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지.지난 27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기관보고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서울시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넘겨주지 않았다”고 한 말이 사실과 다르다는 게 또 드러났다. 서울시 담당자는 29일 열린 국정조사 2차 기관보고에서 “행안부에 세 번에 걸쳐 자료를 전했다”라고 밝혔다.

국정조사 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서울시 등에 관한 제2차 기관보고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상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저희가 정확하게 10월 31일부터 세 번에 걸쳐 자료를 (행안부에) 전했다”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권칠승 특위 위원이 “엊그제 행안부장관은 서울시에 유족 연락처 협조를 요청했는데, 개인정보 등등을 이유로 안 줬다. 그래서 전혀 모른다고 했는데, (서울시 설명과) 모순된다”라며 정말로 서울시가 행안부에 유가족 명단을 공유한 게 맞느냐고 묻자, 김 복지정책실장은 “행안부 장관이 어떤 취지로 그렇게 답했는지 모르겠지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심지어 서울시 측은 희생자 장례식장을 찾아 사망자 신원과 유가족 연락처를 정리한 뒤 행안부에 공유했다고 자세히 설명했다.

특히, 서울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유가족 연락처를 공유했는데 “행안부를 통해서” 공유했다고 밝혔다. ‘다른 지자체에도 유가족 연락처를 전달했느냐’라는 권칠승 위원의 질문에, 김 복지정책실장은 “그렇다, 행안부를 통해서 해당 지자체별로 통보했다”라고 말했다.

앞서 이상민 장관은 지난 11월 16일 국회 예결위에서 ‘정부가 나서서 이태원 참사 유족끼리 만나게 해 달라’는 민주당 의원의 요청에 “행안부에서는 유족 전체에 대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라고 밝힌 바 있다. 믿지 못하겠다는 민주당 의원의 반응에, 이 장관은 “국무위원이 하는 말을 왜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꾸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라며 날 선 반응까지 보였다.

이 장관의 말은 사실이 아니었다. 행안부는 참사 발생 이틀 만에 서울시로부터 유가족 정보가 포함된 희생자 명단을 입수한 바 있었다.
 
그런데도, 이 장관은 지난 27일 국정조사 제1차 기관보고에서 다시 한 번 이 부분을 지적받자 “유족을 만나 뵙기 위해 명단을 확보하라고 (직원에게 지시)했다. 그랬더니 실무진이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서울시에서 넘겨주지 않는다고 여러 차례 답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시가) 안 주겠다고 하는데, (행안부가) 강제로 뺏을 수는 없지 않으냐”라며 다시 날 선 반응을 보였다.

이 장관의 이 말 또한 27일 국정조사에서 혼란을 일으켰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유가족 연락처를 행안부가 중심인 중대본에 넘겼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중대본은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꾸려졌지만, 사실상 행안부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또한 중대본 차장은 행안부 장관이며, 경찰은 행안부 소속이다.

한편, 이날 오후 8시 20분쯤 속개할 예정이었던 국정조사 기관보고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으로 파행됐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국정감사 정회 직후 용혜인 의원실의 보좌관이 회의장 안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영상으로 촬영하고 있었는데 이를 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법 촬영”이라며 국정조사에 복귀하지 않았다. 또 국민의힘 의원들은 용혜인 의원의 특위 위원직 사퇴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