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출신 국회의원 강민정이 짚은 교권 추락 현주소...‘민원 창구’ 전락한 교사들의 갈급한 전문성과 자율성 권리화
“가장 최악의 상황이다.” 교사 출신의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중의소리와 인터뷰하며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에 이같이 분개했다.
윤 대통령이 “‘학생 인권을 이유로 규칙을 위반한 학생을 방치하는 것’은 ‘인권을 이유로 사회 질서를 해치는 범법행위를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한 데 대해 강 의원은 “대통령이 범죄를 처단하는 관점으로, 검사스러운 방식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문제를 최악의 상태로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강 의원은 “법과 가장 마지막으로 만나야 하는 게 교육”이라며 헌법에 쓰인 것처럼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등 고유한 특수성을 최대한으로 지켜야 하는 영역이 ‘교육’이라고 강조했다.
25년을 교사로 일한 강 의원은 중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역사와 사회 과목을 가르쳤고, 1·2·3학년 담임을 두루 맡았다. 입시 부담에 짓눌린 아이들, 뒷바라지에 조급한 부모들, 교육전문가가 아닌 말단 행정 직원이 된 교사들. “누구도 행복하지 않은 교육”이라는 숙제를 안고, 의정활동을 해온 강 의원의 휴대전화에는 요즘 하루에 2천 개가 넘는 문자메시지가 몰려든다. 주로 “교권이 제대로 설 수 있게 해달라”는 말, 입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요청이다.
강 의원은 “교육 문제와 관련해 이렇게 문자가 많이 온 적은 처음”이라고 했다. 현장에서 홀로 문제를 참고 감당해 온 교사들이 이제는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며 집단으로 연대하고 있었다. 강 의원은 이 행동을 “절박감”으로 느꼈다. “교육이 안고 있는 총체적인 문제가 한꺼번에, 가장 아픈 방식으로 표출됐다.”
정책에서 교권은 늘 뒷전이었다. 교육 문제는 대부분 입시에 한정돼 다뤄졌고, 교육 주체인 교사의 기본권을 향한 관심도는 떨어졌다. 강 의원은 교권 추락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로 교육부와 교육청 등 행정당국이 교원을 교육 전문가로 보지 않고, ‘교육 정책 실행자’로만 여기는 점을 짚었다. “교육 행정은 교사들이 교육 활동 주체로서 어떤 지원과 시스템을 필요로 하는지에 관해 사고하지 않는다. 당국이 정한 교육 정책을 실행하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끊임없이 지시와 지침을 내린다. 그 지시와 지침은 보고와 평가가 수반된다. 교사들은 자긍심을 상실하고, ‘나의 정체성은 교육자인가, 말단 행정 직원인가’ 혼란이 온다.”
교육 당국부터 교사를 주체적인 존재로 존중하지 않으니, 학부모와 사회도 같은 시선으로 교사를 바라본다고 강 의원은 지적했다. 과거와 비교해 “가정의 역할과 기능이 축소된 것”도 하나의 원인이다. “가정에서 해야 할 교육을 학교에 요구하고, 가정과 학부모의 책임 경계가 명확해지지 않으면서 학교와 교사가 완전히 모든 것을 전담하는 게 당연한 구조로 됐다.”
강 의원은 “‘학교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에 대한 정체성과 사회적 인식, 기준이 흔들리고 있다. 교사의 역할이 충돌하며 ‘다 감당하는 게 당연한 것’으로 돼 버렸다”고 꼬집었다. 교실에서 무엇인가 ‘일’이 터지면 수습은 늘 교사의 몫이고, 모든 책임이 한 명의 교사에게 전가되고 있다.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를 거론하며 학교의 인력과 예산을 축소하는데, 갖은 요구 사항들은 “막무가내 떠넘기기 방식”으로 부과되는 중이다. 그야말로 ‘교사 무한 책임제’다. 강 의원은 “우리 사회는 교사의 전문성을 계속 평가절하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권 하락이 학생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는 건 당연한 결과다.
