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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일본 군국주의 부활기도에 대한 민주노동당-조선사회민주당 공동성명


일본의 군국주의 야망이 그 어느 때보다 노골화되고 있으며, 영토팽창과 역사왜곡 책동이 위험수위에 이르렀다.

일본 당국자의 <야스쿠니신사>참배가 계속되는 속에 정부각료들과 정치인들의 <독도영유권> 주장과 역사왜곡 망언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가 하면, 시마네현 의회는 <독도의 날>조례를 제정하였고, 일제의 우리나라 침략범죄를 전면 부정하는 역사교과서 왜곡이 본격화되고 있다.

일본 정부와 언론에 의해 감행되어온 우익보수세력의 독도영유권 주장과 침략역사 왜곡 책동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전체의 평화를 깨는 행위이다.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과거범죄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죄 · 보상하지 않고, 침략과 약탈의 역사를 왜곡하고 우리 영토를 호시탐탐 노리면서 대북 적대정책을 펼치고 있는 일본의 행위는 미일동맹 하에 진행되고 있다는데 더욱 큰 위험성이 있다.

일본 군국주의세력의 영토팽창 야망 실현을 위한 움직임에 의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가 위협받고 있는 지금, 남과 북, 해외의 우리겨레는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기도에 대해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민주노동당과 조선사회민주당은 전민족의 분노와 의지를 담아 다음과 같이 성명한다.

1. 독도는 역사적 견지에서나 지리적 및 법률적 견지에서나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고 논의할 여지도 없는 우리 민족 고유의 영토이며, 우리 민족에 대한 일본의 군사적 강점과 식민지 지배역사는 그 무엇으로도 정당화할 수 없는 가장 야만적이고 반인륜적인 침략과 약탈의 역사라는 것을 거듭 명백히 선언한다.

2. 민주노동당과 조선사회민주당은 정의와 진리를 부정하는 일본의 독도침략과 역사왜곡 책동을 우리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침해와 모독으로, 침략역사를 되풀이 하려는 군국주의 야망의 발로로,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로 엄중히 규탄한다.

3. 과거범죄에 대한 사죄와 보상은커녕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 일본이 유엔안보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 진출하려는 것을 단호히 반대한다.

4. 민주노동당과 조선사회민주당은 일본우익세력들의 군국주의 책동을 막고,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온 겨레가 함께 나설 것을 호소한다.

일본은 지난날 일제가 한반도를 불법적으로 강점하고 우리 민족에게 온갖 불행과 고통을 안겨준 과거범죄를 청산하려는 우리 민족의 의지를 똑바로 보아야 하며, <독도영유권>주장과 역사왜곡을 비롯한 군국주의 부활 기도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민주노동당과 조선사회민주당은 민족자주, 반전평화, 조국통일의 기치아래 연대연합을 강화하고, 6.15공동선언 발표 5돌, 조국광복 60돌, 을사조약 체결 100년이 되는 올해에 자주통일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는데 적극 기여할 것이다.


2005년 4월 21일 서울, 평양
민주노동당 조선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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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주35시간노동제는 실패작인가,
위대한 성과인가?

얼마 전 조선, 중앙, 동아 같은 자본가언론은 프랑스의 주35시간 노동제가 가장 대담한 개혁 중 하나였으나 가장 어리석은 조치가 되고 말았다는, 영국의 대표적인 자본가언론인 ≪파이낸셜 타임스≫의 주장을 대서특필했다. 5년 전 10%에 육박하는 만성적인 실업난을 해소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으나 실업률이 전혀 감소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노동시간이 줄어들어 경제성장이 그만큼 더딜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또한 보수언론은 프랑스 자본가정부가 주 35시간인 근로시간을 48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는 법안을 하원에 상정해 통과시킨 것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더 나아가 지난 20년 동안 서유럽 대부분의 나라에서 노조 가입자수가 급감(영국이 50%에서 30%로 떨어지고, 프랑스는 10% 이하로 하락하고, 독일은 35%에서 20% 정도로 추락)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나날이 급증하며, 아예 ‘노조’라는 명칭을 쓰지 않고 부드러운 음악을 연상시키는 ‘베르디’나 ‘아미커스’(친구)와 같은 온순한 이름을 쓰는 경우까지 생기고 있다고 선정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자본가언론은 서유럽 노동운동이 세계화 시대의 첨예한 국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과거의 낡은 전투적 노동운동의 옷을 벗어던지고 새롭게 태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 노동운동 또한 세계적 흐름을 읽고 그에 따라가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은근히 종용하고 있다.

그런데 과연 프랑스 주 35시간제는 실패작인가? 프랑스 노동자들이 주 35시간제 폐기에 맞서 격렬하게 투쟁하고 있는 모습은 과연 무엇을 뜻하는가? 한국의 노동자들은 주35시간제를 둘러싼 프랑스의 계급투쟁 및 유럽 노동자운동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며, 어디로 전진해야 하는가?

주 35시간제는 가장 어리석은 조치였는가?

자본가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2000년 당시 사회당 정부는 ‘노동시간을 10% 줄이면 추가 비용 없이 약 7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마르틴 오브리 노동부 장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법안이 발효됐지만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았고, 노동시간 감축으로 인건비만 올린 셈이 돼 경기 침체를 부추겼다.” “실업률도 도입 당시 10%에서 올해 초 9.9%로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만약 일자리를 늘리고,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정책이 전혀 효과를 보지 못했다면 실패했다고 얘기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현상적 수치에만 몰두하는 극히 기계적인 사고일 뿐이다. 본질을 파악하려면 문제를 더 깊이 있게 파고들어가 보아야 한다.

만약 10명이 하루 10시간씩 노동을 하고 있던 상태에서 노동시간을 5시간으로 낮출 경우 기존의 생산량을 계속 뽑아내려면 20명을 고용하면 된다. 그 경우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란 정책은 성공한 셈이다. 실업자들은 일자리를 얻어서 좋고, 그 전까지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었던 취업 노동자들은 노동의 고통을 덜 수 있어서 좋다. 노동자들에게는 그야말로 멋진 정책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자본가들은 이런 멋진 정책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절대 아니다. 노동자들이 늘어나면 그만큼 그들의 힘이 커지고, 회사가 어려워지거나 불황과 공황을 맞았을 때 해고하기가 어렵고, 노동시간을 줄인 만큼 임금을 삭감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자본가들은 그걸 절대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남한에서 자본가들이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에 대해 완강하게 반대해왔던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만약 노동자들의 압력이 거세 어쩔 수 없이 ‘노동시간 단축’을 받아들여야 할 경우 자본가들은 어떻게 대처하겠는가? 자본가들은 더 값싼 노동력을 찾아 다른 지역, 다른 나라로 공장을 이전시킬 것이다. 그리고 노동자를 추가로 고용하는 대신 노동강도를 높이든지 아니면 기술 혁신을 통해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길을 택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노동시간은 단축’됐지만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게 된다. 그렇다면 이 경우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정책은 단순히 실패작이라고 볼 수 있는가?

