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벼리] 찬찬한 응시!!

본문

본문

★ [時代교체] ⑧ '심상정+노회찬+권영길' 시너지 효과를 위하여
[유감] 한미 fta 저지 투쟁, 세트 플레이하면 어때요?



모처럼 '모지리' 정태인 님을 만났습니다. 지난 주 공중파 방송국의 시사토론 프로그램 출연 번복 해프닝으로 피곤하실 법도 한데, 정태인 님은 특유의 밝은 웃음으로 맞이해 줍니다. 송영길 등 한미 fta 찬성론자, 신자유주의 추진 세력들의 해코지가 만만치 않던데 괜찮으냐고 물었더니, “싱긋” 웃으며, “뭘요, 진작부터 그랬는걸, 그나저나 문성현 대표의 청와대 단식과 민주노동당의 투쟁으로 한미 fta 저지 투쟁의 승리가 눈앞에 온 것 같아 기분 좋습니다. 문성현 대표에게 감사하는 걸요” 하시더군요.

.

지난 주일 민주노동당 총궐기 대회는 한미 fta 중단 투쟁의 ‘분기점’이었습니다. 권영길, 심상정, 노회찬 등 당 대선 후보들과 3만여명의 당원들, 그리고 시민들은 막바지에 다다른 한미 fta를 반드시 저지시키겠다는 다짐으로 경찰 저지선을 돌파하여 광화문 집회를 성사시켰습니다. 이날 집회의 하이라이트는 문성현 동지였습니다. 피를 말리는 노상 단식 투쟁으로 청와대 전선을 사수하고 있는 문성현 동지의 수척한 그러나 승리의 확신에 찬 모습, 그 자체로 시대적 ‘상징’이었습니다. 문성현 동지의 건투를 바랍니다.

한편, 심상정 동지는 노무현 “대통령 면허 취소”를 주장하며, 열린우리당 지도부에게 “말로만 한미FTA 중단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확고한 행동계획을 밝히라"고 촉구하였습니다. 자유주의 개혁세력들이 고유한 못된 습성으로 (또다시) "노동자, 농민, 서민이 피땀으로 차려놓은 한미FTA 반대 밥상에 적당히 숟가락만 올려놓으려 해서는 안된다"고 비판한 것입니다. 마치 이에 화답하듯, 26일부터 천정배 씨가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으며, 김근태, 임종인씨 등도 결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진보진영의) 자유주의 개혁세력 ‘견인’입니다.

이제, 다시 청와대 전선의 문성현 동지를 중심축으로, 한미 fta 특위 위원장 심상정 동지를 선봉장으로 신자유주의 세력과의 한판, 한미 fta 투쟁에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노무현 참여정부를 국정조사하고, 국민들 앞에 (한미 fta 협상과정을) 전면 공개해야 합니다. 노무현 씨가 (협상에 영향을 미친다고 은폐했던) 한미 fta 관련 내용을 자발적으로 공개하면 좋겠지만, 그가 거부하면 국민의 힘으로 ‘국정감사’를 강제해야 합니다. 한나라당보다 한나라당스러운 노무현 씨의 서민 배반을 온 천하에 공개해야 합니다.

[시대교체]

.

정태인 님에게 “어제 한미 fta 국정조사, 청문회 관련하여, 심상정 동지와 의논 없이 노회찬, 권영길 동지가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기자회견을 준비하는 등 개별 행동에 대해 서운하지 않느냐”고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사실, 한미 fta 특위 위원장인 심삼정 동지와 정태인 동지는 오래전부터 한미 fta 청문회와 국정조사 발동에 대해 얘기해왔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태인님은 “누가 하면 어때요, 청와대 앞에서 문성현 대표가 피를 말리며 전국민의 분노를 조직하고 있고, 심지어 열린우리당 지도부까지 견인했는데, 이제 승리하는 일만 남은 것 아닙니까” 빙그레 웃으며 답하는 것이었습니다.

문득, 대선 후보 경쟁을 앞두고 사안 사안마다 민감해 하던 나 자신이 얼마나 초라했는지 모릅니다. 참으로 부끄럽더군요. 아울러, 이 중요하고도 중요한 전민중적인 투쟁, 신자유주의 vs 진보진영의 한판 승부를 총괄 지도해야 할 당 중앙 지도부의 지도력 부재가 (대선 후보들의 개별적 행동들이) 가슴을 치더군요.

