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외교전략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정부 외교 ‘방점’이 어디 찍혀 있는지 모든 아침신문이 주목했다. 정부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쿼드(미국·일본·인도·호주의 안보 협의체) 등 한미동맹 강화 기조를 재확인하면서도 협력 대상에 중국을 언급했다. 언론이 강조하는 포인트는 제각기 달랐다.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미국 편중’을 우려했고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등은 중국 협력 방침에 주목했다.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며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던진 신문도 있었다.
노동조합에 이어 시민단체가 정부의 다음 타깃이 됐다. 정부는 28일 시민단체에 지급된 국고보조금을 두고 전면 감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정부 보조금이 연평균 4000억 원 증가했지만 2016년 이후 전 부처에서 적발한 문제사업은 153건, 환수금액은 34억 원으로 평균 2000만 원 환수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한겨레는 보수층 집결로 지지율 상승을 경험한 정부가 ‘갈라치기’에 열중한다고 비판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이 의원 271명 중 찬성 101표, 반대 161표, 기권 9표로 국회에서 부결됐다. 국민의힘은 물론 정의당 의원 6명까지 ‘방탄 국회’라며 찬성 입장을 밝혔지만 민주당 의원 대부분이 반대하면서 부결됐다. 민주당은 민심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도 윤석열 정부의 정치 검찰에 대한 견제가 더 필요하다고 봤다. 조선일보는 “사안 자체가 명백한 개인 비리”라며 불체포특권이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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