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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자의 북쪽 이야기(1)

“좌파가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판단하지는 않는다”
[박영자의 북쪽 이야기](1) - 진보진영은 왜 ‘북한’을 알아야 하는가?
박영자 
20세기 현실사회주의 몰락 이후 정치・경제적으로 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승리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는 ‘역사의 종말’이 아니라 아직도 20세기 ‘역사와 공존’하고 있다. 더 나아가 역사가 다시 시작되고 있는 듯하다. 왜냐하면 한반도는 여전히 ‘민주주의의 이념과 현실 간 갈등’이라는 역사의 현장에 놓여있으며, 더욱이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며 ‘정치적 민주주의의 추진과 경제적 신자유주의의 폭력이 공존하는 불협화음’이 진보진영의 진로를 고민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위 진보진영을 혼란스럽게 하는 노무현 정권의 불협화음에 근저에는 경제문제로 외현화된 20세기 사회주의의 몰락과 더 중요하게는 북한과 통일문제가 놓여 있다.

한편 노동에 대한 정당한 권리 확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등을 중시하며 노동자계급의 당파성을 유지하고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새로운 사회를 고민하는 진보진영 내 좌파는 20세기 현실사회주의의 몰락과 급격히 변화는 중국의 시장사회주의, 그리고 북한과 통일문제에 무기력하다. 물론 더욱 세련되어지는 노동자계급의 분할 통치전략과 아직도 무수히 벌어지는 노동착취와 사회적 약자의 문제들이 진보진영 내 좌파의 어깨를 무겁게 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그러나 더 깊숙이 들어가 현재 진보진영 내 좌파라고 스스로 규정하는 이들의 운동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①과거 소위 주체사상 그룹과의 갈등 과정에서 의식적으로 북한사회를 이성적으로는 사고할 수 없는 사회주의의 ‘예외국가’로 치부하거나 ②맑스와 레닌의 전통교리를 벗어났다며 북한사회에 대한 관심을 발전시키지 않았고, ③이데올로기일 뿐인 민족주의에 기반한 통일운동은 노동자계급의 운동을 방해하는 해악적인 전술로 사고하고 비판하면서 북한과 통일에 대한 논의 자체를 제도권과 소위 주체사상 그룹의 전유물로 넘겨준 것이다.

그런데 ①20세기 사회주의 혁명의 종주국인 소련이 사회주의를 포기하고 동유럽 사회가 민주주의를 요구하며 체제전환을 추진하였으며, ②중국이 시장사회주의라는 논리로 자본주의의 운영메카니즘을 급속도로 흡수하여 실업과 빈부격차 문제 등을 야기하면서 고성장하고 있고, ③북한의 경제위기와 한반도 통일의 문제가 자본과 국가권력에 의해 남북경협과 교류로 현실화되며, ④탈북자들이 급속히 증대되어 남한의 하층 노동자가 되고 있는 상황, 더 중요하게는 ⑤자본주의의 병폐가 여전히 존재하며 우리의 삶을 끝없는 경쟁체계로 몰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좌파 진보진영은 20세기 현실사회주의의 몰락과 문제들, 그리고 한반도의 국제적 긴장과 정치경제적 문제에 주요 변수가 되어 노동자 일상의 의식과 삶에 영향을 미치는 북한과 통일문제를 외면할 것인가?

필자는 좌파 진보진영이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판단하지는 않는다. 다만 우리의 삶을 조건짓고 있는 현실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어야 삶과 운동의 동력을 풍부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매일의 신문과 텔레비전, 라디오와 각종 매체를 통해 우리에게 고민할 것을 제기하고, 개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경쟁력 강화와 강대국 건설이라는 논리에 의해 국가권력과 자본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남북 경제협력과 다양한 통일의 흐름을 우리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스스로 사회주의를 포기한 20세기 사회주의국가들이 급속도로 자본주의화 하면서 벌어지는 다양한 사회문제와 갈등들은 결코 ‘자유민주주의’의 깃발을 나부끼는 자본의 논리가 20세기 현실사회주의의 병폐를 해결해주거나 이전보다 더 나은 ‘인민의 삶’을 보장해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 중 다수가 다시 20세기 사회주의로 돌아가기를 바라지 않는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20세기 사회주의 국가의 상대적 수혜자였던 사회적 약자와 노년층, 그리고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다수는 회귀를 바라기도 한다.

그러나 경제활동인구 다수는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필사적이며 생활수준의 향상을 이룬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주객관적 상황에서 남한사회가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되는 ‘자유로운 인간들의 공동체’로 발전하기를 희망하는 좌파진영은 더 이상 20세기 현실사회주의의 문제와 북한문제를 외면하거나 방기할 수 없는 상황이다.

냉전시대 남북한 정치체제는 고정화된 이념으로 상대방과 대결하였다. 북한에게 남한은 자본주의적 착취 속에서 계급갈등에 신음하며 미제국주의의 식민지로 고통받는 ‘이중종속’ 국가였으며, 남한에게 북한은 1인 독재의 전체주의 공산체제하에서 정치・경제적으로 기능이 마비된 ‘폐쇄국가’였다. 북한은 미제국주의의 식민지인 남한사회를 해방시켜 사회주의체제에 의한 한반도의 통일을 정치의 핵심목표로 삼았으며, 남한은 1인 독재와 전체주의의 고통 속에 신음하는 북한사회를 자유주의적 자본주의체제에 굴복시켜 통일하는 것을 정치의 핵심목표로 하였다.

그러나 남한에 김대중 정권과 현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면서 ‘진보의 담론’이 현실정치로 제기되기 시작하자, 그동안 굳건하게 침묵을 지켜도 기득권이 보장되던 보수세력이 ‘보수의 담론’을 펼치기 시작했다. 더 나아가 이들은 과거 민주화운동진영이 보여주었던 절실함과 응집력을 다양한 집회와 가두시위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민주화진영이 총결집하여 ‘역사의 유물’로 박물관에 보관하려 하였던 국가보안법은 철폐되지 못하였으며, 수많은 민주주의의 부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보수세력은 ‘북이라는 적’이 여전히 건재한데 ‘남남갈등’을 유발하는 노무현 정권을 맹렬하게 비판하고 있으며 이들은 단지 정치권의 일부만이 아니다. 해방 60년의 역사 속에서 반공을 내면화했던 대중들이 이러한 불안을 표출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사회주의진영의 붕괴와 1994년 김일성사망, 그 이후 연속된 자연재해와 생산력약화 문제로 수많은 아사자가 발생했으며 이들은 생존을 위해 시장을 형성하고 탈북을 감행하기도 한다. 북한정권은 위기상황에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핵심적 보루로 군대와 군인정신을 선전하며 체제를 재정비하고 있다. 소위 ‘선군정치’ 즉 군을 앞세워 국가안정을 이루고 강성대국을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경제적으로는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를 발표하여 농민시장이나 암시장 등 과거 불법적인 시장경제를 합법화하였다. 북한주민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에 실리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정책이다. 1990년대 중반이후 탈북자가 증대하였으나 각종 탈북자조사와 증언을 통해 볼 때 대다수 북한주민들은 여전히 먹고사는 문제만 해결되면 북한사회에서 살기를 원하고, 김일성에 대한 향수와 김정일에 대한 충성, 그리고 강성대국 건설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20세기 말 사회주의 혁명의 종주국인 소련과 동구사회주의의 몰락, 그리고 북한의 식량난과 경제위기는 우리에게 자유주의적 자본주의만이 유일한 대인인 것처럼 인식되게 하였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서며 자본주의를 받아들인 탈사회주의 사회에서 수많은 병폐와 갈등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으며, ‘자유민주주의’의 깃발을 들고 전 세계를 재조정하려는 미국의 절대패권에 의한 갈등과 이에 대한 저항흐름이 노골화되고 있다.

이러한 내외적 상황에서 과연 21세기 한반도는 ‘자유민주주의’의 깃발을 펄럭이는 20세기 자본주의체제의 승리로 종결될 것인가?

또한 북한의 핵문제가 사실 여부의 상황도 확인되지 않은 채 연일 회자되어 국제사회를 뜨겁게 하고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경제문제와 미국의 패권이라는 정치경제적 배경 속에서 딜레마에 빠져있는 남북한 상황, 그리고 미국의 패권주의에 전염된 듯한 중국과 일본의 패권적 국가주의가 한반도의 사회구성원에게 다시 한번 민족주의와 국가주의의 폐쇄적인 결집을 불러오고 있는 상황에서 좌파 진보진영은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가?

‘누가 뭐라고 해도 내 길을 걸어가는 것’, 이러한 태도는 중요하다. 그러나 주변을 돌아보자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면’ 우리 주변의 노동자와 일상인들과의 ‘자유로운 인간들의 공동체’가 가능하겠는가?

나는 이 지면을 통해 거창한 이론이나 수많은 문제의식을 쏟아 부으려하지는 않는다. 다만 더 나은 우리의 삶을 위해 내가 알고 고민하는 수많은 현실과 상상을 ‘북한’이라는 소재를 통해 여러 이야기를 풀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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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합동군사훈련과 라이스 미국무장관 방한

“한미합동군사훈련, 미국의 대북정책 강요 수순”
대규모 군사훈련에 맞춰 라이스 미국무장관 방한
용오 기자 

3월 19일부터 25일까지 ‘한미연합전시증원훈련’과 ‘독수리 훈련’을 연계한 대규모 군사훈련이 실시될 예정이어서 반전 평화단체들이 강하게 반대하게 나섰다. 특히 이번 대규모 군사훈령 기간에 맞춰 부시행정부의 대표적인 대북강경론자인 라이스 미국무장관이 한국을 방문하기로 되어 있어 여러 가지 추측을 불러오고 있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 상임대표 홍근수, 문규현) 등 반전평화 단체들은 18일 오전 미대사관 앞에서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철회, 한미합동군사훈련 중지를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라이스의 한국방한에 대해 “군사훈련으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한국정부에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을 강요하려는 수순을 밟기 위한 것이 아닌가하는 것이 우리의 의구심”이라면서 △한미합동군사훈련 즉각 중지 △라이스방한반대 △라이스의 '폭정의 전초기지' 발언철회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반전평화단체들의 이러한 주장은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 현재는 북미간에 대화 상태가 아닌 심각한 정치, 군사적 대결상태만이 존재하고 있는 시점이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이러한 정세 하에서 벌어지는 한미합동 군사훈련이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느끼기 어렵고 대화상대방인 북한에 대한 심각한 자극과 도발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참가단체들은 오는 19일부터 한미합동군사훈련과 라이스방한반대 투쟁을 각 지역에서 벌여나갈 예정이다. 서울지역은 21일부터 25일까지 용산미군기지 앞에서 매일 집회를 열 계획이며 19일에는 지역별 동시다발 집회도 잡혀 있다. 참가단체들은 특히 울산지역에서 22일 해병대 훈련과 관련한 구체적인 집회를 갖는다는 계획도 밝혔다.

김종일 평통사 사무처장은 “만약 미군이 한반도 상륙작전을 곳곳에서 벌일 경우 강력히 작전을 저지하는 투쟁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이 끝나고 홍근수 평통사 대표 등은 미대사관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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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주의를 파시즘으로 막을 수는 없어

독도 둘러싼 긴장,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듯
극우를 극우로, 제국주의를 파시즘으로 막을 수는 없어
윤태곤 기자
일본 시마네 현 의회의 조례안 제출로 촉발

독도 전경
사진출처 : 울릉군청 홈페이지
  
지난 1월 13일 일본 시마네현 의회 의원 연맹이 ‘다케시마의 날’ 조례안 제안을 현 의회에 제출하면서 문제는 다시 촉발된 독도를 둘러싼 갈등이 쉽사리 식지 않을 것 같다. 조례안 제안 당시 조다이 요시로 현의원은 “우리는 다케시마의 날 을 제정해 영토권 확립 움직임을 북돋우기를 원한다”며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다.

물론 역사적으로 또한 실효적 지배의 관점에서도 명백한 한국 영토인 독도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어난 것은 한 두 번이 아니다. 지난 65년 한일협정 체결 당시에도 양국 정부간에 논란이 격화됐었으나 결국 이 문제는 언급하지 않고 협정을 체결하기로 미봉책에 합의했다. 당시 협상 과정에서 전권을 행사하던 김종필 중앙정보부장은 “독도를 폭파시켜 버리겠다”는 어이없는 발언을 내놓아 빈축을 사기도 했다.

또한 1999년 1월 발효된 한일어업협정 협상당시에는 독도를 중간수역에 포함시키는데 한국 정부가 합의하고 독도를 ‘섬’이 아니라 ‘암석’으로 해석함으로 분란을 자처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자체 차원이 아닌 일본 중앙정부 노림수 있나

한편 독도를 둘러싼 논란의 배경에는 일본 중앙정부의 치밀한 계산이 숨어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해 일본 외무성은 2005년 외교 목표를 ‘국민을 보호하고 주장하는 일본 외교‘로 설정했다.

