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지난해 1월 취임 후 한국을 처음 방문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 삼성전자 반도체 평택공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처음으로 만나 함께 시찰했다. 중국을 겨냥한 공급망 재편을 모색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안보' 동맹 강화에 윤 대통령이 전폭적으로 동참한 행보다.

이날 오후 5시 20분 경 전용기를 타고 주한미공군 오산기지에 도착한 바이든 대통령은 곧바로 평택공장으로 향했다. 정문에서 기다리던 윤 대통령은 6시 10분 경 바이든 대통령을 현장에서 영접하며 첫 인사를 나눴다.

윤 대통령은 이후 22분가량 이어진 바이든 대통령의 평택공장 시찰에도 동행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두 정상을 안내했다. 대통령실은 이를 "반도체를 통한 한·미 경제안보 동맹 강화로 글로벌 공급망 문제 등을 함께 해결해 나가려는 강력한 의지 표명"이라고 했다. 

尹대통령 "공급망 협력 기반 경제안보 동맹으로 거듭나기를", 바이든 "가치 공유 국가들이 더욱 보호해야"

시찰을 마친 두 정상은 반도체 협력을 주제로 공동연설을 했다. 윤 대통령은 연설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평택 캠퍼스 방문은 반도체가 갖는 경제·안보적 의미는 물론, 반도체를 통한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저는 반도체가 우리 미래를 책임질 국가안보 자산이라 생각하며 과감한 인센티브와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며 "바이든 대통령도 우리 반도체 기업들의 미국 투자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의 제공뿐 아니라 미국의 첨단 소재·장비·설계 기업들의 한국 투자에도 큰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오늘 방문을 계기로 한미 관계가 첨단기술과 공급망 협력에 기반한 경제안보 동맹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연설에서 윤 대통령은 "한미 동맹의 오랜 역사처럼 한미 반도체 협력의 역사 또한 깊다"며 "이 땅의 첫 반도체 기업으로 한미 합작의 '한국반도체'가 1974년에 설립됐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작년 말 출범한 '한미 반도체 파트너십 대화'를 통해 반도체 공급망 협력은 물론, 투자, 인력, 기술 협력사업도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이어진 연설에서 윤 대통령의 취임에 축하 인사를 건네고 이번 방한을 통해 "한미동맹 관계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양국이 기술적 혁신을 함께 협력해 이뤄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한미 간에 기술동맹을 활용해 세계 발전에 이바지 할 것"이라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공급망이 더 많이 교란되고 있다"며 "국가 안보는 가치관을 공유하는 국가끼리, 신뢰하는 국가끼리 더욱 보호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한국처럼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국들과 함께 공급망 문제를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앞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굉장히 많은 변화가 한국을 중심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평택공장 방문에는 세계 공급망 시장에서 중국을 고립시키려는 미국 정부의 실질적 목적이 담겨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자유, 민주주의, 인권이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 사이에 기술동맹과 공급망 협력관계를 강화해 결속력을 끌어올리려는 구상이라는 것이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한국행 비행기에서 기자들과 만나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자유사회 진영의 첨단 기술 생태계가 다른 나라들의 약탈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21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도 한국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를 선언하고 공급망 동맹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제안한 IPEF는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배제한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협의체다. 

바이든 정부의 대외정책 우선순위에서 북한 문제가 하향조정되면서 한미 관계의 중심축도 경제안보로 이동하는 모양새다. 

대변인실은 이날 오전 "왕윤종 경제안보비서관이 미 NSC 타룬 차브라 기술‧국가안보 선임보좌관과 통화를 갖고 백악관과 대통령실 간에 대화 채널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안보대화 신설은 반도체‧이차전지‧AI 등 분야에서 첨단기술 공조와 공급망 구축 등을 포함한 기술동맹 핵심 의제와 관련해 양국이 긴밀한 정책 조율과 공동 대응을 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취임 열흘 만에 한미 공급망 동맹 강화 포석을 둔 윤 대통령이 경제적 의존도가 높은 중국과의 관계에 미칠 영향을 어떻게 관리할지가 향후 관건이다.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은 중국의 반발 우려에 대해 "제로섬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했으나, 미중 갈등의 최전선인 공급망 문제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선택에 중국은 여러 차례 불편한 심기를 보여 왔다. 

확장억제 액션플랜은? 

정상회담의 또 다른 핵심 의제인 북한 문제에 대해선 북한의 핵 위협 시 미국이 '핵우산'을 제공하는 확장억제를 위한 액션플랜이 주로 논의될 전망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지난 18일 한미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에서 "가장 먼저 짚을 것은 한미 간 확실하고 실효적인 한미 확장억제력을 어떻게 강화할지 액션플랜을 보여줄 것"이라고 예고했다. 

액션플랜의 내용으로는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 미군 전략자산 전개, 실무장 폭격훈련 등 연합훈련 정례화 및 확대 강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전통적 안보동맹 관련 행사로 양국 정상은 바이든 대통령이 출국하는 22일 경기도 오산에 위치한 한국항공우주작전본부(KAOC: Korean Air and Space Operation Center)를 함께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KAOC는 한반도 전역의 공중작전을 지휘하는 전략사령부다. 

두 정상의 KAOC 방문은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을 향한 경고 메시지를 보여주려는 취지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