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지난 대선에 불법적으로 대선에 개입하고 정치공작을 자행하며 초유의 국기문란 사태를 벌인 당사자인 국정원이 뻔뻔하게도 현직 국회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이라는 무시무시한 사건을 발표하였다. 이로 인해 10명의 진보당 전·현직 간부들이 압수수색을 받았고, 3명의 당원에 대한 구속이 확정되었으며 현직 국회의원인 이석기 의원의 집무실과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이 집행되었다. 공안당국은 구속된 3명의 진보인사를 즉각 석방하고 진보당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국정원이 발표한 내란예비음모사건이라는 것은 조직해체의 궁지에 몰린 국정원과 박근혜정부의 대국민 사기극이고 조작극이며, 이는 역대 정권이 위기에 몰릴 때마다 사용해 왔던 구태한 습관이다. 게다가 ‘내란음모’라는 것은 유신독재시대에 대표적인 민주인사에 대한 탄압도구였고, 국제사회에서 사법살인으로 규정한 박정희 유신독재시대의 ‘인혁당 사건’, ‘서울대생 내란 예비음모 사건’, 전두환 등 신군부가 자행한 ‘김대중 내란 음모사건’은 오늘날 모두 무죄로 밝혀졌다.

국면전환을 위한 내란음모 사건발표에도 불구하고 국정원대선개입 진상규명과 박근혜 대통령 책임의 목소리가 줄어들지 않자, 국정원은 왜곡 편집한 녹취록을 불법적으로 언론에 공개하였으며 ‘밀입북설’ ‘북한자금설’ 등의 확인도 되지 않은 선정적인 기사거리를 언론에 흘리고 있다. 그리고 민감한 시기에 진행된 사건발표에 대해 의문이 끊이지 않자, 급기야 ‘내부조력자’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사건조사에 프락치를 활용했음을 자백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NLL녹취록조차 조작하고 불법적으로 공개했던 국정원이 계속해서 불법을 자행하고 있지만, 녹취록에서 조차 이석기 의원이 ‘총기사용’ ‘국가기간시설 폭파’등의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고 우리 국민들은 국정원이 의도하는 바를 점점 더 분명하게 알아차리고 있다.

이에 우리는 사건이 발표되고 하루 만에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국정원 내란음모조작과 공안탄압 규탄 대책위>를 구성하였으며, 날이 갈수록 각계 명망가와 단체들이 속속 대책위에 참가하는 것은 물론 국정원을 규탄하는 성명이 수도 없이 발표되고 있다.

이토록 시민사회가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참여하는 것은 국정원이 벌인 내란음모사건에 대해 국민들과 법조인조차 황당해 할 정도의 조작사건이 확실하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고, 이번 사건이 국정원과 박근혜정부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국면전환용 카드라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는 반증이다.

‘대선개입’ ‘정치공작’ ‘NLL대화록 불법 조작공개’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불법적 행위로 국정조사까지 받은 국정원이 최근에 벌인 작태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책임지는 것은 물론이고 국정원을 해체하거나 해체수준의 개혁을 하라는 요구로 응수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와 국정원은 이번 내란음모조작사건을 통해 또 다시 국민의 요구를 배신하고야 말았다.

대책위는 이 사건이 단순히 통합진보당만을 압살하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박근혜 정부의 정책에 비판하는 모든 세력을 향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나아가 민주주의를 파괴하기 위한 것이라고 규정한다. 여기 모인 우리는 국정원의 내란음모조작을 규탄하며 국정원 대선개입 진상규명을 위해 이 땅의 모든 민주시민들과 함께 ‘국정원해체’와 ‘박근혜 책임’을 관철하기 위해 멈추지 않고 끌까지 싸워나갈 것을 결의한다.

- 시대착오적 내란음모 조작, 공안탄압 당장 중단하라!
- 촛불분열 획책하는 조작사건 당장 중단하라!
- 구시대적 조작사건, 국정원과 박근혜 정권 규탄한다!
- 국정원은 불법적 증거유출 중단하고 구속자를 석방하라
- 불법대선개입 정치공작 국정원 해체하라!
- 불법대선개입 정치공작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져라!

2013년 8월 31일
국정원 내란음모조작과 공안탄압규탄 대책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