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29일 경기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49분경 안양에서 성남 방향 북의왕 나들목(IC) 인근 갈현고가교 ‘방음터널’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는 폐기물을 싣고 주행하던 5t 폐기물 집게 트럭에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830m 길이의 방음 터널을 지나던 5명이 숨지고, 37명이 부상당했다. 차량 45대도 불에 타버렸다. 30일자 전국단위 9개 아침신문은 1면에 일제히 이 소식을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1면 기사에서 “불은 트럭 뒤에 실려 있던 폐기물로 옮겨붙었고 아크릴의 일종인 ‘폴리메타크릴산메틸(PMMA)’ 소재 방음벽과 터널 천장까지 빠르게 확산됐다. 한국도로공사 산하 도로교통연구원의 2018년 보고서에 따르면 PMMA는 강화유리 등 다른 재료보다 저렴하지만 불이 쉽게 붙고 빨리 녹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3면 기사에서 “교통소음 저감 목적의 방음시설은 환경부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기준 자체에 안전에 대한 내용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며 “동아일보 취재팀이 소음관리법 관련 조항을 살펴본 결과 화재와 관련된 내용은 ‘한국산업규격(KS)에서 정하는 규격에 적합하거나 동등 이상의 재료로 해야 한다’, ‘방음시설은 내구성, 내화성이 좋은 것으로 한다’ 등 두가지뿐이었다”고 했다.

사망자 5명은 모두 차에서 발견됐다. 동아일보는 “소방 관계자에 따르면 사망자는 승용차 2대에서 1명씩 발견됐고, 다른 승용차 1대에서 2명,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1대에서 1명이 발견됐다. 소방 관계자는 ‘사망자가 나온 차량들은 대부분 불이 난 트럭의 진행 방향 반대편 차로 발견됐다’고 전했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이번 사고 역시 안전대책 미비가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방음터널은 도로를 터널처럼 덮고 있어 소음 저감 효과가 매우 높다. 주로 주택밀집 단지나 도심 지역에 집중적으로 건설됐다. 하지만 방음터널은 화재 대응에는 취약하다. 소방법상 일반 터널로 분류돼 있지 않아 소방설비를 갖추지 않아도 되고 정밀 안전 진단이나 시설물 안전진단 대상도 아니기 때문이다. 터널 구조지만 일반 터널과 달리 환기 시설조차 없어 유독가스를 밖으로 배출하지도 못했다”고 했다.

방음터널을 어떤 소재로 만들지 제대로 된 규정조차 없었던 점을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이어 “방음터널을 어떤 소재로 만들지에 대한 제대로 된 기준조차 없었다고 한다”고 지적한 뒤 “소음 민원은 많고 비용은 제한되어 있다 보니 선진국에서 주로 사용하는 강화유리보다 더 값싼 소재를 찾게 된다.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방음터널도 철골은 알루미늄이지만 천장과 벽은 발화점이 낮은 플라스틱 소재로 만들어졌다고 한다. 플라스틱은 방염 소재라고 하더라도 강화유리보다 화재 위험성이 더 클 수밖에 없다”고 했다.

경향신문도 사설에서 “이번 사고는 방음터널 내 화재의 위험성을 일깨웠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방음터널에 불연 소재를 사용하도록 하는데 한국에는 관련 규정이 없다. 전국 50여곳에 설치된 방음터널의 대다수가 비상시 연기와 유독가스를 빼내고 신선한 외부 공기를 불어넣는 제연 설비를 갖추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다. 또 방음터널은 일반 터널로 분류되지 않아 스프링클러 등 소방설비가 없어도 되고 안전점검 대상에서도 빠져 있다. 유사 사고 재발 가능성이 농후한 안전 사각지대인 것이다. 같은 사고가 나지 않도록 서둘러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중국인 여행객 급증 전망에 조선일보 “중국인 입국 자체를 줄여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중국이 방역을 위한 ‘외국인 입국 제한 조치’를 해제했다. 3년간 유지해온 ‘제로 코로나’ 정책을 접은 중국은 오는 1월8일부터 외국발 입국자 시설 격리를 해제하고, 자국민들에 대한 일반 여권 발급도 점진적으로 정상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이 중국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강화하는 가운데, 한국 정부도 30일 관련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조선일보는 1면 기사에서 “이탈리아가 28일(현지 시각)부터 중국에서 오는 모든 여행자를 대상으로 강제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최근 중국발 항공기 2편을 통해 입국한 승객의 절반가량이 무증상 감염자라는 충격적 결과가 나온 데 따른 것”이라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이탈리아 보건 당국은 이날 ‘지난 26일 밀라노 국제공항에서 베이징·상하이발 항공기 승객을 대상으로 코로나 검사를 한 결과, 베이징발 92명 중 35명(38%), 상하이발 120명 중 62명(52%)이 양성을 보였다. 양성 반응자 대부분이 무증상자였다’고 밝혔다. 이탈리아 정부는 28일 주요 국제공항에 신종 코로나 검사소를 개설하고, 중국발 입국자는 도착 즉시 반드시 신종 코로나 검사를 받도록 했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이어 “한편 중국에서 유행하는 오미크론 하위 변이 BA.5가 이전 BA.1 하위 변이보다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고, 사람의 뇌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29일 보도했다. 호주와 프랑스 연구팀이 최근 배양한 인간 뇌 조직과 실험쥐의 뇌에 BA.5와 BA.1을 각각 투여한 실험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세계일보도 2면 기사에서 “29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호주와 프랑스 연구팀이 최근 배양된 인간의 뇌 조직과 실험쥐의 뇌에 BA.5와 BA.1을 투여한 실험에서 실험쥐의 경우 BA.5가 BA.1보다 더 급격한 체중감소와 더 높은 뇌감염 및 뇌염 발생률, 사망률을 보였다. 인간 뇌 조직도 더 생산적으로 감염시켜 심각한 손상을 초래했다고 연구팀은 전했다”며 “현재 중국에서 유행하는 오미크론 하위변이체는 BA.5.2와 BF.7, 그리고 이 둘의 상위 계보인 BA.5로 중국 내 코로나19 감염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했다.