특히, 정태인 님의 마지막 말은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듯 합니다.

아, 문성현 대표는 청와대 담벼락에서 피를 말리며 사투하고 계시는데, 세 분이서 세트 플레이 할 것은 세트 플레이하면 어때요? ... 민주노동당은 열린 잡탕이나 한날당하고는 다르잖아요. ... 민주노동당은 열린 잡탕이나 한날당하고는 다르잖아요. ... 민주노동당은 열린 잡탕이나 한날당하고는 다르잖아요.....

본문

★ [時代교체] ⑥ “모지리” 정태인과 송영길, 그리고 mbc 백분토론이 남긴 것!!

(이 글은 324회 백분토론 ‘한미fta, 득과 실을 따져본다’의 내용 평가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1, 정태인님의 애칭은 “모지리”입니다. PC통신시절부터 정태인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의 이니셜인 “ctain - 씨탱”으로 부르길 좋아하지만, 정태인님은 스스로를 "모지리"로 불러달라고 합니다. 모지리, 정태인님은 왜 스스로를 "모지리"라고 불러 달라고 했을까요. 오늘 따라 유난히 그가 왜 "모지리"라 불러 달라 했을까 궁금합니다. 아마도 ‘모진 일을 도맡아 하면서 늘 소탈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의미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2, 여하튼, 정태인님은 방송에서 경제평론가, 시사평론가로 이름을 날리기도 했으며,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는 동북아 문제에 정통한 비서관으로 활동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교조적 좌파가 아니라 교조적 시장주의자가 문제”라는 촌철살인으로 노무현 정권의 시대인식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정태인님이 막바지에 다다른 한미fta 협상을 다룬 각종 방송 프로그램에 (심상정 동지와 함께) 초대되었다가 번복되는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3, mbc 백분토론팀이나 sbs 시시비비팀이 어떤 이유로 정태인님의 방송 출연을 번복하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다만, mbc 백분토론의 경우 한미fta 찬성론자 송영길씨가 관련되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것은 송영길씨가 국회 한미fta 특위 전문위원 위촉과정에서도 정태인님을 비토한 데서 그 신빙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송영길 혹은 한미fta 찬성론자들은 왜 그리 정태인님을 두려워하는 걸까요? 아니, 얼마나 더 피할 수 있을까요.

4, 한미fta 찬성론자들은 박정희 유신정권의 행태를 닮아가고 있습니다. 박정희 독재자가 바른 소리하는 사람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손발을 묶었던 것처럼, 노무현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 잔챙이들은 한미fta 집회시위를 제한하며 정태인님까지 입막음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정권 말기처럼, 그들도 ‘민란’ 수준의 국민적 저항에 직면한 것을 정녕 모르고 있는 걸까요. 그래서 그들은 박정희 때 차지철처럼 무지막지하게 민중들을 몰아 부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5, 결국, mbc 백분토론 구성 과정에서 송영길의 후안무치한 물귀신 작전은 (송영길이야 백분토론을 피해갔다는 개인적인 이익을 얻었을지 모르겠으나) 노무현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 잔챙이들의 ‘자충수’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미 주요 온라인 포털과 매체들의 개시화면 메인에 “송영길의 추잡스런 물귀신 행태”가 보도되며, 무수한 네티즌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진따 모지리 송영길이 인터넷 바다에 ‘불’을 지른 셈입니다.

.

* 하여, 민주노동당 최고위원회에 제안합니다. 한미fta 찬성론자들과 공중파가 외면한 정태인을 광장으로 모십시다. 신자유주의와 공중파의 암묵적인 카르텔에 갇혀 입막음을 당한 정태인을 열린 광장으로 부릅시다. 한미fta 저지 투쟁의 국민적 ‘분노’와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승기’를 조직하기 위해, 25일 2시 시청앞 민중 총궐기 대회장으로 "모지리" 정태인을 초대하여, 그의 이야기를 들어 봅시다.

* 모지리, 정태인과 피를 말리는 단식 노숙투쟁으로 청와대 전선을 사수하고 있는 문성현, 한미fta 특위 위원장 심상정, 그리고 민주노동당 10만 당원은 분노한 국민들에게 ‘들불’을 지를 ‘불씨’입니다.

