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박장준 기자 | weshe@mediatoday.co.kr

경찰 내부에서 ‘경찰 수뇌부가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 수사팀에 압력을 넣었다’는 폭로가 나오면서 국정원 정치개입, 경찰 은폐 축소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국정원 직원 김아무개씨가 ‘오늘의 유머’ 운영방식을 분석한 메모 등을 확인하고도 중간수사 발표를 강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통합당 등 야당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하면서 국정조사 카드를 꺼냈다. 검찰은 민주당 고발건과 경찰 송치건을 종합해 수사하는 특별수사팀을 꾸렸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중 국정원을 압수수색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로 공이 넘어간 상황에서 검찰이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을 밝혀낼지 주목된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말해 논란이 예상된다. 그는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 국가보안법 7조(찬양·고무) 적용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미국에서도 안보 상황에 따라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는 한계가 바뀌어 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검찰이 노량진본동 재개발 사업비 180억 원을 횡령한 조합장 최아무개씨를 조사하면서 야당 중진 국회의원의 비서관 계좌에 억대 자금을 흘러 들어간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대가성 여부를 수사 중이다. 해당 의원은 비서관에 선을 그었다.

정치권과 재계가 대체휴일제를 두고 싸움을 벌이고 있다. 지난 1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대체휴일제 도입을 위해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을 의결했다. 하반기에 도입될 것으로 보이지만 2015년 3·1절전까지는 휴일과 주말이 겹치는 경우가 없다. 이에 재계는 기업 경영부담을 거론하며 수십조 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 반발했고, 정치권은 내수진작 효과가 있다고 맞받아쳤다.

임기가 1년 남은 민선 5기 기초자치단체장들의 공약이행률이 43.1%로 확인됐다. 약속한 공약은 1만 1035개다. 이중 이행이 완료된 공약은 지난 15일 기준 4763개다. 공약 남발과 재정 압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가능하지만 ‘부자동네’ 강남벨트의 공약이행률도 상위권은 아니다.

다음은 2013년 4월 22일 월요일 아침 전국단위 종합일간지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국정원 정치개입 파문 확산… 야 “국정조사” 정치쟁점화>
국민일보 <“직업교육은 독일 성장의 뿌리”>
동아일보 <교통사고 8.7% 줄고 정지선 준수율 10%P↑>
서울신문 <1년 남은 기초단체장 공약 절반도 못 지켜>
세계일보 <19대 국회 ‘초선 파워’ 실종>
조선일보 <한국, 늙은 日에 경제 활력 역전당했다>
중앙일보 <면죄부 받은 엔저 … 일본만 웃다>
한겨레 <“남자가 내 기저귀를 간다고?”…할머니는 겁이 났다>
한국일보 <야당 중진의원 측에 억대 로비 정황>

황교안 법무부 장관, “안보 상황에 표현의 자유 제한할 수 있다”

황교안 장관은 “50년대 미국에선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이 아니더라도) 위협의 경향성이 높다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도록 원칙이 변경됐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1면 기사 <“미국도 냉전 땐 표현의 자유 제한 … 한국 안보 상황 그때보다 더 위험”>에 따르면, 그는 1950년대 안보 상황과 현재 한국을 비교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우리나라의 안보 상황이 한국전쟁과 동·서 냉전이 벌어졌던 1950년대 미국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험하다”면서 “지금 우리 판례는 명백한 위협이 있다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원칙조차 흔들리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 중앙일보 12면.

경찰 윗선의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수사 축소·은폐지시 일파만파

한겨레는 1면 기사 <국정원, ‘오유’ 면밀 분석했다/ 경찰은 증거 확보하고도 은폐>에서 경찰이 대선 전인 지난해 12월 14~16일께 오늘의유머 운영방식을 분석해 메모한 국정원 직원 김씨에 대한 증거를 확인하고도 이를 은폐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서울경찰청은 12월 16일 밤 11시께 ‘국정원 직원 김씨의 혐의를 확인할 수 없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작성해 이 사건의 수사주체인 수서경찰서에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면서 “보도자료가 올 때까지 수서경찰서의 수사팀은 김씨의 혐의가 발견됐는지 아닌지조차 알 수 없었다”고 전했다.
 

▲ 한겨레 1면.

문제가 되는 대목은 보도자료를 건네받은 수서경찰서가 서울청에 무혐의 근거를 요청하자 서울청이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누락한 A4용지 2장짜리 증거분석 보고서를 보냈다는 점. 그러나 서울청은 하드디스크를 분석한 결과, 하루 4000쪽에 달하는 김씨의 인터넷 검색 기록은 물론 그의 구체적인 아이디와 닉네임 내역 등을 확인한 상태였다.