강 의원은 정부에 “교사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교육의 자율적 주체로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국회에서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교권 보호 대책 입법이 논의되는 건 의미 있게 평가했다. 다만 “선생님들이 느끼는 절망의 상태를 약간 벗어날 수 있는 개선책”이라며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강 의원도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실효성 문제 해결을 위해 ‘교권 침해 즉시 보호 장치 마련’ 등 사각지대를 메울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입법은 “오랜 희망 사항”이다.
학생인권조례 개정과 ‘교권 침해 행위’ 생활기록부 기재를 대책으로 내놓고, 진보 교육감과 전 정부 책임론을 거론하는 여당을 향해 강 의원은 “문제 해결에 대한 진정성”을 물었다. 민주당에는 “대안 마련에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강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 나서 “한 교사가 죽음으로까지 고발하려 했던 암울한 교육 현실을 바꾸기 위해 여야 가릴 것 없이 모든 의원이 함께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여러 방안이 논의되고, 바뀌는 과정에 정쟁이 끼어들 틈은 없다”고 간절히 요청했다.
다음은 강 의원과의 일문일답.
- “인생의 절반 가까이 학교에서 아이들을 만나면서 좋은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일념으로 살아왔다. 많은 교사들이 저와 같은 생각으로 오늘도 아이들을 만나고 있다”, 강 의원은 4년 전 21대 국회 비례대표 후보로 나서며 이렇게 말했다. 서이초 교사의 죽음을 보고 많은 생각이 교차했을 거 같다.
“한국 교육이 안고 있는 총체적인 문제가 한 번에, 가장 아픈 방식으로 표출됐다. 가까운 원인은 학부모로부터 시작된 교권의 문제라고 한다면,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교육 현장에서 교사의 자율성, 교육 지원 체제, 교육 행정 시스템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이다. 교육 개혁을 얘기한 지가 몇십 년이 됐는데, 해결이 안 되고 계속 켜켜이 쌓이고 쌓였다. 교사들이 자긍심을 갖기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 삶이 거의 붕괴하는 지경까지 갔다.”
- 젊은 교사들을 중심으로 직업 만족도 저하, 퇴직 등 경향이 뚜렷하다. 강 의원은 교권 침해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단하나. 교사의 기본권은 왜 추락했을까.
“교사가 교육 전문가로 우리 사회에서 인정받고 있지 못하는 게 가장 큰 원인이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교사를 정책의 대상으로 본다. 말단 정책 실행자로 생각하고, 끊임없이 학교와 교사한테 지시와 지침을 내린다. 선생님들은 끊임없이 이걸 이행하고, 그것과 관련된 무수히 많은 보고서를 작성해서 올린다. 수십 년 동안 계속돼 왔다. 교사가 자기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다. 교육부나 교육청이 교사를 교육 주체로 존중하지 않는데 어떻게 학부모나 사회가 교사를 존중할 수 있나.”
“가족의 형태가 많이 변화한 것도 하나의 이유다. 과거에는 한 가정 안에서 해결이 안 되는 건 마을이 함께, 공동체가 해결하는 게 많았다. 교육과 돌봄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지금은 가정의 기능과 역할이 굉장히 축소됐고, 마을은 거의 해체, 붕괴됐다. 아이에게 필요한 기능들이 없어지고, 모든 것을 학교와 교사가 완전히 전담하는 게 너무 당연한 일이 됐다. 경계가 명확하지 않게 되면서 가정에서 해야 할 교육을 학교와 교사에 요구하는 현상, 과도하고 불합리한 민원이 점점 증가했다. 돌봄과 복지를 모두 교사가 감당하는 게 교육 기능의 확대나 변화는 아니다. 어떠한 원칙을 정확히 견지한 상태에서 기능이 부과된 게 아니고, 떠넘겨진 거다.”
- 수업 연구를 위한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보인다.
“아주 부족하다. 행정 업무도 많고,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학부모들이 더욱 개입하니 많은 민원과 요구를 감당해야 한다. 시간과 에너지를 써야 하는 일이다. 이 민원을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학교에 없고, 교사가 다 개인적으로 응대하고 감당해야 한다. 교사들의 무력감과 부담, 요구 사항이 잘 해결되지 않는 데서 오는 절망감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
필요한 정책·예산 잘 알지만 발언권 없는 교사의 “무권리 상태”
- 낮은 연차와 높은 연차의 교사들이 각각 느끼는 업무 고충은 다를 거 같다.