이 맥락에서 ’한일 양국간 논쟁이 계속되는 동해 호칭문제에 대한 실태조사와 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독도 자료작성‘을 명목으로 약 8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결국 시마네 현 지방정부의 조례 제정으로 독도 문제가 다시 촉발됐지만 결국 그 뒤에는 일본 중앙정부가 자리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마네 현 의원연맹이 조례안을 현의회에 제출하고 긴장이 고조되고 있던 민감한 시기인 지난 2월 23일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다카노 주한 일본대사가 “다케시마 문제는 한일간에 분명한 시각차가 있다”며 “하지만 역사적으로 법적으로 다케시마는 명백한 일본 땅”이라고 이례적으로 발언한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결국 긴장은 격화되 지난 11일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던 반기문 외교부 장관은 항의 표시로 일본 방문을 무기한 연기하는데 이르렀다. 이 와중에 일본의 극우단체 ‘새역사를 교과서를 만드는 사람들의 모임’에서 만든 후소샤간 일본 공민교과서 검정 제출 소식은 타오르는 불길에 기름을 붓는 효과를 가져왔다.

근대화에 도움을 줬다는 식으로 식민지배를 정당화 한 것은 2001년판과 다를바가 없지만 이번 개정 교과서에는 "한국과 일본간 영유권을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는 다케시마“라는 설명과 함께 독도 전경 사진까지 수록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일본 극우잡지에 식민지 지배 정당화하고 친일 과거청산은 친북, 친공적 주장이라는 글을 게재한 한승조 고려대 명예교수 사건도 민족감정 자극에 톡톡히 한 몫을 했다.

그리고 지난 16일, 일본 시마네 현 의회가 매년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정하는 조례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사태는 최고조에 달했다.

일본 평화헌법 폐기, 중러와 연이은 충돌과 궤를 같이 해

독도-박대성 작 48X44cm 한지에 수묵담채 2002  

이보다 이틀 앞선 14일, 일본의 여당인 자민당 신헌법기초위원회는 4월 확정될 예정인 신헌법 초안에 대해 중간보고 했다. 이 초안에 따르면 군대와 전쟁을 포기하고 전수방위 원칙이 포함된 일본의 ‘평화헌법’의 핵심조항인 헌법 제 9조 2항이 개정되어 군대부활이 가능해 진다. 또한 집단자위권의 명분으로 해외파병등이 가능해지게 된다.

또한 ‘국방의 의무’를 헌법 전문에 포함시켜 국민 강제징집의 길을 열어놓았다. 이 밖에 정교분리 조항을 완화해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헌법으로 허용하게 했다. 심지어 일왕을 국가원수로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중이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일본이 북방 4개섬 관련해서는 러시아와 충돌을 일으키고, 조어대및 센카쿠 열도를 두고는 중국과, 독도를 두고는 한국과 좌충우돌하며 동북아 전역에서 영토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군국주의적 헌법’ 제정과 밀접하게 궤를 같이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주변국과의 분쟁과 충돌을 통해 일본 내의 보수적 흐름을 강화, 헌법 개정의 원동력으로 삼으려는 의도라는 설명이다.

‘한일 우정의 해‘의 허약성

사실 독도 문제가 다시 불거져 나오기 이전까지 최근 한일 관계는 해방 이후 최고조에 달했을 정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고이즈미 총리와 정례적으로 이른바 '노타이 회동'을 갖기로 했고 심지어 노무현 대통령은 "내 임기 중에는 과거사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발언을 내놓아 빈축을 사기도 했다.

또한 ‘욘사마 열풍’으로 대표되는 한류가 일본열도를 강타했고 특히 월드컵 공동 개최 이후 민간 부문에서 한일 양국은 적대적 관계에서 동반자적 관계로 바뀌는 조짐까지 보였다. 이러한 밀착감을 바탕으로 한일 양국 정부는 ‘2005년을 한일 우정의 해’로 지정할 정도였다.

그러나 현재 일본대사관에서는 연일 일장기 소각 시위가 이어지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 박지문 외교부 장관등 한국의 주요 외교라인이 연달아 대일강경방침을 내놓는등 한일관계는 최악의 상황으로 다시 떨어졌다. 이러한 점은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진정한 반성, 식민지배에 대한 성찰적 인식의 확립, 한일 양국 극우 세력에 대한 시민사회 차원의 공동대응 등이 밑받침 되지 못한 탈정치적 한일 우호 관계가 얼마나 허약한 것인지를 증명하는 지점이다.

문제해결의 열쇠는 결국 양국 민중의 손에

잊을 만하면 다시 터져나오고는 하는 ‘식민지배는 강제가 아니었다’는 식으로 일본 대중정치인들이 내뱉는 망언들이 일회성 발언이 아니라 일본국내정치 보수 우경화, 일본내 독점 자본의 이해와 역사성을 반영하는 치밀한 계산에 의한 것임을 감안할 때 독도 문제를 비롯해 일본의 보수회귀를 막는 길은 일본 민중들의 건강한 의식 확립 밖에 없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전공투 세대의 붕괴와 제1야당의 지위를 언제까지 지킬 것 같았던 거대 야당 사회당의 몰락, 노동운동의 퇴조, 심지어 NGO의 부재와 젊은 세대의 탈정치화 현상은 일본사회 우경화의 원인이자 결과라는 지적이다. 마찬가지로 독도 문제등 일본의 우경화를 제어하기 위한 단기적 해결책은 요원하고 결국 한일 민중의 연대를 통한 제어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독도의 상징성이나 일본 식민지배에 의한 고통, 민족감정등을 감안한다 할 지라도 최근 일부 극우 진영이 일본대사관 앞에서 보이는 행태들은 적절치 못하다고 할 수 있다. 단지, 할복, 투신자살 기도를 통한 시위는 파시스트들의 그것을 연상시키기 까지 한다. 극우를 극우로, 제국주의를 파시즘으로 막을 수는 없다는 지적이다.
2005년03월18일 13: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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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통일방안 -진보정치연구소

한나라당 통일방안 시안 검토 : 구태의연한 분단관리 방안
정택상(상임연구위원)

1. 새로운 것과 낡은 것

한나라당은 지난 해 12월 21일 ‘한민족 선진공동체 통일방안’ 시안을 내놓았다. 통일방안은 통일의 미래상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리에 입각한 공동체 자유주의 선진통일국가로 제시하고,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통일정책의 목표를 북한의 변화유도와 변화관리(협력적 변화관리)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열린자주, 민주평화, 민족복리를 통일의 3원칙으로 삼아, 남북화해·협력 - 남북연합 - 선진통일국가 완성의 3단계 과정을 통해서 통일을 실현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방안은 김영삼 정부의 방안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과 골격은 같지만, 남북관계의 변화, 북한 핵 문제 등 주변 정세의 변화를 고려하여 몇 가지의 내용이 수정·보완되어 있다.

첫째, 통일의 원칙과 관련하여 남북한 경제공동체의 통합발전을 의미하는 민족복리를 추가하였다. 이는 최근 한나라당이 남북경협 문제에 대해 과거에 비해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것과도 일맥상통하며, 기존 당론이었던 ‘전략적 상호주의’를 ‘호혜적 상호주의’로 수정한 것과도 이어진다.

둘째, 공허한 김영삼 정부안과는 달리 북한 핵 문제의 해결에서 화해·협력단계로 나아가는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즉, 북한 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한 이후 대북 경제지원, 북미·북일 수교, 남북미 3자 회담 활성화, 남북미 3자간 상호불가침 선언, 남북이 당사자가 되는 평화협정의 체결과 UN 및 주변국가들이 이를 보장하는 협정 서명 등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수립하며, 대북 경제지원과 군사적 신뢰구축을 연계시킨다는 것이다.

 셋째, 전반적으로 북한의 개혁·개방을 상정하고,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한국의 개입을 강조하고 있다. 탈북자 문제와 북한 인권 문제의 거론 등이 사례가 될 수 있다. 또한 북한의 변화과정에 일어날 수 있는 급변사태에 대한 위기관리 및 급변사태 대책이 강조되어 있는 것 역시 과거와는 다른 점이다. 한나라당의 통일방안에서는 이를 ‘포용적 개입’ 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한나라당의 방안은 보수적 시각에서 바라보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문제를 과거에 비해 구체화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런데, 구체화된 내용은 비본질적인 일부분을 제외하곤 현 집권세력의 내용과 다를 바가 없다. 과연 한나라당이 열우당과의 차별성이 별로 없는 내용을 채택할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내용의 유사성으로 인해 한나라당의 통일방안은 현 집권세력이 추진하는 전략의 한계를 거의 전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아울러 새로운 통일방안은 기본골격에서 김영삼 정부의 방안과 차이점이 없으므로, 김영삼 정부의 안이 간직한 한계 역시 고스란히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평화체제 수립의 전략 부재 : 민족화해협력단계

① 북핵 문제 해결의 능동적 역할 포기 한나라당의 통일방안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외교적 해결을 거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이룬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북한 핵 문제의 해결에 관한 한나라당의 입장이다. 시안에는 “북한이 6자 회담에 나와 핵 폐기를 전제로 플루토늄 추출과 우라늄 농축 활동 및 관련 시설을 동결하고 사찰과 검증을 수락할 경우” 에너지를 포함한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제시되어 있다. 새로울 것 없는 ‘선핵포기’ 주장이다.

한나라당이 서 있는 전제, 즉 북한의 ‘선핵포기’는 미국의 입장과 동일하다. 미국과 북한의 대치 상황을 조정·중재하면서, 쌍방의 양보를 이끌어내어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것을 능동적이며 주도적인 역할이라 할 때, 한나라당의 주장은 이를 부정하고 미국에 문제 해결을 맡겨놓고 나중에 대북 경제지원만 하자는 입장에 불과하다. 수세적이고 상황추수 논리인 셈이다. 그렇다면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북한의 ‘선핵포기’는 가능한 것인가? 선핵포기, 즉 신뢰할 만한 안전보장 없이 북한이 전면적인 국제사찰을 수용하는 것은 북한으로선 백기 항복에 가깝다는 점이다.

선핵포기는 북한의 급속한 붕괴 또는 정권의 교체와 같은 급변사태가 발생하는 경우에나 가능한 방안이다. 그러나 이미 페리보고서는 북한 붕괴론의 문제점과 한계를 지적하고 있으며, 현재 북한 정권의 안정성 정도를 볼 때 매우 비현실적인 주장하다. 따라서 북한의 선핵포기를 통한 북핵 문제의 해결은 근본적인 비현실성을 내포하고 있다. 결국 한나라당이 제시한 민족화해협력 단계의 추진 정책은 소극적인 상황 추구논리이며, 그 진정성에 의문을 낳는다.

② 미군 문제가 빠진 기형적 평화체제 전략 통일방안 시안에서는 북핵 해결 이후 남북미 불가침 선언의 채택, 남북 평화협정 및 주변국의 안전보장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를 수립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남북미 불가침 선언의 채택은 의미 있는 주장이지만 북한을 납득시키기 어렵다. 또한 지금까지 미국이 주장한 의회를 통한 ‘서면안전보장’이나 ‘집단적 안전보장’과도 크게 다를 바가 없다. 북한은 제네바 합의에서 미국이 불가침을 약속하였음에도 핵태세검토보고서(NPR)에 북한을 선제공격 명단에 포함된 것을 주목하고 있다. 미국에 대한 북한의 근본적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선 법적 구속력을 갖춘 안전보장방안이 추진되어야 한다. 불가침선언은 법적 구속력이 약하므로, 북한의 입장을 존중하여 불가침선언에 비해 강제력 있는 규범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다른 한편, 평화협정의 체결 과정에서 가장 주목할 문제는 주한미군의 문제이다.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평화체제 협상의 대상 전력(戰力)은 휴전선 이남에 존재하는 군사력 전체가 될 수밖에 없다. 특히 주한미군의 요소는 단순히 남한에 배치되어 있는 비교적 소규모의 전력 자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유사시 동원되는 미국의 가용전력 전체를 그 대상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의 시안은 주한미군의 문제를 의식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시안은 남북한 사이의 군비통제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미 연합방위체제와 주한미군의 존재로 인하여 남북한간의 군비통제는 결코 남북한만의 문제로 처리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를 지닌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므로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협상에서 주한미군 보다 정확히 표현하여 미국이 빠지는 것은 무의미한 것일 수밖에 없다. 한나라당의 시안에선 남과 북이 평화협정의 당사자가 되고, UN과 주변국가들이 보장협정에 서명을 한다고 언급하고 있는데, 이 부분 역시 미국의 역할을 의도적으로 줄임으로써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용인하고 있다. 미군이 정전협정의 당사자라는 사실, 미국이 한반도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다는 사실, 미국의 대한반도 영향력이 러시아, 일본 등과 달리 크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미국이 다른 주변국가나 UN처럼 단순히 평화체제의 보장 국가가 되는 것은 옳지 않다.

