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서울에서 열린 인도태평양 상륙군 회의(PALS)에 일본 자위대 장성의 참여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분노가 터져나왔다.

3일부터 5일까지 개최되는 이 회의는 미 태평양해병부대사령부와 한국 해병대사령부가 공동주최하고, 호주, 영국, 필리핀 등 30여개 국이 참가한다.

문제는 일본 자위대 고위 장성이 회의를 빌미로 공개방한을 한다는 사실이다.

일본의 해병대에 해당하는 수륙기동단이 공공연히 ‘섬 탈환 훈련’ 등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유사시 독도 탈환’을 수행할 자위대 장성을 한국에 초청한 꼴이다.

이에 시민사회는 윤석열 정부의 굴종외교, 전쟁외교가 일본 자위대 고위 장성의 첫 방한을 불렀고, 이는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열어주는 것과 다름없다며 인도태평양 상륙군 회의(인태 상륙군 회의)와 한일 군사협력을 규탄하고 나섰다.

인도태평양 상륙군 회의로 일본 재무장 용인

3일 오전, 인태 상륙군 회의가 열린 서울 롯데호텔 앞은 회의에 항의하는 시민들로 붐볐다.

이날 회견을 개최한 전국민중행동, 겨레하나, 민주노총, 정의기억연대 등이 소속된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윤석열 대통령과 미국은 대중국 견제를 명분으로 일본의 재무장을 용인하고 부추겨왔다”며 “인태 상륙군 서울 개최는 한일 군사협력과 한미일 군사동맹을 가속화하고 일본의 재무장을 용인해주는 회의”라 꼬집었다.

그러면서 “과거사에 대한 일말의 반성조차 없이 한반도 재침략을 노리는 일본 자위대의 방한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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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시 독도 침공할 日 부대가 수륙기동단”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박석운 공동대표는 이번 회의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수륙기동단 사령관의 최초 방한이라 지적했다.

일본은 2차대전 전범국으로서 전쟁 재발 방지를 위해 침공 및 선제공격을 금지하는 평화헌법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일본 자위대는 공격형 부대인 해병대를 그동안 만들지 않았으나, 2018년 아베 신조 정부가 섬 탈환 작전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며 만든 공격형 부대가 ‘수륙기동단’이다. 수륙기동단의 창설이 일본 내에서조차 위헌적이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이는 미국이 대중 견제를 위해 ‘인도태평양 전략’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재무장화를 용인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에 박 대표는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하는 만큼 일본은 수륙기동단을 동원해 ‘한국에 불법점령 당한 독도’를 탈환할 수도 있다”며 “한국 정부가 제정신 똑바로 박혔다면 수륙기동단 초청을 초청하기 전에 독도가 누구 땅이냐고 명확히 물어봐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초청을 하더라도 일본이 한반도에 저지른 전쟁 범죄에 대해 사죄와 배상부터 해야되는 거 아니냐”며 “윤석열 정권의 친일은 친위 수준을 넘어선 것”이라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국 병사 죽인 한국 해병대 사령관과 일본 평화헌법에 위반되는 수륙기동단 사령관을 회담시킨다는 게 말이 되냐”며 “일본에 부역하는 민족 반역적 행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중국 견제 위한 한일 동맹?...국민에 대한 선전포고”

민주노총 함재규 부위원장도 “섬탈환 작전 범위에 한국 땅인 독도가 들어가 있다는 것은 명확하다”며 “인태 상륙군 회의에 일본 자위대의 수륙군 장성을 함께 참여하게 하는 건 서울 한복판에 전쟁 범죄자 일본 자위대의 군화발을 버젓이 들여놓겠다는 말”이라고 밝혔다.

“한일 군사동맹은 엉뚱하게도 중국 견제를 위해 미국의 지휘 아래 일본의 동맹으로 나아가겠다는 것”이라며 “우리 국민을 전쟁의 볼모로 잡아 미국과 일본의 이익을 위한 희생양 삼아 역사를 거꾸로 돌리겠다는 선전 포고나 다름없다”고도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 “일본에 한반도 진출을 열어주어야 정말 속이 시원하냐”며 “우리는 윤석열 정권의 만료를 봐야 시원할 것 같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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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재무장화 배경에 미국 용인 있어”

한편 겨레하나 이연희 사무총장은 이 같은 흐름 배후에 미국의 세계 전략이 있음을 강조했다.

이 사무총장은 “동북아시아에 사활을 건 미국은 대중국 봉쇄와 미국의 패권 전략 실현을 목표로 한미일 군사동맹과 오퍼스(OPUS), 그리고 인태 상륙군 회의와 같은 다양한 군사협력 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며 “일본은 이런 미국을 등에 업고 선제공격 능력까지 보유하면서 군사적 재무장과 군국주의 재무장을 완성해 나가고 있는 것”이라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굴종 외교의 끝은 오늘 인태 상륙군 회의에서 보는 것처럼 한미일 및 한일 군사동맹에 있다”며 “그러나 불과 40년 전에 조선을 식민지배했던 반성 없는 일본과의 군사협력이 어떻게 가능하냐. 일본과 한국의 국익은 같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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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역사 왜곡으로 재무장화 명분 쌓아”

정의기억연대 강경란 연대사업국장은 일본의 재무장화와 과거사 왜곡 시도를 연결지었다.

강 국장은 “일본 정부의 의도는 다시금 아시아와 세계를 향한 군사 의욕을 드러내며 전쟁이 가능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 자신들의 범죄를 없었던 것처럼 만들어야 하고, 그 연장에 역사 왜곡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 정부는 수년간 끊임없이 전 세계에 로비 공작을 벌이며 미국, 독일, 아르헨티나 등에 걸쳐 평화의 소녀상 설치를 방해하고 철거시키려 혈안이 되어 있다”며 “각국에 파견한 일본 대사의 주요 업무가 소녀상을 없애고 설치를 방해하는 일인 수준”이라 짚었다.

이어 “일제에 강제동원된 피해자들도 일체의 정부 지원 없이 양심적인 한일 시민들의 도움만으로 30년 넘게 외롭게 싸워 마침내 한국 법원에서 일본 기업이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받아냈지만 배상 의지가 있는 일부 기업마저 일본 정부가 앞장서서 막았다”며 “상황이 이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굴종 외교로 일본의 역사 지우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는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