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7차 핵실험이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되어 있지만 그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북중교역이 단계적으로 정상화되고 북중러의 전략적 연대가 강화되는 움직임 등을 고려할 때 핵실험은 이같은 협력관계에 미칠 파급이 클 수 있다는 것. 또 이미 군사·기술적으로 전술핵 보유와 실전배치 및 운용이 가시화된 상황에서 핵실험의 기술적 필요도 높지 않다는 것이다.
"북한이 만약 7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전례없는 수준의, 되돌리기 어려운 억제와 제재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강경한 경고(권영세 통일부장관, 12.13.)가 무색해지는 셈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16일 서울 중구 소공로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23 한반도 연례정세전망' 주제의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의 핵실험 여부는 최근 연대를 강화하고 있는 북중, 북러 등 관련국과의 외교관계, 국제사회에 미칠 파장, 기술적 필요, 정치적 실익 등을 고려할 때 당장 감행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북 입장에서 전략·전술적 가치가 큰 △전술핵 △전략핵 투발수단 △정찰위성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무인기 등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미국 본토와 미군 주둔지 및 전시증원 루트, 확장억제력을 교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추가 확대 가능성이 높은 한미 확장억제력에 대한 대응수단으로서 의미가 있고, 대미 억제력과 협상력을 높이는데 효용성이 높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북한은 핵실험 준비동향을 지속적으로 노출함으로써 7차 핵실험 가능성을 계속 흘려 대미압박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해석이 덧붙여졌다.
이에 따라 북한은 2022년에 이어 2023년에도 핵·미사일 고도화를 가속화하면서 북한식 '양탄일성'을 목표로 △전술핵 △전략핵(ICBM, SLBM) △정찰위성 등 3축을 구체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구체적으로는 2021년 제8차당대회에서 제시한 무기체계 개발 5개년 계획에 따라 올해 이미 △소형·경량화된 전술핵무기 △사거리 15,000km급 ICBM △극초음속미사일 개발을 과시했기 때문에 2023년에는 이 과정을 더 고도화하면서 미진한 △고체형 ICBM(전략핵 플랫폼 가시화) △핵추진잠수함 및 SLBM(실전화) △군 정찰위성(위성 플랫폼 가시화) △무인정찰기(실전화) 등 나머지 성과를 위해 움직일 것이라고 짚었다.
특히 16일 고체연료 대출력 로켓엔진 지상분출 실험이 이뤄진 것으로 미루어 기존 화성-14/ 15/ 17형 ICBM의 개량형 모델들이 고체형 ICBM으로 수렴되는 진화과정이 나타날 것으로 보았다.
올해 이미 확인된 비례적 대응 패턴은 내년에 더욱 강화되어, 2022년 대체적으로 복구된 한미연합훈련이 내년 전체적으로 복원되어 대규모로 진행되고 한미 확장억제력이 확대될 경우 훨씬 다양하게 가시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한미 전략자산 동원에 대해서는 '전술핵무기' 사용능력을 과시하는 등 올해보다 더욱 과감한 대응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홍 실장은 북한의 군사적 대응이 주변의 지정학적 대립상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국제화되는 경향, 북중러의 전략적 안보협력 강화 흐름을 지능적으로 활용한 군사적 행보 가능성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였다.
'대미 전략도발과 대남 전술적 도발의 활용'. 즉 "핵확전의 현실성과 위험성을 상기시키고 미국의 확장억제공약 이행 결의를 끊임없이 시험하는 신경전을 벌이는 동시에 한미동맹의 균열과 피로도를 높이려는 다목적의 진화된 도발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지난 9월말 한미일 연합훈련과 겹쳐 진행된 중러 해상연합훈련기간에 북한이 미사일 발사와 훈련을 실시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올해에 이어 2023년에는 한반도 주변국들의 다국적 훈련이 규모와 빈도에 있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군사적 긴장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김상기 통일정책연구실장은 '남북관계 전망' 발제를 통해 "2022년과 유사하게 북한의 각종 미사일 시험발사와 한미연합훈련이 실행되는 시기에 긴장 고조 가능성이 높다"며, 2023년 3월 무렵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북한군의 '동계훈련'과 후반부에 맞물려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한미연합훈련 및 미 전략자산 전개는 긴장고조 상황을 넘어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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