북한과 한·미 군사동맹이 대치하고 있는 현실에서 남북만이 군사적 신뢰구축을 한다는 방안은 비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북한이 이를 수용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미국의 법적 구속력 있는 대북 불가침조약과 한국에 대한 핵우산의 철거, 미군의 역할 변경,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개정 등을 전제로 하여 북한이 주한 미군을 용인할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주한 미군의 문제를 제외시킨 평화체제 논의는 불구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

3. 통일방안이 아닌 분단관리 방안 : 남북연합단계

① 자주가 아닌 ‘열린 자주’가 강조되는 이유 한나라당이 한미공조를 강조하고, 주한미군의 문제를 언급하지 않는 이유를 ‘열린 자주’라는 원칙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 7·4 남북공동성명에서 자주의 원칙이 들어갔지만, 지금까지 한국 정부는 ‘자주’라는 표현을 거의 사용하지 않거나 ‘외세배격’과 같은 배타적인 자주가 아니라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에 바탕을 둔 개념 정도로 주장해왔다.

한나라당의 통일방안에서도 남북한의 주도적인 노력아래 긴밀한 국제협력을 통해 통일을 달성한다는 원칙으로 열린 자주가 설명되어 있다. 자주의 원칙이 국제 협력의 원칙과 조화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한나라당의 설명에는 자주의 원칙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원칙인지에 대한 아무런 설명이 없고, 오히려 이와 모순될 수 있는 국제협력이 더 강조되고 있다.

분단이 미국과 소련을 위시한 외세의 개입 때문에 촉발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며, 지금도 주변 강국들이 한민족 통일을 추구해야 할 절실한 이유는 없다. 더욱이 미국은 지금까지 ‘미군이 주둔하는 남한’과 ‘적대관계를 청산한 북한’, 즉 두 개의 한반도(Two Korea)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한나라당이 국제협력을 강조하는 것은 ‘정전협정’을 남북이 국가 대 국가의 새로운 평화협정으로 전환함으로써 주한미군에 대한 북한의 개입과 발언을 국제적으로 불법화시키며, 주한미군의 지역군화와 한미동맹의 재편을 착실하게 추진하기 위해서이다. 이렇듯 한나라당이 자주의 원칙을 포기한 것은 한미동맹을 남북화합이나 민족통일보다 더 높은 가치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북한을 적대국으로 보고, 미국은 우방으로 인식한다. 같은 민족을 적대시하고 다른 민족과 정치, 경제, 군사, 심리적으로 더 가깝다는 사실은 한나라당의 가장 심각한 결함이라 하겠다.

② 두 개의 한반도 전략으로서의 남북연합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한반도 평화체제의 내용이 한미 군사동맹의 강화와 주한미군의 지역군화를 전제로 한 것이며, 미국의 중국 억제 전략에 편승하는 것인 한 주변국 특히 중국이 반발할 것임은 분명하다. 오히려 한반도 평화체제의 형성이 주변국들에 의해 가로막히고, 한반도가 다시금 주요 강대국들의 각축장이 될 가능성마저 있다. 한나라당은 시안에서 2번째 단계인 남북연합단계는 남한과 북한이 상대를 국가적 실체로 인정하는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 규정되며(1민족 1연합 2국가 2체제 2정부), 남북정상회의의 정례화 및 남북 교류·협력의 제도화 단계이자 통일로 나아가는 과도적 통일체제이다. 이는 김영삼 정부의 방안과 동일한 내용이다. 남북연합제는 그동안 영구적인 분단 고착화 방안이라는 이유에서 비판받아 왔다.

첫째, 상대방을 국가적 실체로 인정함으로써 분단을 국가적 분열로 확정한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둘째, 남한에 의한 북한 흡수를 꾀함으로써(북한의 개혁개방 유도와 변화관리) 북한의 반발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셋째, 남한이 북한을 흡수할만한 충분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는 장기간의 남북 균형상태와 공조상태를 거쳐 분단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또한 남북연합제는 남북 국가간의 느슨한 결합 형태라고 할 수 있으나, 핵심적 권한을 모두 남북한 양 정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도적’이라는 수식어를 붙인다고 해도 ‘통일체제’라고 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닌다. 특히, 국가간 협의기구가 아닌 초국가적 기구의 수립 등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남북연합이 통일의 과정에 놓여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한나라당의 남북연합제는 흡수통일의 포석을 깔아 둔 ‘분단관리’ 방안이라 보는 것이 정확하다. 이런 점에서 한나라당의 남북연합제는 6·15 공동선언의 2항과 날카로운 차별성을 갖는다. 6·15 공동선언 2조에는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고 명시되어 있다. 2조의 내용 중에서 ‘남측의 연합제안’이라는 표현을 보면, 연합제안의 앞에 ‘국가’라는 말이 빠져있다. 또한 연합제안을 ‘통일을 위한’ 그리고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상에 놓음으로써 두 개의 한국으로 나아갈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는 것이다.

4. 공허한 체제통합의 논리 : 통일국가단계

한나라당은 남북연합단계에서 통일헌법을 제정하고, 단일 정부, 단일 국회를 구성하여 최종적인 통일로 나아간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어떻게 해서 ‘남북연합’이 단일체제의 ‘통일국가’를 형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이, 남북연합에서 통일국가로의 진입을 매우 급진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러나 이 방안은 비현실적이다. 남한과 북한이 동질성을 회복하고, 민주주의가 확대·심화되었다 하더라도, 장기간의 분단으로 인한 차이가 해소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오히려 단일정부로의 통일이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남북연합 단계에서부터 남북한 정부의 합의 하에 공동기구를 창설하고, 그 기구에서 권한을 확대시킴으로써 통합을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며 현실적이다. 이러한 통합 과정에서 남북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 연방제 방식의 통일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연방제는 연방정부와 구성국 정부의 책임의 분배를 특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통일의 궁극적인 단계에서 남북한의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이는 것을 피할 수 있는 통일 방안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연방제를 통일이라고 할 수는 있을지 모르나 민족통합이라 할 수는 없다. 민족통합을 제도의 통일과 문화적 일체감의 형성이라고 생각할 때, 연방제는 이러한 조건에 미달한다고 볼 수 있다. 통합은 궁극적으로 두 국민을 합쳐서 하나의 새로운 국민을 형성하는 문제이다. 또한 재 분리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연방국가제도는 완성된 통일국가의 형태로는 부적합하거나 부족하다. 그러므로 민족의 동질성이 회복되고 사회통합이 이루어진 통일국가 단계에서는 1국가 1체제 1정부의 국가형태를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다면 그 형태가 무엇이 될 것인가? 먼 미래의 일이 되겠지만, 기본적인 원칙은 존재한다. 한나라당 시안에서는 자유민주주의체제와 시장경제원리가 구현되는 공동체를 통일의 목표로 제시하였다. 북한의 국가 사회주의 체제가 가진 취약성과 폐해는 이미 드러났으므로, 북한 사회가 이를 극복, 개선해야 함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남한의 천민자본주의의 정당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닐 터이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날로 심화되고 있고, 결식 아동수가 30만 명을 넘어서며, 생계형 자살자로 자살율이 세계 2위인 남한 체제의 모순을 극복하지 못하는 한 통합은 한갓 꿈일 뿐이다. 제도상의 통일, 즉 체제의 통합은 북한만이 아니라 남북한 모두를 진보케 하는 통일, 남한 자본주의의 천민성과 북한 사회주의의 경직성 극복을 이루는 통일, 따라서 현존하는 남북체제를 지양하고 ‘민주적 사회경제체제’를 수립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한나라당이 통일의 원칙으로 제시한 ‘민족복리’의 원칙은 현재의 체제 하에서는 불가능하며 남북한 체제를 지양하는 진보적인 사회경제체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할 수 있다.

5. 마치며

지난 해 총선 이후 한나라당은 ‘New 한나라당’을 표방하며 반공과 수구로 덧칠된 과거의 이미지를 지우고자 절치부심하고 있다.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통일정책에서 벗어나 ‘호혜적 상호주의’에 입각한 유연하고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새 당헌 전문에 넣은 것 역시 합리적 신보수의 이미지를 심고자 하는 나름의 노력이라 하겠다. 그러나 표현만 바꾼다고 해서 그 본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통일방안 시안은 그것을 잘 보여준다. 몇 가지 부분에서의 긍정적 변화와 구체화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며 그러한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북한 핵문제와 같은 안보문제가 걸려있는 현재 상황에서 안보정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미국의 대북 강경책에 동조해야 한다는 점에서도 달라진 것은 없다. 북한 핵 문제에 대한 한미공조와 대북 압박을 우위로 하는 안보정책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하면서, 평화공존과 화해협력의 통일방안을 발표한다는 것은 형용모순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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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봄을 기다리다 -개번 맥코맥

제목 : 평양, 봄을 기다리다
작성자 : 연구소

평양, 봄을 기다리다

   

개번 맥코맥 Gavan McCormack

2005년 2월 24일 목요일  

 

* 원문은 이곳을 클릭하십시오.

 

음력설을 맞아 동북아시아에서는 겨울의 우울함이 점점 사라지고, 창백한 태양은 점점 붉어지며, 햇살이 따사로운 오후는 길어지고, 대지는 눈을 뜨기 시작한다.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황량하고 싸늘한 구석에 자리잡은 북한의 대지는 아직도 꽁꽁 얼어있으며 봄은 멀게만 느껴진다. 그들의 정치적 결빙은 반세기동안이나 이어져왔다. 하지만 모든 양극단은 마치 양에서 음으로 변화하듯 성쇠를 반복하며 바뀌는 법이며, 북한에게도 그러한 해빙의 시기는 그리 멀게만 느껴지지는 않는다.

 

클린턴 행정부 말기에 화해와 정상화 직전까지 갔던 미국과 북한의 관계는 부시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다시 위기를 맞이하였고, 끊임없이 위기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2003년 1월에 북한이 핵확산 금지조약에서 탈퇴한 이후 북미관계의 난국을 타개하려는 회담이 4차례 진행 되었다. 미국, 북한, 중국이 참여한 3자회담이 2003년 4월 베이징에서 개최되었고, 그 이후에는 남한과 러시아, 일본이 참가한 6자 회담이 2003년 8월, 2004년 2월, 2004년 6월에  세 차례 걸쳐 열렸다. 모든 참가국들은 북한의 핵문제와 그밖에 문제들이 논의를 통해 해결될 수 있고 또한 해결되어야 한다는데 동의했다. 북한의 관리들은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안보문제가 정당하게 해결되는 한 핵무기를 포기할 의사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2005년 초에 열릴 것으로 보였던 4차 6자 회담이 실제로 개최되었다면 난관이 타결되었을 지도 모른다. 어떤 이들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평양의 봄이 임박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던 중 2월 10일에 북한 외무성은 성명을 발표했다. 북한은 핵보유 국가이며 미정부의 공공연한 북한 고립과 전복을 위한 정책 때문에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러한 적대감이 지속되는 한 회담을 재개하지 않겠다는 것과 오직 강력한 힘만이 정의와 진실을 수호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그 내용이었다.

 

Heading into a Korean Winter 다시 한반도는 겨울로

 

2기 부시 행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북한에 대한 정책과 정보를 재검토하였다. 일견 그 결과는 1기 시절의 타협 불가능한 적대감보다는 완화된 것처럼 보였다. 이는 매우 놀랍다. 사실 이러한 결과는 이라크에서 진행중인 전쟁이 미국의 군사력을 한계에 이르도록 하고, 지난 2년간 부시 행정부가 중동정책에 모든 관심을 집중하였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의 신보수 세력들이 오랫동안 꿈꿔왔던 아시아의 제문제들에 대한 더욱 강력한 접근법이 우세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북 정책 재검토 노력은 한반도의 딜레마를 해결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으며, 또한 다른 협상을 대비하기 위해 적대감보다 더 할지도 모르는 의도적인 모호성을 취하고 있다. 2004년 말에 미 행정부는 2002년 10월 평양에서의 협상에서 처음으로 뚜렷하게 드러났던 조정을 위한 대담한 구상(bold approach)을 공개했다. 만약 북한이 적절한 국제사회의 감시 하에 그들의 모든 군×민용 핵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폐기하며 미사일, 생화학 무기의 확산 우려와 재래식 무기의 수준, 북한내의 인권 침해실태에 대해 공식적으로 발표한다면 이에 대해 미국은 아직도 유효한 1950년대의 한국전쟁의 휴전협정을 실질적인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한 협상을 시작하고 국제 금융기관에 대한 북한의 가입을 촉진시키며 에너지 지원과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는 것이 구상의 주요 내용이었다[1].

 

대담한 제안은 곧 다른 논쟁들에 의해 가려지게 되었고 2002년에 나오자 마자 곧 사라졌다. 이는 미국에게 북한이 먼저 굴복하느냐 마느냐에 전적으로 달려있는 그 자체가 모호한 노력이자 관대함으로 과장된 약속이었다. 또한 부시행정부가 협상 과정에서 무관심했던 미래의 책임들을 반박하기 위한 제안이자 상대편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이기도 했다. 2005년이 시작되는 지금, 그 구상은 확실히 협상테이블 위에서 사라지게 되었지만 대신 적대감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다.