한겨레는 “서울경찰청은 김씨가 작성한 ‘오유’ 운영방식 분석은 물론 △하루 4000여쪽에 이르는 과도한 인터넷 검색 기록 △김씨의 활동이 ‘오유’에 집중된 사실 △김씨가 사용한 구체적인 아이디와 닉네임 내역 등 국정원 활동에 의혹을 가질 만한 내용은 증거분석 보고서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국정원 사건, 민주당의 마지막 반전카드 될 수 있나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현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의 폭로 뒤 재점화된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은 국회에서도 정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향신문은 <국정원 정치개입 파문 확산… 야 “국정조사” 정치쟁점화> 제하 제목 기사에서 민주통합당의 반응을 전했다.

경향신문은 “민주통합당은 21일 이 사건을 ‘국정원과 경찰의 국기문란 사건’으로 규정하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면서 “또 당내 ‘원세훈게이트 진상조사위’ 차원의 대응과 함께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와 정보위원회, 본회의 대정부질문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따질 방침”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실시도 주장했다고 경향신문은 전했다.

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이성한 경찰청장은 김기용 전 경찰청장과 김용판 전 서울청장, 경찰 고위 간부들의 행동이 독자적 판단이었는지 수사해야 한다”며 “남재준 국정원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내부 감찰을 실시하고 국민 앞에 소상히 보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향신문 3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 부장검사)은 이르면 이번 주중이나 이달 내 국정원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향신문은 <검찰, 이르면 주초에 국정원 압수수색… 강제수사 돌입 ‘예고’> 기사에서 “검찰은 국정원 여직원 김씨 등의 불법 정치개입이 국정원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에 따른 것인지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원세훈 전 원장이 ‘독대’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지도 주목된다. 경향신문은 “원 전 원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정기적으로 독대보고를 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 전 대통령의 지시 개입 묵인 여부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압력받은 사람은 있는데 가한 사람은 없다?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폭로에 대해 경찰청은 아전인수의 반응을 보였다. “전화는 했지만 압력은 아니다”라는 것이 서울청의 입장이다. 권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은 “경찰청 고위관계자가 수차례 전화를 걸어 ‘(국정원 직원) 김모씨의 불법선거운동 혐의를 떠올리게 하는 용어를 흘리지 말라’고 지침을 줬다”고 말했지만 경찰청은 “권 과장에게 직접 전화를 건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경향신문은 3면 <경찰청 “전화는 했지만 압력은 아니다”> 제하 제목 기사에서 20일자 경찰의 해명자료를 거론하며 “해명 보도자료에는 경찰청이 이런저런 이유로 수사에 간섭한 정황이 담겨 있다”고 보도했다.

이 기사에 따르면, 경찰청은 “서울경찰청을 통해 주의를 줬다”고 인정했는데 이는 ‘확인되지 않은 사안을 비공식적으로 언론에 유출하지 말라’는 매뉴얼에 따른 것이다. 매뉴얼에는 ‘수사 중인 사건은 수사종결 전까지 원칙적으로 공표가 불가하지만, 중요 사건의 경우 지방청과 사전 협의 후 발표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경향신문은 전했다. 경찰청이 수서경찰서에 ‘매뉴얼대로’ 개입한 모양새다.

경찰청은 지난 2월 2일 ‘경찰이 국정원 직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을 당시 수사팀에 전화를 한 사실을 인정했다. 공직선거법 적용 여부는 수서경찰서에서 흘러나온 것인데 이에 대해 경찰청은 “사전에 보고를 받지 않은 내용이 보도가 돼 진상파악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경찰청 실무자가 수서서 수사팀에 판례 내용 등 보도 경위를 질의한 사실은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 2월 4일 민간인 이모씨가 이 사건에 연루돼 있다는 보도가 나간 뒤에도 수서경찰서에 주의를 줬다. 경찰청은 “서울경찰청을 통해 ‘반복적으로 수사 내용이 특정 언론에만 보도됨에 따라 수사팀에 주의를 촉구한 사실이 있다”며 “하지만 수사팀에 압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고 경향신문은 전했다.