본문

[편지] ① 노회찬 동지께 .. 정파싸움당 쇄신에 대하여

노회찬 동지의 21일 기자간담회 결과를 흥미롭게 접했습니다. 노회찬 동지께서는 여러 정치 현안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특유의 어법으로 해석하면서, 사안의 본질을 잘 폭로하셨더군요. 특히, 정운찬씨에 대하여 ‘출마 선언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고 있다’거나, 한나라당을 탈당한 손학규씨에 대하여 ‘미성년자 관람불가 사례’라고 비판한 것이나, 이명박씨와 박근혜씨에 대하여 ‘누가 더 황당한가 게임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꼬집은 것을 잘 보았습니다. 아주 잘 하셨습니다.

.

제가 이렇게 노회찬 동지께 편지를 쓰는 것은 마음에 걸리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노회찬 동지께서는 당의 쇄신과 관련하여 여러 좋은 제안들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노회찬 동지가 말씀했듯이 정파 문제 해법은 ‘비생산적인 논쟁’과 ‘과도한 대립’을 극복하고 구체적인 정책으로 의견그룹들간 ‘생산적인 경쟁’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 적극 동의합니다. 그런데, 노회찬 동지의 ‘당의 골칫거리로 전락해버린 정파문제’라는 진단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노회찬 동지, 지난 몇 개월간의 방송 언론 매체 보도 내용을 한번 찬찬히 돌아 봤으면 합니다. 저는 ‘민주노동당’에 대한 보수언론들의 보도에서 큰 변화를 발견합니다. 그동안 “민주노동당”하면 빠짐없이 등장하던 수식어들 중에서 몇 가지가 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가령, 보수 언론들은 주로 ‘친북당’, ‘민주노총-정규직의당’, ‘경제무능당’, ‘정파싸움당’ 등의 수식어를 동원하여 민주노동당을 공격하곤 했었는데, 언젠가부터 “정파싸움당”이라는 용어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보수 언론의 이런 태도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며칠 굶은 하이에나처럼 민주노동당을 물어뜯으려 혈안이 된 보수 언론들마저 최근 (한미 FTA라는 전민중적인 실천 사업을 중심으로 단합, 단결하고 있는 정치 실천을 보면서) ‘민주노동당=정파싸움당’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대선의 예선 본선 전 과정에 걸쳐서 반드시 이루고 싶은 소망이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민주노동당 정파들의 (21세기적인 탈바꿈) 현대화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이번 대선을 돌파하면서 20세기 퇴행적인 모습을 완전 혁신하자는 그런 소박한 희망사항.

.

사실, 저의 소망은 허튼 꿈이 아니라, 충분한 근거들이 있습니다. 노회찬 동지 얘기처럼, 최근 몇 가지 정책을 발표하며 거개 화답하는 의견그룹들을 접하면서, 의견그룹들간의 생산적인 '소통'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고, 그로부터 아름다운 '단결'의 모습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 것입니다. 하여, 저는 보수 언론들마저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정파싸움당” 이미지를 이제 민주노동당 그 누구라도 재연하지 않길 바라며, 진정성으로 서로 마주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아울러, 여전히 보수 언론의 먹이감이 되고 있는 ‘친북당’, ‘민주노총-정규직의당’, ‘경제무능당’ 이미지도 이제는 벗어나야 합니다. 그 것은 우리가 그렇지 않다고 선언하는 것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각 의견그룹들과 10만 민주노동당원이 서로 진실된 마음과 구체적인 정책과 실천으로 호혜평등의 한반도 평화 공존 시대를 열어가는 것, 그리고 900만명에 육박하는 미조직 비정규 노동자들의 벼랑끝 삶의 현장으로부터 당 사업을 재조직하는 것, 그동안 갈고닦은 서민 경제 정책을 대중적으로 검증받으며 조금씩 현실화시켜 노동자 서민의 희망으로 승인 받는 것 등으로 가능해 질 것입니다. 도우려는 마음에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함께 하며 연대하는 실천.