여기서 문제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정책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파탄 낸 자본가들에게 있다. 만약 노동자들에게 책임이 있다면 ‘잘못된’ 정책을 채택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정책에 대한 자본가들의 반발을 억누를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부족했던 데에 있을 뿐이다. 노동자들에게 힘만 충분히 있었다면 ‘정리해고나 실업을 유발하는 일방적인 공장이전이나 노동강도 증대’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며, 공장이전이나 기술혁신이 필요할 경우에도 그것이 노동자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그대로 유지하고, 오히려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게 했을 것이다. 따라서 ‘노동시간 단축은 실패작’이라는 자본가들의 주장은 문제의 본질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지적 파산자, 백치들의 주장이 아닐 수 없다.

주35시간 노동제는 우리 시대에 노동자계급이 쟁취한 가장 위대한 성과 중 하나다

한국의 노동시간은 99년 기준으로 주당 50시간이나 된다. 98년 기준으로 보면 연간 2612시간으로 OECD 29개 회원국 중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 하루 2~4시간 잔업은 기본이고, 휴일 특근까지 해야 겨우 먹고살 수 있기 때문에 주당 노동시간이 70시간이 넘어가는 경우도 적지 않다. 평균 주당 50시간 일하는 한국의 노동자들은 과로 때문에 ‘40대 사망률이 세계 최고’에 이를 수밖에 없으며, 온갖 산재로 몸이 성한 군데가 하나도 없을 지경이다.

이런 노동자들에게 주 35시간제는 ‘꿈의 노동시간제’라고 할 수 있다. 주5일, 하루 7시간만 일하고도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쁠 것인가? 얼마나 여유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정치, 사회, 문화예술, 국제 등 얼마나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갖고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겠는가? 자본주의가 그대로 존속하는 한 주 35시간제가 된다 해도 노동자들이 임금노예의 처지에서 벗어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 50시간 일하던 상태와 비교한다면 삶의 질이 훨씬 더 나아질 것은 틀림없다.

주35시간 노동제의 가장 중요한 의의는 이렇게 해서 획득된 여유 시간을 바탕으로 노동자들이 노동자의 사상을 학습하고 노동해방의 길에 대해 토론하면서 자신을 굳건한 주체로 단련시키고 조직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가령 50시간에서 35시간으로 단축된다면, 나머지 15시간으로 노동자들은 엄청난 전진을 이룩할 수 있다. 매주 3시간 정도의 학습시간, 3시간 정도의 토론시간, 3시간 정도의 조직화와 연대의 시간을 갖고 나머지 6시간은 휴식에 투입하더라도, 노동운동은 엄청난 전진을 이룩할 수 있다. 그렇기에 맑스는 노동시간 단축투쟁은 노동자계급 해방의 물질적 기초라고 정의했던 것이다.

물론 조건은 있다. 노동운동이 이렇게 획득한 시간들을 자본주의에게 빼앗기지 않아야 한다. 노동해방적 관점에서 이 시간을 능동적으로 활용하면서 전취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이 시간들을 퇴폐나 향락, 자본주의적 소비, 가족주의적 협소함 속으로 해소시켜버린다면 노동해방을 향한 적극적 의미는 거의 사라져버릴 것이다. 이것은 노동시간 단축을 노동해방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노동해방운동의 적극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함을 역설한다.

이상의 점들을 고려할 때, 프랑스 노동자들이 피어린 투쟁을 통해 쟁취해낸 ‘주35시간 노동제’는 전 세계 노동자들에게 나아갈 길을 뚜렷하게 보여준 위대한 성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그것은 프랑스 노동자계급에게도 인간다운 삶을 살고, 노동해방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조건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에 프랑스 노동자계급은 프랑스 자본가정부가 주35시간제를 폐기하려는 것에 대해 ‘소중한 보물’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심정으로 완강하게 투쟁해 왔다.

원인은 자본주의 자체에 있다!

그런데 자본가계급에게는 이 제도가 ‘악마’ 같을 수밖에 없다. 전 세계 자본가계급은 자국의 노동자계급이 프랑스 노동자계급을 본받을까봐 두려워했다. 이들은 틀림없이 프랑스 자본가계급에게 계속 압력을 넣었을 것이다. 프랑스 자본가계급 또한 주35시간 노동제가 그들의 이윤을 삭감하고, 그들의 힘을 약화시켰기 때문에 끊임없이 불만을 터뜨렸다.

그래서 그들은 인건비가 프랑스의 1/10 정도에 지나지 않는 동유럽으로 공장을 이전시키고, 노동강도를 증대시키고 기술혁신의 성과를 인력감축의 수단으로 둔갑시키는 길로 나아갔다. 그에 따라 노동시간이 ‘주35시간’으로 줄어들었지만 ‘70만 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기지도 않았고, 실업률도 10%에서 거의 줄지 않는 일이 발생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그 책임은 노동자에게 있는가 자본가에게 있는가? 당연히 자본가에게 있다.

하지만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에게 이로운 주35시간제를 폐기하려는 것이 그들이 원래 심성이 ‘나쁜 놈’이기 때문이라고 단순히 설명할 수는 없다. 그들도 처자식에겐 ‘좋은 아빠’, ‘멋진 남편’일 수도 있다. 그러나 개별 자본가들을 둘러싸고 있는 자본주의 질서 자체는 이들로 하여금 노동자에 대한 강력한 착취에 나서도록 몰아붙인다. 자본가들의 가정, 기업, 부, 지위의 안정성은 노동자 착취로부터 획득되는 것이며, 이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가 원하지 않더라도 자본주의 착취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자본주의 체제 자체가 자본가들로 하여금 노동자들을 삶의 벼랑 끝으로 내모는, 피도 눈물도 없는 ‘나쁜 놈’이 되지 않을 수 없게 강력하게 몰아붙이고 있는 것이다.

