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해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참여가 1일 80만명을 넘어섰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다”며 공세를 폈지만, 이런 여론을 실제로 수용하는 데는 거리를 두고 있다.
이날 오후 4시 기준으로, 국회 국민동의청원 누리집에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동의는 82만명을 넘겼다. 지난 20일 권아무개씨가 올린 이 청원은 공개된 지 사흘 만에 5만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는데, 동의 기간(30일)이 아직 남아 이후에도 동의자가 계속 늘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을 말했다는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 내용이 지난 27일 공개된 뒤 ‘동의’가 더 가파르게 증가했다. 접속자가 폭주해 누리집 접속이 계속 지연되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30일 서버 증설을 지시하기도 했다. 이날 오후 4시께 대기 인원은 5만2천명, 예상 대기 시간은 3시간40분이었다.
이에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청원이 100만명을 돌파해 200만명, 300만명으로 이어질 기세”라며 “국민과 정권의 한판 싸움에서 반드시 국민이 이길 것이다. 그날을 준비하자”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 청원을 심사할 법사위 위원장이기도 하다.
하지만 당 내부적으로는, 탄핵 청원은 대여 압박 수단일 뿐 실제 탄핵안을 검토할 단계는 아니라는 분위기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헌법·법률의 중대한 위반이 확인되고 탄핵 동력이 충분히 확보됐는지 등 시기적으로 적절한지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원내 관계자는 “제대로 추진되지 않으면 오히려 (탄핵소추를 바라는 당원들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했다.
탄핵 청원은 동의 기간인 20일까지 참여자 동의를 얻은 뒤, 법사위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본회의 부의 여부를 결정한다. 법사위의 한 민주당 의원은 “사실확인 조사, 청문회 등 법률상 가능한 수단을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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