저는 자랑스런 민주노동당이 ‘친북당’, ‘민주노총-정규직의당’, ‘경제무능당’, ‘정파싸움당’의 이미지를 완전 극복하는 대선 투쟁이 되길 소망하며, 그런 강한 민주노동당 건설의 여정에서 노회찬 동지와 두 손을 꼭 잡고 함께 달려가고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노회찬 동지께서 언급한 대로 독백하듯 내놓는 ‘식물정책’이 아니라, 공론의 장에서 상대 후보와 활발하게 발언하고 소통하는 ‘반향 있는 정책’들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나아가 이번 대선 과정에서 민주노동당의 후보들이 당내 문제에 대해서는 전당원의 공론화를, 사회적 의제에 대해서는 전국민적인 공론화를 선도하길 기대하고 기대합니다. 그렇게 우리 민주노동당이 이번 대선을 뒤흔들며 의미 있게 통과할 때, 비로소 내년 총선 승리의 토대를 확보할 수 있겠지요.

노회찬 동지의 건투를 바랍니다!!~

2007년 3월 21일

노회찬 동지를 사랑하는 새벼리가 올립니다.

본문

★[時代교체] ④ 심상정 동지 대통령 출마의 정치적 의미 (3)
강한 민주노동당 건설과 시대교체의 선봉장 심상정!!!



.

어제는 한미 FTA 저지 청와대 전선을 12일째 단식 노숙 농성으로 사수하고 계시는 문성현 동지를 지지 방문하였습니다. 마침, 단병호 동지가 문성현 동지와 나란히 앉아 함께 하고 계셨습니다. 참, 보기 좋더군요.

문성현 동지는 막 자란 턱수염과 초췌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민중의 힘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으로 무척 밝은 표정이셨습니다. 문성현 동지의 이번 청와대 전선 투쟁은 8만 당원과 노동자 민중 진영의 총집중, 그리고 부유하는 자유주의적 개혁 세력을 견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문성현 동지의 건투를 빕니다!!~

이제 민주노동당이 진보진영 위기 탈출과 시대교체의 중심축으로 한발 더 전진하는 큰 발걸음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마침, 협상의 막바지에 다다른 한미 FTA 문제를 전국민적으로 공론화해 재검토해 보자는 324회 백분토론이 이번 주 목요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바로 거기 이번 주 MBC 백토에 심상정 동지가 패널로 나섭니다. 가난한 사람을 위한 민주주의, 노동자 서민의 시대교체 선봉장인 심상정 동지가 정태인 동지와 함께 한미 FTA 협상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또박또박, 꼼꼼하게 밝혀내고, 당장 협상 중지할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당원 동지들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청와대 전선 문성현 + MBC 백토 심상정을 앞장 세워 한미 FTA 정면 돌파합시다!!

***

MBC 100분토론 (324회)

1. 주 제 : 한미 FTA 약인가 독인가Ⅲ (가제)

2. 방송일정 : 2007년 3월 22일 밤 12시 10분

3. 기획의도 : 지난해 2월 워싱턴에서 협상개시가 선언된 이후, 그동안 국내에서 가장 뜨거운 찬반논란을 불러왔던 한미 FTA가 이제 협상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사실상 협상 마감시한인 3월 31일 앞두고 현재 미국 워싱턴에서는 한․미 수석대표들이 이끄는 고위급 회담이 열려 최종 조율작업을 진행 중에 있고, 특히 난황을 거듭하고 있는 농업과 섬유분야에 대해 19일부터 21일까지 서울과 워싱턴에서 해당 분야의 협상관들이 서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막판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여덟 차례의 실무협상을 통해 총 19개 분과 중 정부조달과 통관 분야 등이 완전 타결됐고, 금융, 환경, 서비스 등에서도 상당부분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쌀․쇠고기 등 농산물과 자동차, 무역구제, 섬유, 방송․통신, 개성공단, 지적 재산권 등 10여개의 핵심 쟁점은 아직도 타결되지 않고 있어 진짜 협상은 이제 부터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그럼에도 정부당국은 3월 27일 이전에 마무리를 짓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최근 ‘한미 FTA 협상’결과를 둘러싸고 여야의 대선주자들과 정치권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이 한명숙 전 총리의 후임으로 한덕수 전 재경부총리를 내정하면서 ‘한미 FTA 협상’의 후속조치를 성공적으로 이끌겠다는 복안을 밝히자 정치권에선 ‘총리 인준과 한미 FTA의 비준’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의 예상대로 6월말까지 협정이 체결되면, 정부는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9월경에 국회에 비준 동의안을 제출할 것으로 보이는데, 12월대선 등 올해의 국내 정치 일정과 한미 FTA협상에 대한 정당별 의견을 고려한다면 그 처리 역시 쉽지 않아 보인다.