세계화가 촉진되면서 기업 간, 정부 간 경쟁은 더욱 격화됐다. 기업들은 피 말리는 시장쟁탈전에서 승리하기 위해 인건비 절감에 목을 매고 있다. 각 나라는 자국을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기 위해 정리해고 요건을 완화하고, 법정 노동시간을 늘리며, 각종 혜택을 주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프랑스 자본가들 또한 이렇게 격화되는 세계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더 낮은 인건비, 더 고분고분한 노동자들을 찾아 ‘지구 끝까지’라도 찾아가려 한다. 프랑스 자본가들이 동남아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시키려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다. 한국 자본가들이 한국 노동자 평균 임금의 1/10도 안 되는 값싼(중국 6~12만원, 북한 7~10만원) 노동력을 찾아가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듯이 프랑스 자본가들도 그런 것이다. 그리고 이런 자본가들의 이해를 대변하기 위해 프랑스 자본가정부가 노동시간을 주35시간에서 주48시간까지 늘리려 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다. 만약 노동자계급의 반발이 거의 없다면 프랑스 자본가정부는 노동시간을 60, 70시간으로까지 늘리고, 임금을 지금의 70%, 60%까지, 아니 20~30%까지 로도 낮추려 할 것이다. 한마디로 자본과 정부의 이윤욕에는 끝이 없는 것이다.

만약 기업들이 ‘온정적 태도’로 노동자들의 상대적 고임금, 상대적으로 짧은 노동시간, 강한 노조를 감수한다면 어떤 일이 기다리겠는가? 그것은 약육강식의 경제적 정글에서 죽어가는 것이다. 만약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부가 反기업정책을 강하게 펼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있는 기업들은 모두 해외로 빠져나가고 새롭게 들어오는 기업은 전혀 없어서 자본주의 국가경제가 무너져버릴 것이다. 따라서 기업들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공장이전을 모색할 수밖에 없으며, 자본가정부는 공장이전을 막고, 자본가들의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노동시간 연장, 임금 동결 및 삭감, 노조 무력화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것은 자본과 정부가 걸어갈 수밖에 없는 운명의 길이다. 그들에게 다른 것을 기대하는 것은 나무에 가서 고기를 얻으려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리석을 뿐이다.

나날이 격화되는 경쟁, 강화된 착취가 본질적 특징인 자본주의 사회를 인정한 상태에서라면 노동자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 그것은 경쟁에서 자기 회사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고분고분 협조하는 것이다. 유럽의 대다수 노동조합들은 지금 그런 길을 가고 있다. 베르디, 아미커스(친구)라는 부드러운 이름을 쓰는 것은 노조가 자본가들에게 ‘전투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고 ‘온순한’ 애완견 같은 태도를 취해 주인의 시혜를 받아 노예로서 계속 살아남겠다는 것을 뜻할 뿐이다. ‘일자리가 최우선이기 때문에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복지를 양보하겠다. 임금삭감, 연장근로도 OK'라고 하는 것도 모두 그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자본주의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한 아무리 전투적인 노조라도 빠질 수밖에 없는 역사적 운명이다.

하지만 그것은 결국엔 살아남는 길이 아니라 더 빠르게 죽는 길이다. 왜냐하면 모든 나라, 모든 회사의 노동자들이 고분고분 자본가들에게 복종할 경우, 격화되는 경쟁, 강화된 착취의 송곳이 노동자들의 몸을 사정없이 찔러댈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더욱 강하게 외쳐야 한다. 대안은 오직 노동해방에 있을 뿐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선언해야 한다. “주35시간 노동제가 위기에 처해 있다. 이것은 프랑스 노동자들이 노동운동을 겨냥한 공장이전 위협에 적극 투쟁하지 못하고, 노동강도 강화를 저지하며, 기술 발전의 성과를 노동자 자신의 것으로 쟁취하기 위한 더 적극적인 투쟁으로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노동시간 단축 투쟁을 노동해방으로 상승시키기 위한 변혁적인 과업에 적극 나서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기, 투쟁하는 프랑스 노동자들이 있다!

자본과 정권에 맞선 투쟁은 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패배주의에 사로잡힌 노동자들, 너무 오랫동안 자본주의에 길들여져 온 온순한 노동자들은 자본가계급의 공격을 받고도 투쟁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자신들의 생존권이 눈앞에서 강탈당하는 것을 본 많은 노동자들이 단결과 투쟁의 길에 나서기도 한다. 특히 투쟁의 전통이 있고, 노동자의식이 살아있는 곳에서는 자본의 공격이 거셀수록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투쟁이 더욱 강하게 일어난다. 이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프랑스다.

프랑스 노동자들은 이번 주35시간제 폐기에 맞서 완강하게 투쟁했다. 2월 5~6일 주말에 프랑스 노동자들 50만 명이 ‘법정 근로시간을 주35시간에서 최대 48시간으로 늘리고’, ‘시간외 초과근무 제한도 연간 180시간에서 220시간으로 완화’하는 법안에 대해 격렬한 거리시위로 저항했다. 파리에서만 9만 명이 모일 정도로 열기는 상당했다.

이런 투쟁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은 아니다. 이것은 1995년 ‘뜨거운 겨울’을 기점으로 지난 10년 간 계속돼 온 공공서비스를 둘러싼 투쟁의 일부다. 1995년 당시 쥐페 자본가정부는 연금을 개악하려는 도발을 감행했다가 3주간에 걸친 거센 파업과 시위의 물결에 밀려 결국 개악안을 철회해야 했다. 그 뒤 프랑스 노동자들은 굴곡을 그리면서도 계속 투쟁을 전개해왔다. 대표적으로 2003년에 프랑스 자본가정부가 공격범위를 좁혀 교사들의 연금을 깎으려 하자 전체 교사의 절반 이상이 파업에 참가할 정도로 대규모 투쟁을 전개했다. 그리고 올해 1월에도 프랑스 전역에서 정리해고, 임금 삭감 등에 반대하는 행동 주간의 일환으로 우체국, 철도, 학교, 병원, 공무원 노동자 30만 명 정도가 투쟁을 전개했다.

투쟁하는 노동자들은 노동해방을 향해 전진하고 있다!

한국의 자본가언론은 대단히 선정적으로 프랑스와 유럽노동운동에 대해 쓰고 있다. “문패 내리는 서구 강성노조”, “힘 빠진 서유럽 노동조합”, “유럽노조 강성은 옛말” 같은 선정적인 문구로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자본가언론이 주장하려는 바는 ‘강성노조는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므로 한국 노동운동도 전투성을 완전히 버려야한다’는 것이다.

날로 첨예해지는 세계경쟁이 서유럽 노조운동을 강하게 압박하는 것은 사실이며, 많은 서유럽 노조들이 그 압력에 굴복해 더 후퇴하고 있는 측면도 분명히 있다. 하지만 그런 서유럽 노동운동이 일방적으로 후퇴에 후퇴를 거듭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서유럽 노동운동은 양극화의 길을 걷고 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자본주의의 경쟁압력에 굴종하는 노동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 압력을 정면으로 거스르고자 하는 노동자들 또한 있다.

