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대책이 쏟아지지만 정작 피해자들은 정부와 대화를 요구하고 있다. 특별법 제정 논의가 조만간 국회에서 시작되는데 지원 범위와 기간 등을 둘러싼 여야 의견이 달라 진통이 예상된다.

25일 아침신문들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긴급주거지원과 특별법을 둘러싼 쟁점을 다뤘다. 보도들에 따르면 현행 핵심 대책은 실효성이 떨어져 피해자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다. 특별법을 놓고는 보증금 구제 여부 등에 의견이 갈린다.

경향신문은 이날 1면에 정부가 마련한 피해자 저리대출 요건이 까다로워 피해자로 선정되기도 어렵고 피해액 집계도 축소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2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을 발표하며, 기존 주택에서 이사를 나가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연 1~2%대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인천 미추홀구에 사는 A씨 부부는 2019년 전세로 들어간 첫 신혼집에서 보증금 8000만원을 떼였고, 집주인에게 당한 피해자만 100명이 넘어 수사가 진행중인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러나 보증금 30% 이상 미반환, 임차권등기 설정, 기존 주택 실거주 등 요건 중 실거주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다. 지원받을 수 있는 소득과 자산 기준도 깐깐하다. 연소득 부부합산 7000만원 이하, 보증금 3억원 이하 등이다.

경향신문은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이 전세사기 피해 규모를 축소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1월31일부터 4월14일까지 전국에서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피해자들은 141명뿐이었다. 실태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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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는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임차인이 돌려받을 수 있는 최우선변제금(낙찰금액에서 임차인에 가장 먼저 돌려주는 금액) 상한선이 턱없이 낮다고 했다. 현재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계약했을 시기인 2021년 5월부터 기준이 바뀐 2023년 2월까지 서울은 보증금 1억 5000만원 이하 주택만 최대 5000만원까지 변제금을 받을 수 있다. 미추홀구 피해 임차인 가운데 70%가 변제를 받지 못한다.

한국일보는 현행 핵심 피해대책인 긴급주거지원이 규모도 작고 기존 생활권과 멀어 외면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일보는 “인천에 마련된 임시거처 10채 중 4채는 6평 미만 원룸이고, 물량의 절반 이상은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된 인천 미추홀구에서 차량으로 30분 거리에 있는 서구에 집중됐다”고 했다. 2월23일 첫 입주 후 여전히 전체 물량의 95%가 비어있다.

세계일보는 “피해자들은 정부가 대책을 내놓기 앞서 자신들과 대화해달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고 했다. 정부가 연일 경매 중지, 우선 매수권, 매입임대주택 등 전세사기 피해 대책을 쏟아내지만, “각기 다른 피해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대책을 세우고 일괄 적용한 탓에 피해가 오히려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주택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24일 오전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대화를 요청했으나 정식면담은 성사되지 않았다. 최은선 부위원장은 “피해자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갈라치기’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고 했다.

최 부위원장은 세계일보에 “정부가 경매 중지, 우선매수권, 최우선 변제금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은 다 해결된 줄 안다. 실상은 최우선변제금만 받고 집에서 나가려던 피해자는 정부가 경매를 중지하면서 이자만 늘고 있다”고 했다. 원 장관은 이날 센터 현장점검에서 “사기로 피해받은 금액을 국가가 대신 내주고, 회수가 안 되더라도 떠안으라는 선례를 한국이 남길 수 없다”며 “안타깝고 도와주고 싶어도 안되는 것은 안 된다”고 했다.

경향신문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단체들이 정부가 추진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을 두고 피해자들과 소통 없이 발표한 일방적 대책이라고 비판했다”며 “정부의 경매 유예, 피해주택 공공매입 방침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보증금반환채권 매입·공공임대주택 예산 확대가 병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전했다.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엔 진통이 예고된다. 피해자 범위와 보증금 구제 여부 등을 두고 여야 간 의견이 다른 탓이다. 피해 임차인들의 보증금 구제 문제가 가장 첨예하다. 한겨레는 “ 정부·여당은 일단 피해 임차인 주택을 공공기관이 사들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에서 찬성으로 입장을 바꿨지만 보증금 구제만큼은 부정적”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피해자들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은 보증금 일부라도 구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공공기관이 피해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 반환 채권을 할인된 가격으로 산 뒤,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주택을 낙찰 받고, 공공이나 민간에 낙찰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팔아서 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피해자들의 전세보증금 대출 등 채무 탕감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한겨레에 따르면 인천시 관계자는 원 장관을 만나 “저리 대출이나 무이자 지원을 해도 피해자 채무가 늘어나 미봉책이다. 피해자들은 개인회생 등을 통핸 채무 탕감을 원하고 있다”고 했다. 원 장관은 난색을 표했다.