경향신문은 “경찰청의 해명은 ‘서울지방경찰청을 통해 주의를 줬고, 경찰청 실무자가 수사팀에 질의를 한 것이다’로 요약된다”면서 “하지만 일선 수사팀 입장에서는 상급기관의 주의나 질의 전화도 압력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노량진 재개발조합장, 야당 중진의원 측에 억대 로비 정황

검찰이 노량진본동 재개발 사업비 180억 원을 횡령한 조합장 최아무개씨를 조사하면서 야당 중진 국회의원의 비서관 계좌에 억대 자금을 흘러 들어간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대가성 여부를 수사 중이다. 한국일보는 1면 머리기사 <야당 중진의원 측에 억대 로비 정황>에서 “정·관계 로비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져 수사 결과에 따라 커다란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박순철)는 지난 19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철거전문업체 J사를 압수수색해 이 정황을 포착했다. 이 업체는 노량진본동 재개발사업의 철거 용역을 수주했다.

한국일보는 “검찰은 계좌추적을 통해 2009년 중순 J사에서 당시 야당 의원 비서관이던 A씨에게 1억 6000만 원이 유입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검찰은 조합장 최씨가 J사와 평소 금전거래가 잦았던 점에 비춰 J사를 통해 인허가 관련 로비자금을 건넸는지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비서관 A씨는 18대 국회에서 비서관으로 근무했으나 현재는 활동하고 있지 않다. 해당의원은 “A씨는 잠시 일하다 오래 전에 그만둔 사람”이라며 “(돈 거래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일이고 최씨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대체휴일제 두고 재계 반발

정치권과 재계가 대체휴일제를 두고 싸움을 벌이고 있다. 지난 1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대체휴일제 도입을 위해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을 의결했다. 하반기에 도입될 것으로 보이지만 2015년 3·1절전까지는 휴일과 주말이 겹치는 경우가 없다. 이에 재계는 기업 경영부담을 거론하며 수십조 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 반발했고, 정치권은 내수진작 효과가 있다고 맞받아쳤다.

경향신문 <‘대체휴일제’ 법안 국회 본회의 상정 앞두고 설전> 제하 제목 기사에 따르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대체휴일제 때문에 추가 부담해야 할 인건비가 연 4조 300억 원으로 추산했다. 여기에 조업일수가 줄어들어 최대 28조 1000억 원의 생산감소액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치권은 내수진작 효과가 있을뿐더러 이 같은 재계의 논리가 과장됐다고 반박했다. 안행위 새누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21일 경향신문과 통화에서 “휴일이 늘어나면 오히려 새로운 서비스 산업이 발전할 수 있어 내수진작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면서 “국내 근로시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많은 편이면서도 노동생산성은 크게 낮기 때문에 근로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대체휴일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재계 ‘대체휴일제’ 아전인수격 반대> 기사에서 “휴일이 1.5일 늘어나 생기는 추가 관광지출(2조8000억원)과 생산 유발효과(4조9000억원) 및 고용유발효과 8만5000명 등의 순기능은 눈감은 분석이란 지적도 나온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연차휴가 등 휴일이 선진국에 비해 적지 않다는 경총의 주장에 대해 “대기업들이 쉬는 날로 계산한 연차휴가의 실제 사용 비율(대기업 32.3%, 중소기업 45.1%)이 절반에도 못미친다”고 보도했다.

“경총은 연차휴가 사용비율을 늘려 휴식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근로자들이 연차휴가를 쓰지 못하는 것은 적절한 대체인력 공급이 되지 않는 현실 때문이라는 지적은 빠져있다”고 한겨레는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사설 <대체휴일제 도입 무조건 반대할 일인가>에서 “세계 최장 근로에 허덕이는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생각하면 마냥 반대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면서 “이를 통해 일자리는 물론 수출 제조업 위주의 경제체질을 바꾸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체휴일제는 지난해 대선 공약 중 하나다. 이로 인해 새로 생기는 휴일은 연간 2.2일 정도다. 경향신문은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최근 보고서를 보면 한국은 34개 회원국 중 최장 노동시간에 시달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한국의 노동자는 국내총생산(GDP) 상위 17개국의 평균보다 30.5%를 더 일한다. 반면 노동생산성은 회원국 평균의 절반 수준이다. 경향신문은 “만성적인 연장·휴일근무에 시달리는데 생산성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라며 “최악의 산업재해 후진국이라는 오명도 이와 무관치 않다. 노동자들의 삶의 질은 물론 한국경제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장시간 노동 관행은 바꿀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기초단체장 임기 1년 남았는데 공약 실천은 뒷전

서울신문이 기초단체장의 공약이행률을 분석했다. 서울신문 1면 머리기사 <1년 남은 기초단체장 공약 절반도 못 지켜>에 따르면 민선 5기 기초자치단체장들의 공약이행률은 43.1%다. 서울신문은 “공약 남발과 재정 압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서울신문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공동으로 실시한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 및 정보 공개 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국 227개(공석, 재·보궐 선거 지역 등 20곳 제외) 기초단체장들이 선거 때 약속한 공약은 1만 1035개다. 이중 이행이 완료된 공약은 지난 15일 기준 4763개로 43.1%다.
 