굴종하는 노동자들이 노동시간 연장, 임금삭감안을 받아들이는 동안, 투쟁하는 노동자들은 노동시간 단축,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다. 굴종하는 노동자들이 노조 이름을 포기하고 ‘친구’(아미커스)와 같은 온순한 이름으로 변신하는 동안 투쟁하는 노동자들은 ‘노동자’, ‘노동조합’이란 당당한 노동자의 이름을 쟁취하고 굳건히 사수하기 위해 분투하고 있다(한국의 특수고용직 노동자들, 공무원 노동자들을 보라).

노동운동이 패기를 잃었을 때 젊은 노동자들은 거기에 참여하지 않기에 그 노동운동은 더욱 하락하게 된다. 반면 노동운동이 패기와 활력을 갖고 있을 때 젊은 노동자들은 그곳에서 희망을 찾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굴종하는 노동자들이 자본주의 경쟁에 길들여지고 있는 동안 투쟁하는 노동자들은 노동시간 연장, 정리해고, 임금삭감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자본주의 자체에 반대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그것을 잘 보여준다. 프랑스의 한 우체국 노동자는 이렇게 말했다. “저들은 우편 업무를 기업식으로 바꾸기 위해 온갖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우체국만이 아니다. 우리는 오직 이윤만이 중요시되는 사회에 살고 있다. 이렇게 계속 살 수는 없다.” 다른 한 교사 노동자는 이렇게 말했다. “돈이 없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이윤을 위해 돈을 쓸 것인가 아니면 사회적 필요를 위해 돈을 쓸 것인가이다.” 또 다른 한 간호사 노동자는 이렇게 말했다. “라파랭[프랑스 총리]은 ‘거리 투쟁이 정치를 좌지우지하도록 놔두지 않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왜 안 되는가? 우리는 다수다. 그것이 민주주의다. 라파랭은 사장과 은행가들을 위한 정치를 원한다. 우리는 그것을 반대한다.”

물론 프랑스에서 파업과 시위를 이끌고 있는 노총들에는 관료들이 득실거리고 있다. 이 관료들은 자본과 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거대하고 강력한 연대파업을 작고 고립분산적인 단사별 파업으로, 파업을 시위로, 시위를 평화적인 캠페인으로 떨어뜨리기 위해 무진 애를 쓰고 있다. 하지만 아직 비록 힘은 충분하지 않지만 이러한 관료들의 파업파괴에 맞서면서 현장에서부터 노동자대중의 투쟁을 성실하게 일구어내고, 조각난 단사 투쟁을 동아줄로 튼튼히 묶어내며, 투쟁의 요구를 확대하는 노동해방 투사들이 있다. 더불어 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한 노동자투쟁을 자본주의 자체에 맞선 투쟁으로 발전시키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노동해방 투사들이 있다. 프랑스 노동운동의 미래는 결국 이 노동해방 투사들이 얼마나 올바른 정책과 헌신적 노력으로 지금의 투쟁을 이끌어 가느냐에 달려 있다.

전 세계 자본가계급은 “프랑스 주 35시간 노동제는 실패작”이라고 선언하며 전 세계 노동운동을 미친 듯이 공격해대고 있다. 이에 맞서 전 세계 노동자계급은 “프랑스 주35시간 노동제는 위대한 성공이었다. 우리는 이제 이 계급투쟁의 성과물을 온몸으로 사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주 35시간제를 폐기하고 노동자를 지옥으로 떨어뜨리려는 자본가계급을 쓸어버리고 노동해방을 쟁취하기 위해 더 거대한 해일이 되어 휘몰아쳐가야 한다.”고 화답하고 이를 행동으로 입증해야 한다. 가라, 자본가세상! 쟁취하자, 노동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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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노동연대의 필요성

오늘날 우리는 모두가 글로벌 자본주의라는 하나의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글로벌 자본주의 네트워크는 복잡하고 다차원적이다. 이 네트워크 속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것은 정보이며, 그 다음이 돈이고 물건과 서비스와 공장들이다. 정보와 돈과 물건과 서비스와 공장들을 수시로 갈아 내우고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는 네트워크의 중추 신경은 ‘글로벌 기업’들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의 시간과 공간은 글로벌 기업들이 열어가는 네트워크에 의해 끊임없이 재구성되어가고 있다. 글로벌 네트워크 속의 노동 더욱 놀라운 것은 네트워크의 이동 속도이다. 정보와, 돈, 물건, 서비스, 공장, 그리고 사람들이 움직이는 속도는 점점 가속화되어가고 있다. 이제 움직이지 않는 것은 국민국가라는 정치적 공간밖에 남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오늘날의 글로벌 기업들이 세계적 생산 공장과 설비를 건설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불과 2~3년 정도면 충분하다. 이들보다 몸집이 훨씬 작은 중소기업의 공장과 설비를 이전하는 데에는 1년이면 족하며, 금융기관들이 사무실을 이동하는 데에는 1개월로 모든 작업이 마무리될 수 있다. 글로벌 네트워크에서 가장 이동 속도가 느린 것은 사람이다. 이른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인적 자원의 풀로부터 떨어진 사람들일수록 그들의 이동 속도는 늦어진다. 바로 이 속도의 차이가 글로벌 네트워크를 주도하는 기업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기회를 제공한다. 물자와 정보, 자금과 공장은 수시로 이전 가능하지만, 노동력은 같은 속도로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노동의 지역간 격차가 발생한다. 이러한 격차는 자본간 경쟁을 노동간 경쟁으로 전환시키는 핵심적 요소가 되었다. 끊임없이 새로운 제품 시장과 노동시장을 찾아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글로벌 자본주의 체제에서 노동의 존엄성과 고용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은 손쉽게 국경을 사이에 둔 노동자들 간의 피를 말리는 경쟁으로 탈바꿈되고 있기 때문이다. 동북아, 노동-자본 ‘불균형’의 표본 오늘날의 동북아시아 지역은 이동하기 힘든 노동력과 이동이 자유로운 자본의 불균형이 만들어내는 고용과 삶의 위기를 보여주는 표본실이다. 버블 경제가 붕괴하기 시작한 일본에서는 지난 10여년 동안 수도 없이 많은 기업들이 일본을 떠났으며, 이제 그 바톤을 한국이 이어받고 있다. 한국과 중국의 본격적인 수교와 경제교류가 시작된 이후 진행된 이러한 흐름은 앞으로 더욱 큰 탄력을 받게 될 것이 분명하다. 동북아 지역에서 벌어지는 경제 구조의 엄청난 변화는 이 지역의 노동자들 모두에게 전례 없는 도전이 되고 있다. 동북아 지역의 급속한 경제 통합으로 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고용 위기와 오늘날 중국 의 노동현장에서 자행되는 저임금과 노동착취의 현실은 글로벌 자본주의 세계에서 벌어지는 동일한 현상의 서로 다른 표현형들이다. 동북아 경제의 새로운 재편성은 한국사회의 고용문제, 노사관계, 경제 체제를 조만간 완전히 새로운 생태계로 전환시킬 것임이 분명하다. 문제는 새로운 경제와 고용 환경에 대한 노동의 대응이다. 연대의 시야 넓혀야 할 때 동북아 지역에서 노동이 처한 위기를 감안할 때 ‘동북아 노동 연대’의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로 볼 수 있다. 한국, 중국, 일본 등지에서 지역에 고정되어 그들만의 시각에 머물러 있는 노동 조직들이 최소한 동북아 지역에서 새로운 유대 관계를 확장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노동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본격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이 지역의 노동자들은 끝없는 상호 경쟁의 기제로부터 헤어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여년 동안 한국을 둘러 싼 동북아 지역에서는 경제적으로 혁명적인 변화가 전개됐다.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한국의 최대 무역 상대국이 이처럼 빨리 될 것으로 전망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지금 중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자본주의적인 사회주의 국가가 되었고, 우리나라의 공장들은 한 해에 수 백 개씩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동북아 지역의 새로운 경제 지리 구조 변화에 대한 노동의 문제의식은 여전히 취약한 편이다.   동북아 지역의 노동자들이 글로벌 자본주의 시스템 속에서 서로를 잡아먹는 최악의 경쟁체제에 끌려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확장된 사회적 연대의 국제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본격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준식 한림대 교수, 사회학  jsp@hallym.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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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REA국호는 회복되어야 한다

