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했다. 18일 신문들은 1면에 이 소식을 전했는데, 대다수 신문이 윤 대통령이 “협치와 의회주의를 강조한 다음날,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임명을 강행했다고 입모았다. ‘한덕수 총리 인준안이 부결돼도 할 말 없다’는 평가가 보수언론에서도 나왔다.

윤 대통령은 17일 한 장관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을 임명했다. 신문들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의회주의를 강조하며 야당에 ‘초당적 협력’을 요청한 지 하루 만에 야당이 반대하는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고 1면 머리기사 첫 문단에 풀이했다(경향신문, 국민일보, 세계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를 제외한 모든 신문이 한 장관 임명 관련 기사를 1면에 배치했다. 모두 1면 머리기사 또는 상단 기사였다.

신문들 “협치보다 측근 선택”…동아 “여권 책임”

신문들은 모두 국회 동의가 필요한 한덕수 국무총리 인준안 통과 여부는 더욱 불확실해졌다고 입을 모았다. 국민일보는 “더불어민주당은 한 장관이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 지위 경력과 장녀의 ‘스펙 쌓기’ 의혹 등을 이유로 한 장관의 임명을 강하게 반대해왔다”며 “정국은 급격히 얼어붙고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에도 먹구름이 끼게 됐다”고 했다.

한겨레는 1면 머리기사 제목을 “협치 위에 한동훈”으로 뽑았다. 한겨레는 “민주당에서는 ‘협치’의 선결 조건으로 한동훈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해온 만큼,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안을 부결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민주당 안에서는 ‘발목잡기’ 시각에 대한 부담감도 커지고 있어 지도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고 했다.

이로써 전체 18개 부처 가운데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를 뺀 16곳 부처가 윤 장관 체제 아래 움직이게 됐다. 이 중 6명은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한 경우다.

한국일보는 “한 장관의 임명은 예견됐다”며 “지난 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선 딸에 대한 ‘스펙쌓기 의혹’ 등이 제기됐지만, 낙마로 이어질 수 있는 결정적 한 방은 없었다는 게 윤 대통령 판단”이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법무부 장관 임명이 지연될 경우 향후 검찰총장을 비롯한 대규모 검찰 인사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했다. 새 정부에서 고위 공직자 인사검증을 맡게 된 법무부의 수장을 오래 비워둘 수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서울신문은 장관 임명 강행에 민주당 반발로 정국이 험악해지고 있다면서도 “직진 고수한 尹… 한동훈의 정치적 체급이 뛴다”에서 “한번 결정하면 밀고 나가는” 윤 대통령이 “웬만한 결격 사유가 아니면 자신의 결정을 철회하지 않는 인사 스타일을 다시 한 번 드러냈다”고 했다. 서울신문은 “한 장관은 이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뒤집는 작업을 주도할 것”이라 내다봤다.

조선일보는 3면에 관련 기사를 배치했다. 한 장관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임명되면서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는 내용의 기사에서다. 중앙일보도 3면에서 한 장관 취임 일성을 주로 다뤘다. 중앙일보는 한 장관이 “밤길 다니기 겁나는 사회, 서민들이 피해를 당하고도 그냥 참고 넘어가길 선택하는 사회가 돼서는 안 된다. 우선 당장 서민을 울리는 경제범죄 실태에 발빠르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20일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 찬반 여부를 당론으로 결정한다. 국회법상 총리 후보자 인준안이 가결되려면 전체 의원 과반 출석 및 재석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경향신문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 보류는 사실상 자진사퇴 종용이지만, 국회에서 한 총리 후보자 인준이 무산될 경우 윤 대통령이 정 후보자 임명으로 ‘맞불’을 놓으며 극한 대치할 가능성도 언급했다.

조선일보와 세계일보를 뺀 8개 신문이 사설을 냈다. 보수언론 가운데는 동아일보가 비판 강도를 높였다. 동아일보는 사설 “尹, 협치 강조한 다음날 한동훈 임명… 내민 손 거둬들이나”에서 “야당의 비토에도 윤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첫 조각 인사는 이번이 5명째”라며 “조국 추미애 박범계 한동훈 등 법무부 수장이 4번 연속 야당의 반대 속에 임명”됐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한 장관의 임명은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탈검찰화’ 기조가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검사 출신이 장관을 맡고, 장차관이 모두 검사 출신인 것이 5년 만에 처음이라는 것이다. 대통령실 민정과 인사, 총무 라인의 비서관급 6명 중 5명 검찰 출신, 대통령 부부를 보좌하는 부속실에 검찰 수사관이 늘어나고 장차관급에도 검사 출신이 중용됐다며 “이러니 검찰공화국 말 나오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동아일보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 인사권과 감찰권, 상설특검으로 검찰 수사를 통제할 수 있다며 “윤 대통령의 분신으로 불릴 정도로 가까웠던 한 장관의 영향 아래 있는 검찰 수사는 정치적 중립 시비에도 더 쉽게 휘말릴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이래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공백 등 정국 경색에 대한 책임의 상당 부분이 여권에 있다고 해도 할 말이 없게 됐다”고 했다.

