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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지명한 가운데 방통위가 공영방송 경영진 해임 절차에 돌입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공영방송 민영화론에 불을 지피고 있다. 일부 신문들은 여당과 방통위가 ‘이동관표 밑그림’을 따라 방송장악을 노골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이 31일 “세계 각국의 방송은 1공영·다민영 체제인데 우리는 다공영·1민영 체제”라며 “KBS도 2TV는 민영화해서 선진국 체제에 맞춰야 된다”고 말했다. KBS 1TV와 EBS만 공영으로 유지하고 MBC와 KBS 2TV를 민영화하자는 주장이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자가 지명 소감으로 “영국 BBC나 일본 NHK와 같은 국제적으로 신뢰받는 공영방송이 있어야 한다”고 밝힌 데 대한 호응으로 읽힌다.

현재 직무대행 체제인 방통위는 남영진 KBS 이사장 해임 절차에 돌입했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검사·감독을 다음달 4일 실시한다. 이에 한겨레는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에 대한 기소와 이를 구실 삼은 면직, 윤석년 한국방송 이사의 기소·해임에 이어 일사천리로 후속 수순 밟기에 나선 것”이라며 “이런 무리수와 속도전의 목표가 방송장악에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31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자 인사청문회 준비에 본격 돌입했다. 이 내정자의 과거 방송 장악 시도 전력과 아들 학교폭력 무마 의혹 등에 대한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한겨레는 “해임된 윤석년 전 이사에 이어 남 이사장까지 해임하면 총원 11명인 한국방송 이사회의 여야 구성이 기존 4 대 7에서 6 대 5로 뒤집힌다”며 “이사회는 한국방송 사장에 대한 해임 제청 권한을 갖고 있다. 이사회 구성을 이렇게 바꾸면 사장 교체를 비롯해 정부·여당 입맛대로 한국방송을 좌우할 수 있는 환경이 완성된다”고 했다.

한겨레는 MBC 대주주인 방문진 구성 또한 여권에 유리하게 바꾸려는 시도가 본격화했다고 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31일 “방문진과 문화방송의 관계도 고민해야 할 포인트”라고 말했고 지난 3월부터 방문진에 대해 ‘먼지털기 감사’를 해온 감사원은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의 소환을 통보했다. 방문진 구성 또한 여권에 유리하게 바꾸려는 시도가 본격화한 것이다.

한겨레는 “이 모든 일을 주도할 인물로 윤 대통령이 선택한 ‘전문가’가 바로 이동관 특보”라면서 “이명박 정부 당시 공영방송을 비롯한 언론 장악 시도 뒤엔 항상 이 특보가 있었다”고 우려했다. 한겨레는 “정부·여당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방송장악을 밀어붙이는 배경에는 내년 4월 총선이 있다. 자신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방송 환경을 확보하겠다는 포석”이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방통위와 여당의 이 같은 움직임을 두고 “여당이 공영방송 민영화에 군불”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이동관표’ 방송 장악 밑그림인지 의심스럽다”며 “세계 최초 공영방송인BBC는 방송 채널이 4개여서KBS2TV 민영화가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볼 근거는 없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여당이 이 내정자를 두고 “묻지마식 엄호”에 들어갔다고 꼬집었다. “이 내정자가 뻔히 드러날 사실에 거짓말을 계속하는데도 국민의힘은 ‘문제없다’ ‘무혐의 처분됐다’고 감싸고 있다”고 했다. 이 내정자는 2012년 아들의 하나고 재학 시절 학교폭력 문제로 김승유 재단 이사장과 통화한 걸 ‘사실 확인차’라고 했지만, 김 전 이사장은 “(아들이) 시험은 보고 전학을 가게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다. 이 내정자는 앞서 전학 조치가 학교 선도위원회 결정이라고 밝혔지만 선도위는 열린 적이 없다.