                                                21세기코리아연구소 연구위원 정형기, 2003.10.25

 * 아래는 조선대 교지 ‘민주조선’에 기고한 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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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필승 COREA!, FORZA COREA!
지난 월드컵 때 코리아반도 이남에서는 4천만이 모두 목놓아 외치던 구호이다. 정부와 대회 관계자들은 모두 KOREA를 사용했는데, 왜 사람들은 COREA를 사용하였을까? 선수들도 축구협회에서 제작한 KOREA로 표기된 운동복을 입고 뛰었는데, 사람들은 선수들과 똑같은 옷을 입고 응원을 하면서도 굳이 국호만은 COREA이기를 바랬다.
월드컵 이후 COREA국호회복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인터넷 공간에서 카페와 커뮤니티들이 우후죽순 솟아나는 등 기층에서부터 벌어지기 시작한 이 운동은 이제 남북 학자들이 모여 학술교류를 진행하고, 국회의원까지 평양을 방문하여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 사용할 한반도기에 COREA국호를 표기하자는데 합의하고 돌아왔다. 북이 참가했던 부산 아시안게임과 대구유니버시아드대회에서도 남북이 공동응원을 하면서 COREA를 힘차게 외쳤다. COREA국호를 회복하는 것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다.
그러면 우리는 왜 국호를 ‘변경’한다고 하지 않고 ‘회복’한다고 하는가? 회복이란 외부적인 요소에 의해 본래의 질이 자기의 본성에 맞지 않게 변경되었던 것을 다시 되찾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 회복의 단계를 거치면 본래의 것으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더욱 발전하게 된다. 병에서 회복하면 면역능력이 강화되는 것처럼 말이다. 이를 철학 용어로 ‘부정의 부정’이라고 한다.

*출처: http://www.21corea.org/corea/corea_01.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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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 대통령은 독도 영유권 문제 등 한일간 과거사 문제에 대해 "일본의 태도는 인류사회가 함께 추구해야 할 보편적 가치와 맞지 않는다"며 "침략과 가해의 과거를 영광으로 생각하는 사람들과 함께 산다는 것은 전 세계에 큰 불행"이라고 일본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노 대통령은 독일 방문을 앞두고 가진 독일의 권위지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FAZ)>과의 인터뷰에서 한일간 '외교분쟁'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는 일본인들은 과거의 침략전쟁을 왜곡 미화하고 정당화하려 한다는 것"이라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이 신문이 8일 인터넷판을 통해 보도했다.
  
  "일본 과거 침략전쟁 정당화, 과거 사과 백지화 시키는 행동"
  
  노 대통령은 일본의 과거사 왜곡과 관련, "이 문제에 대해 한국 사람들이 아주 민감한 이유는 일본이 젊은 세대들에게 역사를 미화시키는 잘못된 교육할 경우 미래에 대한 평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한일간 과거사 문제가 단순히 '과거'의 문제가 아님을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일본이 몇 차례 사과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일본은 최근 이런 사과를 백지화시키는 행동을 보였다"며 "사과라는 것은 사과한 취지에 저촉하는 새로운 행위를 하지 않아야 계속해서 유효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우리도 과거사 문제를 자꾸 거론하고 싶지 않다. 우리는 계속 과거사에 얽매이고 싶지 않으며 자꾸 과거를 말하고 싶지도 않다. 결코 기분 좋은 과거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본이 현재와 같은 태도를 계속 보인다면 한국 국민은 유사한 사건이 반복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와 불안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일본의 태도는 인류사회가 함께 추구해야 할 보편적 가치와 맞지 않다"며 "침략과 가해를 과거의 영광으로 생각하는 사람들과 함께 산다는 것은 전 세계에 큰 불행"이라고 강도높게 일본을 성토했다.
  
  "독도 편입이 바로 전쟁행위. 야스쿠니신사 참배는 韓.中에 모욕행위"
  
  독도 영유권 문제와 관련해선 노 대통령은 "독도는 침략전쟁으로 빼앗아 간 땅으로 그것을 우리는 1950년대 초에 돌려 받을 수 있었는데, 일본이 결국 침략전쟁의 결과물을 다시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우리 한국 국민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점유에 관한 것, 독도에 대한 실효 지배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우리는 수많은 증거가 있다"며 "그러나 점유에 관해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느냐 보다 중요한 것은 일본이 독도를 편입했던 과정이 바로 전쟁 행위에 의한 것이었다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나는 독일과 프랑스가 이룩한 화해, 나아가 철강 석탄 공동체에서 유럽 공동체를 거쳐 유럽연합(EU)으로 서서히 발전을 이룩한 것을 관심과 경탄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면서 "독일이 어떻게든 과거를 스스로 극복하고 과거사 문제를 해결해 나가며, 이웃 나라들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이런 과정에서 생겨나는 국내에서의 긴장을 극복해 나가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역량이라고 생각한다"고 독일의 과거사 반성을 높게 평가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우리나라를 포함해 중국, 일본 즉 동북아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희망의 징조가 없다"며 다시 한번 일본을 비판했다.
  
