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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와 민영에서 공유와 공공으로1] 불평등 해소 위한 진보당의 새 제안 “모두를 위한 소유”

진보당이 13일부터 나흘간 국회 곳곳에서 ‘불평등 해소를 위한 진보의 새로운 대안-모드를 위한 소유’라는 주제로 정책대토론회를 진행한다. ⓒ진보당

진보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평등 해소를 위한 새로운 대안을 본격 제시했다. 바로 ‘공공서비스의 공영화’다. 그동안 주로 집중했던 복지정책 확대만으로는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불평등을 낳는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문제의식이다. 사람들의 삶에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를 민간 기업이 자산으로 소유하면서 손쉽게 수익을 누리는 현실을 바로잡아 공공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20여년 전 무상급식 운동을 주도했던 진보 정치가 이번에는 ‘공공서비스 공영화’라는 새로운 장을 열어낼지 주목된다.

진보당은 13일부터 나흘간 국회 곳곳에서 ‘불평등 해소를 위한 진보의 새로운 대안-모두를 위한 소유’라는 주제로 정책대토론회를 진행한다. 첫날은 개막식과 함께 진보당이 왜 이 시점에 공공서비스 공영화라는 정책 의제에 집중하는지를 설명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신석진 진보정책연구원장은 진보당의 구상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이 상품이 되어버린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집약했다. 그는 “소득과 부의 불균형 문제를 사후 보정하는 재분배 정책을 넘어 소유 구조를 바꾸는 것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가야 한다”며 “신자유주의 광풍 속에서 투기 자본의 가장 손쉬운 먹잇감으로 전락한 공공서비스를 공공의 것으로 만드는 것부터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신 원장은 “공공서비스가 민영화되면서 불로소득의 수단이 되어왔고, 그 결과 시민의 삶은 더욱 피폐해졌다”며 “오늘 토론회 주제인 ‘모두를 위한 소유’도 거창한 구호가 아니고 우리가 타는 버스, 쓰는 전기, 맡긴 예금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는 사회를 얘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적인 추세로 확인된 공공서비스 공영화
20여년간 최소 80개 국가, 1300여개 도시서 재공영화 추진

공공서비스 공영화는 이미 세계적인 추세로 확인되고 있다. 국제 비영리 싱크탱크인 초국적연구소(TNI)에 따르면, 2000~2023년까지 최소 80개 국가, 1,341개 도시에서 1,712건의 재공영화가 추진됐다.

사회공공연구원 이재훈 연구실장은 “공공서비스 생산과 공급에 민영화를 도입한 국가들이 20~30년 지나면서, 비용은 증가했고 나쁜 일자리가 확대됐고 서비스 질은 하락하는 등 (민영화에 대한) 나쁜 경험적 효과가 나타났고, 2000년대 이후 민영화는 결국 실패한 실험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재공영화 흐름으로 나아갔다”며 “재공영화 범위도 교통, 통신, 금융, 에너지, 수도 등 광범위한 부분으로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재공영화해 보니 비용과 노동문제 개선 등 여러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지만, 가장 큰 효과는 지역 사회 자산 형성과 서비스 제공에 대한 공공투자 확대, 정책 목표 달성에 대한 기여였다”며 “지역 사회를 중심으로 보면, 지역 사회가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라는 데에 대한 전략적인 목표를 세우고, 재정을 통제하고, 지역 사회 내에서 하나의 자산을 형성한다는 게 큰 의미이고 동기부여가 된다. 앞으로 (한국의 각 지역에서도) 공영화를 할 때 가장 큰 효과이자 장점이라고 볼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이 실장은 “재공영화는 민주적 운영을 위한 기반인 것이지, 실제 어떻게 운영되는지가 중요하다”라며 “공영화를 했다고 해서 공기업, 공공기관, 관료주의에 포획된다면 공영화의 기대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 공영화는 민영화 이전의 낡은 관료주의 시스템으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 소유라는 것과 함께 민주적 운영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진보당의 원칙과도 맞닿아있다. 진보당은 공공서비스 공영화를 추진하는 4가지 원칙으로 ▲자원과 공공서비스는 공적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고 ▲현장의 경험을 가진 노동자가 운영 주체로 함께 하고 ▲공공기관 의사결정에 노동자와 이용자 대표가 참여하는 민주적 통제가 이뤄지고 ▲수익을 지역에 재투자하고 주민 참여를 제도화해 지역 사회의 부를 형성하도록 하고 있다.

