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 2017년 9월 28일(목)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학술본부 주최로 '위기의 한반도-어디로 가나?'라는 주제의 10.4남북정상성언 10주년기념 학술토론회가 열렸다.     © 자주시보, 이창기 기자

28일(목)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학술본부 주최로 '위기의 한반도-어디로 가나?'라는 주제의 10.4남북정상성언 10주년기념 학술토론회가 열렸다. 

구체적으로는 ‘북핵과 사드배치의 허상과 실상’이란 주제와 ‘분단적폐청산 어찌할 것인가’란 두 가지 주제로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이 글은 전자에 대한 기조발제와 질의응답 전문이다. 

한반도정세가 일촉즉발 극단의 전쟁위기 국면으로 치닫고 있음에도 학자와 전문가들의 토론회조차 거의 접할 수 없어 안타까웠는데 오랜 동안 관련문제를 연구해온 전문가, 학자들의 토론회여서 그 전문을 소개한다. 

▲ 황규은 소장(정론직필 국제정치 정세분석연구소)     © 자주시보, 이창기 기자

✦ 황규은 소장(정론직필 국제정치 정세분석연구소)의 ‘북핵문제’ 관련 기조발제

북미 관계가 무시무시하다. 내일 당장 전쟁이 나도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다.

해결 방법은 간단하다. 

미군철수하든지 평화협정체결이다.

주둔하더라도 대북성격을 거세하거나 단계적 철수를 해야 한다. 

하지만 미국은 죽어도 반대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단순히 두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패권이 걸려있기 때문이다. 

동북아패권뿐만 아니라 세계패권과도 연결된다. 

한반도에서 발을 빼면 일본에서도 빼야 한다. 미국의 태평양패권이 무너진다는 것이며 이는 세계패권의 상실을 의미한다.

북이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쏘기 전에 평화협정체결을 했다면 한반도에서만 빼면 될 것을 현재는 미국이 망하냐 북이 망하냐 둘 중에 하나의 상황이 되어버렸다. 

지금은 판이 너무 어마어마하게 커져버렸다.

이제는 전쟁이 나면 핵전쟁이 될 수밖에 없다.

서로를 죽여야 하기 때문이다. 치킨게임이다.

치킨게임식 북미대결전은 오래된 일이다. 

1968년 푸에블로호사건

1969년 미국 EC-121정찰기 격추사건

2013년 핵미사일대결전 모두 치킨게임이었다. 

2013년만 해도 당시 미국은 핵잠, 핵미사일, 핵항공모함 총동원하여 북을 압박했고 북도 원산 앞바다에 대륙간탄도미사일 차량 가져다 놓고 발사위협시위를 벌렸다.

북은 미국과 이런 대결전에서 져본 적이 없다. 의외로 꼬리를 내리는 쪽은 항상 미국이었다. 

나는 5월 30일 강연에서 몇 달 이내에 북미대결전이 끝날 것으로 전망했다.

지금 그렇게 되고 있다. 몇 달 안에 북미대결전이 일단락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만약 북에 힘이 없다면 이번에 크게 당할 것이다. 트럼프가 밀어붙이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쉽게 말해 핵으로 북을 깔아뭉게버리겠다는 것이다. 

미국에게 당하지 않기 위해서 북은 두 가지를 꼭 보여주어야 한다. 

하나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이고 다른 하나는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이다. 이 능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것 없으면 미국은 북을 쓸어버릴 것이다.

대다수 사람들은 핵무기가 많은 미국이 이길 것으로 본다. 하지만 현대전에서는 물량이 많다고 꼭 이긴다는 보장이 없다. 미국을 소멸할 양만 있으면 된다.

북에 그 정도의 능력은 있을 것으로 본다. 

지금 막바지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며 끝나면 성명이 나오고 발표를 할 것이다.

일단은 안심해도 될 것이다. 

북이 능력을 보여주면 미국은 대화로 나올 것이다. 

이런 기조발제를 마치고 질의응답 시간에 본지 기자가 ‘몇 달 안에 북미대결전이 일단락 될 것으로 보는 구체적 근거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황규은 소장은 다음과 같이 답했다.

지금 북이 공개하는 무기들을 보면 과거와는 차원이 다르다. 미국 본토를 직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 미국의 대도시 하나를 통째로 날려버릴 수 있는 수백키로톤의 수소탄 시험까지 단행하였다. 

그런데 이런 무기도 이미 오래 전에 만든 것이라는 정보가 있다. 모 탈북자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지난해 공개한 공 모양의 핵폭탄은 북에서 20여년 전에 만든 것이라고 한다. 이번에 공개한 땅콩모양의 수소탄도 초기형이라고 한다. 대륙간탄도미사일도 오래 전에 실전배치를 끝낸 무기임을 북도 직, 간접적으로 여러차례 언급하였다.

