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북한 외무성이 평양에 무인기가 침투해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발표하면서 전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외무성 중대성명에 따르면 3, 9, 10일 심야 시간에 무인기가 평양시 중구역 상공에 침범해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진까지 공개했습니다. 외무성은 평양 상공에 무인기가 침투한 건 “용서할 수도 없는 중대 도발”이라며 “모든 공격력 사용을 준비 상태에 두고 우리는 대한민국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최후통첩으로서 엄중히 경고”한다며 ‘도발’을 중단하라고 했습니다. 즉, 무인기가 한 번만 더 오면 즉각 한국을 공격하겠다는 것입니다.
외무성 중대성명이 나오자 우리 합동참모본부는 처음에 우리 군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것은 없으며 민간단체가 보냈는지는 확인해 봐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중대성명이 우리 언론에 보도될 시점에는 국방부 청사에서 국회 법제사법위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었는데 김용현 국방부장관도 무인기를 보냈냐는 질문에 “그런 적이 없다. 아직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다. 확인해 보겠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답변 후 국정감사장을 나갔다가 돌아와서는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 “전략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이기 때문에 확인해 드릴 수 없다. 국가안보상, 작전보안상 확인해 드릴 수 없다”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합참도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다수의 전문가는 이런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NCND)’ 모호한 발언은 사실상 무인기를 보냈다고 인정한 것이라고 봤습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국방부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얘기를 한 것은 사실상 시인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12일 합참은 “최근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쓰레기를 담은 풍선을 띄워 도발한 북한에 있다”라며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경우, 단호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강경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13일에는 국방부가 성명을 통해 “우리 국민 안전에 위해를 가한다면 그날이 바로 북한 정권의 종말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4일 김명수 합참의장은 해군 인천해역방어사령부를 방문해 “적 도발 시에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즉각·강력히·끝까지 응징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런 우리 군부의 태도는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흡수통일 방침을 선포한 이후 계속된 대북 강경 발언의 연장선입니다. 윤 대통령은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도 “북한 정권 종말의 날”을 언급하며 대북 강경 발언을 하였습니다. 김용현 국방부장관은 9월 6일 취임식에서 “적이 도발하면 즉·강·끝 원칙으로 참혹한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이라며 북한을 자극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12일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 부부장 담화에서 “우리는 이번 무인기 도발의 주체, 그 행위자들이 누구이든 전혀 관심이 없다. 군부 깡패든 월경 도주자 쓰레기 단체든 다 같이 철면피한 대한민국의 족속들이라는 사실만을 직시할 뿐”이라고 하며 “다만 우리 수도의 상공에서 대한민국의 무인기가 다시 한번 발견되는 그 순간 끔찍한 참변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재차 경고했습니다.
또 같은 날 총참모부 작전 예비 지시를 하달해 군사분계선 인근 포병연합부대와 “중요 화력 임무가 부과되어 있는 부대”들에 완전 사격 준비 태세를 갖추도록 했습니다.
13일 김여정 부부장은 재차 담화를 발표해 “서울의 깡패들은 아직도 상황판단을 제대로 못 하고 여태껏 해오던 그 무슨 설전을 주고받는 것으로 오판하며 허세 부리기의 연속 편을 써 나가고 있는 것 같다”라며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확인한 후 “속히 타국의 영공을 침범하는 도발 행위의 재발 방지를 담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같은 날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담화를 통해 “괴멸이라는 단어의 뜻풀이를 해보고 과연 우리가 괴멸을 공언했다면 어떤 선택을 하겠는지 가늠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하여 핵공격을 암시했습니다.
14일 저녁 김여정 부부장이 세 번째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담화의 내용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핵보유국의 주권이 미국놈들이 길들인 잡종개들에 의하여 침해당하였다면 똥개들을 길러낸 주인이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하여 처음으로 미국 책임론을 제기한 것입니다.
같은 날 유엔군사령부(사실상 미군)가 무인기와 관련한 북한 주장을 알고 있다며 “유엔사는 현재 이 문제를 정전협정을 엄격히 준수하며 조사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발표는 시간상으로는 김여정 부부장 담화 전에 나왔습니다. 따라서 담화에 대한 반응은 아닙니다. 다만 북한이 담화를 발표하기 전에 따로 미국에 통보했을 수는 있습니다. 지난 9일에도 북한이 남북 도로·철길 분리 공사를 한다고 북한군-유엔사 통신선을 통해 미군에 알린 적이 있습니다.
과연 미국은 무인기 사건에 어느 정도 관여했을까요?
지난 5월 미국 NBC 뉴스는 미국 고위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미국 정부가 북한이 미국 대선판을 흔들기 위해 고강도 도발, 이른바 ‘10월 서프라이즈’를 계획 중인 것으로 보고, 예의 주시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비해 바이든 정부가 비상 계획을 준비했다는 소식도 전했습니다.
그리고 10월이 되자 한반도의 전쟁 위험이 한국전쟁이 발발한 1950년 이후 가장 높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미국 내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스팀슨 센터 로버트 A. 매닝 연구원이 7일 외교안보 전문지 포린폴리시에 기고한 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걸 뒤집어 생각해 보면 미국이 10월에 한반도에서 전쟁 위기를 조성하겠다는 예고일 수 있습니다.
우리 군이 무인기를 보냈다 하더라도 미국 승인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평양까지 무인기를 보내는 행위는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극도로 위험한 일인데 이걸 우리 군이 미국 몰래 단독으로 했을 리는 없습니다. 게다가 최첨단 감시·정찰 수단을 집중해 북한과 군사분계선 일대를 관찰하는 미군이 평양으로 날아가는 무인기를 포착하지 못했을 리도 없습니다. 즉, 이번 무인기는 미국의 지시 혹은 승인 아래 우리 군이 보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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