한-칠레 FTA이나 한-아세안 FTA 협정처럼 그 처리가 장기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운데, 한미 FTA협상 막바지 남아있는 쟁점은 무엇이고, 그리고 현재 협상 결과는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정치권과 전문가들이 함께 해 MBC 100분 토론에서 심도있는 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찬성)

이혜훈 한나라당 국회의원
송영길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최원목 이화여대 교수

(반대)

심상정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최재천 국회의원 (민생정치모임)
정태인 前 청와대 비서관

(3)

윤혁2007-03-21 00:52:52       청와대 전선을 사수하고 계시는 문성현 동지의 단식 노숙 농성 12일째 기록 사진을 담아 왔었는데, 파일이 깨지는군요;;; 안타깝습니다. 암튼, 문성현 동지의 밝은 웃음이 외려 가슴을 뭉클하게 했던 잊지 못할 지지 방문이었습니다. 나올 때 보니까 영등포 지역 당원 동지들도 지지 방문을 오시더군요. 아주 좋아 보였습니다. 시간 되시는 많은 당원 동지들의 청와대 전선 문성현 동지 지지 방문을 요청 드립니다. 야채호빵2007-03-21 12:14:55       오케이!! 드디어 백분토론에 나오시는구만! 이번엔 제대로 저 답답한 사람들 눌러주자!! 미국인보다 더 미국인스러운 사람들을. 윤혁2007-03-21 15:18:43       음,,, 방금 패널 출연진이 교체되었습니다. 찬성측 송영길 의원과 반대측 정태인 교수님이 빠지고, 그 대신 찬성측 채수찬 의원과 반대측 이해영 교수님이 출연하기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사실, 한미 FTA 관련하여 (찬/반을 떠나) 최고의 전문가는 정태인 교수님이신데,,, 아쉽습니다. 신자유주의 세력들은 정태인 동지의 '한미 FTA는 왜 중단되어야 하는가' 통렬한 비판과 대안들을 MBC 백분토론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전파하는 것마저 두려워하는 것같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한미 FTA 저지 투쟁의 선봉장 심상정 동지가 출연하여, 당장 중단되어야 할 한미 FTA 협상의 문제점과 그 대안들을 또박또박 설득력있게 국민들에게 전할 것이리라 믿으며, 내일 백토를 기다립니다. 많은 당원동지들의 시청을 바랍니다.

본문

본문

본문

손학규(정문헌)씨에게 묻습니다 - 손학규 ‘정체성’에 대하여

322회 백토 주제가 “논란에 선 한나라당 경선 해법”으로 잡혔군요. 진보진영을 다룬 지난 주 방송에 형평성을 맞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7기 시민논객들께는 첫 데뷔 방송인데, ‘논객의 검은 좌우를 가리지 않는다’고 확신하며, 7기 시민논객 여러분의 멋진 첫 방송을 기원합니다.

.

한나라당은 올 대선에서 이미 승리한 듯한 분위기입니다. 주로, 열린우리당의 분열과 지지율 하락을 배경 삼아, 그리고 이명박-박근혜를 필두로 한 당 지지율의 고공행진으로 대선 승리를 예측하고 있는 듯 합니다.

한나라당의 문제는 (지난 대선처럼) 대선 후보간의 치열한 경쟁이 분열 양상으로 번져 패배를 자초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겠지요. 사실, 한나라당 대선 후보들의 갈등은 극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정인봉-김유찬의 ‘후보검증’ 해프닝을 봉합하고자 마련되었던 지난 26일 대선주자 간담회마저 실패하였습니다. 5명의 대선 주자가 모여 화해하기는커녕 외려 서로간의 갈등만 확인한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손학규씨의 발언입니다. 손학규씨는 이명박-박근혜씨의 “6월 경선론”을 반대하며, “특정 후보를 위한 들러리를 세우는 룰에는 합의할 생각이 없다”고 못 박고, 현행 시기와 방식대로 경선을 치를 경우 “경선에 참여할지 여부를 심각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말해 한나라당 분열 가능성까지 내비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원희룡, 고진화씨도 (대선후보 선출 시기 방법에 대하여) 손학규씨와 뜻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전여옥씨는 열린우리당의 고군분투를 사례로 들면서, “한나라당은 왜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썩을 수 있다는 희생정신이 없느냐”며 대선 후보들을 (주로 손학규씨를)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대선 후보들 간의 갈등이 당 지도부로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

.

