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이제 하루 남았다. 12월 19일 새로운 5년을 이끌 18대 대통령을 뽑는다. 이미 마음 속에 '내 후보'를 점찍었을 것이다. 하지만 다시 보자. 후보들 공약을 꼭 챙겨야 나중에 후회가 없다. 투표장에 가기 전에 '돌다리도 두들기는' 심정으로 말이다. <오마이뉴스>는 박근혜·문재인 두 대선 후보 공약을 다시 써 본다. 자신이 20대인지, 30대인지, 자영업자인지 그리고 세대별·계층별로 민생 공약을 정리했다. 또 정치개혁과 경제민주화 등 모든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국가 비전을 최종 점검해 본다. 나의 최종 선택이 옳은지, 다시 한 번 보자.


시대정신으로 떠오른 '경제민주화' '정치혁신'... 누가 적임자인가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은 무엇일까. 박근혜·문재인 후보 양쪽 모두 공약집만 보면 얼추 비슷하기도 하다. 일자리를 말하고, 복지와 경제민주화에 목소리를 높인다. 평화와 소통·민생·통합도 비슷하다. 보수적 성향의 후보 캠프에 개혁 진영의 경제학자가 선거 본부장에 나서고, 개혁적 성향의 후보 캠프에 보수 전략가가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

물론 이를 두고 평가는 엇갈린다. 양쪽 모두 소통을 말하지만, 가짜와 진짜라고 평가한다. 경제민주화를 말하고 있지만, '말뿐인 민주화' '허울 좋은 경제민주화'라는 비판도 나온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경제개혁연대)는 "불과 5년전 만해도 경제민주화가 대선의 화두로 오를지 아무도 예상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심지어 가장 보수적인 여당 후보가 복지와 경제민주화를 핵심 공약을 내건 사실만이라도 하나의 사건"이라고 덧붙일 정도다.

하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색깔을 드러나게 마련이다. 경제민주화만 보더라도 그렇다. 박 후보 쪽에서는 재벌의 부당내부거래를 비롯해 기업범죄 처벌 강화 등 경제민주화 공약을 내놨다. 재벌개혁의 핵심인 순환출자금지와 출자총액제한제도 등에 대해서는 실현가능성에 방점을 뒀다. 기존 순환출자금지는 유지하고 출총제는 그대로 폐지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무늬만 경제민주화'라는 비판이 따른다. 기존순환출자와 출총제·금융민주화 등 핵심 공약들이 빠졌기 때문이다. 이어 박 후보 스스로가 경제위기와 기업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사실상 친재벌 성장주의를 밟고 있다는 것이다. 문 후보 쪽은 이들 공약과 함께 출총제 부활과 경제사범의 국민참여재판 등을 내놨다. 박 후보와 사뭇 다른 대목이다.

정치혁신도 큰 방향으로 따지면 비슷하다. 국회의원 특권을 상당 부분 제한하지만, 양 후보사이에서 간극도 분명하다. 문 후보는 향후 국회의원의 정수까지 조정될 가능성을 열어놨다. 특히 검찰 등 사법분야에서는 양쪽 모두 '개혁'을 외치지만 방법론에서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만들자'(문재인)는 것과 '상설적인 특별검사제를 운영하자'(박근혜)는 것 역시 부딪힌다.

보편복지? 선별복지?... 내게 맞는 민생 공약은?

▲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지난 16일 오후 여의도 KBS에서 열린 마지막 TV 토론회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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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저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열린 양자 TV토론의 화두는 '복지'였다. 지금까지 서로 엇비슷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분야였지만 두 후보의 시각 차는 뚜렷했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생애주기별 맞춤 복지'를 내세워 저소득층 서민 위주의 '선별 복지'를 내세운 반면,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모든 계층을 아우르는 '보편 복지'를 강조했다.

선별 복지와 보편 복지가 가장 첨예하게 충돌한 지점은 '반값 등록금'이었다. 자신이 20대거나 대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라면 '반값 등록금' 문제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다. 두 후보 모두 '반값 등록금'을 외치지만 방식은 다르다. 박근혜 후보는 '소득 연계 맞춤형 반값 등록금'이라고 해서, 소득 수준에 따라 차별적인 국가 장학금 지급을 약속했다. 당신이 만약 소득 하위 20%에 해당한다면 등록금 전액을 면제받겠지만, 소득 3~4분위 학생은 등록금의 75%를, 소득 5~6분위는 절반을, 소득 7~8분위는 25%만 지원받는다. 그나마 소득 상위 20% 안에 든다면 학자금 대출 혜택에 만족해야 한다.