북이 그런 위력적인 무기들을 이 시점에서 공개하는 것은 이제 끝낼 때가 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트럼프의 '북 완전파괴'발언 대응성명에서 '트럼프가 그 무엇을 상상하건 그 이상을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것도 바로 그런 확고한 결심에 따른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미국 땅인 괌 포위 사격은 절대 쉽게 볼 일이 아니다. 국제정치적으로 미국을 깔아뭉개버리겠다는 것이고 실제 이를 미국이 막지 못하면 미국의 패권은 치명상을 당하게 된다.

✦ 황규은 소장의 ‘사드배치의 허상과 실상’ 관련 기조 발제

미국의 미사일 요격 시험은 속도와 방향이 주어진 상태에서 진행한다. 그래서 그들도 별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으며 계속 더 성능을 강화시킨 새로운 요격시스템 개발을 위해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하며 필사적으로 몸부림치고 있다. 

발사원점 교란 및 타격, 초기 상승단계 레이저 요격 등이 그것인데 여전히 어느 것 하나도 그 효요성이 확인된 것이 없다.

분명한 것은 실전에서는 요격이 더욱 어렵다는 것이다. 어디로 올지 알아야 이지스함을 그곳으로 보내 대처할 텐데 일단 북이 어디서 어느 방향으로 쏘는 것 조차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북이 일본열도를 넘어가는 미사일을 두 번이나 쏘았지만 요격 시도조차 못한 것만 봐도 이를 잘 알 수 있다.

그러면 사드 한반도 배치 진짜 의도는 무엇인가.

중국견제용이라거나 미사일 요격보다 북과 중국을 감시하는 레이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는 등 여러 의견이 분분한데 이런 의견은 모두 아니라고 본다.

미사일 요격기술보다 이를 회피하여 공격하는 기술의 발전이 더 빠르고 위력적이다. 

이달 얼마 전 러시아에서 시험 성공한 RS-21M 토폴 미사일 봐도 요격회피기동이 능란한 미사일이며 이달에 두 번이나 시험발사하여 성공시킨 RS-24 야르 대륙간탄도미사일도 다탄두 미사일로 디코이라고 하는 가짜탄(더미탄)까지 장착하고 있어 더욱 요격을 어렵게 한 미사일이다.

특히 북의 입장에서 사드는 방사포로도 박살낼 수 있다. 최근 북에서 시험한 방사포의 사거리가 약 250km였다. 정확히 성주 사드포대까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하였다. 정밀유도폭탄을 장착한 방사포탄을 연발 무더기 발사하면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다. 

그래서 북에서는 사실 사드에 대해 별로 신경 안 쓴다. 

북은 사드 한반도 배치를 중국과의 문제로 본다.

사드는 특히 한국에 필요 없다. 수도권은 전혀 방어가 안 된다. 

사드가 필요하면 일본이 벌써 도입했을 것이다. 

일본은 사드보다 요격고도가 훨씬 높은 SM-3 함정발사용과 지상사용에 요격미사일에 관심이 많다. 

주한미군기지나 주일미군기지 방어에도 별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방사포의 밥으로 전락할 것이 자명한 사드를 기어이 한반도에 배치하려는 미군 수뇌부의 의도는 명백하다. 돈벌이 때문이다. 

국방부 관료들은 퇴역 후 다 민간방산업체에 취직한다. 그래서 미리 점수를 따자는 것이다.

그렇다면 중국은 왜 결사적으로 반대하나?

알려진 것처럼 중국을 손금보듯 들여다 볼 사드 레이더 때문은 아니다. 그것이 정 문제가 된다고 해도 중국은 사드기지를 얼마든지 무력화 시킬 수 있는 타격수단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

중국의 반발은 미국의 위협 때문이 아니라 패권 때문이다. 

중국은 앞으로 패권국으로 될 가능성이 많다.

한미일 동맹에 기초한 미국의 패권을 깨서 한국 일본을 중국으로 견인하기 위한 것이다.

일본까지는 쉽지 않다고 해도 한국만은 자기들 쪽으로 끌어가고 싶은 것이다.

그래서 사드를 빌미로 경제적으로 손을 좀 보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드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미국에서 사드를 철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미군 수뇌부의 밥줄이기 때문이다.

미군 수뇌부는 한국사람 눈치보다 군산복합체의 눈치를 훨씬 더 많이 본다. 절대 쉽게 철수하지 않는다.

사드 철수 투쟁을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지만 쉽게 이룰 수 있는 문제로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대신 중국의 경제제재 문제는 어떻게든지 가급적 빨리 풀어야 한다. 

사드 철수가 가장 좋은 방법이기는 하지만 어렵기 때문에 중국과 관계 강화를 통해서 풀어야 한다.

중국도 사드의 한계를 모르지 않는다. 중국이 정말 문제시하고 있는 지점은 중국과 상의 없이 왜 사드 배치했냐는 것이다. 즉, 왜 중국과 상의도 없이 미국 편에 확 붙었냐는 점을 문제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여러 경로를 통해 한중관계를 강화하는 방향에서 사드로 인한 중국과의 갈등을 풀어가야 한다.