이런 상황에서, 손학규(정문헌)씨에게 묻습니다. 손학규씨의 경우에는 이른바 범여권 후보로 분류하여 지지율을 따져 보았을 때 현재의 구도보다 훨씬 나은 조건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명박-박근혜 두 빅리거들이 용쟁호투하는 사이에 끼어 꼬랑지 역할을 하는 것보다, 외려 범여권 (열린우리당 통합신당파 등) 후보로 나설 생각은 없는 겁니까?

최근, 손학규씨는 “북한경제재건 10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한나라당 내 잔존(?)하고 있는 수구 냉전 세력을 비판하고 있는데요. 엄밀하게 말해, 손학규씨의 각종 대선 정책들은 (한나라당스러운) 보수라기보다는 진보개혁적인 측면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괜시리 경선 시기 방법 등에 대한 ‘이전투구’로 이미지에 흠집만 남길 것이 아니라, 한나라당 대선 후보 레이스를 포기하고, 과감하게 (정책에 걸맞게) 범여권 후보로 나설 용의는 없습니까?

* (덧댐1) 정책적인 측면에서 따져 보면, 원희룡씨는 주택법 분양원가공개 찬성으로 당론을 반대하고 있고, 고진화씨도 전시작전권 환수문제를 찬성하면서 이명박-박근혜의 차기 정권 재협상론을 수구 냉전으로 질타하고 있는데,,, 이참에 원희룡, 고진화씨도 손학규씨와 함께 한나라당 대선후보 레이스보다 (정책에 걸맞게) 진보개혁 세력과 손을 잡는 게 어떻습니까?

* (덧댐2) 사실, 21세기 대한민국은 보수나 진보 모두 제 각각의 ‘혁신’이 필요한 시대 아닌가 합니다. 보수도 혁신하고, 진보도 혁신하는 그런 시대... 앞서 언급한 손학규, 원희룡, 고진화씨의 경우는 (순전히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보수 개혁적이라기보다 진보 개혁적인 인사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한나라당에서 ‘이전투구’하는 걸 바라보면, 한마디로 멀미가 나는군요.    

본문

[백토321유감] 누가 참여정부의 실패를 말하는가
-모색① 참여정부 실패를 말하는 (한나라당과) 비판적 지지론자들, 그리고 진보진영의 미래

모처럼, 한국사회 발전 전망에 대한 논쟁다운 논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주화 20주년이라고 변변한 기념비 하나 없더니, 20년전 사회구성체 논쟁처럼, 21세기 진보진영의 활로를 모색하는 몸짓들이 있어 그나마 다행입니다. 기왕 대통령도 끼어든 ‘위기’ 논쟁이 전사회적으로 치열하게 전개되었으면 합니다. 다만, 노무현 참여정부의 잘잘못이나 이번 대선 전망에만 갇힌 토론이 아니라, 대중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총체적인 진단과 지속적인 대안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정치권력은 (실패하든, 성공하든) 유한하지만, (고통스런) 대중적 삶은 지속적이기 때문입니다.

1, 노무현 참여정부의 ‘정체성’과 ‘실패론’에 대하여

특히, 민주화 정권 10년동안 확대 강화된 신자유주의가 어떻게 사회적 약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그 가정을 파괴했는지 그 경로를 찬찬히 평가해 보아야 합니다. 노무현 참여정부가 아무리 수출 3천억불, 국민소득 2만불시대를 치적인양 자랑해도, 이틀에 한 명 꼴로 노동자를 구속(2006-187명)한 정권이며, 그 중 비정규 노동자가 171명(91%)이나 된다는 엄연한 ‘팩트’는 변함이 없습니다. 비정규 노동자들이 누구입니까? 김대중-노무현 정권에 의해 3천억불-2만불시대의 제단에 바쳐졌던 (제물로 바쳐지고 있는) 희생양 아닙니까.

