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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5남측위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북미, 남북 대화 재개와 대북 제재 완화를 촉구했다. (사진 : 시민평화포럼)     © 편집국

새해가 되었지만 여전히 한반도에서의 긴장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다시 대결과 적대의 시간으로 돌아갈 수 없다”며 남북미 대화 재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평화포럼, 한국종교인평화회의는 7일 오전 11시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북미, 남북 대화 재개와 대북 제재 완화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이전으로,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가 고조되었던 그 시간으로 결코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다”며 “북미와 남북 간의 대화는 조속히 재개되어야 하고, 어렵게 이뤄낸 남북, 북미 합의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들은 “북미 모두 대화 재개를 위한 여건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며 “특히 북측의 핵·미사일 실험 동결 등을 포함한 일련의 조치에 비해 미국이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신뢰 조치도 보여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들은 “유엔과 미국은 최소한 인도적 분야의 대북 제재는 중단해야”한다며 “‘선 비핵화 후 제재 해제’ 해법이 한반도 핵 갈등을 해결하는 데 실패했던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도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제재 일부 해제 결의안을 적극 논의하여 북미 협상의 진전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한미연합군사훈련 연기 결정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동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며 “한미 양국 정부가 3월 예정되어 있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겠다는 결단을 내리기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한국 정부는 남북 협력사업을 위한 광범위한 제재 면제를 보다 적극 요구하고 자율성을 발휘해야”한다며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인도적 협력, 남북 철도·도로 연결 프로젝트,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단체들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과 비핵화가 실현되도록 촉진해야 할 책무가 우리에게 있다”며 “2020년이 전쟁을 끝내고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열어나가는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결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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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다시 대결과 적대의 시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한국 전쟁 발발 70년이 되는 2020년 새해, 한반도 정세는 여전히 뿌연 안개 속에 있습니다. 북미 협상은 별다른 돌파구 없이 교착 상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남북 간의 대화나 교류는 한 걸음도 내딛지 못했습니다. 한편 ‘새로운 길’을 예고한 북측은 최근 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 ‘정면돌파전’을 결의하고 경제적 자력갱생과 새로운 전략무기 개발을 강조했습니다.

2018년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종식시킬 수 있다는 희망을 품은 지 채 2년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한반도 평화로 가는 길은 부단히 인내하고 대화하면서 서로 신뢰를 쌓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그 길에 만만치 않은 난관이 버티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합니다. 그렇다고 인내를 버리고 쉽게 대결을 택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오늘 우리 시민사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이전으로,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가 고조되었던 그 시간으로 결코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북미와 남북 간의 대화는 조속히 재개되어야 하고, 어렵게 이뤄낸 남북, 북미 합의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남북미 정부에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북미 모두 대화 재개를 위한 여건 조성에 노력해야 합니다

북미는 작년 하노이 회담뿐만 아니라 6월 판문점 회동 이후에도 유의미한 대화를 진전시키지 못했습니다. 연말의 북미 접촉도 끝내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북미는 상호 신뢰 구축이 한반도의 비핵화를 촉진할 수 있다고 선언했지만 이러한 합의는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우리는 북측의 핵·미사일 실험 동결 등을 포함한 일련의 조치에 비해 미국이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신뢰 조치도 보여주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합니다. 이는 일괄 타결이든 단계적, 동시적 이행이든 북미 간에 접점이 생기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미국이 사실상 북측의 선 비핵화를 요구하며 시간 끌기 하는 것이나, 북측이 미사일 시험 등으로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는 것에 결연히 반대합니다. 북측과 미국은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평화체제 구축의 원칙을 분명히 하고, 대화 재개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 큰 합의를 가능하게 할 미국의 정치·군사·경제적 신뢰 구축 조치를 촉구하며 북측 역시 추가적인 군사행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유엔과 미국은 최소한 인도적 분야의 대북 제재는 중단해야 합니다

유엔과 미국은 대북 제재를 변함없이 유지하거나 보다 강화해 왔습니다. 미국은 북측의 우선적인 비핵화 조치가 없다면 제재 해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대북 제재가 북측 내 취약계층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제재가 문제해결의 수단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북미 간 신뢰 구축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대북 제재는 남북 교류 협력도 완벽하게 가로막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 비핵화 후 제재 해제’ 해법이 한반도 핵 갈등을 해결하는 데 실패했던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최소한 인도적 재난을 방치하는 제재 조치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도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제재 일부 해제 결의안을 적극 논의하여 북미 협상의 진전을 이끌어 내기를 요청합니다.

대화와 군사행동은 양립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연기 결정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동했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상대방을 자극하고 압박하는 군사적 위협과 대결 조성은 대화와 협상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미 양국 정부가 3월 예정되어 있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겠다는 결단을 내리기를 촉구합니다.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은 꺼져 가는 북미 협상의 불씨를 살리는 조치가 될 것입니다.

남북 합의 이행을 위해 한국 정부의 결연한 조치를 촉구합니다

북미 협상이 중단되자 남북 관계도 급속도로 경색되었습니다. 교류 협력사업을 비롯하여 남북이 합의한 사항들은 유엔과 미국의 대북 제재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답답하고 통탄할 노릇입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인도적 협력, 남북 철도·도로 연결 프로젝트 등이 더이상 미뤄져서는 안 됩니다.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 등 군사 분야 합의 이행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정부는 남북 협력사업을 위한 광범위한 제재 면제를 보다 적극 요구하고 자율성을 발휘해야 합니다. 어렵더라도 정부가 주도적으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 현 상황을 변화시킬 동력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우리는 전쟁을 종식하고 평화를 만들기 위한 시민사회의 책무를 다할 것입니다

올해는 한국 전쟁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분단과 정전으로 인한 대결과 적대가 무한 재생산되는 비극을 이제 끝내야 합니다. 한국 시민사회는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 갈 당사자입니다.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과 비핵화가 실현되도록 촉진해야 할 책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에 대한 한국민의 절박한 목소리를 조직하여 미국과 북측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 나갈 것입니다. 국제사회가 우리의 평화를 위한 행동에 함께해주길 촉구할 것입니다. 우리는 2020년이 전쟁을 끝내고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열어나가는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2020년 1월 7일

6.15 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평화포럼, 한국종교인평화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