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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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1일 “공산당의 신문이나 방송을 언론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며 “그걸 기관지 내지 영어로 얘기하면 오건(organ)이라고 한다”고 말해 현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을 겨냥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아침신문에서 한겨레는 이 후보자가 편협한 언론관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1면 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와 자신의 언론 장악 논란 등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취하는 언론을 겨냥한 발언”이라며 “현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매체는 ‘공산당 기관지’로까지 몰아세우는 의도로 풀이된다”고 했다. 경향신문도 1면 기사에서 “이 후보자가 ‘언론을 선별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냈다”고 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도 “비판 언론에 ‘이념 딱지’를 붙인 이 후보자는 방통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공산당 신문·방송’이라는 부정적 프레임을 비판 언론에 뒤집어씌우려는 교활한 의도가 뚜렷하다”며 “이런 비뚤어진 언론관을 갖고 어떻게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칙으로 삼아야 할 방통위 수장이 되겠다고 나선 건지 개탄스러울 따름”이라고 했다.

아울러 “특정 언론을 구체적으로 지목하진 않았지만, 실은 ‘특정 진영의 정파적 이해’ 운운함으로써 현 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언론을 교묘하게 폄훼한 것이라는 사실을 국민 누구도 모르지 않는다”며 “무엇보다 국내 언론을 ‘공산당 신문·방송’에 비유한 것 자체가 친정권 언론이 아니면 이념적 딱지를 붙여 공격하겠다는 악의가 읽히는, 부적절하기 짝이 없는 행태”라고 했다.

전관예우, 불법하도급, 원가절감…언론이 분석한 ‘철근 누락’ 원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15개 단지에서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원인과 동일한 ‘철근 누락’이 확인됐다. 2일 대다수 아침신문은 1면에서 철근 누락의 원인을 분석했다.

대다수 아침신문들은 공공기관 임원들의 전관예우에 주목했다. 경향신문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공동 분석한 결과, 문제가 된 15개 단지 중 13곳의 설계사가 LH 퇴직자들이 현재도 근무 중이거나 오랫동안 대표이사 및 고위급 임원으로 지낸 전관 업체였다.

경향신문은 위의 분석 결과를 담은 기사 <‘철근 누락’ 15개 단지 설계사 중 13곳에 LH퇴직자 근무했다>에서 “철근 없이 시공한 공공주택 단지의 설계업체 대부분이 LH 퇴직자들이 근무하는 ‘전관 업체’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철근 누락 원인 대다수가 설계 오류로 판명 난 만큼 업체 선정에 대한 ‘LH 책임론’이 커질 것”이라고 했다.

동아일보도 1면에서 LH 등 공공기관 임원들의 전관예우 문제와 불법 하도급 관행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전문인력은 부족한데 아파트 건설은 급증하는 상황 등 건설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을 지적하기도 했다. 동아일보는 “시공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살피는 감리가 업계 관행에 따라 ‘봐주기식’으로 이뤄진다는 지적도 나온다”며 발주처와 시공사의 전문성도 떨어진다고 했다. 사설에서도 안전과 품질보다는 비용 절감과 이윤 극대화를 앞세우고, 이를 위해 적당주의를 용인하는 ‘부실 문화’가 뿌리 깊게 박혀 있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1면에서 “‘빨리빨리’로 대표되는 공사 관행과 ‘무조건 더 싸게’를 강요하는 비용 절감, 외국인 일색인 근로자 등 국내 건설 현장의 특성상 무량판 공법을 완벽하게 구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국내 건설 시장은 발주처와 시공사, 감리사가 이권으로 엮여 있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사설에서도 “시공 건설사가 설계 감별 능력을 키우고, 모듈화 공법을 발전시켜 공사 현장 표준화를 앞당기는 등 해야 할 일이 많다”며 “건설 현장의 적당주의, 나태와 태만, 안전불감증, 비리 등 수십년 인습과 악습이 사라지지 않는 한 모든 조치가 소용없을 것”이라고 했다.

중앙일보도 1면 기사 <철근 빼먹은 아파트 그 뒤엔 ‘관·건 카르텔’>에서 “건설업계와 전문가들에 따르면 건설 이권 까르텔의 꼭대기에는 공기업과 지자체가 있다”며 “업계에서는 ‘전관’의 폐단으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본다”고 했다.

한겨레는 1면에서 원가 절감과 미숙한 작업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작업 미숙의 원인으로는 기술과 경험이 부족하고 무량판 구조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설계사무소들이 LH 퇴직자들을 영입해 설계용역을 많이 따냈을 가능성이 거론된다고 했다.

홍성용 대한건축사협회 홍보위원(건축사)은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국내 아파트 건축 현장에서는 원가를 이유로 숙련된 기술자를 쓰지 않고 있고 인테리어 목수 등 숙련공은 보수가 낮은 아파트 사업장으로는 넘어가지 않는다”며 “건축은 설계 오류가 생겨도 시공·감리에서 이를 바로잡는 안전장치가 있는데, 무량판 구조 분야에서는 안전을 책임질 기술자와 숙련공이 절대 부족한 점이 사고로 이어진 것 같다”고 했다.

“국민안전 문제는 꼭 전 정부 탓” 윤석열 ‘책임 누락 국정’ 지적한 한겨레

윤 대통령은 철근 누락 아파트 단지 문제와 관련해 “건설산업의 이권 카르텔”을 근본 원인으로 지목했다. 그러면서 “현재 입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 주차장은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 시공, 부실 감리가 이뤄졌다”며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강조했다.

이를 두고 한겨레는 윤 대통령이 ‘철근 누락 아파트’ 사건을 두고 다시 이전 정부를 탓했다며 국민적 우려가 큰 사안에 무한책임을 지기보다 전 정부에 책임을 돌려 지지층을 결집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기사 <윤 대통령, ‘아파트 철근 누락’까지 문 정부 때리기>에서 “윤 대통령의 전 정부 탓은 새삼스럽지 않다. 그는 집권 1년이 지났음에도 남북문제나 외교·안보 문제, 재정 운용 문제 등을 포함해 대부분의 분야에서 전 정부를 비난해왔다”며 “그러나 윤 대통령의 언급은 국민의 생활 안전과 관련한 문제에도 남 탓을 앞세우면서 진영 간 갈등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실상 대통령실이 내년 4월 총선을 의식해 전 정부, 야당 때리기를 강화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있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윤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이권 카르텔’은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을 싸잡아 비판할 때주로 사용하는 표현”이라며 “현 정부의 책임론에 미리 선을 긋는 동시에 핵심 국정 어젠다로 삼는 ‘이권 카르텔 타파’를 강조하는 계기로 삼는 모습”이라고 했다.

사설에서도 이 와중에 윤 대통령은 아파트 부실시공을 정쟁 소재로 사용하려 하고 있다며 “관재(官災)로 판명난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제대로 된 사과도 없었던 윤 대통령이 이런 말할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LH의 보강공사 은폐나 윤석열 정부 관리·감독 미비로 발생한 안전사고는 오롯이 윤 정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기사 <‘엘피아 카르텔’에 무너진 안전…전관 업체가 감리 독식>에서 “이번 사태가 이른바 ‘엘피아’로 불리는 LH 출신들의 전관(前官) 카르텔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문제가 된 LH 아파트들의 시공사, 감리사 고위직에 LH 출신들이 취업한 사례가 많은데, 이들이 관리 부실을 눈감아줬다는 의혹”이라고 지적하면서 윤 대통령의 문 정부 책임론을 언급하며 “보 없이 기둥 위에 지붕을 바로 얹는 방식인 무량판 공법은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부터 보편화됐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