 

국무장관 인준 청문회에서 콘돌리자 라이스는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의도가 없음을 천명함으로써 확실히 낙관적인 입장에 있음을 보여주었다. 동시에 그녀는 명시적으로 북한을 미국이 해소해야 할 여섯 개의 폭정의 전초기지에 포함시키고 미국이 그 국가들의  억압 받고 있는 민중들을 지지한다고 공언하였다. 평양에게 폭정의 전초기지라는 말은 악의 축과 다름없는 위협적인 발언임이 분명하다. 2005년 부시 대통령의 연두교서에서는 미국이 북한으로 하여금 핵 야망을 포기하게 하기 위해 아시아 정부들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말한 것 외에 북한에 대한 대통령의 직접적인 언급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부시가 전세계의 미개한 지역에 대한 민주주의 확대라는 미국의 임무를 너무나도 강조했고, 체제(regimes)를 스스로 바꾸거나 아니면 (외부에 의해) 바꿔져서라도 자유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미국의 태도에 반해, 종종 터무니없는 위협이라고 무시되었던 평양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북한은 확고하게 생존보장을 요구하고 있을 뿐이다.

 

2004년 말에 아시아 동맹국들로부터의 압력에 직면하여 부시 행정부는 북한의 체제 교체의 필요성을 체제변환의 필요성으로 바꾸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미묘한 차이를 갖는다. 남한의 전 통일부장관인 정세현은 이에 대해 왜 미국이 그러한 발언을 하는지 이해하기 힘들다. 만약 당신이 사람들에게 당신을 죽여버릴거야 라고 말하다가 당신이 좋은 사람이 된다면 당신을 죽이지 않을 수도 있어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2] 라는 비평을 하였다.

 

워싱턴의 발언이 어떠했건 간에 평양의 관점은 변하지 않았을 것이다. 결국 10월 19일에 북한인권법안이 상하의원의 만장일치로 통과하였다. 이 법안에 따라 부시 행정부가 북한의 국경 및 전파를 통해 북한에 대해 다양한 잠재적 개입 전면전에는 이르지 않는 을 할 수 있는 활동의 여지가 넓어졌다. 또한 이는 비군사적 수단으로 체제를 약화시키고 불안정하게 만드는 동유럽식 모델을 지지하는 것이기도 했다.

 

그러한 움직임의 뒤에는 행정부와 긴밀하게 연결된 다양한 미국 내 신보수주의파 지식인들의 오랜 로비활동이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행정부에 보조를 맞추고 있다. 12월 23일에 인권법안에 관한 우파 저술가인 허드슨 연구소의 마이클 호로위츠는 북한이 몇 년 안에 내적으로 붕괴할 것을 믿는다고 말했다. 또한 북한 내에서 미국에 동조하여 함께 일하려 하는 군장교들이 있을 수 있으며 그들을 이용하면 분명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국방위원장 김정일은 다음 크리스마스를 즐기지 못할 것이다 [3]라고 덧붙이면서, 그의 입장에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남한정부를 가식적이고 무책임하다 [4] 고 조롱하기까지 하였다.

 

비슷한 맥락에서 또 다른 저명한 신보수주의파 지식인인 미국 기업 연구소의 니콜라스 에버스타트는 2004년 11월 독재를 해체하자("Tear down this Tyranny)라는 글을 썼다. 호로위츠와 비슷하게 그는 남한정부의 유화집단한국을 대학원의 평화학 도서목록에 따라 통치하고 있다 [5] 고 독설을 내뱉었다. 만약 북한이 부시 행정부로부터 또 다른 신호가 필요했다면 국가안보회의 위원장이자 조지타운대학의 교수인 빅터 차의 말이 바로 그 신호가 되었을 것이다. 그는 2002년에 처벌을 위한 연합과 같이 평양을 억압하기 위한 압력을 주장하는 내용의 글을 외교협회 회지 포린 어페어즈(Foreign Affiars)에 기고했다가 이후에 책으로 출간하여 신보수주의자들의 찬양을 받았다. 그가 내세운 김정일 체제를 처벌하는 것이 최우선이다라는 주장은 호로위츠와 에버스타트가 제안한 북한의 변환이라는 것과 불가분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6].

 

북한의 핵문제에 대해 부시 행정부가 주목하고 있는 요소는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기초로 한 무기 프로그램, 이 두 가지이다. 평양과 클린턴 행정부의 제네바 합의 하에서 북한의 흑연 감속형 원자로가 동결되었고, 추출된 플루토늄 폐기물들은 1994년에서 2003년 사이에 국제적 감시 아래에서 동결되었다. 그런 상황에서 부시 행정부 하에서 이뤄진 관계 결렬은 곧 원자로의 운행재개를 의미했다. 새로운 폐기물들이 축적되고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핵연료봉 8000개가 지정된 장소에서 사라지게 되었으며, 북한에 따르면 그 연료봉들은 무기를 위한 원료로 재처리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 핵프로그램은 평양이 계속 통합적인 협상의 일부분으로 그의 해체를 제안해 왔기 때문에 논쟁적인 것은 아니었다. 부시 행정부는 그러한 협상의 가능성을 없애버림으로써 핵무기 프로그램에서 우라늄에 기초한 두 번째 트랙 이라는 가설에 집착하고 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상당한 논쟁을 초래했다.

 

 두 번째 트랙 가설은 2002년 10월 아주 드물게 부시 행정부 관리의 공식적인 평양 방문이 이뤄졌던 - 제임스 켈리 국무부 차관보가 북한 관리가 자신에게 비밀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이 있다고 고백(confession)했다는 증언에 토대를 두고 주장되었다. 이 증언에 따라 특히, 연간 50만 톤의 중유 보급 중단과 같이 미국은 제네바 합의 이행을 중단시켰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북한은 제네바 합의와 핵확산 금지조약에서 탈퇴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자신들의 주장에 대한 증거를 그 후에도 내놓지 않았다. 북한은 그러한 고백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고, 지난 2년 반 동안 부시행정부가 우라늄 프로그램의 존재를 설득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남한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는 이에 대해 회의적이다. 워싱턴은 동맹국들에 대한 설득과 파트너과의 협상도 성공하지 못했을 뿐더러 국내의 지식인들과 외교 공동체들을 설득하는 데에도 실패하였다.

 

외교 정책에 대한 주류 학회지인 Foreign Affairs의 2005년 1-2월 호에선 전 워싱턴 포스트의 저널리스트이자 우르로우 윌슨 센터의 선임 연구원이고, 전 외교관들과 관리, 학자들이 집결한 영향력 있는 단체인 미국의 한반도 정책 태스크 포스팀의 팀장인 셀리그 해리슨의 강력한 반대 논문을 실었다. 해리슨은 미국이 평양, 서울 그리고 도쿄간의 화해의 움직임을 막기위해 고의적으로 북한의 성명을 왜곡했다고 지적하면서, 북한은 단지 그러한 프로그램을 운용할 권리가 있다거나 심지어 더한 것이 있다고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워싱턴은 평양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고 미국의 동맹국들이 악마와 타협하거나 관계가 완화되는 것을 막기위해 이러한 왜곡을 해왔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7].

 

The Magic Bullet of Intelligence 정보기관의 특효약

 

의도적이었건 아니었건 간에 켈리의 10월 평양방문은 동아시아에 다가올 봄기운을 미리 차단한 것이 확실하다. 2000년 6월에 있었던 남북정상회담에서 남한의 대북 햇볕정책의 성과는 한반도에서 경협과 신뢰조성 협상들의 증대로 나타났다. 2002년 9월에 일본이 처음으로 이에 합류하였고, 미국에게 한국 전쟁 이래로 뚜렷한 역할이 정해지지 않는 새로운 동아시아 질서라는 비전에 동참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이 발표는 사실상 그러한 이야기가 가장 나오기 힘들 것 같은 북한의 김정일과 일본 총리 고이즈미의 만남에서 나온 것이었다. 이처럼 드라마틱한 동아시아의 미래상은 곧 더 센세이셔널하고 선정적인 논쟁인 북한의 일본인 납치자 문제 몇몇의 경우에는 몇 십년 전의 일이었던 로 묻혀지고 만다. 납치자 문제가 낳은 적의에도 불구하고 아직 북일 양국은 공식적으로 그러한 동아시아의 질서를 약속한 상태이다.

 

 

셀리그 해리슨의 관점에서 보면 미국에서 앞 다투어 보도되었던 켈리의 임무는 위협적인 최소한의 타협주의적 정보나, 그가 표현한 최악의 시나리오를 진실이라고 오도하는 과장에 의존하고 있다. 해리슨은 북한이 어쩌면 경수로의 원료로 사용되는 저농축우라늄을 생산하기 위한 비밀 프로그램을 가졌을 수 있다는 것 이는 제네바 합의의 명백한 위반이다 - 에 동의하였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북한의 과학자들이 군사적 목적을 위해 저농축우라늄을 고농축우라늄으로 전환하는 기술적으로 어려운 과제를 해결한 것 같지는 않다. 해리슨은 워싱턴이 단언하는 것처럼 북한이 수년 안에 배치가 가능한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진보된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는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2004년 11월에 해리슨의 태스크 포스팀은 북한 위기의 종결(Ending the North Korean Crisis)이라는 행정부에 대한 비판적 내용을 담고 있는 보고서를 발표했다[8]. 만약 이 보고서안에 담긴 구체적인 정책적 제안들이 처음으로 정부에 대한 중도파 지식인, 학계, 그리고 관료 사회의 공식적인 일제 공격이라면 해리슨의 Foreign Affairs의 글은  부시의 정책결정의 기초를 비판한 두 번째 공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공격에 대해 워싱턴은 국내외적인 노력을 점점 강화하고 있다. 1994년 평양과의 제네바 합의 때 협상을 보조했던 로버트 갈루치와 부시 행정부 1기 때 국무부 정책계획 실장이었던 미첼 리스는 그 이후의 Foreign Affairs에 반론을 실었다[9]. 그들은 농축은 농축이고 어느 수준으로 농축이 되었건 간에 무기가 될 수도 있고 수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라늄의 위험성은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동시에 국가안보회의에서 아시아 담당으로 새로이 지명된 마이클 그린은 다양한 동맹국들을 그들의 노선으로 끌어오기 위해 아시아 각국의 수도에 파견되었다. 그는 더 부가적인 정보들을 붙여가면서 농축에 대한 켈리의 노선을 확고하게 재차 단언하고 북한이 핵무기 제조를 위한 요소인 우라늄 헥사플로이드를 리비아에 공급하여 핵확산이라는 중대한 죄를 저질러왔다고 주장했다. 확산에 대한 그의 주장의 근거는 완전히 알려진 바가 없지만 국제 원자력기구의 잠정적인(preliminary) 반응은 그러한 경우는 아무리 좋게 보아도 결론이 나지 않는 것이고, IAEA의 한 구성원이 말했듯 아무리 나빠도 믿을 수가 없는 [10] 것이다. 2월 16일에 뉴욕에서 있었던 연설에서 해리슨은 계속 이데올로기에 의해 움직이는 정보기관들의 최악의 시나리오를 갖고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무모하다 [11]라고 주장했다.

 

한국의 문제로 인해 워싱턴에서 일어난 관료들간의 분쟁은 또 한편으로는 작년에 미 행정부가 그렇게 갈망하던 이라크 전쟁을 정당화하기 위해 대규모로 정보 왜곡과 조작을 했다는 배경이 신랄하게 폭로되면서 이에 대항한 것이기도 하다. 적어도 워싱턴 외에는 해리슨이 옳을지도 모른다는 생각과 이라크에 대한 정보기관의 활동이 지금 한국에 대해서도 반복되고 있다는 생각들이 너무 많이 생겨나고 있다. 아시아에서의 대안적인 정책노선을 뭉개버리려 미 정보기관의 특효약에 기대려는 워싱턴에 대한 신뢰도가 이라크에서 낭비된 지적, 정치적 그리고 도덕적 자원들로 인해 심각하게 붕괴되고 있다.

 

Can There Be a North Korean "Soft Landing?" 북한은 연착륙을 할 수 있을까?

