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공대 지원 축소도 검토”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 통과에 대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5.11. ⓒ뉴시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1일 "조만간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기요금 인상 발표 시기에 대한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내일(12일) 한전이 자구노력 같은 비상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당정협의 후 2분기 전기요금 인상안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전날 오후 돌연 당정협의가 취소되면서 발표 시기는 미정인 상태다. 당초 전기요금 인상 발표는 2분기가 시작되기 전인 3월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예상보다 한달 이상 미뤄지고 있다.
이 장관은 전기요금 인상 발표가 미뤄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전력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 점검해보고 공감대를 높여가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면서 "한전의 자구노력이 마련돼야 (요금 인상안이) 확정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약 32조6천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한전은 올 1분기에만 약 5조원 이상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업계는 추측하고 있다.
이날 이종배 의원은 한전의 적자를 지적하면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한전공대)에 대한 한전의 출연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한전의 적자가 역대 최대로 발생했는데 한전공대에 대한 출연금을 삭감하거나 이월하는 방법은 없는지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한전 등 전력그룹사로부터 지난달 말 1,588억원 규모의 한전공대 출연계획서를 제출받고 사전 협의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한전은 2031년까지 한전공대에 대한 시설 투자비와 운영비 등에 1조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한전의 상황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한전공대 출연 이런 것을 전면 재검토해봐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지난해부터 긴축적으로 투자를 해왔지만 기획재정부와 면밀히 검토해서 최대한 적은 쪽으로 출연을 하겠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디지털 기술과 결합한 그린에너지 인력이 시급한 상황인데, 한전공대가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을 키우는 곳인데 지원을 줄이느냐"라며 "새로운 시장에 대한 기회가 있는데도 못 잡고 있는 것은 산업부와 기재부가 원가 이하의 전기요금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양이 의원은 또 "에너지바우처 대상을 늘려 예산을 세운 것이 4월에 끝난다"면서 "올여름에 대상이 줄어들게 되는데, 혹독한 더위에 냉방비 폭등 문제가 나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에너지 바우처 수급자 범위가 줄었는데,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전이 발표할 자구책은 '20조원 +α(플러스알파)' 규모의 추가 경영 혁신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전은 지난 2월 3일 전력그룹사 사장단과 비상경영회의에서 2026년까지 총 20조원(한전 14조3천억원, 그룹사 5조7천억원)의 재정 건전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추진 중이다.
한전이 발표할 예정인 자구책은 여기에 여당인 국민의힘이 요구한 추가적인 자구노력 방안을 내놓는 것이다. 이 장관이 발표를 예고한 만큼 산업부와 한전 간 자구책에 대한 협의는 마친 것으로 보인다. 추가 자구책으로는 임금인상분 반납 및 성과급 동결, 비핵심 부동산 매각 등 자구책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정승일 한전 사장의 퇴진도 요구하고 있어서 정 사장의 거취도 자구책과 함께 발표될지 주목된다.
“ 김백겸 기자 ” 응원하기
최근 댓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