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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대북정책 수석대표는 7일 오후 유선협의를 갖고 ‘북한의 핵 개발을 단념시키기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몇 가지 압박책을 제시했다.

지난달 25일부터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때마다 즉각 전화협의를 가져온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 김(Sung Kim) 미국 대북특별대표, 그리고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이날 3자 통화를 가졌다.

외교부는 “3국 수석대표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은 한미일을 포함한 역내외 안보협력 및 대북 억제력 강화와 북한의 고립 심화로 귀결될 뿐이라고 하고, 북한이 주민들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도발에 재원을 낭비하는 대신 대화의 길을 택할 것을 촉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외교부의 대북 정책은 “북한의 핵위협을 억제(deter)하고, 핵개발을 단념(dissuade)시키며, 대화(dialogue)와 외교를 통해 비핵화를 추진한다는 총체적·균형적 접근법을 추진하겠다”로 요약된다. 3국 수석대표의 위 합의 내용은 이를 풀어 설명한 것이다.

외교부는 또한 “3국 수석대표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핵 개발을 단념시키기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며 “암호화폐 탈취 등을 통한 북한의 핵·미사일 자금조달을 차단하는 노력을 배가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불법 해상 환적 등 대북제재 회피 시도를 막기 위한 국제공조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전했다.

핵 개발을 단념시키기 위해 돈줄을 조이겠다는 뜻으로, 구체적으로 암호화폐 탈취와 불법 해상 환적을 예시한 것. 국제적인 대북제재와 코로나19로 인한 국경봉쇄 등으로 사실상 외부와 교역이 단절된 북한이 외화벌이 수단으로 이같은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본 것이다.

최근 북중 국경을 잇는 열차 운행이 재개됨으로써 국경봉쇄가 일부 해제되고 있고, 북한의 대규모 백신 접종을 실시 중이라는 국가정보원의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 등을 감안하면 이같은 돈줄 죄기가 얼마만큼 유효할지 미지수다. 더구나 지금까지도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가동돼 이를 면밀히 감시하고 있고 전문가패널이 불법사항에 대해 보고서까지 발간하고 있는 실정이다.

외교부는 “(3국 수석대표는) 북한이 핵 개발을 지속하며 국제사회를 위협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안보리가 침묵을 지켜서는 안 되며 북한의 도발에 단합하여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임을 강조하였다”고 전했다.

지난 3월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을 때도 중국과 러시아 등이 거부권을 행사해 대북 규탄 성명이나 추가제재 결의는 채택되지 못했고, 지난 4일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발사 직후 소집된 유엔 안보리 공개회의에서도 규탄 성명조차 내지 못했다. ‘안보리가 침묵을 지켜서는 안 된다’는 한미일 측의 주장이 나온 배경이다.

그러나 미국과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과 한 목소리로 북한을 규탄하고 나설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다만 북한이 7차 핵시험에 나설 경우에도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옹호해줄 수 있을지가 관심거리다.

외교부는 “3국 수석대표는 북한이 도발 중단 및 대화 복귀를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지난 2주간 10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음을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의 거듭된 탄도미사일 발사는 다수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임을 지적하였다“고 기존 입장이 되풀이됐음을 확인했다.

북한의 이틀에 한 번 꼴 탄도미사일 발사에 매번 전화통화로 규탄과 한미일 공조를 되풀이해 오던 한미일 대북정책 수석대표들이 이번에는 좀더 구체적인 돈줄 죄기 방안 등을 거론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4일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한미 양군이 4,5일 대응사격을 실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