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 시민사회단체들이 민주당사에서 단식농성중인 이영주 민주노총 사무총장 등을 지지하고 나섰다. (사진 : 민중의소리)     © 편집국

시민사회단체들이 정치수배 해제와 근로기준법 개악 중단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농성중인 이영주 민주노총 사무총장을 지지하고 나섰다.

5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민중총궐기 운동본부와 94개 단체로 구성된 노조하기좋은세상운동본부는 21일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기준법 개악을 강행하는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며 양심수 석방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영주 사무총장의 단식농성에 대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박근혜 적폐로 가둬진 양심수 석방은 뒷전으로 하고, 오히려 개혁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 개악이라는 칼날을 휘두르려 하기 때문”이라며 “더불어민주당사 단식농성은 수배 당사자가 선택한 절박한 투쟁”이라고 평가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장시간 노동을 강제하는 위법한 행정해석을 인정해주며, 휴일·연장 근로에 대한 수당 역시 규모별로 중복 할증을 인정해주자고 한다”며 “최저임금은 대폭 올리고 근로기준법은 개악시켜 결국 올리나 마나인 것으로 만드는 꼼수는 누구에게서 배운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박근혜 정권에 맞선 것이 죄인가”라며 “촛불로 이룬 정권 교체 속에서도 노동조합 지도부가 수배 생활을 하고, 중형을 선고 받으며 인신 구속을 당하는 국가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 단체들은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자신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에게 전 방위로 압박을 가했던 전 문화부장관 조윤선은 6년을, 전 대통령 비서관 김기춘은 7년을 구형받았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8년을 구형받았다”며 “이는 문재인 정권기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권의 적폐를 계승하려는 문재인 정권에 분노한다”며 “노조 간부들의 구속과 수배를 결의하면서 힘들게 싸워야만 하는 이 시대, 더 이상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박근혜 정부 하에서 2년 넘게 수배생활을 하던 이영주 사무총장과 이승철 조직쟁의실장, 제갈현숙 정책연구원장은 18일 여의도 민주당사 9층 당대표실에서 구속노동자 석방과 정치수배 해제를 촉구하며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 ‘근로기준법 개악 저지·구속노동자 석방·정치수배 해제’를 촉구하는 긴급 결의대회 모습. (사진 : 민주노총)     © 편집국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4시 민주당사 앞에서 ‘근로기준법 개악 저지·구속노동자 석방·정치수배 해제’를 촉구하는 긴급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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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노동개혁 외면하고 근로기준법 개악 강행하는 더불어민주당 규탄한다!

박근혜 정권에 맞선 것이 죄라면 우리 모두 가두어라!

적폐를 가두고, 양심수를 풀어라!

단식 농성 투쟁, 누군가는 세련되지 못한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한다. 누군가는 모두의 공감대를 얻는데 실패한 싸움이라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밥을 굶고 투쟁을 한다. 자신을 혹사시키면서까지 알려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 있을 때, 곡기를 끊는 것도 모자라 고공에도 오르며 농성을 한다. 역사의 흐름을 되돌리려 하는 박근혜 같은 자가 이끄는 정권에서는 더욱 두드러졌다. 민주노총 이영주 사무총장은 한상균 위원장과 함께 박근혜 정권기 정치적 폭압과 노동개악에 맞선 싸움을 이끈 지도부다. 싸움과 동시에 2년간 수배 생활을 했다. 그랬던 그녀가 다시금 집권당사로 들어가 단식 농성을 하고 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박근혜 적폐로 가둬진 양심수 석방은 뒷전으로 하고, 오히려 개혁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 개악이라는 칼날을 휘두르려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사 단식농성은 수배 당사자가 선택한 절박한 투쟁이다.

최저임금은 대폭 올리고 근로기준법은 개악시켜 결국 올리나 마나인 것으로 만드는 꼼수는 누구에게서 배운 것인가. 장시간 노동을 강제하는 위법한 행정해석을 인정해주며, 휴일·연장 근로에 대한 수당 역시 규모별로 중복 할증을 인정해주자고 한다. 법대로 해나가자는 말을 하지만, 쪽수가 되지 않으면 법망도 피해간다. 중소 영세 노동자들에게 장시간 노동, 저임금은 여전히 개선시켜줄 수 없다는 선전포고이다. 그래놓고 저들은 법대로 하겠다고 한다. 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해서도 법대로 가두고, 법대로 수배를 내렸다고 한다.

박근혜 정권에 맞선 것이 죄인가. 박근혜가 쳐놓은 불법 차벽을 넘어서려고 했던 것이 죄인가. 방패로 찍어 누르는 공권력을 향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시민들을 우롱했던 정권에게 돌을 던진 것이 죄인가. 그렇다면 함께 투쟁했던 우리들도 잡아 가두어야 한다. 박근혜 정권을 물리칠 수 있었던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매 주말마다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의 파업이었다. 80만 조합원의 조직 민주노총은 촛불집회의 모든 순간마다 함께 하였다. 촛불로 이룬 정권 교체 속에서도 노동조합 지도부가 수배 생활을 하고, 중형을 선고 받으며 인신 구속을 당하는 국가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자신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에게 전 방위로 압박을 가했던 전 문화부장관 조윤선은 6년을, 전 대통령 비서관 김기춘은 7년을 구형받았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8년을 구형받았다. 국민 모두가 지키고 가꿔 온 민주주의를 갖가지 수단으로 파괴한 부역자들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였고, 1년 먼저 촛불을 들었던 한상균 위원장은 일반교통방해죄였다. 박근혜 정권기에 일어난 일이다. 끝내 조윤선은 석방되고 김기춘은 징역 3년을 살고 있다. 한상균 위원장도 복역 중이다. 이는 문재인 정권기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다.

이전 정권에서 횡행하던 블랙리스트는 노동현장에서는 일찍이 되풀이되어 왔다. 여전히 부당노동행위가 판치는 현장에서 노동조합을 하려면 해고·블랙리스트를 염두에 두어야 두고, 수배·구속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노동조합을 만들기만 해도 블랙리스트에 오르고, 노동조합하다 해고되면 같은 업종과 지역에서까지 블랙리스트에 올라 취업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적폐 청산의 간절한 바람으로 교체한 정권에서조차 또 다시 노동조합 지도부가 엄동설한에 연금생활을 하며 수돗물로 단식을 이어가는 상황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는 박근혜의 공안탄압을 그대로 계승해가겠다는 것과 다름 아니다.

우리는 박근혜 정권의 적폐를 계승하려는 문재인 정권에 분노한다. 그리고 노조 간부들의 구속과 수배를 결의하면서 힘들게 싸워야만 하는 이 시대, 더 이상 방치하지 않을 것이다. 노동조합이 블랙리스트 꼬리표가 아니라, 당당하게 내 권리를 찾을 수 있는 통로이자 조직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투쟁할 것이다.

근로기준법 개악 즉각 중단하라!

한상균 위원장을 비롯한 구속노동자 전원을 즉각 석방하라!

이영주 사무총장에 대한 정치수배를 즉각 해제하라!

2017. 12. 21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 노조하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