 

평양의 김정일 체제는 1990년대 이후부터 가장 길고 비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점진적인, 그러나 장기적인 변화의 과정에 착수한 듯 보인다. 중국식 모델이 학습되고 서서히 한국적 환경에 적응하고있는 모습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관료계층 내부에서의 세대 이동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시장이 확산되고 평양에 현재 350여개의 식당과 150개의 노래방이 있으며 학생식당에서는 햄버거를 팔기 시작했으며 24시간 편의점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사례들이 그 증거이다. 해적판 비디오나 중국제 휴대전화 사용의 증대로 남한의 문화와 패션이 알려지고 인정 받기 시작하면서 북한정부는 청년들이 머리를 기르는 데 대항하는 캠페인을 시작했다. 이는 일본이나 다수의 아시아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한류열풍과 유행을 북한 역시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김정일 체제 아래에서도, 부시 정부가 눈치채지 못한 대규모의 변화가 다양한 방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그리고 일본의) 보수주의자들이 김정일 타도를 꿈꾸고 있는 와중에도 북한의 현 지도자들이 어쩌면 더 자체 개혁과 더 보수적이고 억압적이며 폐쇄적일지도 모르는 세계로의 개방을 촉구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전 남한 통일부 장관이었던 정세현은 사회 변화는 일반적으로 상징적, 함축적, 근본적인 세가지 단계를 거쳐서 진행이 된다고 말하면서, 북한이 지금 이 세 단계 중 두 번째 단계에 있다고 믿고 있다. 그는 어떠한 국가도 개혁이나 개방에 있어 후퇴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면서 북한의 자부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어떠한 협상에서도 중대한 요소인 외형의 고려의 필요성을 자각하고 있지 못한 미국의 관리들에 대해 비판적이다[12]. 남한과 중국정부가 대단히 두려워하고 있는 가능성인 현 체제의 급작스러운 전복과 붕괴가 이루어졌을 때의 황폐화가 이 지역에서 일어날수도 있으며 경제적 자유주의화에 반대하고 더 반미적이고 더 반중적인, 또 더 반일적이고 반한적인 분위기가 혼란 속에서 김정일을 교체시킬지도 모르는 가능성이 김정일을 단순히 타도해야 할 독재자로 보는 이들에게는 거의 고려되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2005년 새해에 전세계로 보내는 메시지에서 북한은 핵전쟁의 증대되는 위험성을 말하면서도 그 자신의 핵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고 위협은 없다고 공언하였다. 그 이후로 북한의 고위 관리들은 미 하원이자 군사위 부위원장인 커트 웰던에게 북한은 실제로 핵 보유국가라고 밝혔다. (실제로 북한은 2003년 이래로 반복해서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이러한 발언을 해왔다). 하지만 북한은 체제의 안전보장 문제가 해결만 된다면 지속적으로 핵무기를 보유를 할 의사가 없으며, 북한은 부시 행정부가 북한을 중상하거나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면 미국을 존중하고 친구처럼 대할 것이라고 웰던에게 말하였다.

 

 

유명한 공화당 보수주의자인 웰던이 그의 회담결과를 대단히 성공적이었다고 해도, 중상과 개입은 명백하게 북한인권법안 하에서 허용될 수 있을 만한 행위들이다. 결국 에버스타트와 호로위츠로부터 노골적인 적대감을 불러일으켰고 빅터 차는 처벌을 외쳤다. 대통령과 국무장관의 메시지에 어떠한 모호성이 남아있건 간에 북한에 대한 의심과 의혹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지난 10년을 보내면서 김정일 체제가 지금 원하는 것은 현존하고 있는 불안한 상황의 종결과 미국의 핵 위협 혹은 군사적 위협의 해소, 더 나아가 이웃 국가들과 전세계와의 정치적 경제적 관계의 정상화이다. 2003년 중반의 평양방문에서 웰던 의원은 사실상 그의 주인이 긍정적으로 답한 여러가지 구체적인 제안들을 내놓았다. 그는 난관을 타개하고 협상이 이루어지기를 바랬지만 2월 10일에 북한은 공식적인 핵 성명을 발표하였다.

 

 베이징회담의 6개 당사국을 평양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압력을 가할 수 있는자발적인 연합으로 전환하려는 부시 행정부의 완고하고 강경한 노력들은 만성적인 반대와 정책적 분산에 직면하여 계속 흔들리고 있다. 워싱턴과 서울간의 가장 첨예한 차이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김정일과 그의 체제의 운명에 따라 가장 큰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는 남한은 점점 더 북한의 문제를 지구적인 문제라기 보다는 한반도의 문제로 규정하고 있고, 결과에 있어서 적어도 워싱턴이 가질 수 있는 만큼의 목소리를 낼 수 있기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쏟아지는 북한 난민들을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은 개혁이 북한 내부에서 일어나 성숙하게 하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북한의 안보정상화에 대한 요청의 정당성도 수용하고 있다. 평양 체제의 동요와 전복에 대한 미국의 계획에 다수의 적색 신호들이 켜진 것이다.

 

남한이 갖고 있는 입장을 중국정부와 러시아 정부도 대체로 지지하고 있다는 점만 보아도 이러한 입장이 6개 국가 중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본 총리 고이즈미 마저 그러한 입장쪽으로 기울거나 한반도내의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남한의 입장을 따르고 있다. 전쟁은 불가능하다는 주장뿐만 아니라 평양에 지원을 할 준비가 되었으며 북한을 포함하는 장래의 아시아 지역 공동체도 지지하고 있다.

 

하지만 고이즈미 같은 경우에는 중대한 한계가 있다. 일본에서는 모든 문제들이 아직도 협상이 끝나지 않은 15년 전의 일본인 납치사건이라는 성가신 문제들 아래에 놓이게 된다. 유례없는 일본인과도 같은 고이즈미의 일본은 남한정부의 노무현 대통령처럼 북한을 연착륙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데에 기울어져 있다.

 

2004년 11월 LA연설에서 북한이 주장하는 미국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 권리는 어느 정도 정당성이 있다는 남한 대통령의 발표는 워싱턴에 충격을 주었다[13]. (물론 그가 위협을 직접적으로 지적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한 미정부 관료는 이 발표를 자살 테러 [14]와 맞먹는다고 묘사하기도 했다.

 

2005년 1월에 남한의 통일부 장관인 정동영은 베를린에서의 연설에서 한국을 냉전의 가장 큰 희생양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지금부터는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용인할 수 없으며, 두개의 반쪽 한국들이 반전과 평화공존, 그리고 공영이라는 원칙을 향해 전진해야 하고, 식량, 농업 기술자들을 포함한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순간부터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15]. 며칠 뒤 스위스 다보스에서 있었던 세계 경제 포럼에서 정동영은 김정일이 11월에 부산에서 있을 APEC 회담에 대한 초청을 수용하였으면 하는 바람을 밝혔다. 남한의 보수적 야당인 한나라당의 씽크 탱크도 북한과의 화해적 개입과 평양을 지원하기 위한 특혜로서의 마셜 플랜을 주장하고 있다. 남한의 고위 관계자이자 2007년 대선 출마후보자로 점쳐지는 박진은 남한이 심한 부부싸움을 하고 집을 나간 배우자를 돌아오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6]고 비유하면서 남북의 관계를 부부사이로 묘사하기도 했다. 아무리 박진이 속한 당이 워싱턴의 신보수주의자들의 완벽한 동맹이라 하더라도, 이들 신보수주의자들은 그들의 생각을 순진한 평화학 적 유화책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누가 그것을 지지하던 말이다. 

 

Singing with the President 대통령과 노래를

 

비록 모든 문제에 대해 워싱턴에 순종적이기는 하지만 일본은 북한문제에 대해서만은 독자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신호가 보이고 있다. 이는 워싱턴에 알리기는 했지만 내용들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지 않았던 2002년 9월의 평양방문 이후에 지금의 위기가 시작되었다고 본다. 김정일과의 첫 만남이후에 발표되어 지금까지 어느 한편에서도 거부하지 않은 평양선언은 화해와 아직도 미국의 역할이 불확실해서 워싱턴에게 있어서는 무언의 도전과도 같은 동북아시아 지역공동체의 구성을 촉구하는 명확한 신호로 남아 있다.

 

2004년 5월에 고이즈미는 북한을 두 번째로 방문하였다. 평양에 도착하자 그는 북한과 일본의 비정상적인 관계를 정상화 시켜서 적대감우정으로, 대결을 협력으로 전환하자고 말했다[17]. 이는 워싱턴의 의제와는 극단에 있는 발언이었다. 고이즈미에게 두 번째 평양방문은 일본의 20세기의 제국주의를 종결 시키고, 21세기 동북아시아의 떠오르는 지역 공동체에서의 중심 역할을 수호하기 위한 임무 수행과도 같은 것이었다.

 

방문 이후에 일본 의회에서 고이즈미에게 북한 지도자에 대한 느낌을 물어봤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김정일에 대해 독재자나 무섭고 괴상한 이미지를 갖고 있었으나, 실제로 그를 만나서 이야기할 때에 느꼈던 것은 그는 매우 온순하고 쾌활하며 재치있게 농담을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재치가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18]

고이즈미는 달리 표현한다면, 김정일이 거래를 할만한 사람이었다고 말했다.

 

김정일을 만났던 대부분의 외국인들, 예를 들어 남한의 전 대통령인 김대중이나 전 국무장관 매들린 올브라이트 등도 고이즈미와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김정일이 조지 부시와 대화를 하게 되면 둘이 목이 쉬도록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음악을 틀어달라고 고이즈미에게 제안했던 것은 김정일이 얼마나 기민한지를 보여준다[19]. 이와 반대로 미 대통령은 매우 감정적으로 그가 김정일을 혐오하고 그와 직접 협상할 수 없다 라고 말했다.

 

두 번째 평양 방문 이후에 고이즈미는 남은 2년의 임기동안, 혹은 가능하다면 일년 안에, 북일 관계를 정상화 시키겠다고 약속했다[20]. 이러한 약속을 한지 한달 만에 부시에게 함께 노래하자던 김정일의 제안은 고이즈미를 괴롭혔고 결국 그 해에 부시를 만나게 되었을 때 부시에게 김정일과의 만남을 주장하게 된 것이다[21]. 부시의 대답은 이미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냉담한 침묵이었고, 부시 미 대통령의 바램은 아마도 일본 총리에 대한 지시와 같지만, 그 역은 진실이 아니었다. 

 

여전히 1970년대와 80년대 초반에 있었던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사건은 거대한 가시가 되어 고이즈미가 북한과 관계 정상회를 꾀할 때마다 더욱 더 깊이 박히고 있다. 북한의 지도자가 2002년 13명의 일본인 납치자 사건에 대해 사과를 했고 2004년에는 5명의 생존자와 그들의 가족이 돌아왔지만, 아직도 풀리지 않은 논쟁점은 다른 8명의 죽음에 대한 설명에 대한 것이다. 2004년에 북한의 관리가 제공한 요코타 메구미라는 젊은 일본인 납치자의 유해에서 검출된 DNA 분석결과가 실제로는 관계가 없는 두 사람의 것이라고 지적되면서, 일본사회는 깊고 지속적인 충격과 분노를 느꼈다. 그 이후로 북한에 제재를 하자는 요구가 증대되었고 일본의회 내에서도 미국의 북한인권법안과 비슷한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2005년 2월 초에 5백만 명의 일본인들이 서명한 북한에 대한 제재를 요구하는 성명서가 정부에 제출되었다. 대부분의 일본인들은 그러한 방식의 행동을 선호하는데, 왜냐하면 독재자 김정일이 그의 나라안에서 벌어진 모든 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김정일이 고의적으로 납치자 문제에 대해서 일본에게 장난을 치고 사기를 쳤다고 생각하고 있다.

 

혼자서 김정일을 만나고 그에 대한 평가를 내린 고이즈미는 그러한 반응에 대해 냉담한 상태이다. 비록 그가 납치자 문제에 대한 전혀 만족스럽지 않은 북한의 해명에 대한 대중의 분노를 공감한다고 하더라도 고이즈미는 2002년에 김정일이 그에게 말했던, 철폐된 지 오래 되었지만 납치에 책임이 있는 국가의 특수기관의 몇몇 요소들과 그러한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말 중에서 신뢰를 찾고 있을지도 모른다

 

만약 김정일의 권력이 완전히 국가 특수기관까지 미치지 못한다면 아직 풀리지 않은 납치자 문제자 문제는 2차 대전 말에 중국에 남겨진 일본인 고아들의 운명과 같이 오직 향후 정상화 과정에 의해서만 서서히 명확해질 수 있을지도 모른다. 1970년대에 중국과의 관계 정상화 이후에야 일본은 이들 고아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고이즈미는 요코타의 유해와 다른 납치자들의 운명을 둘러싼 조건들에 대한 북한의 만족할만한 설명을 완고하게 요구하면서 화해와 정상화에 전념하고 있다. 하지만 그가 속한 당의 분위기와 일본의 분위기는 점점 더 강경해지고 있다.

 

    Toward a Pyongyang Thaw? 평양의 해빙으로?

 

핵을 보유하고 있으며 당분간 6자 회담의 재개에 부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북한의 성명은 평양의 봄이라는 희망으로부터 한겨울로 퇴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 워싱턴은 이 문제를 안보리에 회부하여 국제적 제재를 추구하거나 혹은 북한을 제외한 6자 회담의 개최와 같은 모든 압력 수단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은 화해의 노력이 좌절되었다는 데에 분노하고 있다고 하며, 햇볕 정책이 시험대에 오른 남한은 광적으로 조언을 구하러 다니면서 모든 방면에서 중도의 입장을 취하려 하고 있다. 북한은 내내 필연적인 지역의 불안정, 특히 일본의 장래 군사적 정책 강화와 같은 결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핵 파워가 되기 위해 전진하고 있다.

