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

본문

해외교육뉴스 브리핑

수도권, 홍역 비상…대학까지 휴교 사태

일본 도쿄를 중심으로 최근 성인 홍역이 번지면서 비상이 걸렸다. 초중고는 물론이고 대학들까지 휴교를 하는 사태까지 이르렀다. 홍역 감염자는 급속도로 증가해 도쿄와 사이타마, 가나가와 등 수도권 지역은 대부분 초중고 학교가 휴교에 들어갔으며, 또 조지대와 고마자와 대학 등 일부 대학도 학생 수십명이 감염됨에 따라 일시 휴강을 결정했다. 도쿄 도의 경우 초·중·고교에서 백신 접종을 실시할 경우 비용의 절반을 지원하도록 하는 등 추가 감염자를 줄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일본 의료 당국은 올해 성인 홍역 감염자 수가 보통 때의 10배가 넘어, 수천 명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일본 언론은 홍역 종합 백신인 MMR 백신이 자폐증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백신 접종이 급격히 감소한 것이 홍역 감염자 급증의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日 국립대 교부금

연구 실적에 따라 차등지급

일본 재무성은 국립대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교부금을 연구 실적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국립대의 최대 수입원이 교부금인 만큼(국립대 경상수익의 45%) 연구실적이 약한 국립대로서는 치명적인 셈이다. 교부금을 더 받을 대학은 교육 실적이나 연구 프로젝트가 많은 대도시에 위치한 13개교뿐이다(재무성은 전체 국립대 87개의 85%인 74개교의 교부금이 삭감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보다 교원 육성이 주된 교육대학의 경우 82∼90.5% 삭감당할 처지에 놓였다.

재무성은 “교부금의 ‘집중과 선택’은 국립대의 연구·교육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고등교육 부문에 경쟁원리를 도입하려 하지만, 국립대 측은 “도시지역의 국립대를 중심으로 한 국립대의 재편이 불가피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 “지난 2004년 국립대 법인화 이후 국립대가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후쇼샤 '새역모'와 결별…

다른단체 손잡아

일본 극우 언론인 산케이신문과 후지TV를 거느린 후지·산케이그룹의 계열사인 후쇼샤가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새역모)’이 만든 역사교과서 발행을 중단하는 등 새역모와 결별한 것으로 알려졌다. 후쇼샤는 새역모 대신 ‘교과서 개선의 모임’(교개모)과 손잡고 2010년도 공급분 역사·공민교과서의 편찬과 채택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교개모는 총리실 산하 교육재생기구 참가자들이 중심이 된 모임이다.

후쇼샤의 방향전환은, 지난해 새역모 교과서가 강력한 반대운동에 부닥쳐 채택률이 1%에도 못 미치고 손해를 입은 것이 배경으로 보인다. 새역모는 왜곡된 역사교과서와 공민교과서를 펴낸 출판사로 한국, 중국의 반발을 초래해왔다.

일본 ‘교육개혁 3법’ 중의원 통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이번 정기국회 중에 처리할 주요 법안 중 하나로 제시했던 교육개혁 3개법안이 5월 18일 낮 중의원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교도(共同)통신이 보도했다. 이번에 통과된 3개법은 학교교육법개정안과 지방교육행정법개정안, 교원면허법 및 교육공무원특례법개정안으로 ‘애국심 강화’와 ‘교육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학교교육법개정안은 의무교육의 목표에 ‘우리나라와 향토를 사랑하는 태도를 기른다’는 내용을, 지방교육행정법 개정안은 문부과학성의 지방 교육위원회에 대한 시정·지시 요구권을 신설해, 교육에 대한 국가통제를 강화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민주당 등 야당들과 교육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법안이 국가의 교육현장에 대한 통제를 강화함으로서 ‘군국주의 교육’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누야마시, 전국 일제고사 거부

지난 4월 24일 일본에서는 전국 일제고사가 43년 만에 부활했다. 전국의 초등학교 6년생과 중학교 3년생을 대상으로 한 이 시험에는 3만2756개교, 233만 명의 학생들이 참가했다. 시험 참가는 각 교육위의 자율에 맡겨져 있지만 일제고사답게 98.9%(공립학교 기준)라는 높은 참가율을 기록했다.

아이치현 중소도시 이누야마시 시교위 산하 초·중등학교 14곳이 여기에 유일하게 반기를 들었다. 종합사고력 향상을 중심으로 둔 ‘여유있는 교육(유토리 교육)’이 일본 학생들 학력저하의 주범이라고 단정한 아베 신조 내각에 정면으로 도전한 것이다. 이누야마 시교위는 “경쟁교육은 옳지 않다”며 일찌감치 불참의사를 밝히고 그대로 실천했다. 전국 일제고사는 일본전국교직원조합이 “능력주의에 의한 차별이 교육현장에 도입된다”며 강력히 반대투쟁을 벌이는 바람에 43년 전에 자취를 감췄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