노무현 참여정부는 성공해 가고 있는 정권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영국 순방길에서 공언했던 “기업하기 좋은 나라, 투자하고 싶은 나라”를 집권 4년만에 거의 마무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참여정부의 마지막 임무는 ‘한미FTA’ 체결입니다. ‘한미FTA'만 뜻대로 관철하면, 기업인(사실은 극소수독점재벌_자본)과 투자자(사실은 국제_투기꾼)들을 위한 대한민국 재구성을 주요 국정과제로 삼았던 참여정부는 그 임무를 완수한 정권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노무현 참여정부는 자본과 투기꾼들을 위한 신자유주의 정권입니다. 대한민국이 백만장자 증가율 세계 1위이며, 동시에 40분에 1명씩 자살하는 OECD 자살율 1위 국가인 것은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극소수를 위해 대다수를 차별하고 배제하는 신자유주의 완성 국가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노무현 대통령이 스스로를 “신자유주의자가 아닌 유연한 진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일종의 코미디이자 대중 기만입니다. 마치 지난 2002년 민주당의 힘이 아니라 외부 시민사회의 힘을 동원하여 집권에 성공했던 이미지 꼼수 정치처럼. 노무현은 참으로 영리한 사람입니다. 

* 누가 참여정부의 실패를 말하는가 : 노무현 정권의 비극은 지지세력의 요구와 전혀 다른 정책으로, 지지자들을 배신한 정권이라는 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노무현 정권 창출에 힘을 보탰던 지지자들은 참여정부를 _기대심리에 부응하지 못한_ 실패한 정권으로 평가하는 것이겠지요. 누가 참여정부 실패를 말하는 지 찬찬히 살펴 보세요. 혹여, 그들은 (경쟁자인 한나라당을 제외하곤) 노무현 식 포퓰리즘에 열광했거나 기만당했던 비판적 지지론의 21세기 버전 아니던가요?

2, 영리한 노무현, 유치한 유시민

한편,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열린우리당 사라지고 한나라당 집권 가능성 99%" 발언으로 또 다른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기사를 보고 ‘역시 유시민이구나’ 했습니다. 지난 2002년 12월 18일 대선 하루 전날 유시민의 진보표 ‘앵벌이’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유시민 장관의 ‘한나라당 집권 99%’ 발언은 올해 대선에서의 표 ‘앵벌이’ 사전 작업이라 할만 합니다. 한나라당이 집권해도 좋겠느냐는 일종의 ‘협박정치’로 (대안없는 선동정치로) 반한나라당 세력 결집을 역설하고 있는 것이지요.

노무현 대통령이 영리하다면, 유시민 장관은 대단히 유치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대중의 ‘학습효과’를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 자신들의 정책 노선과 실천이 (선언식 주장과 달리) ‘신자유주의’ 그 자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그 점에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그리고 참여정부의 본질은 똑같습니다. 제각각 서로 경쟁하다가 가끔 협력하는, 협조하다가 국가권력을 탐내며 서로 다투기도 하는 신자유주의 분파 블럭일 뿐, 그들의 본질은 차이가 없습니다.

* (최장집교수 표현을 빌리자면) 노무현과 유시민의 ‘두려움의 동원정치’는 일종의 대국민 사기극인 셈입니다.

3, 사회양극화-빈곤심화를 시스템으로 고착시키고 있는 참여정부의 정책

참여정부는 계층간 부문간 불균형을 초래하는 저출산·고령화·양극화의 대안으로 ‘비전 2030’ 미래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 발 나아가 노무현 대통령은 비전 2030 전략이 미래사회 탈출구인 것처럼 주장하기까지 합니다. 물론, 비전 2030 전략 중에는 혁신적인 정책도 담겨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비전 2030 미래전략은 참여정부의 성격과 계급적 한계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혜적인 관점에서 사회구조적인 문제들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을 회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최근의 ‘출산장려정책’이나 ‘2+5’전략에서의 ‘정년연장제도’같은 경우는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근본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이미 850만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갈수록 증가할 것인데, 불안정 생활에 신음하는 비정규 노동자 가족이 출산 장려금 몇 푼에 애를 낳겠습니까? 언제 해고당할 지 모르는 불안정 노동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정년연장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출산장려정책이나 정년연장제도화는 (미래의제와 상관없이) 지금 당장 개선되어야 할 제도일 따름입니다.