경향신문은 “이 내정자는 현직 대통령 특보의 방통위원장 직행과 ‘언론장악 기술자’ 전력만으로도 방통위원장 자격이 없다. 지금이라도 윤 대통령이 하루속히 지명을 철회하는 게 국민 뜻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반면 중앙일보의 최민우 정치부장은 이 내정자 후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언론·시민사회 움직임에 대해 “오히려 ‘권언유착’ 정황은 문재인 정부에서 더 노골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최 정치부장은 ‘최민우의 시시각각’ 칼럼에서 MBC가 대통령실의 이동관 내정자 지명 발표 당일 관련 뉴스를 메인에 6꼭지 배치했다며 “알레르기 반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MBC 노조는 청와대 홍보수석과 대변인으로 언론 총괄한 이 후보자를 김재철 사장 배후로 지목했다”며 “이동관-김재철 커넥션의 증거가 여태 나왔나”라고 되물었다. 이동관 내정자가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낼 당시 수석실이 MBC를 비롯한 언론 장악에 나선 일은 보도로 드러난 바 있다. 국가정보원은 이동관 당시 홍보수석실 요구로 지상파 라디오와 시사프로그램 등 방송장악, MBC ‘정상화 전략 추진방안’ 등 언론장악 문건을 생산했으며 이것이 시행에 옮겨졌다.

최 부장은 2017년 8월 더불어민주당 워크숍에서 배포됐다는 ‘언론적폐 청산’ 과제 문건을 두고 “문건 내용은 대부분 실현됐다. 고대영KBS사장, 김장겸MBC사장은 문재인 정부 1년도 안 돼 쫓겨났다”며 “이동관 결사 반대의 속내는 트라우마보다 ‘도둑이 제 발 저려서’ 아닐까”라고 했다. 그러면서 “흥미로운 건 임명 전부터 탄핵설이 공공연히 나온다”며 “한국 정치의 타락이 이 지경까지 왔다”고 했다.

이종규 한겨레 저널리즘책무실장·논설위원은 저널리즘책무실 칼럼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에도 틈만 나면 ‘자유’를 되뇐다. 그래놓고는 언론 자유를 무참히 훼손한 인물을 방송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에 앉히려 한다”며 “더욱이 이동관 후보자는 윤 대통령 자신의 휘하에 있던 수사팀이 ‘방송 장악 문건’ 작성 지시자로 지목한 조직의 책임자였다”고 했다.

반면 세계일보와 국민일보는 이동관 내정자 지명을 둘러싸고 여야의 공방을 양쪽 같은 분량으로 다뤘다.

‘철근 누락’ LH 아파트에 신문들 “2023년 맞나”

4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철근 누락’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15곳에서 추가로 확인됐다. 기둥만으로 위층을 비롯한 건물 하중을 지탱하는 무량판 구조에는 보강 철근이 필수인데, 이를 빼먹은 경우가 6곳 중 1곳에 달했다.

이에 서울신문을 제외한 일간지 8곳이 모두 사설을 내 비판했다. 경향신문과 국민일보, 동아일보,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다.

다수 신문이 국토교통부에 민간 아파트에도 전수 조사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한국일보는 “무엇보다 공기업인 LH가 발주한 공사에서 이런 부실이 비일비재했다는 점에 정부도 깊이 반성해야 한다”며 “민간 아파트에도 신속한 전수조사가 뒤따라야 함은 물론”이라고 했다.

동아일보도 “철근 누락 아파트는 LH현장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라며 “정부는 민간 아파트 300여 곳을 전수 조사하겠다고 하는데 부실 사례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다”고 했다. 조선일보도 “전국에 부실 공사 널렸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향신문과 한겨레도 민관 이권과 부실 구조의 전모를 밝히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보완 공사와 손해 배상은 당연하고, 필요하면 아파트를 철거한 뒤 재시공하는 방안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한겨레는 “민간 아파트 약 300개 단지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한곳도 빠뜨리지 말고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시공 단계에서 철근을 누락한 이유와 책임자도 하나하나 끝까지 밝혀야 한다”고 했다.

서울신문은 사설을 내지 않았고 기사에선 LH를 건설 카르텔로 조명하고 ‘엘피아(LH+마피아)’라는 조어를 쓴 비판도 나온다고 밝혔다. 서울신문은 이들 9개 일간지 가운데 유일하게 민간 건설사(호반건설)가 대주주인 신문으로 꼽힌다.

 김예리 기자 ykim@med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