  노 대통령은 일본 정치인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 한국은 물론 중국에게도 "대단한 모욕"을 가하는 것이라는 견해를 보였다고 이 신문이 밝혔다.
  
  "북핵문제, 미국에 새로운 양보 요구하는 건 무리"
  
  한편 북핵 문제에 대해 노 대통령은 "지금 시점에서 미국측에 새로운 양보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좀 무리"라며 "우선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복귀해야 한다"며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촉구했다.
  
  노 대통령은 "우리는 미국측에 북한의 정권 교체를 의도하거나 핵무기를 포기하는 이상의 요구를 제기하는 발언을 하지 말도록 요구했다"며 "미국은 그 사이에 몇가지 감정적인 표현들을 보이기도 했지만 북한에 대해 어떤 공격적인 행위를 할 생각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 선언에 대해 "대단히 전략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북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 노 대통령은 "현 상태에서 회담을 특별히 제안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지금 시점에서 북한이 이런 제안을 수용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노 대통령은 "하지만 김정일 위원장이 회담을 제의해올 경우 언제 어디서든지 그와 만날 용의가 있다"면서 "남북대화의 주제는 전부 북한 핵 문제로 집중될 수밖에 없고 한국은 결국 미국측과 근본적으로 다른 어떤 입장을 갖기는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정된 평화구조가 무엇보다 중요"
  
  노 대통령은 독일 통일에 대해 "축복받은 일"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독일과 같은 방식의 통일은 그대로 반복될 수는 없는 것"이라며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우리는 경제적 통합을 이룩해 나갈 수 있는 한국 경제의 역량을 고려해야 할 것이며 이런 통합의 결과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야할 것"이라면서 "남북간의 불균형에서 생겨나는 갈등과 사회적 분열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역량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한 이후에 한반도에서의 조속한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어떤 일괄적 정책도 제시하지 않았으며 조속한 통일을 실현하고 싶다는 말조차 꺼내지 않았는데, 통일을 반대하기 때문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통일을 자주 말할수록 통일은 더욱 어려워진다는 생각 때문"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어 "한국 통일정책에서 첫 단계는 남북한 연합으로 EU에서의 국가간의 관계정도로 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아직은 이런 시기가 오지 않았다. 나는 안정된 평화 구조가 어떤 관념적인 통일 계획보다 더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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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은 대통령 인사권 존중해야 한다


-17대 국회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

“16대 국회는 국민의 정부를 통해 정권교체가 이루어졌지만 국회는 과거 수구 여당이 다수파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 국회가 해야 할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친일문제와 남북문제다. 개혁 대 수구의 가장 큰 인식의 차가보이는 부분이 남북문제다. 그러나 이번 17대는 개혁세력이 국회의 다수를 차지했으므로 이런 쌓여 있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17대 국회가 해결해야 한다.

-80년대의 패러다임은 민주화였다. 지금의 패러다임은 뭐라고 보는가?

“80년대는 독재 대 반독재, 민주 대 반민주였다. 이 큰 이슈가 나머지 사회적 사안들을 압도했다. 민주주의 문제 뿐만이 아니라 통일문제 등 갖가지 사회문제가 존재하고 있었지만 민주화세력 진영이 독재타도라는 대의 속에서 독재세력과의 정면충돌이 시대의 패러다임이었다.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민주화나 남북문제 등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진전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자율성과 창의성 다양성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새로운 시대에 놓여 있다. 분권과 자율이다.”

-이 시대의 진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진보란 상대적 표현이지 이념적 기반을 가지고 규정하기는 힘들다. 진보나 민주는 동의어다. 시민사회에서는 시장의 새로운 모델을 추구하는 운동진영이 진보라고 본다. 국민은 진보와 개혁을 같이 쓴다. 진보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국가권력과 시장경제의 현재 틀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중앙집권적 국가권력과 미국 중심의 패권주의적 시장경제에 대안을 말한다.”

-열린우리당은 진보적인가?

“민주노동당이라는 좌파정당이 존재하는 한 진보정당이 아니다.”
열린우리당이 지방선거에서 참패했다. 복지부장관 문제가 크게 반영된 것으로 보는데?
“어느 한 사건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당 내부의 갈등이나 정책혼선 등 신중치 못한 행동 등이 복합적으로 누적된 것이다. 탄핵국면에 비하면 이후는 상당히 이완되어 있어 긴장감이 떨어졌다. 서민 살림살이는 더 어려워지고 챙겨야 할 민생문제 등 개혁과제가 많은 데 당이 신속하게 정비에 나서지 못했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선거에 패배했다고 본다.”

-총선직후 열린우리당 지지도가 곤두박질을 치고 있다. 아마추어리즘이 문제는 아닌지?

“그런 부분도 있다고 본다. 총선직후 당의 정비가 안된 것은 물론 당청관계도 정비가 안됐다. 그러다보니 정책혼선도 생기고 상대적으로 안정감이 떨어졌던 것 등이 그대로 국민들에게 비춰졌다. 여당이 국민에게 안정감을 주기위해서는 당청협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이런 홍역은 오래가지 않는다고 본다. 당청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정책은 긴밀하게 공조체제를 유지해야 하고 정치적으로는 청와대의 고유업무에 당쟁의 대상이 되서는 안된다. 즉 당에 대통령이 개입한다는 문제점을 없애고 정책적인 문제는 당청이 협조하는 것이다.”

-대통령께서는 당과의 거리감을 두는 듯한 발언을 하셨는데.

“그것은 대통령께서 당과 국회운영의 권력행사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총리문제 논란에 대한 입장은 뭔가?

“당사자가 고사를 했는데 입장이 필요하겠는가. 중요한 것은 당사자가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이다.”

-당에서 극렬반대를 한 것은 아닌가?

“극렬반대 하지 않았다. 언론이 과대포장을 한 것이다. 당이 어떻게 특정인을 추천을 할 수 있겠나. 총리문제는 대통령의 인사권에 관한 문제다.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선택하면 당은 이를 수렴하면 된다. 인사청문회가 있기 때문에 호락호학하지가 않다. 중요한 것은 당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청은 상호비판과 견제를 통한 건강한 관계를 갖는 협력관계이며 당은 여론을 수렴해 의견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뿐이다.”


주한미군문제, 일부정치집단과 언론의 선동은 더 위험하다

-열린우리당의 인터넷 홈페이지인 e-party를 - 정당민주화의 대안적 방안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비전을 어떻게 보는가?

