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유일하게 한미일 군사훈련 지적
“10월 APEC에 영향 줄 수 있어” 우려
“전면철수도 고려해야 미국 정신 차려”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의에서 한미일 군사훈련을 지적하는 국회의원은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유일했다. 한미일 연합전쟁연습 '프리덤 에지' 훈련이 계속되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가 열리는 10월에도 군사훈련이 예정돼 있다. 한반도 긴장감 고조는 물론 APEC 성사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나, 다른 의원들은 아무도 지적하지 않았다.
16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의가 열렸다. 윤종오 의원은 유일하게 한미일 군사훈련을 지적하며, 한국노동자 구금 사태 관련해서도 정부의 단호한 대처를 촉구했다.
윤 의원은 “한미일 군사훈련으로 한반도 평화가 위협받는다”고 지적하며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게 윤석열 정부에서 3배나 늘어난 한미훈련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정 장관은 “한미일 군사훈련은 북중러 군사연습을 불러일으키게 되고,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킨다”고 답하며 “현 이재명 정부는 윤 정부의 한미일 훈련으로 가는 노선을 그대로 이어받는 입장이 아니다라는 말씀 드린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개성공단 협력사업 재개 등의 명목으로 늘어난 통일부 예산 관련해서 “적대적 군사훈련이 지속되는 상황인데, 집행이 가능하겠냐”고도 물었다. 정 장관은 “준비는 필요하다”고 말하며 “금강산 관광 재개와 개성공단 재가동은 가장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교류협력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고 답했다.
김민석 국무총리에게도 10월 열리는 APEC의 실패를 우려하며 “함께 10월에 예정인 대규모 군사훈련(프리덤 플래그 Freedom Flag)은 최소화하거나 취소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 물었다, 김 총리는 “그에 대한 변동은 생각하고 있지 않지만, 그런 것을 포함한 어떠한 것도 APEC 성공적 개최에 부정적 영향이 있으면 안 된다는 지적에 유념하겠다”고 답했다.
최근 한국노동자 구금 사태에 관해서도 ‘한국노동자 전원 철수’를 비롯한 강경대응을 주문했다. 윤 의원은 “한국기업이 미국에 짓는 공장만 22곳, 약 140조 원 규모”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국경문제 총책임자 톰 호먼은 ‘조지아주 같은 대규모 기업이 있는 곳은 더 많이 단속할 것’이라 엄포를 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이에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한국노동자 안전을 위해서라도 선제적으로 전면철수 요구도 검토한 바 있냐”고 물었다. 김 총리는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이번 사태 이후 같은 상황이 재발할 방식의 입국, 공장 관련 활동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졌다”며 “미국도 향후 한국과 투자문제를 논의할 것이기 때문에, 선제철수는 아니더라도 이런 방식으로는 지속할 수 없다는 것을 미국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미국이 이렇게 무리한 투자를 요구하고 노동자를 구금한다면 이런 나라에 왜 투자해야 하냐”며 “전면철수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미국도 정신 차릴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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