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신문 솎아보기] 동아일보·경향신문 “사법부는 반성하고, 민주당은 자중하라”
한국일보 “조희대 탄핵 실현 가능성 낮다는 게 법조계 중론”
한일 자동차 관세 역전, 동아일보 “소나타, 미국서 캠리보다 비싸져”
입력 2025.09.17 07:33
수정 2025.09.17 07:54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대통령실이 연일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외치는 더불어민주당과 선 긋는 발언을 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지난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에게 “대통령실은 대법원장의 거취에 대해 논의한 바 없고, 입장을 정해놓고 있지 않다. 단순히 소극적으로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기보다 대통령실이 거취를 거론할 의사가 없다고 분명히 밝힌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여당의 사퇴론에 공감한다는 해석이 나오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5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어제 법사위원장께서 대법원장에 대한 공개 사퇴를 요구했는데 대통령실 입장도 마찬가지냐’라는 질문에 “아직 저희가 특별한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중략) 시대적인 국민적인 요구가 있다면 한편으로는 임명된 권한으로서는 그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돌이켜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점에서는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대통령실의 선 긋기 발언에도 추미애 의원을 포함해 여당에서는 대법원장 사퇴 압박이 계속되고 있다. 이를 두고 17일 자 조선일보는 “민주당에서 대법원장 사퇴 압박이 끊이지 않는 건 이재명 대통령의 속마음이 그렇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해석했다. 동아일보와 경향신문은 사법부와 민주당 양쪽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17일 조선일보 5면.
민주당의 대법원장 사퇴 압박, 조선일보 “李대통령 속마음이라 생각해서”
조선일보는 5면 <“대법원장 사퇴” 앞장선 與 의원들, 대부분 수도권 출마 희망자> 기사에서 “여권 내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주도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 대부분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장, 경기지사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민주당에서 조 대법원장 사퇴를 맨 처음 언급한 건 6선의 추미애 의원이다. 추 의원은 지난 14일 페이스북에 ‘법원은 내란범 구속 취소로 내란 세력의 간을 키웠다’며 ‘조 대법원장은 책임지고 물러남이 마땅하다’고 했다. 이후 다른 의원들과 대통령실까지 조 대법원장 사퇴 압박에 가세하며 삼권분립 논란이 일었다”라고 했다.
이어 “경기지사 선거 출마를 고민하고 있는 김병주 최고위원도 조 대법원장 사퇴를 위한 1인 시위에 나섰고, 강득구 의원은 지난 8월 당내에서 처음으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주장한 바 있다”라고 한 뒤 “추 의원만큼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3선의 전현희 최고위원은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오랫동안 준비해왔다. 전 의원 역시 조 대법원장 사퇴와 함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주장하고 있다”라고 했다.
▲17일 조선일보 사설.
조선일보는 <대통령실 ‘대법원장 겁박’ 진화, 민주당도 자제시키길> 사설에서 “민주당에서 대법원장 사퇴 압박이 끊이지 않는 건 이재명 대통령의 속마음이 그렇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국회가 사법부보다 위에 있다는 뜻으로 들릴 언급을 했다. 대법원장 사퇴 압박은 그 이후 시작된 것이다. 대법원장 사퇴 압박이 이 대통령의 뜻이 아니라면 민주당도 자제시키는 것이 옳다”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삼권분립에 대해 오해가 있는데, 사법부 독립이 사법부 마음대로 하라는 것은 절대 아니다. 모든 것은 국민에 달렸다.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권력 서열이 분명히 있다. 국회는 가장 직접적으로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동아일보와 경향신문은 사법부도 반성하고 여당도 자중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동아일보는 <與는 법원 공격 당장 멈추고, 법원은 개혁 논의 적극 나서라> 사설에서 “이제는 민주당도 사법부를 향한 공격을 멈춰야 한다. 더 이상의 사법부 때리기는 불필요한 정치적 해석만 부를 뿐이다. 여당이 먼저 나서서 사법부가 사법개혁 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줘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17일 동아일보 사설.
▲17일 경향신문 사설.
이어 “사법부도 숙의와 공론화만 외쳐선 안 된다.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사법개혁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 논란이 되고 있는 대법관 증원만 해도 18대 국회에서 20명으로 늘리는 방안이 논의됐다.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의제가 아니다. 대법관 1명이 연평균 3000건 이상을 처리하다 보니 상고심이 비정상적으로 지연되는 것이 현실이다. 심지어 한 사건이 7년씩 대법원에 계류돼 있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대법관 증원에 대한 대법원의 반응은 ‘숙고가 필요하다’는 원론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사법부를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조희대 사퇴론’ 선그은 대통령실, 사법부는 환골탈태해야> 사설에서 “여당도 이제 자중하고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숙의와 공론화에 집중하는 게 옳다”라고 한 뒤 “사법부도 대법원장 사퇴론이 분출하기에 이른 작금의 상황에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내란사건 재판과 사법제도 공론 등에서 환골탈태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 조 대법원장 사퇴론에 비판적인 이들 다수도 헌정질서의 근간인 삼권분립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것일 뿐, 사법 정의·정도와는 거리가 먼 ‘조희대 사법부’ 행태는 국민 다수가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걸 똑똑히 알아야 한다”라고 사법부를 향해 당부했다.