교통, 에너지, 은행부터 추진
“우리가 타는 버스, 쓰는 전기, 맡긴 예금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는 사회”

진보당이 우선 집중하는 분야는 지역공공교통과 지역공공에너지, 지역공공은행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조사한 한국의 버스 운영제도 비율을 보면, 민영제 재정지원형이 63.6%, 민영제 수입금 공동관리형이 31.3%, 준공영제 노선관리형이 4.1%, 공영제는 1.2%에 불과하다.

서울, 부산 등 많은 지자체가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 노선권은 민간 업체가 가져가고 표준 수익을 지자체가 보전해 주는 사실상 민영제다. 노선권을 공공이 보유하지 않고 있으니, 민간 업체는 수익성만을 따지며 비수익 노선을 일방적으로 감축하거나 폐지하고, 이는 그대로 시민들의 기본권인 이동권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또한 지자체의 교통정책 수립 권한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교통 정책이 민간 업체의 이해에 좌우돼 공공적인 교통망 설계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 외에도 비용 절감을 이유로 버스 노동자의 노동조건도 갈수록 악화된다. 이에 진보당은 노선 소유권을 정부와 지자체가 소유하고, 주민이 노선의 신설, 변경, 폐지에 참여할 수 있는 지역공공버스를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지역공공에너지’는 지역이 직접 재생에너지를 생산, 소유, 통제하자는 구상이다.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전 세계 평균(32%)에 한참 뒤떨어지는 10% 수준이다. 더욱이 정부는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 단지를 지방에 세우고, 초고압 송전선을 이용해 수도권으로 전기를 실어 나르는 ‘에너지 고속도로’ 구상을 추진하는데, 이는 수도권 집중의 불평등 구조를 더욱 고착화시키는 정책이라는 게 진보당의 지적이다. 또한 재생에너지 발전의 90% 이상이 민간을 민간이 소유하고 있고, 해상풍력의 경우 63%가 외국계 기업이 보유하고 있다. 이처럼 민간 기업과 외국 자본이 독점하다시피 하는 재생에너지의 국·공유 원칙을 정립하고, 지자체가 일정 지분을 확보해 공영성을 유지하자는 게 진보당의 제안이다. 발전시설 설치 시 농민과 주민의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고, 민간사업자의 매출액 10% 이내를 부담금으로 규정하면, 지역 에너지 복지나 정의로운 전환 등에도 사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공공은행’은 지역 발전 기여를 목적으로 하는 특수은행이다. 현재는 지역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지역에 쓰이지 못하고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데, 지방자치단체별로 설립한 공적 은행에서 지자체 예산 기금을 수탁해 지역 내 자금 수요자에게 투자 및 융자를 제공하고, 이렇게 생산된 가치를 지역사회에 재투자하는 식이다. 미국의 노스다코타주의 주립은행, 독일의 슈파카센, 캐나다 앨버타주의 앨바타 주립 은행 등이 지역공공은행의 대표적인 사례다.

진보당 정책대토론회는 교통과 에너지, 은행 분야의 주제를 심도 있게 토론하는 순서로 이어진다. 14일 ‘모두를 위한 공공버스’, 15일 ‘지역을 살리는 재생에너지 공영화’, 16일 ‘금융의 새로운 대안, 지역공공은행’ 순이다.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는 “진보당은 공공이 중요한 필수재를 직접 소유하고 공급하는 ‘공공서비스 공영화’로 오늘의 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안을 제시한다”며 “시민이 참여해 공동체 전체의 자산을 형성하고 확대하는 ‘공공서비스 공영화’는 불평등을 구조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진보당의 새로운 해법”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김 대표는 “진보당의 사명은 언제나 ‘더 나은 세상’을 먼저 제시하는 데 있다”며 “새로운 평등 공화국을 열어내는 발걸음을 더욱 힘차게 내딛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