피해 임차인 범위도 쟁점이다. 원 장관은 “모두에 대해 국가가 지원할 수는 없다는 것을 상식 가진 국민이라면 이해할 것”이라고 했다. ‘선보상 후구상’ 방식에는 선을 그으며 매입임대 지원 대상이나 저리대출 지원 범위는 확대하겠다는 계획으로 보인다. 반면 민주당과 정의당은 ‘깡통전세’ 피해가 발생해 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진 임차인 전체로 확대하자는 입장이다. 시행 기간을 제한할지도 의견이 부딪힌다.

원희룡 장관은 25일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과도한 정부 개입은 시장 질서를 왜곡시킬 수 있다”며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은 시장의 기능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세 계약이 개인 간 사적 거래라는 것을 감안하면 정부가 모든 책임을 떠안을 순 없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당정 추진 특별법, 피해자 요구의 절반도 못 담아”>에서 김남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개혁입법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부실채권 매입·매각을 전문으로 하는 자산관리공사가 피해자들의 보증금반환채권을 매입하고 이를 재판매하면 투입된 세금을 회수할 수 있음에도 혈세 낭비라는 주장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고 전했다.

한편 원 장관의 노조 때리기 발언도 그대로 조선일보 지면을 탔다. 원 장관은 조선일보에 “아파트 지하 주차장 공사 현장에서 하루씩 잡아 작업 전후의 골조 공사 면적을 비교해 봤더니, 비노조 팀 작업 면적이 대부분 노조팀의 배(倍) 정도였다”며 “노조팀은 10~20명을 이끄는 팀장부터가 경력이 일천한 운동권 낙하산인 데다, 팀원들도 조직이 일자리를 보호해 주니 열심히 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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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조선일보 인터뷰서 노조 때리기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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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노조 기사들은 이른바 ‘월례비’를 요구한다. 처음엔 일을 빨리 해주는 일종의 ‘급행료’였지만, 지금은 전국적으로 400만~1000만원 정도씩 가격이 형성됐다”고 밝힌 뒤 원 장관이 “다른 업무 과정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난다”고 말했다고 했다.

건설 현장에서 비노조원에 가하는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착취 문제는 대표적 문제로 꼽히지만, 원 장관은 비노조 팀 작업 면적이 ‘배’인 이유로 ‘운동권 낙하산’을 든 것으로 보인다. 이 발언은 앞서 조선일보가 장지화 진보당 공동대표를 두고 ‘민주노총 건설노조 소속 현장팀장으로 이름을 올려놓고 부당하게 임금을 받아갔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 있다. 장 공동대표는 25일 조선일보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를 예고했다.

윤석열 “100년 전 일어난 일에 사과 강요 안돼” 발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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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방문길에 오른 24일 공개된 미국 워싱턴포스트(WP) 인터뷰에서 100년 전 일어난 일 때문에 일본에 사과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밝히면서 아침신문들이 해당 발언을 다뤘다. 경향신문과 한겨레, 동아일보가 1면에 비판적인 평가를 내놨다.

윤 대통령은 WP 인터뷰에서 “유럽은 지난 100년 동안 여러 차례 전쟁을 겪었지만 전쟁 당사국들이 미래를 위해 협력할 방법을 찾아냈다”면서 “100년 전에 일어난 일 때문에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 있다거나, 100년 전 우리의 역사 때문에 (일본이 용서를 빌기 위해)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생각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이것(일본과의 관계 개선)은 결단이 필요한 문제”라며 “설득에 있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은 1면 머리기사 <국민감정 불 지르고 떠난 순방>에서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사과와 반성이 없어도 한·일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했다. 동아일보는 “일각에선 일본이 정부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변제안’에 대해 아직 성의 있는 조치를 보이지 않고 있고 한일 관계의 민감성을 고려할 때 발언에 신중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했다.

한겨레는 “저자세 일방주의 대일 인식이 또 드러났다”며 “지난 2015년 8월 아베 담화와도 유사하다”고 했다. 아베 전 총리는 당시 “전쟁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 우리의 자녀나 손자, 그리고 그 뒤 세대의 아이들에게 사과를 계속할 숙명을 지게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일제 강제징용 배상 해법 발표와 이어진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국내 일각에서 부정적인 여론이 있지만, 이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했다. 한국일보와 국민일보 등은 평가 없이 발언만 전했다.

 김예리 기자 ykim@med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