한국일보 “조희대 탄핵 실현 가능성 낮다는 게 법조계 중론”
한국일보는 3면 <법조계 “曺(조) 탄핵은 무리수”… “與(여)가 되레 曺(조) 입지 강화” 법관 결집> 기사에서 “여권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카드’까지 꺼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낮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정치적 전략이 될 순 있지만 헌정 질서의 문턱을 넘기에는 법적 근거가 빈약하기 때문이다. 여권의 강수가 오히려 사법개혁 논의를 왜곡시키고, 내란 재판 일정을 지연시키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라고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탄핵이 인용되려면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의 명확한 입증이 필요하다. 법관의 경우 △재판 독립 침해 △직권 남용 △뇌물 등 부패 행위 △정치적 중립 의무의 심각한 위반 △직무상 의무 태만 등이 요건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17일 한국일보 3면.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부장판사가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보고, 조 대법원장이 파사 교체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두고 한국일보는 “우선 ‘재판의 고의적 지연’을 입증할 근거가 마땅찮다. 주 3, 4회 관련 재판이 열리고 있고, 특검과 피고인 측이 신청한 증인신문 일정도 빽빽하다. ‘고의 지연’이 인정된다고 해도, 이는 대법원장이 아니라 서울중앙지법원장의 사법 행정 책임에 해당한다”라고 설명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한국일보에 “사적 의도나 이해관계, 뇌물수수 등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끼쳤다면 권한남용이 성립하겠지만, 단순히 재판 지연 등을 이유로 대법원장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법리적 설득력이 약하다”라고 말했다.
한국일보는 “오히려 대법원장이 일선 법원 행정에 개입해 재판부를 교체하면 권한남용 논란을 자초할 수 있다는 게 다수 법관의 견해”라며 “대선 전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파기환송 결정도 탄핵 사유는 될 수 없다는 게 법조계 대다수 견해다. 판결 결과에 대한 평가는 엇갈릴 수 있으나, 재판 과정에서 중대한 직권남용이 드러난 게 아니라면 헌재가 이를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 규정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아일보 “소나타, 미국서 캠리보다 비싸져”
미국 정부가 16일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 일본 자동차 수출 관세를 기존 27.5%에서 15%로 낮췄다. 한국은 지난 7월 말 관세율을 15%로 낮추기로 합의했지만, 후속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25% 관세를 유지하고 있다. 관세 이슈로 미국에서 한국산 소나타가 일본산 캠리보다 비싸졌다. 동아일보와 한겨레는 “시간에 쫓겨서 미국 정부의 무리한 요구에 무턱대고 사인해서는 안 된다”, “결연한 태도로 국익을 최대한 지킬 수 있는 협상을 해나가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17일 경향신문 1면.
경향신문은 1면 <‘쏘나타’보다 싸진 ‘캠리’···한·일, 미국서 가격 역전> 기사에서 “이날 한·일 양국 대표 완성차 기업인 현대차그룹과 도요타그룹의 홈페이지를 보면 미국 시장에서 경쟁 중인 세단 쏘나타와 캠리 LE 가솔린 모델의 현지 기본 가격은 각각 2만7300달러와 2만9000달러로 나와 있다. 미국 각 주의 판매세와 딜러·제조사 인센티브, 재고 차량 보유 여부 등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미국 정부의 이번 관세 인하 조치로 도요타 캠리 LE는 2만6160달러로 가격이 내려갈 유인이 생긴다. 가격 역전 현상이 발생한다는 뜻”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시장을 놓고 경합 중인 기아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모델(3만290달러)과 도요타 라브4 하이브리드 LE(3만2850달러)도 마찬가지다. 15% 관세를 적용할 경우 라브4 하이브리드 LE는 산술적으론 2만9630달러까지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덧붙였다.
경향신문은 <한·일 자동차 관세 역전됐지만, 시한 쫓긴 협상 안 된다> 사설에서 “무작정 협상 타결을 서두르기에는 미국의 요구가 지나치게 일방적이다. 미국은 우리가 약속한 3500억달러(약 486조원)의 대미 투자펀드 운용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9년 1월19일까지 투자를 마칠 것 △대출이나 보증이 아닌 직접 투자 형식으로 할 것 △투자처는 미국이 결정하고, 투자 이익은 투자금 회수 뒤에는 미국이 90%를 가져갈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라며 미국의 요구가 지나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시한에 쫓기지 말고 결연한 태도로 국익을 최대한 지킬 수 있는 협상을 해나가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17일 동아일보 사설.
동아일보도 <美서 캠리보다 비싸진 쏘나타… 다변화로 ‘장기전’ 대비해야> 사설에서 “관세 협상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지만, 시간에 쫓긴다고 미국 정부의 무리한 요구안에 무턱대고 사인할 수는 없는 일이다. 상황이 장기화하는 것까지 대비해 기업들은 가시적인 성과가 확인되고 있는 수출시장 다변화에 더 속도를 내야 한다. 또한 더 높은 가격으로도 해외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품질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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