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지방선거 패배로 총선과 대선도 기대난이 될 것
(서울에서 / 이부영 / 2014-03-23)

김정엽 선생님께;

멀리서도 항상 고국의 일상사에 관심의 끈을 놓지 않으시고 귀한 글을 써주시는 것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 선거의 무공천 문제에 관해서 김 선생님의 걱정을 이해합니다. 제가 페이스북에 쓴 내용을 읽어보셨는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 글을 씁니다.

저는 지난 10년 가까이 지방자치가 중앙의 대정당들에게 휘둘려 제대로 제자리를 잡지 못하는 것을 바로 잡고자 기초선거 공천폐지운동을 벌였습니다. 지난 대선운동 과정에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세 후보들이 무공천 공약을 함께 하는 것을 보고 이번에는 지방자치가 제대로 자리 잡으려나 보다하고 다행으로 생각했었지요.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한마디 해명도 없이 헌신짝처럼 무공천 공약을 내던져 버리더군요. 그런데 조직의 부담이 없는 안철수씨는 박근혜 쪽이 공약을 지키지 않아도 야권이라도 무공천 약속을 지켜야한다고 공약대로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안철수 씨와 경쟁하는 입장이라서 속으로는 현실적으로 패배가 우려
되면서도 그의 주장에 따라왔습니다. 급기야 예상보다 빨리 양세력의 통합이 지방선거 이전에 성사되었습니다. 두 세력의 접합제 역할을 한 것도 이 무공천 공통공약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이렇습니다. 기초 선거의 여당 후보는 금쪽 같은 <기호 1번>을 받아 단일후보가 됩니다. <기호 2번>이 되어야 할 새정치민주연합의 후보는 무공천이므로 당에서 탈당해야하고 더우기 무수한 무소속 후보 가운데 한 사람으로 허우적거리게 되었습니다. 누가 누군지, 새정치민주연합의 후보가 누구인지 구별도 안됩니다.

특히 전통적인 민주당 야권 지지 노인들 경우, 후보자 이름도 잘 알지 못하고 기호 2번 알고 찍던 유권자들은 헷갈려서 찍을 후보 가려내지도 못하게 생겼습니다. 공약을 지키지 않은 새누리당 후보들은 회심의 미소를 짓고 유유히 선거운동을 펼치고 공약을 지켜 무공천을 실시하는 새정치 민주연합 후보들은 어쩔 줄 모르고 패배감에 젖어있습니다.

보수일색인 조-중-동과 종편 공중파 방송들은 공약을 지키지 않는 새누리당과 박근혜에게는 입도 뻥긋하지 못하고, 불리해져서 무공천공약 재고해달라고 간청하는 새정치민주연합 쪽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편대로 가면 호남을 제외하고는 전국적으로 야권은 기초선거에서 전멸합니다. 더우기 박원순 시장 등 강원 인천 경기 충남북 등의 광역단체장들도 밑바닥 조직이 흔들리면서 모두 낙선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번 지방자치선거에서 야권이 몰패(沒敗)할 경우 오는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도 기대할 수 없게 됩니다. 이번에 무소속으로 나가서 요행히 살아난 기초단체장들과 의원들도 민주당으로 복귀하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새누리당 보수진영이 통일될 때까지 자신들의 장기집권 프로그램을 그리는 이유도 이런 데 있을 겁니다.

저는 기초선거 무공천도 정치의 수많은 정당성 가운데 한가지라고 봅니다. 상대방은 공약을 이미 버려서 야권을 '정당성의 함정'에 빠뜨려놓고 장기집권의 장미빛 전망을 그리기에 바쁜데, 야권은 수많은 병사와 일선 지휘관을 사지로 몰아넣으면서 '예정된 패배'로 돌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경우를 일컬어 송양지인(宋襄之仁)의 고사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오히려 논의를 거쳐 공천을 부활, 기호2번을 되찾는 것은 퇴각하던 야권이 추격하는 여권에게 매복한 특수군으로 기습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봅니다. 퇴각하던 본진도 기수를 되돌려 공격을 하는 것이죠.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언론들도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도 공약을 지키지 않은 약점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2~3일 명분없는 비판을 일삼다가 말 것입니다. 다행히 선거를 치르기 70일 정도의 시일이 남아있어서 시간은 충분합니다. 만약 이번 지자체 선거에 야권이 패배할 경우, 이번 새 정당 창당의 효과는 증발할 겁니다.

