는
것을 단순히 회피의 태도로 넘길 수만은 없게 하며, 80년대를 거쳐 90년
대에 제시된 그의 결론을 차분히 생각하도록 하게 한다. 결국 북한의 지도
부에 전쟁의 책임을 돌리고 있는 박명림의 연구를 그의 명쾌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그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그의 주장이 남
북 상호배제적인 냉전적 논리의 연장선상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에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