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북한이 지난 1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전술핵 운용부대’ 군사훈련을 지도 사실을 공개했다. 이에 남한에 미군의 전술핵을 들여와 북한의 위협에 맞서야한다는 ‘전술핵 재배치’ 논란이 거세다.

‘전술핵 재배치’는 확실한 대북 억지력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북한이 똑같은 핵보복을 받게 된다면 행동에 나서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술핵 재배치는 북한의 핵보유를 용인하는 격이다. 남한에 전술핵을 들여온다면 북한에 종용할 비핵화의 명분이 사라지게 된다. 동북아시아 ‘핵도미노’ 현상이 발생할 위험도 피할 수 없다.

이러한 우려에도 대통령실과 여당은 연일 앞장서 전술핵을 띄우고 있는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전술핵 배치에 관해) 우리나라와 미국 조야의 여러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곧바로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문재인 정부 시절 체결된 9·19 남북 군사합의는 물론 1991년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역시 파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 중진인 김기현 의원은 아예 “우리 스스로도 핵능력을 보유할 수밖에 없다”며 핵무장 발언까지 했다.

13일 대다수 아침신문들은 1면과 사설에서 ‘전술핵 재배치’에 논란에 대해 다뤘다. 한겨레는 사설을 통해 여권의 ‘핵무장’, ‘9·19 파기’ 주장은 위험하고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사설은 “여당 인사들이 가능성 낮은 ‘핵무장’을 거론하고 군사합의 파기 운운하는 것은 안보 위기를 국내 정치 위기 타개책으로 이용한다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며 “위험하고 무책임한 ‘전술핵 띄우기’ 대신 실효성 있는 대책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권의 전술핵 띄우기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한다는 차원이지만, 외교와 대화는 건너뛴 채 곧바로 강 대 강 대응을 언급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에 어떤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며 “독자적 개발을 통한 핵무장, 미국 전술핵 한반도 배치, 주변국과 전술핵 공동운용 등 우리가 핵무장을 할 수 있는 세 방안은 모두 실현 가능성이 낮다.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해 독자적 핵무장에 나서는 것은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는 만큼 사실상 불가능한 얘기”라고도 지적했다. 

경향신문도 사설에서 “현실도, 선언의 역사적 맥락도 모른 채 대북 강경발언으로 국면을 전환하려는 여권 대응이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사설은 “여권이 정치적 위기에 몰리자 보수 지지층 결집을 위해 안보팔이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며 “여권이 현실성 없는 전술핵 배치와 핵무장 주장에 매달릴수록 해법은 멀어진다. 자칫 한·미 양국 간 갈등이 빚어질 수도 있다. (여권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를 굳게 지키면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낼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당부했다. 

동아일보 김순덕 대기자는 ‘김순덕 칼럼’에서 ‘김정은 비핵화 의지’를 보장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은 (현 상황을)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고 비판했다. 김순덕 대기자는 “김정은이 원하는 대로 군사경계선 상공에서의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 9·19남북군사합의를 체결해 우리 안보를 위태롭게 만든 사람이 바로 문 전 대통령”이라며 “(문 전 대통령은) 여러 세대에 걸쳐 북한 독재자에게 핵 선제공격까지 가능하게 해준 대통령으로 기억되지 않으면 다행이겠다”라고 했다. 

조선일보 양상훈 주필은 ‘양상훈 칼럼’에서 미국이 실제 핵 보복(핵우산)을 행할지는 모르는 일이라며 핵우산은 허울만 남는다고 우려했다. 양상훈 주필은 “북한은 머지않아 미 본토를 핵 공격할 다탄두미사일까지 개발할 것이라고 미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다. 그 경우 미국은 한국을 위해 자국민 목숨을 걸고 북한과 핵전쟁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어떤 미국 대통령도 하지 못한다. 핵우산은 허울만 남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핵우산의 남은 용도가 있다면 한국을 향해 ‘미국 핵우산이 있으니 핵 개발을 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이라며 “이제 북은 미 항공모함이 와 있는데도 도발한다. 미국 전략 자산 전개 역시 북한 억제보다는 한국에 핵 개발을 하지 말라고 달래는 용도로 변질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의 핵을 막는 방법도 하나밖에 없다. 미국이 한국에 핵을 제공하는 것이다. 핵을 쓰기 위해서가 아니라 쓰지 않기 위해서다”라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이 12일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렸다. 연 2.5%인 기준금리를 3%로 끌어올린 것이다. 사상 첫 빅스텝(0.5%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한 지난 7월 이후 석달 만에 다시 빅스텝을 밟았다. 