국민일보는 “이렇게 서둘러 임명을 강행할 이유가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협치 발언은 허언’이라 비판해도 할 말이 없게 됐다”고 했다. 국민일보는 “(보복수사 같은 말이 나오지 않게 하겠다는) 한 장관 다짐과 달리 본격적인 전 정권 수사를 예상하는 이들이 많다”며 “한 장관은 윤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벌써 ‘왕장관’ ‘소통령’이라는 말까지 듣고 있다. 각별히 처신에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전형적인 여소야대 국회에서 당장 추경안부터 야당의 협조 없이는 국회 문턱을 넘어서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이 ‘협치의 최대 걸림돌’로 지목한 한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을 재고하는 것이 현실적인 판단이고, 온당한 처사”였다고 했다.

한겨레는 한 후보자 딸과 관련 “변칙적인 스펙쌓기를 해왔다는 의혹에 대해선 깔끔한 해명도, 진심 어린 사과도 한 적이 없다. 인사청문회에서도 ‘뭐가 문제냐’는 듯 오만한 태도로 일관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협치도, 국민의 눈높이도 아랑곳 않은 한동훈 법무장관 임명 강행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5·18 42주년, 한겨레 실종자 암매장 발굴 조사 현장·인터뷰

42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이날 오전 10시 광주시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다.

오전 10시 광주시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리는 이번 기념식에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5·18 유공자와 유족, 정부 관계자, 학생 등 2000여명이 참석한다고 신문들은 밝혔다. 공법단체로 새로 출발한 5·18유족회와 부상자회, 공로자회 회원들도 처음으로 모두 참석한다.

기념식엔 윤 대통령과 장관, 대통령실 수석, 국민의힘 의원 109명 전원이 참석한다. 한국일보는 “정부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열린 지 30년이 넘지만 보수 정권의 당정이 단체로 참석하기는 처음”이라며 “이날 전두환의 고향인 합천에서는 처음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열린다”고 했다.

한겨레는 “윤석열 대통령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할지도 관심사”라며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참석한 기념식(2009년·2013년)에서 ‘이념색이 짙다’는 등의 이유로 이 노래를 부르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5·18 관련 단체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관련해 어떤 견해를 밝힐지도 주목된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두고 일부 극우 보수는 군부 쿠데타 세력의 조작대로 친북 용공 분자 폭동이라거나 북한군이 투입됐다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펴 이념 갈등을 부추겼다. 국민의힘 전신 정당 의원 중에도 이에 동조하는 이들이 있었다”며 “5·18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오랜 이념·지역 갈등을 치유해 가는 계기로 삼을 만하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 첫해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했다, 그 뒤 식전행사에선 합창으로 바꾼 전례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며 “윤 대통령은 대선 기간 5·18 정신을 헌법에 넣겠다고 했다. 이 약속 또한 공론화하고 실천해 5·18을 둘러싼 이념·지역 갈등에 종지부를 찍기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은 17일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개헌특위 구성’을 국민의힘에 제안했다.

한겨레는 사회면에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암매장 발굴 조사하는 현장을 찾았다. 5·18 당시 옛 광주교도소에서 사라진 민간인 주검이 무등산 군왕봉 자락에 묻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제보자인 전남 광양의 옥룡 스님은 고 춘봉 스님이 1995년 2순환도로 공사 현장에 있던 묘 16개를 모아 미륵사 뒤편에 이장했다고 했다. 춘봉 스님은 옥룡 스님에게 매년 5월이나 명절에 묘에 쌓인 낙업을 치우고 소주를 사다가 부어주라고 시켰다고 했다.

한겨레는 “계엄사령부가 작성한 ‘광주사태 진상 조사’ 문건에는 광주교도소에서 민간인 27명이 사망했다고 기록돼 있다. 505보안부대 기록은 28명 사망으로 나와 있다. 5·18 기간 교도소에서 수습된 주검은 11구에 불과하다”고 했다. 현재 5·18조사위가 발굴 조사를 진행하거나 준비 중인 암매장 의심 지역은 군왕봉 등 52곳이라고 한다.

한겨레는 5·18 시민군 기동타격대원으로 활동한 양기남씨 인터뷰도 실었다. 국회에서 5공화국 비리와 광주 학살 진상규명 청문회를 준비하던 1988년 양씨는 5·18 당시 시민군 기동타격대원으로 활동했다. 동료 네댓명과 함께 암매장 제보를 받아 광주 출신인 정상용 당시 평화민주당 의원실로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