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직접 현황 점검 및 대응 지휘...“3단계 불가피 판단될 경우 과감하게 결단”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오후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에서 "지금 확산세가 계속 이어지면 한계에 달한 의료체계가 붕괴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3단계 상향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3단계로의 상향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앞서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직접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높이는 것은 마지막 수단"이라며 "중대본에서는 그 경우까지 대비하여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고,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과감하게 결단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3단계 격상 기준 임박할 정도로 확진자 폭증세
"지금 이 순간이 3단계로의 상향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전국적 대유행 상황을 상정한 것으로, 정부가 사회활동을 사실상 전면 제한하는 것을 의미한다.
3단계 격상 기준은 전국 주 평균 확진 환자 800~1천 명 이상이거나, 2.5단계 상황에서 환자가 배로 증가하는 등 급증해야 한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전날 950명에서 이날 1천30명으로 이틀 연속 최대 기록을 경신하며 폭증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 3단계로 격상할 기준에는 도달하지 않았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지금 추세가 이어진다면 3단계 격상 기준에 곧 도달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문 대통령도 "지금 확산세를 꺾지 못하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도 검토해야 하는 중대한 국면"이라고 보고 있는 '비상' 상황이다.
박 1차장은 "최근 1주일간 국내발생 신규 확진자는 일평균 662명으로 지난주에 비해 174.3명 늘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에도 국민들의 이동량이 감소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언제, 어디서 감염됐는지 알지 못하는 '감염경로 불명' 사례 비율 역시 20%대를 웃돌고 있다.
하지만 거리두기 3단계가 시행될 경우 사회·경제적으로 큰 충격이 가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섣불리 시행할 수도 없다.
박 1차장은 "거리두기 3단계는 최후의 수단으로서 민생경제에 광범위한 타격을 줄 것"이라며 "수많은 시설의 영업중단과 제한이 더는 권고가 아니며 강제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미 장기간 상업의 피해를 감수하신 자영업자, 영세 소상공인분들에게는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결국은 3단계로 격상되는 것을 막으려면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 문 대통령이 "이제 K-방역의 성패를 걸고 총력으로 대응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한 이유다. 박 1차장 역시 "지금 이 순간이 거리두기 3단계로의 상향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여러분의 일상과 생업이 중단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
우리가 가진 방역 역량을 최대한 가동"
우선 정부는 방역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라며 비상하고 신속한 대응을 거듭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신속하고 광범위한 검사로 코로나 확진자 수가 더 늘어날 수도 있지만, 감염자를 최대한 신속하게 찾아내고 확산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이 확산을 빠르게 억제하는 근원적인 방법이 될 것"이라며 역학조사 지원 인력 긴급 투입, 임시선별진료소 설치, 검사량 확대와 신속항원조사 등 특단의 대응 조치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진단검사, 역학조사, 확진자 격리와 치료 등에서 우리가 가진 방역 역량을 최대한 가동한다면 지금의 위기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며 "코로나 전파 속도를 능가하는 빠른 검사, 선제적인 방역으로 코로나를 단기간에 제압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수도권 긴급의료 대응도 이날 회의에서 집중 논의됐다. 현재 수도권을 집중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병상 부족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일단 정부는 앞으로 20일간 매일 1천명의 환자가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하고 모든 환자가 신속히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3주간 1만 병상 이상을 추가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생활치료센터 7천 병상, 감염병 전담 병상 2천700병상, 중증환자 치료 병상 300병상이 추가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정부와 지자체, 민간이 합심하여 병상과 생활치료센터 확보에도 더욱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민간 의료기관과 기업 등도 병상과 의료진, 생활치료센터 등을 제공해 주고 있다. 특별히 감사드리며, 더 많은 참여를 요청드린다"며 "정부는 그에 대해 충분히 보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국민들을 향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하게 지켜줄 것을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백신과 치료제가 사용되기 전까지 마지막 고비"라며 "그때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이 가장 강한 백신과 치료제이다.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비상한 상황인 만큼 특히 만남과 이동을 최대한 자제해 달라"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켜주시고, 일상적인 만남과 활동을 잠시 멈춰 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박 1차장도 "국민 여러분의 실천이 필요한 순간으로 안전한 집에 머물며 이동을 최소화해 주시길 바란다"며 "사람이 밀집하고 밀폐된 시설, 밀접한 접촉이 발생하는 시설은 이용하지 말고, 모든 모임과 약속은 취소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 "외출을 할 때는 마스크를 정확히 착용해달라"며 "실내에서는 항상 착용하고 증상이 있거나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시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달라"고 요청했다.
박 1차장은 "오늘 외출과 모임을 한 번이라도 줄일수록,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킬수록, 또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으실수록 우리의 일상이 강제로 멈출 가능성이 줄어든다"며 "국민 여러분의 실천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근 댓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