▲ 서울신문 1면.

대전지역 기초단체장의 평균 공약이행률은 70.5%로 가장 높았고, 서울 55.2%, 경기 55.1% 순으로 나타났다. 충남 30.3%, 전북 32.8%, 경북 33.2%은 이행률이 저조했다. 광역단체별 평균점수로 보면 광주 지역 평균 83.8점, 대전 83점, 부산 79.4점이었다. 서울은 77.1점이고 충남 55.6점, 울산 56점, 강원 52.6점 순이다.

이광재 매니페스토본부 사무총장은 “표심을 잡기 위해 지키지 못할 공약을 남발한 게 1차적인 원인이며 경기 침체에 따른 지방 세수 감소 같은 재정 압박도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공약이행은 재정자립도와 무관해 보이는 결과도 제시됐다. 부자동네 강남 자치단체장들의 공약이행률 또한 상위에 들지 못했다. 서울신문은 5면 기사 <공약이행, 재정자립도와 무관… ‘부자’ 강남벨트도 상위권 못들어>에서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등 소위 ‘강남벨트’는 연도별 목표달성도, 공약이행 완료율 모두 상위권에 들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인수위가 약속한 낙하산 방지법, 어디로 갔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공공기관 낙하산 근절’을 목표로 관련 법 개정 의지를 밝힌 바 있지만 정부부처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이 생략됐다. 동아일보가 업무보고에서 빠진 국정과제를 살펴봤다.

동아일보는 “정부 부처들이 대부분 업무보고를 마무리한 가운데 적잖은 국정과제들이 업무보고에서 빠지거나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청와대는 대외적으로 ‘국정과제 100% 이행’을 내세우고 있지만 부처들은 내부적으로 ‘현실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 동아일보 10면.

동아일보 10면 기사 <국정과제서 슬그머니 꼬리 감춘 ‘낙하산 근절’>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9일 배포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장시간 근로관행을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연평균 근로시간을 202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국정과제 목표는 언급하지 않았다. 현재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은 2116시간으로 OECD 평균보다 423시간이나 많다.

인수위는 전 국민 대상 스포츠체력 인증제를 연내 도입하겠다고 밝혔지만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시기를 2015년으로 늦췄다. 동아일보는 “국방부는 업무보고 자료에서 ‘국가 재정증가율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국방예산을 증액하겠다’는 국정과제 내용을 제외했다”고 전했다.

인수위가 낙하산 방지에 대한 의지를 밝혀 시민사회가 주목한 국정과제도 실종됐다. 인수위는 “공공기관 낙하산을 근절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공기관에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하겠다는 입장이었다. 동아일보는 “하지만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선 관련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최근 인수위 출신인 홍기택 산은금융지주 회장 등 새 정부 관련 인사들이 낙하산으로 내려가면서 슬그머니 없던 일이 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아시아개발은행, 한국 경제성장률 2.8%로 전망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아시아 주요국 중 최하위권을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조선일보 B2면 기사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아시아 주요국 중 최하위권”>에 따르면, 21일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4%에서 2.8%로 하향 조정했다. “아시아에서 경제 규모가 큰 개발도상국 11개국 가운데 싱가포르(2.6%)를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것”이라고 조선일보는 보도했다.

아시아개발은행의 전망을 보면, 중국이 8.2%로 가장 높고 인도네시아 6.4%, 필리핀 6.0%, 인도 6.0%, 말레이시아 5.3%, 베트남 5.2%, 태국 4.9%, 파키스탄 3.6%이 뒤를 이었다. ADB는 아시아권의 평균 경제 성장률을 2012년 6.1%보다 높은 6.6%로 전망했다.
 

▲ 조선일보 B2면.

이를 두고 중앙일보는 6면 기사 <한국 올 경제성장, 아시아 11개국 중 끝에서 두 번째>에서 “‘아시아의 4마리 용 가운데 가장 앞서 달리던 한국’은 옛말이다. 이젠 아시아권에서 경제 성장률 꼴찌를 다투는 신세가 됐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ADB 보고서는 세계의 ‘성장 모범생’이었던 한국이 열등생으로 떨어졌다는 확인증서”라면서 “세계 각국이 속속 오랜 경기침체에서 벗어나 성장궤도로 복귀하고 있는 상황인데 유독 우리는 성장률 2%대의 저성장 늪에 갇혀 있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입력 : 2013-04-22 07:38:52 노출 : 2013.04.22 08:23:02

박장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