“인터넷을 매개로 하는 참여민주주의 활성화는 열린우리당 탄생의 중요한 기반이었고 또한 열린우리당이 나아가야 할 기본방향이다. 당은 창당 때부터 전자정당 추진을 당의 중요한 목표로 삼았지만 아직 당이 정비되지 않아서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시스템상으로 구축하고 있지만 활성화 되고 있지 못하다는 아쉬움도 있다. 요즘 외국에서“사이버 정치를 공부하려면 코리아(KOREA)로 가라” 는 말이 있다고 들었다. 그만큼 한국의 네티즌들의 정치의식과 참여도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뜨겁다고 생각한다. 유사성이 인접성을 압도하는 인터넷 시대에 실제로 많은 길이 사이버 세계에서 출발하고 사이버 세계로 통한다.
정치도 마찬가지이다. 열린우리당 홈페이지가 정당민주화와 참여민주주의의 장으로 거듭나야 한다. 지금 송영길 의원이 전자정당추진위원장을 맡고 있다. 당을 정비해 나가면서 무엇보다 여기에 역점을 두고 잘 하리라고 본다.”

-개혁의 초점을 사법개혁과 언론개혁이라고 했다. 사법부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보는가?

“예민한 부분인데… 우선은 검찰의 권한이 비대하다. 수사권과 기소유지권을 모두 가지고 있어 이 권력을 분산하는 것이 가장 건강하다. 일부 수사권의 경찰이양문제나 인사시스템의 개혁이 초점이다. 법원이나 검찰은 요즘 일부 변화하고는 있으나 인사문제에 있어서 능력중심이 아닌 기수나 서열 중심의 인사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17대 국회 시작과 함께 다시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는 이라크 파병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가?

“이라크 전쟁을 보는 시각이나 우리의 대응에 관해서는 저의 가치 기준이 변한 것은 없다. 다만 상황이 여기까지 와 있는 조건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가 하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미 16대 국회에서 추가 파병이 의결되고, 정부가 미국과 약속을 한 조건에서 이걸 어떻게 다뤄야 외교적 피해를 줄이고, 원래 얘기하는 평화재건이라는 목적에 맞게 할 것인가.
일단 이 문제는 국제사회와의 협력 속에서 풀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만약에 이라크 문제가 UN의 역할이 강화되고, 국제 사회의 협력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마땅히 우리가 이라크의 평화재건을 위해서 파병하고 민간인력도 지원해야 되는 문제다. 그런데 지금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라크의 평화 문제가 실패하고 있고, 자꾸 어려운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 미국이 UN 동의를 받을 때 6 월말까지 자치정부에 이양하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조속한 자치 정부 이양과 UN의 역할을 높이는 방향으로 국제 사회가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파병하기 전에 그런 변화를 유도해내고, 합의해낼 수 있다면 우리로서는 무거운 짐을 덜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정부도 대체로 그런 고민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그냥 이것을 다시 원점으로 돌릴 수 있느냐,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상황을 풀어 가는데 좀 더 효과적이냐 하는 것은 고민해봐야 될 문제로 본다. 물론 시민사회는 올바른 주장을 해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국회에서도 그런 목소리가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정부는 이런 것을 지렛대 삼아서 외교적으로 정면 충돌하는 선택보다는 국제 사회와 함께 이라크 평화재건의 틀을 바꾸는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하다.”


북한은 파트너, 김위원장은 개방적 인물

- 최근 주한미군 감축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다. 자주국방 혹은 협력적 자주국방이란 어떤 관계를 말하는 것인지. 또 주한미군 재배치와 관련해 안보불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그리고 군 구조개혁과 국방예산 증액 등의 논란도 있다.

“미국은 6월 6일 주한미군 감축 첫 협상에서 2005년 말까지 주한미군 1만 2,500명을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물론 앞으로 한미간 협상을 통해 결론에 도달하겠지만, 미군 감축의 규모나 시기 그리고 발표의 전격성이 국민들에게 놀라움을 주고 있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의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일련의 움직임은 오래전부터 준비되었던 미국의 해외방위력 재배치(GPR) 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다. 최근에 미국이 이라크 전에 무리할 정도로 군사력을 투입하고 있다. 본토의 군대까지 빼서 이라크로 보내야 하는 상황이다. 아마 그 때문에 주한미군의 재배치 계획이 조금 더 당겨진 느낌이다.

미국은 분명 일정한 로드맵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겠지만, 일부 국내의 보수적인 쪽에서 한미 관계가 악화돼서 미국이 주한미군을 빼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정략적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는 GPR 계획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한미정부간 긴밀한 협의 속에서 한국의 입장이 존중되는 감축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하나 이 국면을 소모적인 안보논쟁으로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차제에 남북간의 군사회담을 정례화하거나 활성화해서 남북간의 상호긴장완화 조치를 이뤄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국면으로 활용하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근 남북장성급회담을 통해 이루어진 역사적인 NLL 무력충돌방지 합의처럼, 예견되는 주한미군 감축 상황을 남북군사당국자 간 직접회담의 확대와 그를 통한 한반도 긴장완화 및 평화정착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그렇게 해낼 수 있다면 국민들이 안심을 하고, 오히려 이 국면을 한반도 평화라는 측면에서 더 나은 발전의 계기로 만들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한마디 꼭 해두고 싶은 것은 이런 중요한 문제를 무분별하게 정략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일부 정치 집단이나 일부 언론의 선동은 정말 위험하다. 주한미군 감축협상을 심각한 안보불안 상황으로 규정하고, 이를 마치 한미갈등의 결과처럼 왜곡하며 청문회 실시를 주장하는 한나라당의 태도는 사실이 아닐 뿐 아니라 국제정세의 변화를 읽지 못하는 하지하책(下智下策)이라 할 수 있다. 외교문제야말로 초당적으로 접근해야 할 국익의 보루이다.”

-한반도에서의 전쟁가능성은?

“많지 않다. 어떤 경우라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긴장해소를 위해 가고 있기 때문에 전쟁가능성은 아주 적다. 문제는 남북관계는 긴장관계 해소로 가는데 북미관계의 질을 관리하는데 실패를 하면 문제는 여전하다고 본다. 북미관계와 남북관계라는 이 두 개의 관계를 동시에 관리해 나가야 하는 것이 위기관리다.”

-국민의 정부에서의 통일정책은 햇볕정책으로 대변된다. 가장 큰 업적은 냉전해체라고 본다. 참여정부의 통일정책은 무엇인가?