반면, 문재인 후보는 소득 수준에 상관 없는 "'진짜' 반값 등록금"을 강조했다. '대학등록금상한제'를 도입해 내년부터 국공립대학 등록금을 반으로 낮추고 2014년부터 사립대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방식은 다르지만 재정 소요 규모는 비슷하다고 보고 있다.

어린 자녀를 둔 30~40대들은 육아나 보육 문제가 발등의 불이다. 이들을 겨냥해 두 후보는 '아빠 육아휴직 확대' '0~5세 무상보육' '고등학교 무상교육' 등 솔깃한 복지 공약을 내놓고 있다. 박 후보는 저소득층 가구 영아 12개월간 기저귀·분유 지원, 셋째 자녀부터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 등 선별적 복지에 무게를 싣고 있는 반면 문 후보는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 40%에서 70%로 올리는 등 전 계층을 아우르는 보편 복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줄서기' 해소를 위한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 부문은 문 후보가 더 적극적이다. 문 후보는 이용 아동 기준 9.7%에 불과한 국공립 시설 비중을 4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연간 1000개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반면 박 후보는 연간 150개를 약속하는 데 그쳤다. 다만 문 후보는 12세 미만까지 아동수당 월 10만 원 지급을 약속했지만 최근 발표한 공약집에선 0~5세로 한정하고 12세 미만 확대는 중장기 과제로 미뤘다.

은퇴와 노후를 고민하는 50대 이상 중장년 층을 위한 공약도 풍부한 편이다. 두 후보 모두 현재 월 9만4000원 정도인 기초노령연금을 20만 원으로 2배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박 후보는 지난 2007년 대선 때도 2배 인상을 약속했다 번복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지난 3차 토론에서 문 후보의 반격에 직면하기도 했다.

심장은 되고 간은 안 된다?... 병원비 해소 방안 시각 차

▲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이틀 앞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17일 오후 경기도 군포 산본중심상가 유세에서 유권자와 지지자들에게 대선승리를 다짐하며 엄지손가락을 들어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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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부담 해소 방안도 2차·3차 대선토론 당시 뜨거운 쟁점이었다. 박근혜 후보는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 질환에 한해 국가 100% 책임을 내세우는 반면, 문재인 후보는 모든 질병에 대해 '연간 의료비 100만 원 상한제'를 약속했다. 박 후보가 지난 10일 2차 TV토론에서 건강보험 재정을 문제 삼자 문 후보는 '왜 심장은 국가가 책임지고 간은 안 되나'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실제 지난해 500만 원 이상 고액 병원비 환자 335만 명 가운데 4대 질환 비중은 51만 명으로 15%에 불과하다.

특히 문재인 후보는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를 모두 급여로 전환하는 한편 간병비도 보험 급여에 포함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지금도 소득하위 50%는 연간 의료비 200만 원 상한제를 적용받고 있지만 간병비 등 비급여 항목이 많아 실질적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3차 토론에서도 문 후보는 환자와 가족 불편 해소를 위해 건강보험 '기준 병실'을 6인실에서 4인실로 높여야 한다고 밝혔지만 박 후보는 "병실에 6인, 4인이 들어가는 건 따질 필요없다"고 즉답을 피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17일 오후 파주 교하중앙공원 유세에서 환호하는 지지자들을 향해 손으로 'V'자를 그려보이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정책실장)은 17일 대선후보 복지 공약 평가 이슈 페이퍼를 통해 "두 후보의 복지공약은 일부 유사한 영역이 있으나 급식과 아동수당·병원비 해소·실업 관련 복지·복지 공급인프라 등에서 현격한 차이가 존재한다"며 "박 후보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는 무상급식을 원하는 어린이, 일자리를 잃은 실업자, 고액 병원비와 장기요양에 시달리는 환자를 구별한다는 점에서 생애주기별 차별 복지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오 위원장은 "복지 공약에 필요한 소요 재정으로 박 후보가 연평균 26.3조 원, 문 후보는 38.5조 원을 말하지만 이는 연평균 금액으로 공약 목표가 실현되는 2017년 필요 금액이 아니다"라며 "재정방안 공약은 두 후보 모두 부실해 검증이 불가하다"고 꼬집었다.

이번 대선에서는 '경제민주화'와 맞물려 노동자·서민·자영업자 등 계층별 공약 경쟁도 치열했다. 두 후보는 노동자 계층을 겨냥해 비정규직 해소와 정리해고 방지 대책을, 서민 대상으로 가계 부채 해소와 주거 복지 방안을, 750만 명에 이르는 중소 자영업자들에겐 대형유통점 규제를 약속했다.

문재인 후보가 '비정규직 절반 축소' '최저임금 평균임금 50% 수준 인상' '소상공인 적합 업종 지정' 등 보다 전향적인 공약을 내놓고 있는 반면 박근혜 후보는 기존 제도를 개선하거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