사실, 신자유주의적인 ‘노동유연성’을 강행하는 노무현 정권으로서 ‘정년연장제도’는 높게 평가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것은 김대중 정권이 저지른 잘못된 노사문화를 재정립하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을 뿐입니다.

진정으로 노령화 사회를 대비하자면, 대다수 서민들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불안정 노동을 철폐하고, 불안정 생활을 최소화시킬 주거 복지를 실현하며, 각종 공적연금제도를 재분배 차원에서 전면 개혁하고, 고령 노동자들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나서야 합니다. 노무현 참여정부는 불안정 생활자인 비정규 노동자들 대부분이 국민연금 사각지대로 내몰리며 저임금 고령 노동자로 떠돌다가 생애 전주기에 걸친 사회적 차별과 배제로 일생을 마감하는 비참한 현실을 직시하고, 그에 걸맞는 대안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 양극화_노령화 시대의 정면돌파식 해법의 한 사례로 2006년 12월 지하철 청소용역 여성노동자의 작업중 사망과 거개 대한 이중 삼중의 사회적 차별을 들 수 있겠습니다. 정규직이었으면 2억, 비정규직 직접고용이었으면 1억, 그러나 비정규직 간접고용이므로 아무런 배상 책임이 없다던 어느 여성 비정규 노동자의 쓸쓸한 죽음. 철도청 관리 직원은 외려 벌금을 물리겠다고 했었지요. 왜 저출산·고령화·양극화 정책이 가장 낮은 곳의 사회적 약자_여성비정규노동자에 대한 사회 안전망과 복지 시스템 구축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지 알 수 있습니다.

.

4, 진보진영의 미래 의제와 전략적인 대안 (덧댐 예정)

(투명성 제고, 권위주의해소, 정경유착과 권언유착 근절 등 노무현 정권의 성과와 정당정치 그리고 거리정치)

(생애 전주기에 걸친 사회 양극화_빈곤심화의 시스템적 고착을 극복하는 미래 의제,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진보 진영의 전략과 전술)

(국가 발전의 척도는 양적인 경제 성장 지표가 아니라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사회적 분배_복지 문제가 시혜적 차원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의 권리로써 사회 시스템으로 정착시킬 방안과 그 경로)

(진보진영의 현재 실력 진단과 비정규 노동자 조직화 정도와 발전 전망. 조급증 경계, 긴호흡.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 전략 그리고 2012년 대선-총선 새판짜기 진보진영 타임테이블)

본문

[백토320] 주제 제안 : ‘여수출입국사무소 화재 참사, 무엇이 문제인가’

세상 모두가 평온하게 잠든 일요일 (11일) 새벽 4시 법무부 산하 여수출입국사무소에서 이주노동자 9명이 죽고 18명이 다치는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여수 보호소 대형 화재 사건으로 한국의 이주노동자 보호 시설의 안전 관리 실태와 인권 문제 등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

한국사회 이주노동자는 (지난 1988년 등장 이후) 45만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그 중 19만명 가량이 이른바 ‘불법체류자’ = '미등록이주노동자‘입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주로 체류기간을 경과한 산업연수생들로써 정부의 강력한 단속 대상이기도 합니다. ‘코리안드림’으로 한국에 왔다가 죽거나 혹은 추방 당하는 존재로 전락한 (미등록) 이주노동자.

한국 정부는 현재 14개의 출입국관리소와 여수, 청주, 화성 등 3개의 보호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4개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에게 체포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3개 지역 보호소로 분산 수용되어, 강제 추방 당할 때까지 대기하게 됩니다. 대기 기간은 (상황에 따라) 수개월 혹은 1년을 넘기도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민사회단체는 체포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수개월 이상을 지내게 되는 보호시설의 열악한 수용조건이나 안전관리실태, 인권실태 등에 대해 여러 차례 문제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시정 권고 조치들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화재로 인한 대형 참사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

21세기는 이미 다문화 시대로 향하고 있으며, 정주-이주 노동에 대한 차별이 없는 사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21세기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나라로써, 이번 여수 보호소 화재 참사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진단해 보면서, 출입국관리소-보호소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대안을 마련하는 게 필요합니다. 아울러, 미등록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는 지 토론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피부색의 차이가 ‘차별’이 되는 후진 사회는 야만적이지 않을까 생각하며, 대한민국 인권감수성의 현주소를 진단해 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