선거 패배의 후유증으로 지도부 책임추궁이 이어질 겁니다. 더 큰 일은 총선과 대선의 전망도 기대난이 될 겁니다.

다른 말씀드릴 것도 많지만 김 선생님의 걱정이 크신듯 해서 서신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참조 부탁드립니다. 

서울에서 이부영 드림 

정직한 정치야말로 새정치의 실체다
(호주대양주뉴스 / 김정엽 대표 / 2014-03-23)

국정원 불법댓글로 한국의 2012 대선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박근혜 씨는 65세 이상의 한국노인들에게 매월 20만원 지급하겠다는 기초연금 지급 공약을 무시하고 폐기처분했던 거짓말처럼, 2012 대선 공약중 하나인 <기초단체 정당 공천 하지 않겠다>던 여, 야 공약을 또 파기하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거짓말들을 하는 박근혜식의 구정치와는 달리,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은 대 국민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고 이 기틀하에 <새정치민주연합>이 창당하게 되었다.

그리고 여, 야가 이런 대선공약을 국민들에게 약속했을 때는 분명히 기초단체 정당 공천이 많은 유무형의 피해를 한국정치와 국민들에게 주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정직한 정치인들이라면 기억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피해를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지금와서 박지원-정동영 등 구정치인들은 거짓말을 식은 죽 먹듯하는 박근혜처럼 새정치민주연합도 기초단체 후보 공천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서울시 현역 구청장이 전멸하고 서울시장까지 놓치면 안철수 의원 역시 정치적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며 "기초선거 무공천이 새정치인지 회의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정말 웃기는 박지원-정동영의 국민을 속이는 파렴치한 반당 행위다.

다시 말해 박지원과 정동영은 박근혜처럼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면서라도 선거에 승리해야 한다는, 과거 박정희의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썩은 사고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정동영-박지원의 사고는 국민을 그때그때 당리당략에 의해 속이는 박정희-박근혜-김무성-새누리당의 '헌 정치'와 하나도 다를 바 없다.

다시 말해, 박지원-정동영의 반당행위는 국조원(국가정보조작원)이 2012 대선 불법선거를 물타기하기 위해 가짜서류 조작과 고문으로 무고한 시민을 빨갱이로 만드는 것이나, 국정원 댓글로 박근혜를 대통령에 당선시키는 사기 정치행태와 하나도 다르지 않다.

6.4 지방 선거에 좀 실패하면 어떤가? 대선 공약을 지키면서 선거에 실패하는 것도 한국의 썩은 정치를 조금이라도 개선시키는 데 필요한 국민들과 정치인들의 좋은 경험과 공부가 될 것이다.

특히 <진실을 위해서 정치하는 정직한 새정치>가 소설이나 마구 써대는 <조중동>이 판을 치는 한국 정치판에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단호한 정치적 결단이 없으면 한국에서의 진실이 통하는 정치개혁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기를 바라는 것과 하나도 다를 바 없다. 다시 말해 새정치민주연합이 정직한 정치를 하는 등, 박근혜 정권의 거짓말과 허구성을 지적하는 견제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이 건전한 야당으로서 애국을 하는 길이요, 이것이 바로 새정치의 실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알량한 승리를 위해, 대국민 선거공약을 지키지 않는 박근혜식의 정치 사기술을 따라가지 말고, 진실을 추구하고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하는 진실된 새정치를 하기 바란다.

선거에 이기는 것만이 애국하는 길은 절대 아니다. 충실한 야당역할을 하는 것이 현 한국정치 풍토에서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다시 강조하건데 박지원-정동영의 딴지 걸기는 박정희-박근혜-김무성-새누리당원 등 구정치인들의 사기정치공작술과 하나도 다를 바 없슴과 동시에 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의 신뢰를 잃게되는 반당 행위가 될 뿐이다.

작년에 있었던 호주 총선에서도 노동당의 내분이 정권을 잃게 하는 주요 원인이 됐었다. 이 내분도 러드 노동당 총리의 인기가 여론 조사에서 떨어져 길라드 총리로 바뀌는 등 이유는 충분했었다. 그러나 호주 유권자들은 이마저도 노동당 통치능력을 믿을 수 없다면서 기여코 용서하지 않았다.

신생 새정치민주연합이 2017년 대선에서 박근혜의 썩은 정권을 교체 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현 김한길-안철수 지도력에 모든 당원들이 일사분란하게 지지를 보내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더 이상 한국정치에는 희망이 없다.

시드니에서
김정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