“총체적으로 교육이 어려운 상황에서라면 경험이 적은 신규 교사들이 느끼는 부담과 고통은 더 크고 무겁게 다가간다. 충분히 적응할 때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보호장치가 있어야 하는데, 학교 안에는 그런 게 없다. 다만 어디에나, 누구나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기피 업무는 있다. 업무의 구조와 총량이 바뀌지 않는다면 낮은 연차든, 높은 연차든 시달리고 고통받는 업무를 누가 해도 올바른 건 아니다. 해결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들끼리 ‘폭탄 돌리기’ 방식으로 업무에 대처하는 현상도 일부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교사들이 학교 운영과 교육에서 발언권을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것도 문제다. 오래전부터 나온 이야기지만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등을 법정 기구화해 공식 채널로 만들고 합리적인 의사소통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교사의 퇴근 시간 이후 학부모가 전화하고, 문자 보내는 걸 제도로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 불시에 수업 시간에 교실로 들어오는 학부모에 대해서는 ‘교육 활동 방해’로 정해야 한다. 그리고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학부모는 학교장이 만나야 한다. 모든 문제를 교사들에게 일임하고, 학교장이 관리자 차원에서 한 발 떨어져 보는 건 맞지 않다. 현재는 학교에서 학부모 민원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관해 법적으로 정리된 게 아무것도 없다.”
- 강 의원이 교직에 있을 때와 비교해 학교와 교권은 어떤 점이 나아졌고, 어떤 점이 후퇴했나.
“교권은 전반적으로 약화했다. 교사의 전문성을 사회는 계속 평가절하하는 방향으로 갔다. 그러니 온갖 복잡한 요구들이 논쟁도 거치지 않고 들어왔다. ‘입시에 성공할 수 있는 교육을 해달라’는 요구, ‘전인적인 교육을 해달라’는 요구, ‘가정에서 못한 부분을 학교에서 감당해 달라’는 요구. 사회복지사가 해야 될 일이나 돌봄 기능 같은 게 이제는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학교가 해야 하는 일이 됐다. 학교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그 안에서 교사의 역할은 충돌한다. ‘민원을 받는 기구’가 된 교권은 엄청 취약한 상태다.”
강 의원은 교직의 마지막을 보낸, 서울의 첫 혁신학교(북서울중학교)에서의 기억을 떠올렸다.
“혁신학교 경험의 핵심은 학교와 교사에게 자율성을 준 것이다. 굉장히 많은 권한을 줬다. 그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교사는 자긍심을 느끼고, 교육적 전문성도 높아진다. 학부모도 그런 교사의 교육의 결과로 아이들이 변화하는 과정을 눈으로 확인하니 신뢰도가 높아진다. 교사에 대한 학생들의 신뢰도는 말할 것도 없다. 현재 학교에서 교사를 정책 실행 대상자로 보는 건, 곧 교사에게 자율성을 주지 않음을 의미한다. 교권이 말 그대로 ‘교육할 권리’이지 않나. 교사에게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 즉 교육 활동의 결정권을 주는 것에 대해 교육 당국은 깊이 고민해야 한다.”
- 교원들로부터 업무 경감, 인력 및 예산 투입에 관한 요구가 강하다.
“부적응 학생을 위해 교내 정규직 상담교사, 보조교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성을 가진 선생님의 배치는 당연히 해야 한다.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도, 한 명의 교사가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해결방식을 마련해야 한다. 임시방편으로는 안 된다.”
- 교사의 정치적 권리,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할 법률안은 21대 국회에서 마련될 수 있을까.
“나의 희망 사항이다. 최근 드러난 교권 문제들도 교사의 정치 기본권과 아주 중요한 관계가 있다. 교사는 정치적 발언권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 중요한 교육 정책, 예산 등 결정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됐다. 현장에서 절박한 정책과 예산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교육 문제는 늘 해결이 안 된 채 꼬이고, 또 정치권에서는 뒷전으로 밀려났다. 박정희 군사독재 시절 도구화한 교사의 정치 기본권을 되찾아 주는 것, 교사의 ‘무권리 상태 회복’은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해 꼭 필요하다.”