이런 기조발제에 대해 강정구 교수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반론을 제기했다.

중국은 패권주의를 반대해왔고 평화외교 원칙을 언제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다. 중국을 패권주의 야심국이라고 단정짓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또 사드 미사일과 그 유도 레이더에 대해 중국과 북이 경계하지 않고 있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 

일본에 배치한 레이더는 중국이 쏜 미사일을 거의 정면에서 감시하기 때문에 요격을 위한 정확한 속도나 방향을 계산해내는데 애로가 많다. 

하지만 한반도에 X밴드레이더를 배치하면 옆에서 감시하기 때문에 속도와 방향을 훨씬 정확하게 계산해 내어 미사일 요격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다.

사드배치는 오바마의 중국포위전략 연장선상으로 봐야 한다.

사회자는 시간 부족을 이유로 이에 대한 황규은 소장의 대답은 생략하였다.

▲ 이채언 교수     © 자주시보, 이채언 교수 페이스북

✦ 이채언 교수의 ‘북핵과 사드배치의 허상과 실상’ 관련 토론 요지

북미수교나 북미평화협정이 북핵문제 해결책이 아니다. 

북이 거부했던 사안이다.

미국이 북미수교 할 수는 있다. 수교는 해도 계속 분단되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국과 중국이 수교했지만 여전히 중국과 대만은 분단되어 있지 않는가.

북미가 수교를 해도 적대관계는 해소되지 않을 수 있다. 미국과 소련(현재 러시아)이 수교를 했지만 적대관계는 지속되어 왔던 것만 봐도 그렇다.

북미대결전은 완전히 한쪽이 굴복해야만 끝날 싸움이다.

북미평화협정이나 북미수교는 다 지나간 의제(어젠더, agenda)들이다.

우리나라에는 분단 정신병에 걸려있는 환자들이 많다. 

왜 북이 자꾸 핵실험하고 미사일 시험발사를 해서 미국을 자극하고 정세를 긴장시키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하는 사람들이 있고 한미동맹만이 북의 핵위협으로부터 우리의 안전을 지켜줄 것이라고 여기는 정치인들이 수두룩하다.

미국이 그 무시무시한 핵전략자산을 총동원하여 압박하기 때문에 북이 반발하는 측면은 아예 생각을 해보려고 하지를 않는다. 

또 강력한 핵억제력을 구축해가고 있는 북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죽으나 사나 미국에게 매달려야 한다는 사고의 틀에서도 조금도 벗어나보려고 하지를 않는다. 

이 병에는 약이 없다. 몽둥이가 약이다. 그것도 마법의 몽둥이가 필요하다. 

미국이 그 마법의 몽둥이를 맞고 정신을 차려 대북 적대관계를 근본적으로 청산하려고 해야만 함께 정신을 차리게 될 것이다.

현재 북의 강력한 수소탄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으로 미국이 지금 난리가 났다. 

워낙 강력한 힘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함부로 북과 전쟁을 결심하지도 못하고 북을 경제적으로 압박하는데 총력을 다하고 있는데 이 경제적 압박도 제 발등 찍는 도끼질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렇지 않아도 미국의 국제 달러결제시스템이 약화되어가고 있는데 미국이 북과 거래하는 은행들에 금융제재를 가하면 달러결제에서 중국이나 러시아가 만든 결제체제로 이동할 수 있다. 미국만 더욱 더 고립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유럽연합도 달러체제에서 빠져나올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 미국은 북과 문제해결을 진지하게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물론 북과 문제를 해결하려면 미국 패권주의는 포기해야 한다. 북과의 적대관계를 근본적으로 청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의 마법몽둥이질, 그에 대한 미국의 대응이 오고가며 북미관계는 서서히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찾아가게 될 것이다. 아마도 2-3년이면 해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물론 상호 핵무기를 축소 폐기하는 군축회담은 시간이 걸릴 일이다.

이런 이채언 교수의 토론에 대해 강정구 교수는 다음과 같은 반론을 폈다.

북미수교는 말짱 헛일, 이건 맞다.

하지만 평화회담을 북이 거부하지는 않았다.

북은 굉장히 유연했다.(북이 미국에게 몽둥이질만 해대는 나라가 아니라는 의미인 듯)

한반도 비핵화는 (선대 수령의)유훈이자 변함없는 의지라는 점도 강조해 왔다. 

그러면서 북이 미국에게 일관되게 요구해온 것은 적대정책 폐기이며 그 구체적 내용으로 주한미군철수(주둔하더라도 성격 변화 요구)와 평화협정체결이었다. 지나간 일이 아니라고 본다.

다만 이런 북의 요구를 무시하고 합의를 파괴한 쪽은 미국이었던 점은 분명하다.

이에 대해 이채언 교수는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