“기본적으로 햇볕정책의 계승이다. 참여정부의 평화와 번영 정책이 바로 햇볕정책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분단이래 처음있는 국민의 정부에서의 정상회담 이후 참여정부 들어서는 실무회담과 남북장성급 회담 등 군사회담이 이어지는 등 성과가 있었다. 이것이 햇볕정책의 계승이다.
DJ 때 남북문제는 정치적 결단이 필요로 했지만 국회가 뒷받침을 할 수 없었던 조건이었기 때문에 투명할 수 없었다. 그렇다고 남북문제가 항상 투명할 수는 없다. 17대에는 국회가 뒷받침되기 때문에 수월할 것이다. 그렇지만 아직 햇볕정책의 뼈대를 발전시키는 모델은 나오지 않았다. 가장 우선은 평화구축이다. 평화구축이 되지 못하면 남북 갈등해소는 안된다고 봐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도주의적 경제지원이 숙제로 남아 있다. 또 국가보안법 폐지를 통한 남북교류촉진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 남북국회회담을 추진 중에 있는 이것이 갖는 역사적 의미는 크다. 남북국회가 이루어지면 냉전시대의 제도를 정비하는 데 탄력이 붙을 것이다. 상대를 부정하는 헌법도 바꾸어야 한다.”


북한은 파트너, 김위원장은 개방적 인물

-북한의 기득권층 중 가장 개방적인 인물이 김정일국방위원장이라고 보기도 한다. 김정일국방위원장을 어떻게 보는가?

“안전보장만 해결된다면 김위원장은 개혁 개방을 해나갈 의지가 확실한 사람이라고 본다. 특히 핵문제에서 있어 비핵화를 이끌어내고 긴장완화를 위해서는 안전보장문제를 같이 언급을 해야 한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지원을 해줘야 한다. 북한 내에서도 군부와 정치권에서 반대하는 세력이 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김위원장이 경제개혁과 개방문제에 관심을 갖고 시찰도 하고 연구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작년에 인터넷상의 북한주민접촉승인제 폐지를 위한 개정안 발의가 있었다. 온라인상에서 정치 군사관련 인터넷을 제외한 인터넷류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하자는 법률개정안이다. 이 사실을 아는가?

“모른다.”

-북한의 정체성을 규정한다면?

“북한은 평화와 통일의 동반자이다. 함께 민족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할 파트너이다.”

-대북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이다. 무엇을 통해 신뢰구축이 가능하다고 보는가?

“현재로서는 남북간 경제, 문화적 교류 그리고 인적·물적 왕래를 통한 다양한 만남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양적 발전이 질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다양한 교류를 통해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는 경험이 축적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남북경제문화협력의 확대는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의 초석임과 동시에 남북 상호간 경제적 요구에도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국가보안법 폐지 민주당과 민노당이 동의 해줄 것


-남북교류의 우선은 경제교류다. 국민의 정부에서 지향한 것은 서로 “경제적 상호의존도를 높이자”라는 것이 목표였다. 그러나 쌍방향성이 결핍됨으로로써 남북경제교류에 투자한 기업은 모두가 실패했다. 그렇다면 이제는 어떤 방식의 경제교류여야 성공을 할 수 있다고 보는가?

“남북경협에 투자한 기업이 모두 실패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하지만 분명 사업상 애로와 위기가 많아 순탄치 않았다는 점은 사실이다. 남북경협 초기 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을 것이고 남북간 특수성으로 인해 정치적 환경의 영향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 남북경협을 안정화 단계로 진입시키고 활성화시켜야 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 단순 위탁가공이나 교역을 뛰어넘는“경협”의 새로운 모델 창출이 필요하다. 16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남북경협이 현재 침체된 한국 경제의 새로운 활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산업공동화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는데 자본이 부족한 중소기업, 영세기업들은 개성공단을 새로운 탈출구로 기대하고 있다는 확신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건설, 동해선·경의선 도로 철도 연결 사업 등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북 경협 3대 산업은 더디긴 하지만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과 지원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개성공단의 경우 2000년에 현대와 북한이 건설에 합의하고 최근에 와서야 착공식을 가지고 첫 삽을 뜨기 시작했다. 전력, 용수 지원 문제 등이 정치적 딜레마에 묶여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있었기 때문이다. 얼마 전 9차 남북경협추진위원회에서 전향적인 합의가 있었던 만큼 개성공단 추진은 가속도가 붙으리라 기대하고 또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

그 밖에 개별 기업 차원의 남북경협이 확대되는 것이 중요한데 북측이나 남측 기업 관계자들이나 서로 접촉하고 사업을 함께 추진해 나가는 데 일정한 개런티가 필요하다. 돈 문제가 아니라 서로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느냐가 확인되지 않으니 접촉과 상호이해에만도 시간이 소모되곤 한다. 그런 문제를 해결해보고자 몇 년간 고민해서 올 초에‘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을 창설했다. 한완상 전 통일부총리를 이사장으로 모시고 송영길의원, 우상호 의원과 함께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어 북한은 우리 재단을 통해 남한의 기업들을 신뢰할 수 있고 남한 기업들은 재단이라는 안전막을 배경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들고 싶다는 바램으로 시작했다. 아직 초기 단계라 더 노력이 필요하지만 나름대로는 새로운 경협 모델 창출과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염두에 둔 시작이었다.

17대 국회는 정치개혁과 민생안정 그리고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임무를 부여받고 출발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남북교류협력, 남북경제협력사업은 이제 그동안 남북한간의 합의와 초기단계의 성과를 제도화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17대 국회는 남북관계발전기본법 제정 및 다양한 남북교류협력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고 제도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송두율교수가 감옥에 있다. 이 문제를 사법부가 판단을 한 것이지만 이것을 온전히 사법부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시대적 상황과 정치적 상황이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었어도 사법적 판단은 마찬가지다.

“송두율 교수님이 구속 수감 된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국가보안법 개정 및 폐지가 논의되고 있으므로 더 이상 이런 비극은 없으리라고 기대하고 싶다.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국가보안법은 형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만들어진 법이고, 형법이 만들어질 때 이미 국가보안법이 없어질 것을 감안해서 형법에 담았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것이 무슨 국가안보에 영향이 있는 것처럼 왜곡 과장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다. 문제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국회 의결이 필요한데, 열린우리당 그리고 거기에 더해 민노당과 민주당은 대체로 동의해주지 않을까 싶다. 다만 여전히 반대하는 세력도 거의 절반에 가깝기 때문에 이것이 지나친 사회적 갈등으로 가는 것은 좋지 않다. 국론분열이 아니라 국론통합의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노력해야 한다. 그래서 최대한 폐지를 위해서 노력하되 그것이 관철이 어렵다면 대폭 수정하는 성과를 17대 국회가 만들어내야 한다.

-자신의 포지션을 뭐라고 생각하는가?

“생각 안 해봤다. 자신의 이념적 포지션은 스스로가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규정해 주는 거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