한국 당국이 늑장 대응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선일보는 2면 기사에서 “일본은 이미 30일부터 신속항원 키트를 이용해 모든 중국발 입국자의 코로나 감염 여부를 검사하기로 했다. 대만은 다음 달 1일부터 한 달 간 중국발 입국자 대상 코로나 검사를 한다. 대만은 코로나 발생 초기였던 2020년 1월 말 중국 우한 주민의 대만 입국 금지 조치를 비롯,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초기 방역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우리 정부도 중국에서 들어오는 사람 모두가 코로나 검사를 받게 하고, 입국 48시간 전 PCR 검사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안을 검토 중인데, 중국에서 유입된 확진자는 이미 급증하기 시작했다. 11월 중국 유입 확진자는 19명으로 전체 해외 유입 확진자의 1% 수준이었지만, 최근 일주일(12월22~28일)만 놓고 보면 29% 수준으로 급증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일본은 30일부터 중국발 입국자 전원에 대해 코로나 검사를 직접 하기로 했다. 일본은 또 중국 입국자들이 유명 관광지인 삿포로·후쿠오카·오키나와 등으로 직접 입국할 수 없게 했다”며 “우리도 빈틈없는 중국발 입국자 방역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입국자 전원 코로나 검사를 물론이고 일정 시간 격리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항공편 축소 등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사람 수 자체를 줄일 수 있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이어 “지금도 하루 8만 명 안팎의 신규 확진자가 생기는데 중국발 새로운 변이라도 들어와 퍼지기 시작하면 대확산에 이어 의료 시스템 붕괴라는 악몽을 다시 겪을 수 있다”며 “그러지 않아도 우리나라는 2가 백신을 접종한 60세 이상이 30.4%에 불과해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접종을 권장하지 않은 결과”라며 “지금은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가 있고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3년 전과 상황이 다르기는 하다. 하지만 중국발 입국자 관리만큼은 3년 전 코로나 초기인 것처럼 비상한 각오로 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세계일보도 사설에서 “오늘 중국 대상 추가 방역 조치를 발표하는 방역 당국은 중국발 입국자 전원 검사 등 철저한 방역규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현재는 신속항원검사를 받게 하고, 여기서 양성이 나오면 다시 PCR로 넘기는 방안이 유력하다. 방역 강화에 머뭇거리다 코로나 사태 초기처럼 실기해선 안 된다”고 했다.

한국일보 역시 사설에서 “신종 변이 바이러스 유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고, 해외 각국도 속속 중국에 대한 입국 규제에 나선 상황을 고려하면 불가피한 조치”라며 “중국이 모든 입국자에게 48시간 이내 발급된 코로나 음성확인서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상호주의에 따라 우리도 같은 규제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음성확인서 진위 여부가 불확실하거나 잠복기 감염자를 놓칠 가능성에 대비해 중국발 여행객에게는 입국 직후 신속항원검사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현실적인 대응책일 수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도 한국일보는 “다만 중국에 대한 방역 조치가 코로나 유행 초기처럼 자칫 무분별한 혐오 정서로 확대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인터넷에선 벌써 중국인 입국을 아예 금지하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어 우려스럽다. 아울러 정부를 중국 측에 코로나 상황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유도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더탐사’ 영장 기각에 한겨레 “과한 공권력 행사 우려, 언론계에서 나와”

30일 새벽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집 앞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그 과정을 생중계한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의 강진구 대표·최영민 PD가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강 대표의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최 PD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를 들어 기각했다.

지난달 27일 강진구 대표 등 더탐사 취재진 5명은 서울 강남의 한동훈 장관 집 현관문 앞에 찾아가 한 장관의 이름을 부르며 초인종을 누르고 생중계했다. 이에 한 장관은 이들을 공동주거침입과 보복범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서울경찰청은 지난 7일과 23일, 26일 등 세 차례에 걸쳐 더탐사 사무실과 취재진의 집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지난 27일 강 대표와 최 PD 등을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곧바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겨레는 8면 기사에서 “하지만 구속영장 청구 자체와 관련해 권력기관의 과도한 공권력 행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언론계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취재 윤리 측면에서 더탐사의 행위를 편들기는 어렵다 할지라도, 이를 구실로 취재진 구속까지 시도하는 수사기관의 행태는 비판 언론에 대한 입막음 시도와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라고 보도했다.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는 한겨레에 “한 장관의 가족한테는 위협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과도했다”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또 다른 문제다. 다른 기자들에게도 이렇게 행동했을 때는 구속될 수도 있다는 위협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구속영장 청구는 바람직하지 않은 공권력 행사”라고 말했다.

김준일 뉴스톱 대표도 한겨레에 “더탐사의 취재 방식은 일반적인 언론의 취재 방식과 달리 선정적 방식으로 이뤄진 일종의 ‘취재 포르노’에 가깝다는 점에서 동의할 수 없다”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이 사안을 두고 세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을 한 것을 넘어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큰 것도 아닌데 구속 영장까지 청구한 것은 권력기관의 보복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