 

만약 북한이 이전보다 더 고립되었다고 하여도 다른 5개국들 사이의 혼란 또한 단순하다. 왜냐하면 이라크에서의 끝이 나지않는 전쟁과 점령으로 인해 좌절하고 제한된 정치적 선택지를 가진 부시의 워싱턴과 앞으로의 지구적 질서를 계획하고 있는 아시아의 동맹들 간에는 아직도 해소하지 못한 모순의 골이 깊기 때문이다. 아시아에서 부시 행정부와 가장 친밀한 일본의 총리는 공식적으로 김정일의 북한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겠다고 약속했고, 부시 대통령에게 김정일과 일 대 일로 만나라고 간청하기까지 하였다. 중국은 지난 베이징에서의 회담 이후에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정책이 지금 우리가 처한 주요한 문제점이라고 했고, 남한의 대통령은 아직도 두 나라를 가르고 있는 견고한 비무장 지대를 넘어 광범위한 협력을 촉구하면서 북한의 핵 무기 프로그램이 이유가 있다고 믿고 있으며 부시 대통령을 예전에는 통과가 불가능했던 한국전쟁의 분계선 이북에 있는 새로운 남북한 산업개발지역(개성공단)으로의 방문에 초청까지 했다.

 

워싱턴에게 문제가 되는 것 즉, 어떻게 핵 무기 프로그램을 중단하게 하는가 혹은 먼 나라의 기괴한 독재자를 타도하는가는 그 지역 내 국가들에게는 더 근본적인 문제이다. 어떻게 북한을 처음에는 동북아시아 지역 공동체로, 더 나아가 국제적 공동체로 이끌 것인가? 워싱턴의 관점에서 보면 북한은 단순히 골치 덩어리에 광적이며 악하거나 거래가 필요 없는 존재인 것이다. 그러나 아시아 주변 국가들은 북한의 안전보장에 대한 요구가 과장된 것이어도 그들 자신들의 역사적 견지에서 본질적으로 정당하다고 할 만한 것을 포함하고 있다고 본다. 6자 회담은 지금 현재의 난관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최선의 대안이고 아마 앞으로도 지역 내 세력들에게는 북한 뿐만이 아니라 미국도 압박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일 것이다. 6자 회담은 필연적으로 해결책을 이끌어낼 연기된 데탕트의 과정을 두루 살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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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번 맥코맥은 호주 국립대학의 교수이자 도쿄에 있는 국제기독대학의 초청교수이다. 근현대 동아시아에 관련된 다수의 저술과 가장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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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의 충돌은 불가피한가

[초점] 브레진스키-미어셰이머의 '중국 논쟁' 화제

 

21세기 세계 질서의 가장 큰 변수는 오늘날 유일 초강대국이라고 일컬어지는 미국과,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 사이의 충돌 여부이다.

이미 부시 행정부는 중국을 21세기의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하고 중국이 미국과 대등해지는 것을 사전에 좌절시키는 것을 핵심적인 전략으로 삼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이러한 의도에 경계심을 품고 대응 방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저명한 두 전략가가 '중국 논쟁'을 벌여 주목을 끌고 있다. 카터 행정부 때 백악관 안보보좌관을 역임하고 현재는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자문역을 맡고 있는 즈비그뉴 브레진스키와, '강대국 정치의 비극'이라는 책을 통해 국제정치학계에 큰 반향을 일으킨 존 J. 미어셰이머 시카고대 정치학 교수가 그들이다.

미국의 외교문제 전문잡지인 <외교정책 매거진> 1/2월 호를 통해 전개된 두 사람의 논쟁에서, 브레진스키는 중국은 패권 추구보다는 경제성장에 주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패권 추구를 전제로 한 미·중간의 충돌은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한 반면에, 미어셰이머는 중국은 아시아 패권을 추구할 것이고 이에 따라 미중간의 충돌 가능성은 높다고 봤다.

아래의 글은 <외교정책 매거진>에 게재된 두 사람의 논쟁을 요약한 것이다. 중국에 대한 미국 전략가들의 시각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전쟁보다는 경제성장이다"

▲ 즈비그뉴 브레진스키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고문
브레진스키 : 중국은 전쟁보다는 돈을 버는 것이 우선이고,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은 평화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중국이 대만 등 외부 문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고, 민족주의가 강한 것은 사실이지만, 미중간의 충돌은 불가피한 것은 아니다. 중국 지도부는 군사적으로 미국에 도전할 의사가 별로 없다. 중국의 주된 관심사는 경제발전이고 강대국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 것이다.

중국은 향후 5년 동안 외교정책을 제약할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 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과 2010년 상하이 세계 엑스포가 바로 그것들이다. 중국은 이러한 행사를 제대로 치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 갈등과 충돌을 야기하는 외교정책을 자제할 것이다.

보다 근본적으로 중국은 경제성장을 유지하는데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다. 갈등을 일으키는 외교정책은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수억명의 중국인들을 위태롭게 할 수 있으며, 공산당의 정권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 중국 지도부는 중국의 성장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취약성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

물론 중국의 지역적인 역할이 커지고 미국 및 일본의 영향력이 쇠퇴하면, 불가피한 마찰 요인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이 미국과 충돌을 불사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군사력이 필요한데, 중국의 군사력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 또한 미국과의 충돌시 미국 주도의 봉쇄에 취약할 수밖에 없어 중국 지도부는 경제성장 등 다른 목표의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

나는 또한 중국이 대만에 대해서도 거친 언사와는 달리 신중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본다. 중국 공산당은 작년 3월에 "우리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고 대만을 중국의 일부로 유지하면서도 대만의 독립이라는 명백한 위협을 억제해왔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중국 여론 역시 58%는 무력 사용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고, 대만을 "해방"시키기 위해 무력 사용을 지지한다는 비율은 15%에 불과했다.

물론 오늘날의 안정이 내일의 평화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사회정치적 긴장과 사회적 불평등을 잘 다루지 못하면, 중국의 지도부는 민족주의적 열망을 이용하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가능성이 낮은 시나리오가 나의 믿음을 약화시키지는 않는다.

중국은 국제체제에 동화되고 있고, 중국의 지도부는 미국과의 관계 단절이 무익하고, 자신의 영향력을 신중하게 확대하는 것이 자신의 목적 달성에 가장 확실한 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보여진다.

"중국은 고질라가 되려고 할 것"

▲ 존 J. 미어셰이머 시카고대 정치학 교수
미어셰이머 : 강대국의 국제정치에서 밤비(아기사슴)보다는 고질라가 낫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은 평화적으로 성장할 수 없다. 만약 중국이 향후 수십년 동안 고도의 경제성장을 유지한다면, 미중간의 패권 경쟁은 일어날 것이고, 전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중국의 이웃 국가들인 인도, 일본, 싱가포르, 한국, 러시아, 베트남은 중국의 패권을 봉쇄하려는 미국에 동참할 것이다.

이는 부상하는 강대국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이에 대해 다른 국가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한 이론을 통해서도 뒷받침된다. 나의 국제정치 이론에 따르면, 초강대국은 자신의 지역에서는 패권적 지위를 공고화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패권 국가의 등장을 저지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모든 강대국의 궁극적 목표는 권력 정치에 있어서 자신의 몫을 극대화하면서 점차적으로 국제체제를 지배하는데 있다.

무정부 상태의 국제체제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잠재적 경쟁자보다 더 강한 힘을 갖는 것이다. 특히 자신의 지역에서 패권국가가 되려는 경향이 강하다. 지역 패권 국가는 경쟁자의 등장을 예방하려고 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유일한 패권 국가가 등장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중국 역시 미국이 서반구를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아시아를 지배하려고 할 것이다. 특히 중국은 일본과 러시아 등 주변국들과의 국력 차이를 넓히려고 할 것이다. 물론 중국이 아시아 국가들을 점령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대신에 미국이 서반구에서 하는 것처럼, 주변국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경을 차지하려고 할 것이다. 또한 미국이 서반구를 점령하는 과정에서 유럽 국가들을 축출했듯이, 영향력이 강해지면 중국도 미국을 아시아에서 축출하려고 할 것이다.

왜 중국이 미국과 다르게 행동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중국이 미국보다 더 자제력이 있고 윤리적인 반면에 덜 민족주의적이고 생존에 덜 둔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중국의 지도부와 인민들은 일본이 강했고 중국이 약했던 지난 세기에 무슨 일이 벌어진지를 기억하고 있다.

만약 중국이 아시아의 패권국가가 되려고 할 경우에, 미국의 정책결정자들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는 분명해 보인다. 20세기의 역사가 보여주듯 미국은 세계 유일의 패권 국가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려고 할 것이고,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을 봉쇄하고 궁극적으로는 더 이상 아시아의 패권 국가로서의 지위를 추구할 수 없을 정도로 중국을 약화시키려고 할 것이다. 냉전 시대에 소련에게 했던 것처럼 말이다.

"핵무기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브레진스키의 반론 : 국제정치 이론은 현실에 항상 부합하는 것은 아니다. 미중관계를 전통적인 패권이론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우리는 패권국들이 상대방의 사회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도 전쟁을 치렀던 시대와는 다른 시대에 살고 있다. 핵 시대의 도래는 미소관계가 보여주듯 권력 정치를 바꿔놓았다.

강대국들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는 미리 정해진 것이 아니다. 만약 20세기 전반기에 독일과 일본이 제국주의간의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다면 두 나라의 체제는 파괴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중국의 지도부는 이전의 강대국들이 취했던 행동 방식보다는 훨씬 더 유연하고 정교한 전략을 채택할 것이다.

미어셰이머의 반론 : 당신이 말한 것처럼 이론과 현실을 구분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것이 바로 미래를 알 수 없을 때 정치적 현실보다 이론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이유이다.

당신은 중국의 지도부가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보다 대만 문제에 대해 신중하다고 주장했고, 이는 일리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핵심적인 문제는 2025년에 중국의 지도자와 인민들이 대만에 대해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냐는 것이고, 우리는 이를 알 수 없다. 미래를 예측하는데 오늘날의 현실보다 이론이 더 중요한 이유이다.

당신은 또한 중국이 경제성장을 우선시하고 있어 미국과의 충돌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과 일본 사례는 그렇지만도 않다는 것을 말해준다. 1939년까지 독일은 고도의 경제성장을 했지만, 히틀러는 2차 세계대전을 시작했다. 일본 역시 비약적인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국가들을 침략했다. 이는 경제적으로 손해를 입더라도 강대국들이 전쟁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의 군사력이 미국에 도전할 정도가 아니라는 지적은 맞다. 그러나 2025년이나 2030년에도 그럴 것인지는 두고봐야 한다.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중국은 군사력 강화를 계속 시도할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아시아에서 미국을 축출하고 지역 패권을 장악하려고 할 것이다. 이는 대만 문제를 다루는 데에도 이상적인 상황이다.

미국, 아시아에서 축출 당할 수 있나?

브레진스키의 재반론 : 어떻게 중국이 동아시아에서 미국을 축출할 수 있다는 말인가? 만약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축출 당하거나 스스로 그러한 결정을 내린다면, 일본이 어떻게 대응하겠는가? 일본 역시 인상적인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고, 수개월 이내에 핵 억제력을 확보할 수 있다.

솔직히 중국이 미국을 아시아에서 축출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설사 그렇더라도 중국이 원하지 않는 상황, 즉 강력하고 민족주의적이며 핵무장을 한 일본과 함께 살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물론 대만 문제는 가장 우려되는 전략적 위험이다. 그러나 중국의 지도부는 대만을 공격할 경우에 미국의 개입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는 미국이 개입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거나 미국이 아시아에서 철수하지 않는 한 중국의 정치적 고려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그리고 미국은 아주 오랜 시간동안 아시아에서 철수하지 않을 것이다.

미어셰이머의 재반론 : 중국인들이 현명하다면 지금 대만과 전쟁을 벌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시간의 문제가 아니다. 중국은 우선 자신의 경제력이 미국을 추월할 때까지 경제성장에 초점을 맞출 것이고, 그 이후에는 군사력 강화 및 패권적 지위 확보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중국은 자신이 아시아를 지배하고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멕시코 등 미국의 뒤뜰에 있는 국가들이 강대국이 되어 미국이 아메리카 대륙에 힘을 쏟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볼 것이다.

현재 미국의 가장 큰 이익은 서반구에서 어떤 국가도 미국의 생존과 안보를 위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럴 때에만 미국은 다른 지역의 문제에 개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 역시 미국으로 하여금 서반구 문제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는데 이익이 있다.