기준금리가 3%대가 된 건 2012년 10월 이후 10년 만이다. 한은이 다섯 차례 연속 금리를 올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은은 최근 급등한 환율로 비상이 걸린 물가가 더 뛸 수 있는 만큼 금리를 더 올리겠다고 예고했다. 금리 인상에 대한 13일 아침신문들의 우려와 대안은 각기 달랐지만, 정부·가계·기업 모든 주체가 노력을 회피해서는 안된다는 데에는 뜻을 같이했다. 

한국경제는 사설에서 지금의 위기는 소비·투자·고용이 다 얼어붙은 복합위기라며 한은 혼자서는 위기에 대응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사설은 “치솟는 물가와 고환율에 대응하기 위해 금리 인상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오른 금리가 경기 침체를 가속화하는 구조적 악순환 국면에 처한 것”이라며 “더 큰 우려는 금리 인상의 구조적 한계다”, “경제·안보의 일체화 기류 속 글로벌 가치사슬(GVC) 붕괴로 소비·투자·고용이 다 얼어붙은 지금의 복합위기는 그만큼 다면적이다. 한은 홀로 어쩔 수 없다는 얘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행여라도 정부가 금리 카드 뒤로 숨으면서 규제 혁파와 구조 개혁의 노력을 조금이라도 회피해선 안 된다”며 “불황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끝까지 연착륙을 시도하면서 펀더멘털 지키기와 경제의 체질 개선을 주도하는 게 정부 몫이라면, 가계와 기업은 근검절약하며 허리띠를 죄는 수밖에 없다. 덜 쓰기, 임금 인상 자제, 해외 소비 줄이기는 지금 같은 극심한 흉년기에 기본”이라고 했다. 

매일경제는 금리 인상으로 인해 늘어난 가계빚이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일경제 사설은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 1900조원에 달하는 가계 빚이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다”며 “빚을 감당하지 못해 파산하는 가구와 자영업자들이 늘어나면 돈을 빌려준 금융사도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 가계부채가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렇게 되면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때처럼 우리 경제에 전방위적 충격이 몰려올 것이다. 이런 사태를 막으려면 고위험군과 다중채무자 등 약한 고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 거품이 빠질 때 연착륙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 시스템 전반의 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경제 위기 공동 대응 선언’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서울경제는 사설에서 “(금리 인상으로 인한 금융 시스템 전반의 위기를) 막으려면 취약 계층에 대한 고정 금리 대출 전환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연착륙시키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또 건전한 기업이 일시적 자금난으로 무너지는 사태는 막되 부실 기업을 정리하는 옥석 가리기도 병행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과 정부는 비상 플랜을 가동해 위기 관리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 경제팀은 낙관론에서 벗어나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한 단기·중기·장기 종합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며 “여야는 소모적 정쟁의 늪에서 벗어나 최소한 경제·민생 분야에서 초당적으로 협력하기 위해 정부와 함께 ‘경제 위기 공동 대응 선언’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법인세인하법과 반도체지원법 처리를 서두르고 규제·노동 등 구조 개혁 논의를 본격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파이낸셜뉴스는 사설에서 “중소영세기업뿐 아니라 대기업까지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갑작스러운 자금경색에 힘들어진 알짜기업을 가려내 지원할 필요가 있다. 생존 가능성이 희박한 한계기업, 좀비기업은 이참에 과감히 정리해 금융권으로 번질 수 있는 리스크를 차단하는 것이 맞다. 지금을 구조조정, 체질개선 기회로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다. 

한편, 동아일보는 ‘한은, 등 떠밀린 빅스텝…또 방심하다 정책 실기 말아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한은은) 경기침체와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로 소폭, 점진적 인상을 고수하려다가 글로벌 경제 상황 악화에 등이 떠밀려 다시 빅스텝에 나섰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고 했다. 

사설은 “문제는 한은이 작년 8월부터 기준금리를 높이기 시작했는데도 올해 3월부터 올린 미국에 추월당해 한미 금리가 역전됐다는 점”이라며 “상황이 이렇게 된 건 미국이 지난달까지 0.75%포인트씩 3연속으로 금리를 올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이창용 한은 총재와 금융통화위원들이 오판했기 때문이다. 한은의 판단 착오와 실기가 반복되면 국내외 금융시장의 신뢰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기준금리와 관련해 한은은 더 이상 섣불리 상황을 예단하거나,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신속하고 유연하게 물가와 환율 변동에 대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유경 기자 602@med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