“학생 인권 vs 교권” 한가롭고 불순한 정부의 접근방식
- 최근 ‘교권 실태’를 진단하는 정부·여당의 인식을 어떻게 평가하나.
“완전히 잘못된 진단이다. 정쟁으로 이 문제 접근하려는 불순한 접근방식이다. 어떻게 인권을 그렇게 대립적이고, 제로섬으로 보나.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권이 문제 됐다’는 인식은 이 문제를 해결할 진심이 있는지, 진정성에 의문을 품게 한다. 선생님들이 바라는 것도 학생 인권을 약화시키자는 게 아니다. 생활기록부 기재도 마찬가지다. 학교폭력 생기부 기재를 시작한 뒤, 이 기록을 지우거나 미루기 위한 가해자 측의 행정소송은 16.6배, 행정심판은 5.1배 늘었다.”
- 윤 대통령이 1일 국무회의에서 “학생 인권을 이유로 해서 규칙을 위반한 학생을 방치하는 것은 인권을 이유로 사회 질서를 해치는 범법행위를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가장 최악의 상황이다. 어떤 범죄를 처단하는 관점으로 대통령이 이 문제에 접근하겠다고 선언한 거다. 지난번에는 조례 개정을 언급했는데, 오늘은 이 문제를 완전히 ‘범죄 카르텔 척결’ 식으로 접근했다. 교육은 법과 가장 마지막에 만나야 한다. 그만큼 교육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수성, 지켜야 하는 것이 있다. 헌법이 말하듯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 최대한 지켜져야 하는 영역이 교육인데 이걸 또다시 검사스러운 방식으로, 범죄를 처단하듯이 접근하는 건 문제를 최악의 상태로 만들 거다.”
- ‘교권 보호 입법’ 논의 국면은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7일 강 의원의 본회의 5분 발언 언급처럼 이 시간에 “정쟁이 끼어들 틈은 없다.” 여야가 입법 논의 과정에서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을 꼽는다면.
“여야는 '교육을 살린다’는 기준 하나로 움직여야 한다. 이번에도 문제가 터지자마자 제대로 들여다보지도 않고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다’, ‘진보 교육감 때문이다’ 식의 발언이 여당에서 나왔다. 올바르지 않은 접근 방식이다. 학교의 상태를 제대로 진단하고, 학교 구성원들을 위한 진짜 해법을 마련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교사와 학부모를 적대적인 관계로 상정하는 것도 정치권이다. 이러한 인식이 오히려 사태 해결을 어렵게 한다.”
- 많은 교사가 집회에 참여하며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계기를 살려야 한다는 간절함이 있다.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 교사들은 그동안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에 방어적이고, 주저했다. 입시 문제도 학부모 문제도 아닌, 진짜 중요한 교육 주체들의 문제. 누구도 관심 갖지 않은 교사들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계기가 됐다. 뜨거운 땡볕에도 자기 목소리를 내는 자리를 만들고 앞장서 참여하는 것에 고맙다.”
- 앞으로 열릴 집회에 참여할 의사가 있나.
“사실 지난달 22일 서이초 교사를 추모하며 열린 첫 번째 집회에 가고 싶었는데 일정이 맞지 않아 못 갔다. 대신 유튜브 중계로 현장을 봤다. 그런데 선생님들이 ‘정치적인 집회가 아니다’라고 강조하는 모습을 보며 오히려 정치인인 내가 가지 않는 게 더 맞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국회에서 해야 할 역할을 하며 ‘멀리서 그러나 가까이 연대’하는 방식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 끝으로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번 사태를 통해 현재 상태로는 교육이 거의 불가능할 지경이라는 현실이 드러났다.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면 학생, 교사, 학부모의 고통도 생기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엄청난 불행이다. 지금은 ‘위기적 상황’이다. 이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그에 맞는 해법을 제시하고 추진해야 한다. 임시방편, 임기응변으로 해결하는 척 시늉만 내면 같은 일은 반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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