나 역시 미래에 대해 낙관적인 말을 하고 싶다. 그러나 국제정치는 비열하고도 위험한 사업니다. 어떠한 선의도 아시아에서 패권국이 꿈틀거림에 따라 일어날 수밖에 없는 고강도의 안보 경쟁을 완화시킬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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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미디어의 개념

 <온라인 미디어의 개념>

온라인 미디어란 통신망을 통해 전자적으로 서로 연결되어(networked), 데이터(data)의 흐름이 쌍방향으로 이루어지고, 내용이 수시로 업데이트(update) 될 수 있는 미디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의 수업에서 배운 바로는, 대면(face-to-face) 커뮤니케이션에서는 공기(air)를 매체로 소리를 전달하고, 신문은 종이를 매체로 사용하며, 방송은 전파를 매체로 사용한다고 배웠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온라인 미디어는 라인(line), 즉 통신망을 매체로 사용한다고 볼 수 있겠지요.

이 정의에서 보듯이 온라인 미디어의 첫번째 특징은 선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통신망을 통해 전자적으로 상호연결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즉, 컴퓨터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도구에 의해 서로 전자적인 부호를 통해 electronic communication 또는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을 수행하는 미디어를 의미하지요. 이렇게 보면 케이블TV도 온라인 미디어의 일종이지요.

그렇다면... 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미디어의 사용은 그렇지 않은 미디어의 사용에 비교해 볼 때, 인간의 커뮤니케이션 행위에 약간 색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요? 흔히 통신망의 각 끝 지점, 즉 end-user에 해당하는 부분을 node라고 부릅니다. 온라인미디어는 메시지의 도착 지점과 시작 지점을 정확하게 알 수 있고, 항상 연결되어 있으므로 일종의 "준비된 커뮤니케이션 채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전달수단을 이용하는 미디어보다 정보손실 또는 연락두절(communication failure) 현상이 적다고 볼 수 있지요. 예를 들어, e-mail을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온라인 미디어의 두번째 특징은 정보의 전달과 반응이 쌍방향으로 이루어져서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내용을 능동적, 선택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한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매스미디어는 메시지 생산자(언론사, 방송사)가 수용자(독자, 시청자)를 대상으로 일방향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메시지를 뿌리는(broadcasting)" 우월적 지위를 누려왔는데, 이제 온라인 미디어가 보편화되면서 그런 우월적, 독점적 지위를 양보해야 할 시대가 왔습니다.

뉴스만 하더라도 언론사의 입사시험을 통과한 이른바 최고 엘리트라고 인정받는 "기자"라는 신분을 가진 사람만이 쓰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이제는 누구든지 인터넷을 통해 뉴스를 생산하고 전달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또 제도권 미디어는 권력, 자본 등과 교묘한 유착 관계를 형성하면서 언론의 공정성, 객관성, 진실성이라는 명분을 이용하여 국민을 상대로 여론조작에 동참하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언론은 국민의 알 권리(right to know)를 위해 헌신하기 보다는 권력의 비호를 받으면서 자사의 수익증대만을 최고목표로 삼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언론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대안미디어로서의 기능을 온라인미디어가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미디어의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는 인터넷에 수많은 인터넷신문, 인터넷방송과 같은 사이트들이 생기면서 누구나 메시지 생산자가 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국내 인터넷 이용자수가 1천6백만명이 넘으면서 자신이 만든 사이트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면 1천6백만명의 독자를 확보할 수도 있다는, 매체로서의 엄청난 위력을 실감할 수 있는 여건도 갖추어졌습니다. 올해 초에 처음 시작한 인터넷신문 <오마이뉴스>가 지금 얼마나 제도권 미디어를 긴장하게 하는지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메시지 생산자와 수용자의 지위는 동등해지거나 오히려 수용자가 더 우월해지는 현상까지 생기게 됩니다. 요즘 주변에서 보는 사이버 여론 형성 과정을 보면 네티즌의 여론 형성력이 얼마나 강한지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는 여론을 주도해 온 매스미디어가 사이버 여론에 귀 기울이고 있어야 할 형편입니다. 군필가산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 문제나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운동을 벌인 시민단체를 필두로 번져나간 지지 여론은 모두 사이버 여론 형성과정을 통해 사회적으로 확산된 것을 여러분도 알고 계시지요.

세번째로 온라인 미디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상호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어 정보의 업데이트가 수시로 이루어진다는 점이지요. 뉴스전달의 속보성을 생명으로 해 온 텔레비전이 이제 속보의 명예를 인터넷에게 넘겨줘야 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텔레비전 뉴스는 방송편성 시간에 맞춰 방송되고, 보통 하루를 단위로 제작되는 반면, 인터넷 뉴스는 기자가 취재한 즉시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거의 실시간(real time)에 가깝게, 또 뉴스의 분량에 제한받지 않는 심층뉴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에서 온라인 미디어만이 가지는 연결의 경제 또는 네트워크의 외부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보다 많은 개체들이 연결될수록 네트워크 내에 보유하고 공유하는 정보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네트워크의 유용성을 높이게 되는 겁니다.

최근 수없이 생기는 인터넷 벤처기업들의 주된 특징을 보면, 가능하면 많은 회원을 확보하려고 안간힘을 쓰는데, 그 이유는 회원 수가 그 회사의 경쟁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확보된 회원은 일종의 데이터베이스(database, 데이터의 집합)로서 마케팅 전략에 중요한 정보자원이 됩니다. 데이터베이스가 클수록 정보의 자산가치도 높아지는 거지요. 그래서 군소 기업체들은 서로 자신의 강점을 살리고,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다른 기업체들과 자주 합병하는데 이것을 "전략적 합병"이라고 합니다.

인터넷 사업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어떤 사이트가 (1) contents, (2) connection 또는 communication, (3) community, (4) commerce 의 기능을 균형있게 갖추어야 합니다. 이 영어의 앞 자리 글자를 따서 "4C"라고 부릅니다. 다른 말로 포털(portal) 사이트라고도 합니다.

Contents라 함은 정보를 풍부하게 갖추고, 이를 분류, 검색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Communication이라 함은 이용자에게 무료로 메일계정을 제공하여 회원으로서 이용자간 자유롭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어 주며, Community라 함은 사이트에 전자게시판을 설치하여 이용자들의 다양한 관심, 취미, 또는 활동 분야에 따라 온라인에서 자연스럽게 취향집단(taste public, 쉽게 말해 동호회 같은 것)이 형성되도록 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끝으로 Commerce라 함은 전자상거래로서, 그 사이트를 매개체로 하여 이용자가 상품을 사고 팔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령, contents가 풍부한 방송사가 communication, community 기반이 잘 갖추어진 인터넷 회사(Yahoo, America Online 등)와 합병하고, 또 나아가 commerce 기능이 우수한 백화점까지도 이에 연합하는 사례를 우리는 종종 뉴스로 듣고 있습니다.

정보전달 미디어를 구분하는 기준으로는 ① 일방향성인가 쌍방향성인가, 즉 수신자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정보를 선택적으로 수용(on demand)하고 즉시적 반응을 보일 수 있는가 아니면 수동적 수용을 할 수밖에 없는가 ② 단일정보형식인가 복수정보형식(멀티미디어)을 전달할 수 있는가 라는 두 가지 기준이 널리 적용되고 있어요. 이밖에도 대인미디어(personal media)와 대중미디어(mass media)라는 구분기준도 사용되고 있는 데, 이는 위의 범주에서 쌍방향성과 일방향성의 기준과 상당 부분 중복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지요.

Package형 (Stock형)

Network형 (Update형) = Wired

일방향성 
/수동적 수용

쌍방향성 
/선택적 수용

일방향성 
/수동적 수용

쌍방향성 
/선택적 수용 
(On-line미디어)

Monomedia

(단일정보형식)

편지, 신문, 잡지, 라디오, 교통/옥외광고

음성정보서비스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자정보중심의 PC통신과 인터넷

Multimedia

(복수정보형식)

영화, VTR

Interactive CD-ROM

TV, CATV 

뉴스전광판

(대면, 회의)  멀티미디어형 PC통신과 인터넷  Interactive TV

다음으로 우리가 정보화를 미디어의 온라인화라고 단순하게 정의해 본다면, 정보화에 따른 인간 커뮤니케이션의 변화가 어떨지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지요.

앞에서 설명한 내용을 바탕으로 본다면, 정보화란 정보전달 하부구조, 예를 들면 정보고속도로 같은 거 말이에요. 이것과 정보전달 맥락, 정보전달 내용, 정보전달 형태 등 포괄적인 커뮤니케이션 체계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정보전달 맥락의 변화는 교환과 거래과정의 변화, 정보획득 과정의 변화(쌍방향화, 선택적/능동적 수용), 구매형태의 변화(구매자의 직접선택으로 재고불필요)를 가져오게 되며, 또 정보전달 내용과 정보전달 형태의 변화(멀티미디어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보화라고 하는 말은 온라인 미디어가 커뮤니케이션의 지배적 도구로서 자리잡음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커뮤니케이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관해 다음과 같은 점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온라인 미디어의 보급 또는 대중화로 인해 커뮤니케이션의 주체가 사용자로 옮겨간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정보생산자가 일방적으로 정보를 보내고 사용자가 이를 수동적으로 수신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전형적인 모델이었지요.

그러나, 온라인화 된 커뮤니케이션 환경에서는 커뮤니케이션이 쌍방향성을 가지므로 정보수신자가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편리한 방법으로 원하는 내용을 선택하여 수신하는 on demand 환경으로 바뀌게 됩니다. 즉, 지금까지 생산자에 의해 독점되었던 정보흐름이 바뀌어 정보흐름의 주체가 수신자/정보사용자로 옮겨가게 된다는 뜻이지요.

그러나, 이렇게 정보화된 사회가 반드시 수신자의 자유와 효용을 증대시킨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즉, 정보의 과부하로 인해 개개인에게 접근하는 정보의 신뢰성, 혹은 미디어별 일관성, 그리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모든 다른 정보단서가 일관되게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는 오히려 더 수동적인 수신자로 전락할 가능성도 지적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정보수신자가 적극적으로 정보탐색과 선택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많은 정보를 간편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정보의 체계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며, 동시에 흥미를 부여하여 접속동기, 이용동기를 높이는 한편, 정보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 접속에 필요한 정보단서(주소, 안내)등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도 고려해야 하겠지요.

변화의 두 번째 특징은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시간과 공간, 내용, 용량, 비용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제공하는 정보의 양, 시간, 장소, 미디어 확보 비용, 메시지 내용변경에서의 제약이 현재보다 훨씬 적어지므로 송신자나 사용자 모두 이러한 제약을 극복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집니다.

셋째는, 커뮤니케이션이 퍼스널(personal)화 된다는 점입니다. 미디어의 다양화 추세 속에서 매스미디어의 메시지는 충분한 정보의 부족, 접점을 놓친 메시지 등으로 노이즈(noise)화되어 그 가치는 상대적으로 저하하고 있는데, 온라인 미디어는 매스미디어에서와 같이 불특정 다수가 수신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별개의 수용자가 되어 개별적 필요에 의해 정보를 선택하므로 커뮤니케이션과 구매행동이 보다 세분화되고, 영어로 표현하자면 "customized" 되어 효과가 증대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특징은 메시지의 구조와 연결이 보다 이성적이고 논리적 형식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개인이 원하는 시간과 공간에서 모든 정보를 선택적으로 얻을 수 있으므로 원하는 정보에 대한 차별적이고 심층적인 요구가 강해질 것이며, 따라서 설득형 메시지보다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소구를 하는 설명형 또는 논리형 메시지가 이에 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째, 미디어가 멀티미디어 특성을 가지는 경우에는 메시지의 연결, 내용, 전달형식/표현형식에 있어 멀티미디어의 이러한 장점을 살릴 수 있도록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멀티미디어의의 본질적인 특징은 멀티미디어가 인간에게 있어 무엇을 의미하는 가하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문자정보와 영상정보의 이해과정의 차이를 비교해 보면 영상정보를 접하는 경우에 보다 감정상태에 관한 언급과 평가를 포함한 사고가 보다 빈번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즉, 멀티미디어를 통한 인간의 인지능력의 확장은 형식적인 추론이나 논리적 메커니즘에 근거하는 것에서 감정이나 평가과 같은 감성적 메커니즘에 근거하는 것으로 변화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논리적 메커니즘의 작동이 저하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 메커니즘을 기초로 하여 여기에 통합적으로 구성되는 감성적 메커니즘이 미디어의 확장에 의해 보다 활발해지는 것이라고 보아야겠지요.

이러한 관점에서 멀티미디어를 이해하면, 멀티미디어의 본질적인 특징은 단순히 시각정보나 청각정보가 통합된다는, 인간의 신체의 확장이 아니라 인간의 지식, 추론, 감성, 감성의 확장, 즉 인지의 확장이 가능하다는 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미디어의 온라인화가 초래하는 커뮤니케이션의 변화의 핵심은 온라인 미디어가 인간이 커뮤니케이션 하고자 하는 욕망을 자극하여, 능동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대중시대에 매스커뮤니케이션의 지배로 잃어버린 대인(face-to-face) 커뮤니케이션을 회복하고 정보제공에 있어서의 힘의 전이(power shift)를 초래하여 정보의 주도권을 미디어에서 이용자로 넘어가게 한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온라인 미디어에 대한 설명을 마칠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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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과 사상 종간.. 인터넷에 대적 안돼

인물과 사상 종간.. 인터넷에 대적안돼
조선닷컴 [2005-01-17, 조회수 31, 추천수 0] 

'인물과 사상' 종간… 강준만 "인터넷에 대적안돼"

입력 : 2005.01.17 10:51 15'

지난 97년 1월 발간된 ‘인물과 사상’(도서출판 개마고원)이 2005년 1월 33권을 끝으로 종간한다고 미디어오늘 인터넷판이 16일 보도했다. ‘인물과 사상’을 이끌어온 강준만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신속성·영향력·만족도 등 모든 면에서 책은 인터넷의 경쟁상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도서출판 개마고원은 제33권 사고(社告)에서 “실명비판이란 원칙을 견지하며 우리 사회의 성역과 금기를 깨는데 일조하고자 노력해온 지난 8년여의 세월 동안, 독자 여러분들께서 보여주신 많은 관심과 사랑에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강 교수는 33권 머리말 ‘인터넷시대의 커뮤니케이션’에서 종간과 관련, “인터넷이 활자매체의 목을 조르고 있다”며 “신문구독률의 감소보다 더 죽어나는 것은 출판계, 특히 영세한 인문사회과학 출판”이라고 말했다. 강 교수는 또 “지난 몇 년간 시사적인 이슈를 다루는 책이 대중의 호응을 얻은 건 거의 없다”면서 “특히 정치분야의 경우 인터넷이 (책의) 기능을 완전히 흡수해버렸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신속성·영향력·만족도 등 모든 면에서 책은 인터넷의 경쟁상태가 되질 않는다”고 강조했다고 미디어오늘은 전했다. 강 교수는 이어 “초기의 민중적 장점에만 주목하기엔 인터넷은 너무 비대해졌고 금력과 권력의 눈독이 집중되고 있다”며 “인터넷은 이제 더 이상 아웃사이더들만의 공간이 아니며, 신문들이 먹던 광고라고 하는 ‘밥’도 인터넷으로 몰려가고 있다”며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문제점에 대해 비판했다. 강 교수는 “더욱 중요한 건 인터넷이 우리 시대 오프라인 행위마저 규제하는 ‘규범 테크놀리지’로서의 위상을 갖게 되었다는 점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디어 오늘에 따르면 강 교수는 “노무현 정권과 그 지지자들이 한나라당에 대해 선악 이분법을 구사하는 걸 보고 경악했다”면서 “한국 사회 밑바닥에 잠재돼 있던 그 어떤 광기가 폭발한 건지, 아니면 남한 땅에 무슨 귀신이 씌웠는지, 그것도 아니면 이 모든 게 인터넷이 부린 조화인가 하고 의아해하다가 끝내 답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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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lco의 Jenny


네이버 개미의 블로그

 


 

Jeanny (번역출처 : han57nam님)


Jeanny, komm, come on
Steh auf, bitte
Du wirst ganz naß
Schon spät, komm
Wir müssen weg hier
Raus aus dem Wald
Verstehst Du nicht?
지니, 이리와, 이리와
일어나 봐,
너는 완전히 젖어 버릴거야
이미 늦었어. 이리와
우린 여기서 나가야 해
이 숲에서 나가야 해
내말 듣고 있니?

Wo ist Dein Schuh
Du hast ihn verloren,
Als ich Dir den Weg zeigen mußte
Wer hat verloren?
Du, Dich?
Ich, mich?
Oder
Oder wir uns?
너의 신발은 어디있지
잃어버렸구니
내가 길을 찾아야 했을때
누가 잃어버린거지?
네가 너를?
내가 나를?
아니면
우리가 우리자신을?

Jeanny, quit livin' on dreams
Jeanny, life is not what it seems
Such a lonely little girl in a cold, cold world
There's someone who needs you
Jeanny, quit livin' on dreams
Jeanny, life is not what it seems
You're lost in the night
Don't wanna struggle and fight
There's someone who needs you

Es ist kalt
Wir müssen weg hier,
Komm.
Dein Lippenstift ist verwischt
Du hast ihn gekauft und
Und ich habe es gesehen
Zuviel Rot auf deinen Lippen
Und du hast gesagt "mach mich nicht an"
Aber du warst durschaut.
Augen sagen mehr als Worte
Du brauchst mich doch, hmmmh?
Alle wissen, daß wir zusammen sind
Ab heute
Jetzt hör ich sie!
Sie kommen!
Sie kommen Dich zu holen.
Sie werden Dich nicht finden.
Niemand wird dich finden!!
Du bist bei mir.
Jeanny, quit livin' on dreams...


춥다
우리 여기서 벗어나야 해
가자
너의 루즈가 지워졌어
네가 그걸 샀었지
그리고 너의 입술이 너무 빨간것을 보았지
그리고 너는 "나를 유혹하지마"라고 말했어
하지만 너의 속셈은 훤했어
눈은 더 많은 것을 말하고 있지
너는 내가 필요해, 흠?
우리가 연인이라는 것은 모두가 알아
오늘부터
그들의 소리가 난다!
그들이 오고있어!
너를 데려가려 오고있어
아무도 너를 찾지 못할거야!!
내가 너의 곁에 있으니까

Newsflash:
In den letzen Monaten ist die Zahl
Der vermißten Personen dramatisch angestiegen
Die jüngste Veröffentlichung der lokalen Polizei-
Behörde berichtet von einem weiteren tragischen Fall.
Es handelt sich um ein neunzehnjähriges Mädchen,
Das zuletzt vor vierzehn Tagen gesehen wurde.
Die Polizei schließt die Möchligkeit nicht aus, daß es
sich hier um ein Verbrechen handelt.

Jeanny, quit livin' on dreams...

뉴스속보:
지난 몇달간 실종된 사람들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인근경찰서에서 새로이 또 한 비극적 사건을 보고했다.
2주전 마지막으로 목격되었던 19세 처녀가 실종되었다.
경찰은 이것이 범죄사건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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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별 특성과 성향 분석

조중동에서 서프라이즈, 재미로 보는 국내언론 100자 평
온라인/오프라인 매체별 특성과 성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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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자보 : 웹진에 가까운 인터넷신문. 맹목적 반노도 맹목적 친노도 아닌 정치성향. 민주당으로 올인해버린 ㅂ뉴스와 결별을 선언함으로써 명실상부한 불편부당한 신문으로 회귀. 서버가 다운될 정도로 방문자 수가 급격히 늘고 있는 신문. 방문자 증가 속도는 인터넷 언론 중 최고. 정치성향은 중도와 진보의 중간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 인터넷 논객이라는 신드롬을 낳은 바로 그 대자보.
 
동아 : 70년대 군사독재의 광고탄압에 맞서 백지광고를 낸 바로 그 신문. 하지만 민주적 언론인 해직에 앞장섬으로써 민주적 야당지로서의 빛을 잃기 시작. 당시 해직 당한 언론인은 복직을 시도했으나 여의치 않아 결국 88년 한겨레신문 창간 멤버가 됨. IMF 경제위기 때 자사 기자를 해고하면서 기자들을 휘어잡은 이후 사주의 입김이 너무 강화되면서 맹목적 반정부 신문으로 전환. '대구, 부산에는 추석이 없다'는 기사에서 드러나듯 70년대의 선명 야당지는 수구신문 조선일보를 닮아가고 있음.
 
오마이 : 부동의 인터넷 선두 신문. 한겨레와 함께 중도성향의 신문. 민족주의 성향이 강함. 이런 성향 때문에 진보세력이 경원시하는 경향도 있음. 그래도 수구세력에 비하면 진보세력 입장에서는 우군인 신문. 이제는 세계를 향한 독립 인터넷 신문의 전도사. 댓글이 주렁주렁 달리는 인터넷 신문.
 
조선 : 한국의 대표적인 친미전쟁주의 냉전 신문. 수구신문의 대명사. 인권,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이 없어 이와 관련한 논조는 파시스트적인 수준임. 중3 수준에 맞추어 기사를 쓴다고 고백한 바 있는 신문. 칼럼과 사설, 제목 등은 이성보다 동물적 감정에 호소하는 경우가 허다함. 그 중에서도 증오에 기반한 글이 다수. 댓글에 욕이 가장 많은 신문. 친일, 기자해고, 군부독재 찬양, 족벌사주입김, 세금포탈, 불법적 경품 살포 등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1등 신문.
 
한겨레 : 명실상부한 민주주의의 대변지. 오마이뉴스보다는 민족주의적 성향이 경미하게 약하고 경제와 관련해서는 진보세력에 가까운 논조가 자주 등장.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중도성향의 신문. 사설의 수준이 매우 높음. 초등학생 수준의 조선일보와는 현격한 수준의 차이를 보임. 경품 살포 등에 매우 소극적이고 법을 고지식하게 지키려 하기 때문에 조,중,동에 비해 시장 장악력이 약하고 그 결과 기자들이 박봉에 시달리는 형편임. 전체 기자들이 뽑은 가장 공정한 신문.
 
중앙 : 재벌이 소유했던 신문. 조선, 동아와 함께 불법 경품 살포의 장본인. 조선일보 지국 직원과의 다툼 끝에 살인 사건이 나기도 했던 바로 그 신문. 조선, 동아일보에 비해 남북관련 보도는 매우 전향적이었음. 사주가 스스로 친북파라고 말할 정도임. 물론 친미파라는 사실도 덧붙임. ㅈ일보보다 덜 수구적으로 보이지만 선거 때는 더 극단적이 되기도 하는 매우 경계해야 할 신문. 92년 대선 직전 IMF와의 재협상 발언을 빌미로 DJ를 역적으로 몰아간 교활한 미국발 기사를 쓴 바로 그 신문.
 
프레시안 : 한국과 연관성 있는 외신을 자주 번역해서 게으른 일부 국내 기자에게 도움을 많이 준 인터넷신문. 민주당 편애로 상당히 기울었다가 민주당이 몰락하자 제정신을 좀 차린 신문. 그 당시를 못 잊는 상당수 민주당 관계자들이 여전히 비회원 명의로 댓글을 달고 있음. 그래도 진보세력 입장에서는 (진보누리 빼고) 관련 기사를 상대적으로 가장 많이 싣는 고마운 인터넷 신문.
 
진보누리 : 좌파 성향의 인터넷 신문. 사실상 정치웹진에 더 가까움. ㅈ씨의 문제성 있는 발언으로 비판도 많이 받았지만 수구언론이 보도해줌으로써 방문자 수가 증가했음. 수구젊은이 ㅅ씨의 ㄷ신문을 비판하려던 MBC의 보도가 그 의도와 무관하게 ㄷ신문 방문자 수를 급증시킨 것과 유사한 일. 수구언론이 진보를 돕고, 중도언론이 수구를 도운 언론계의 아이러니한 일화. 민족주의 경향을 매우 싫어하는 논조가 다수. 중도세력과도 견원지간. 너무 거시적인 담론으로 정치를 바라봄.
 
서프라이즈 : 노무현 지지자들의 정치 웹진. 진보세력에 적대적이던 대표가 청탁 사건에 휘말리면서 방문자 수 격감. 진보세력과 경쟁하려 하기보다는 단세포적인 적대감을 드러내는 논객이 다수. 심지어 일부가 오마이, 한겨레를 수구적 시각에서 비판하는 등의 편협함 때문에 '수구세력 반대'라는 대의명분의 빛이 바래고 있음. 대표의 중도하차로 획기적 변화가 가능한지는 두고 볼 일. 너무 미시적인 시각으로 정치를 바라봄.
 
경향 : 기자들이 주식을 소유한 완전 독립신문. 한겨레에 비하면 보수적. 하지만 민주주의적 정권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이 한겨레처럼 강하지 않아 진보세력 관련 보도가 오히려 한겨레를 앞선 것으로 평가됨. 한마디로 상식적인 신문. 9월부터 조,중,동과 한판 벌인다고 전해지고 있음. 서울신문, 문화일보, 부산일보, 경남도민일보와 함께 최고 수준의 만평.
 
시사저널 : 애초 독립적인 주간지로 출발. 읽을거리가 많은 잡지. 기사가 색다르고 분석적임. 특히 남북, 미국 관련 기사의 예측성 있는 심층 분석은 백미. 공천 헌금을 비판한 후 DJ의 버림을 받을 위기에 처한 이해찬 당시 국회의원을 살린 바로 그 잡지. 한겨레, 오마이뉴스처럼 한국 정치, 사회 발전에 대한 책임감에 짓눌리지 않아 '홀가분하게 공정한' 잡지. 한겨레21에 비해 미시적 분석이라는 함정에 덜 빠짐. 최근 기사 유료화로 좋은 인상 많이 구김.
 
미디어몹 : 생기발랄한 딴지일보에서 갈라져 나온 인터넷 신문. 아찔할 정도로 급상승한 인터넷 신문. 헤딩라인뉴스가 일품.

* 필자의 홈피 http://www.geocities.com/turnover2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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